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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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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일시

2021년 11월 23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강원도 수출이 타 시도 대비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상승세에 있는 도내 기업들이 수출 확대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수출대상 수상기업에게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 및 지원함으로써 강원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지원 대상을 강원상품으로 하여 도내에서 생산된 상품뿐만 아니라 도내 기업의 전체 상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수상한 수출대상 기업들도 2년이 지난 후에는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수출대상 신청을 시군 및 유관기관의 추천 외에도 기업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 제3항에서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협의회의 기관장이 아닌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하여 보다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수출대상 수상기업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제20조에서는 수상의 취소 및 특전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시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관련 규제내용이 없어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정안 내용과 별도로 수출지원협의회에서 위원회 성비와 관련된 개선 의견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위촉직 위원이 수출 유관기관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영이 어려워 미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18조 및 제19조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출 상승세에 있는 도내 기업들이 추가적인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수출 확대를 공고히 하고 강원도 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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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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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안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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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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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의는 없으나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나’에 보면 2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기회 확대를 수정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전에는 재선정되기 위해서 기한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5개 분야로 나눠서 하는데, 농식품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이런 식으로 분야를 5개로 나눠서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 그 분야에서 본상을 한 번 수상하면 다시 재수상을 못 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업들이 의욕을 고취하는 데 문제가 있다, 재수상을 해야만 다시 수상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열심히…….
나일주 위원
그전에는 한번 선정된 업체는 재선정이 안 됐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에 대상 1개, 우수상 5개, 특별상 5개 기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내에 주력 수출상품들이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이것을 품목별이라고 그래야 되나,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의료기기, 아니면 바이오, 아니면 자동차, 이런 기업들만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분야를 그렇게 다섯 개로 나눴습니다.
너무 세분화하게 되면 상의 숫자도 많아지고 그만큼 상의 가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전체 기업을 포괄하도록 부류를 5개로 나눠서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됩니다.
나일주 위원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되겠죠.
물론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내의 수출 주력 상품들을 많이 수출하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기업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조금 작은 기업들도 수출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다고 하면, 주력 상품이 아닌 이런 기업들도 세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자동차, 바이오는 바이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만약에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하면 참여하는 기업들도 더 많을 것이고 수상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들도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대상하고 우수상이 5개 있고 거기에 특별상도 있는데 지금 분야는 농식품, 의약ㆍ화장품, 자동차ㆍ기계, 의료전자기기, 이렇게 해서 일단 우수상 쪽은 수출실적을 중심으로 하고 특별상은 노력도, 수출실적은 낮으나 수출을 위해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노력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또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나눠가지고 우수상하고 특별상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용추계를 보니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금액이 딱 4억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수상 기업도 5개, 특별상 기업도 5개, 이렇게 한정하다 보니까 약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이것을 확대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우수상이 6개, 내년에는 실적을 미달해서 우수상이 4개,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이렇게 딱 5개로 한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상이나 우수상에 선정된 5등하고 6등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럴 때는 기준을 정해서 한 6개 정도 한다든가 아니면 올해는 우수상 선정 기업이 많지 않아서 4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상금 자체는 이렇게 상의 등급별로 정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숫자를 늘리게 되면 또 상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상도, 일자리대상이나 아니면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중소기업대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금하고 수상 숫자는 정해 놓고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출이나 내수경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 기업들 동기 부여 차원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라도 확대해서 그분들이 수출이나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신다면, 보다 많은 기업들한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으면, 사실 저희도 그것을 바라는 바이기는 한데 예산 운영하는 부서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 필요해서, 이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
나일주 위원
국장님께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조 목적을 보시면 강원도 내에서 생산된 상품을 강원상품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솔직히 조문 개정하는 것은, 정의에 강원상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굳이 이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제17조에 보시면 “수상한 경력이 있는”을 “수상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만약에 개정안으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께서 받는 기업만 반복적으로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실 것 같은데 동일한 실적 가지고는 재수상을 못 하고 전 수상 실적보다 증가됐을 때에 한해서 재수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성호 위원
조문을 이렇게 바꾸게 될 경우에 좀 우려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상을 받은 기업이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라든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이나 하향된 수준을 가지고, 그 분야의 최고 실적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전의 수출실적보다 낮을 경우에는 재수상을 못 하게 그렇게 할 계획이고…….
조성호 위원
왜냐하면 현행 조례를 보시면 단서조항을 달아 놓았어요.
다만 과거 수상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시상은 할 수 있다고 해서 기업이 한 단계 업 할 수 있는 여력은 남겨줬는데 지금 이렇게 개정하게 될 경우에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서조항은…….
조성호 위원
예를 들면 한 기업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2년이 경과해서 그 회사가 또 대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 회사도 2년 후에는 또 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상하고 2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닌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단서조항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
조성호 위원
아니, 개정을 할 경우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개정을 해도 수상을 하고, 그전의 실적보다 획기적으로 상향이 돼야 된다.
조성호 위원
왜냐하면 대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원도 내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그런데 그 회사들은 매년 계속해서 수출하고 올라가는 추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년 전에 이 회사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2년 후에 매출, 판매실적이 너무 좋아서 이것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을 개정할 경우에 문제점은 이것 같아요.
받았던 회사가 계속 받을 수 있다.
강원도 수출 관련된 기업 중에 지금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회사가 몇 군데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많이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기업들, 작은 회사들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매출을 따지다 보니까 아니면 수출에 대한 실적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소외된다는 부분이죠.
기업이 아무리 많이 팔고 하더라도 이것을 개정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받고 나서…….
조성호 위원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조례에 대해서 그것은 없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보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포상할 경우에 포상기준을 퍼센티지로 하든가, 몇 % 이상, 사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30% 이상…….
조성호 위원
규칙은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규칙요?
조성호 위원
예, 이 조례와 관련된 규칙이 있나요?
지금 조례에는 규칙에 대한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규칙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규칙은 없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하실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이 개정안에 그 문구를 달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1조는 바꿔도 되고, 제2조 정의에 강원상품이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는 부분이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따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강원상품이 지금 해석에 따라서는 도내에서 생산된 부분만…….
조성호 위원
아니, 국장님, 조례에 보시면 제2조 정의 제2호에 강원상품이라는 것을 정의해 놨어요.
제2조 정의를 보시면, 굳이 목적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집행부 의견을 따라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2조에 어차피 강원상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2조…….
조성호 위원
제2조 제2호에 보시면 “강원상품이란” 이렇게 나오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 아까 제17조와 관련된 부분만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에서 강원상품이라고 개정하고자 하는데 여기 보면 제1조에 “도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 목적인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외지에 가서 OEM으로 가공해 와서 수출하는 것도 해당되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사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OEM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OEM으로 오는 것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라서 OEM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강원상품이라고…….
김상용 위원
그렇죠,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강원상품이라고 했겠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포괄적으로 가져가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시상 부분에 2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이 되고 수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과거에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전에는 인센티브를…….
김상용 위원
없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상용 위원
그런데 작은 기업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2년마다 하면 잘하는 기업이라든가 또 자본력이 충분한 그런 기업들만 2년마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던 기업들은 의욕을 상실하지 않을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도 있는데 강원수출대상 상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출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한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기업이 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김상용 위원
그것도 맞는데, 잘하는 기업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상의 가치이지만 우리 강원도 내 기업들을 더 키워나가고 활성화시키려면,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를 5년 단위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5년 단위로 했으면, 연도 수를 5년으로 제한하면 다른 기업들에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 않느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재포상 금지를 너무 강하게 갖고 가다 보면 수출실적이 많은 기업들이 배제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김상용 위원
실적 많은 기업이 한번 받고 5년 뒤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인센티브 1억을 못 받는다고 의욕 상실할 일은 없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봐서는 5년으로 하게 되면 동기 부여나 이런 측면에서 제한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보고 2년으로 할 수 있되 대신에 수출실적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고 그러면 재포상할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재포상할 수 있는 명분을 보강해서 가져간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잘하는 기업에 대해 상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목적 같은데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던 기업들은 의욕 상실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을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본상하고 특별상으로 나눈 게 본상 같은 경우는…….
김상용 위원
작은 중소기업은 인센티브 1억이라는 게 회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봐서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보다 그 회사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그런 부분들…….
김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이나 연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국장님은 자꾸 국장님 생각만 가지고 고집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우리가 재포상할 수 있는 명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사실 관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도내 기업이 타 지역에서 한 OEM 제품을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수정해서 이번에…….
조성호 위원
수정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현재 조례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재 OEM 부분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OEM을 추가하기 위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개정하는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은 OEM이 아닌, OEM은 타 지역에서, 강원 외에서 생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OEM은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되면, 강원상품으로 하면 OEM까지 포괄되는…….
조성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충돌이 발생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 어디에서 충돌이 발생하느냐 하면 제2조 정의 제2호에 강원상품이라고 정의를 해 놨어요.
국장님, 거기에 OEM이 안 들어가요.
OEM도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제2조 정의 제2호도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안 그러면 OEM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정의에 강원상품이라고 정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OEM이라고 안 들어가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지적은 맞는데…….
조성호 위원
지금 답변이, 제가 조문을 봤을 때 OEM이라는 것은 명시가 안 된 부분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목적에 있는 강원도 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는 개념하고 제2조 정의에 나와 있는 강원상품…….
조성호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만 확인해 볼게요.
국장님 말씀은 강원상품이라는 것은 OEM도 다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조성호 위원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조례 제2조 정의를 보면 강원상품이 있잖아요.
이 정의에 OEM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거기에는…….
조성호 위원
안 들어가 있죠.
OEM이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강원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의 생산 제품이나 강원도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농수산식품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OEM이라는 게 없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OEM을 포함시킨다 그러면 제2조 정의에 강원상품이라는 것도 건드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러니까 제2조에 “강원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의 생산 제품”이거든요.
본사나…….
조성호 위원
사업장이 강원도 내잖아요.
OEM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문해서 타 지역에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러니까 본사를 둔 기업, 생산한 기업이니까 생산 장소가 강원도라는, 이것은 개념이…….
조성호 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아까 17쪽 말씀하셨을 때, 한 사례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삼양식품이 이번에 GTI 하면서 수출을 많이 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삼양식품이 수상기업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포함이 됩니다.
조성호 위원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강원도 회사가 아니고 공장만 강원도에 있는데요?
공장만 강원도에 있고요, 사업 등록지는 다 본사 서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양식품이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하더라도 거의 다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장만 있지 현재 세무 관계를 봤을 경우 주소지가 지금 본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쪽에 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얘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본사 또는 공장을 둔 기업의 생산 제품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으로도 삼양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조성호 위원
사업자 등록을 보시면 강원도로 안 되어 있다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21조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고 그 내용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적한 도정 현안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올 한 해에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위축과 수출 감소 등 어려운 한 해였지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큰 성과와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세입예산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예산 총액은 937억 8,44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억 5,4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383억 5,873만 원으로 69억 4,5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3개 사업, 1,112만 원으로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72억 9,774만 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 부지 매각대금 71억 5,019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수입 9개 사업 1억 4,752만 원, 기타수입 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동해 북평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14억 원과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34억 6,313만 원을 감액하였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보조금 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중국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3,88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7,7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 원과 기타 이자수입으로 9개 사업, 2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농식품 수출 실적 증가에 따른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금 2억 6,5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4개 사업, 2억 6,631만 원,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10개 사업, 2억 4,41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51쪽,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8,838만 원으로 1억 8,5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 18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4,000원과 기타 이자수입 8개 사업, 62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1,282만 원과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7개 사업, 1억 7,377만 원이 되겠습니다.
252쪽 항공해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7,413만 원으로 1억 8,4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19년 북방항로 물류교역 중점 항만 육성사업 1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0년 크루즈 운항 지원 2억 3,152만 원, 2019년 북방항로 물류교역 중점 항만 육성 4,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최사업으로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레고랜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40억 2,432만 원으로 87억 6,1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차 공유재산 매각대금 중도금 58억 5,939만 원과 4차 공유재산 매각대금 18억 66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공유재산 분납금 이자 9억 8,779만 원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연체료 1억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1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출예산 총액은 1,314억 14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 8,5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534억 5,900만 원으로 30억 2,2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계획 변경 및 정산신청 지연 등에 따라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40억 7,75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내로 이전한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은 30억 7,0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동해 북평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은 재시행계획 용역 지연으로 1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춘천 후평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활성화 지원 업무추진 여비 400만 원과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및 여비 등 2,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또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은 고령친화용품 실증 연구센터 및 전시체험관 설립 운영을 위해 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등 산업 진흥 고도화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4쪽, 중국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149억 8,92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9,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행사 축소로 교류지역 파트너십 강화사업 1,230만 원,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 홍보사업 8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에 따라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은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 5억 3,000만 원, 수출상품 품질 향상 지원 4억 6,000만 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1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75쪽,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21억 4,459만 원으로 4억 3,3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관사임차료, 생활비 지원사업비 등 3,988만 원과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사업 585만 원,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개최 2,240만 원, 아시아 시장 개척사업 354만 원의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아태지역 지속 가능 도시화 훈련 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6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외 협력 및 마케팅 강화사업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유엔해비타트 국제부담금 송금 유예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국제도시 훈련센터 운영경비는 5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7쪽, 항공해운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107억 8,024만 원으로 61억 3,5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사업의 국내외 노선 항공편 운항 장려 및 손실보전금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은 31억 5,55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강원도 수출입화물유치추진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무역항 활성화 지원 및 속초항 예선 상시 배치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1억 4,850만 원, 해양수산직 직원 관사 보증금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사업의 크루즈 운항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드론산업 특성화 육성 지원사업은 97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위원회 개최 및 콘텐츠 제작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드론스포츠 경기 종목화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8쪽입니다.
국제드론스포츠대회 및 강원도 드론스포츠대회 개최사업은 각각 3억 4,200만 원과 1억 원을 감액하였고,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사업은 3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억 2,1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9쪽, 레고랜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500억 2,835만 원으로 22억 3,8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 예산 1,863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내여비 321만 원과 상하수도 관로 GIS-DB 구축 및 CCTV 촬영 용역 집행잔액 1,5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컨벤션센터 부지 내 문화재 발굴 및 복토비용을 제외하여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22억 1,9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3쪽입니다.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사업의 국내외 노선 항공편 운항 장려 및 손실보전금 6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동 사업 원주(횡성)공항 확장 대비 항공 수요 분석 연구용역비 8,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동된 국비보조금과 코로나 19로 인해 축소 또는 취소된 사업 예산을 정리하고 연말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 총액은 210억 7,97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6억 5,0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6억 3,925만 원이 감액된 209억 6,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3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각각 춘천 후평산단 재생사업 10억 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1억 7,500만 원, 동해 북평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10억 5,000만 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유치 1억 5,000만 원,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 3,000만 원,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120억 8,874만 원, 춘천 ICT벤처센터 건립 56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00만 원이 감액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사업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00만 원으로 이는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2022년 글로벌투자통상국 당초예산 세출 총액은 479억 95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7억 3,2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45억 9,345만 원이 감액된 290억 6,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활동 강화를 위해 기업유치 마케팅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기업 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전산개발비, 투자유치 우수시군 포상,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등에 2억 1,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도내로 이전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이전기업 재정 지원으로 138억 4,91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기반 조성사업에 113억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산업단지 지원사업에 10억 1,21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각각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비 650만 원, 산업단지 지원 등 업무추진 여비 560만 원,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개ㆍ보수를 위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1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영월 팔괴농공단지 1억 5,000만 원, 철원 갈말농공단지 1억 7,500만 원, 화천 원천농공단지 3억 1,700만 원, 고성 해양심층수농공단지 5억 원, 양양 포월농공단지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춘천 후평산단 재생사업은 기반시설 정비 및 토지보상 등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해 북평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10억 5,000만 원과 춘천 ICT벤처센터 건립 사업비로 69억 1,9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 예산 200만 원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예산 5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출연금 2억 3,164만 원과 공공기관 연계 남북경제협력 혁신포럼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위한 혁신도시 관련 협의체 운영,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공공기관 전담 채용 코디네이터 운영 등에 2억 9,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 전환 보조사업으로 혁신도시 문화행사 및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에 4,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4개 사업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3억 원과 623쪽,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 6,000만 원,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16억 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1억 7,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556만 원이 되겠으며, 624쪽, 내부거래 지출예산 8억 1,840만 원은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액 6억 6,000만 원과 이자 상환액 1억 5,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5쪽, 중국통상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232만 원이 감액된 118억 5,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외자유치를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 예산으로 4,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개발 및 홍보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외국인 투자유치설명회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프로젝트 업무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투자유치 웹사이트 관리 분담금 1,265만 원, 외국인 투자 관련 협회 멤버십 연회비 272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상기반 구축을 통한 글로벌 수출시장 개척 예산은 85억 3,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북아지역 경제 협력 증진 예산으로 2022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을 위하여 21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박람회 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6,2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GTI 박람회 개최를 위한 위탁사업비 2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관리원의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수출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대학 대상 글로벌 무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3,000만 원과 도내 기업의 수출 지원 안내 등 수출 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으로 안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으로 4억 원과 강원도 수출기업 서포트시스템 유지보수사업 2,700만 원, 해외 온라인 시장 마케팅 지원 5억 9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해외 온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을 위해 글로벌 디지털스튜디오 설치비 20억,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개척을 위한 위탁사업비 4억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물류비 상승에 따라 도내 수출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코로나19 해외물류비 상승분 지원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5억 1,38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중국본부 운영 3억 5,000만 원 및 광저우 강원상품관 운영 1억 6,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강원 네트워크 기반 구축 예산으로 1억 5,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9,910만 원과 글로벌 역량 확대 강화사업 국내여비 255만 원, 교류지역 파트너십 강화사업 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 홍보사업 행사운영비 315만 원과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31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강원 유학설명회사업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 농식품 수출 역량 강화 예산으로 30억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략품목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5억 1,450만 원은 국내여비 450만 원,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 2억 1,000만 원, 핵심 전략품목 론칭쇼 확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마케팅 활성화사업은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통합 수출 지원체계 구축 2억 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1억 6,800만 원과 629쪽, 해외 신플랫폼 개척사업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에 1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농식품 전략품목 발굴 지원 1억 원,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 9,800만 원, 수출상품 선별ㆍ포장 지원 10억 8,000만 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5억 4,000만 원, 강원수출 초기 안정화 지원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8,85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인력운영비로 홈페이지 관리원의 인건비 4,237만 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613만 원이 되겠습니다.
631쪽,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1억 1,008만 원이 증액된 34억 4,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실리위주 교류 확대 및 경제영토 확장 예산으로 32억 9,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본지역 경제협력 강화 예산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 근무를 위해 관사임차료 2,000만 원, 국내여비 364만 원과 생활비 지원을 위한 국제부담금으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1,600만 원, 신북방 시장 개척 수출거점 확보에 1억 2,000만 원, 일본본부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2억 1,600만 원, 도내 우수상품 일본시장 히트상품화 추진을 위한 8,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주지역 경제협력 강화 예산으로 구미주권 통상 활성화 지원을 위한 1억 5,000만 원,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강원도 미국본부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해 10억 원, 강원도 러시아본부 운영비 2억 1,000만 원, 극동러시아 강원장터 운영비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남아지역 경제협력 강화 예산으로 아시아 시장 개척 사무관리비 382만 원, 신남방 시장 진출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도 베트남본부 운영 3억 450만 원, 동남아 강원상품관 운영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5억 6,33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자체-코이카 공동 글로벌 연수과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2,6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초청여비 및 실비보상금으로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아태지역 지속 가능 도시화 훈련사업 3,698만 원은 일반운영비 3,050만 원과 국내여비 408만 원, 초청강사 실비 지원 2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 예산 3억 6,520만 원은 일반운영비 1,250만 원과 국내여비 170만 원, 초청강사 실비 지원 100만 원, 유엔-해비타트 국제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관리비로 1억 1,11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074만 원, 국내여비 50만 원, 방수작업 등 시설비 3,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로는 1억 1,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60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316만 원과 국내여비 547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국제도시훈련센터 당직실 운영비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6쪽, 항공해운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08억 526만 원이 감액된 26억 4,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내 공항 활성화 예산으로 1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공항 활성화 홍보마케팅 1억 4,700만 원, 공항 활성화 지원 국내여비 1,000만 원, 항공사 재정지원금 8억 4,000만 원,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민간위탁금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동해권 통상물류 활성화 예산은 7억 1,611만 원으로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강원도 수출입 화물유치추진단 운영 및 해양수산직 직원 관사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610만 원, 국제항로 홍보마케팅 일반운영비 및 여비 1,795만 원, 무역항 활성화 지원 및 속초항 예선 상시 배치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억 7,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 예산으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크루즈 관광 운항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 크루즈 운항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7쪽입니다.
드론산업 활성화 예산은 6억 6,775만 원으로 드론산업 특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615만 원,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8,000만 원, 찾아가는 드론체험ㆍ교육 지원사업 2,160만 원, 드론 우수기업 실증 지원 사업 4억 5,000만 원과 강원도 드론스포츠대회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해운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17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468만 원, 국내여비 41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8쪽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억 5,830만 원이 증액된 8억 9,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사업으로 2,43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법률자문 수수료 및 협의체 운영 등 사무관리비 1,886만 원, 레고랜드 업무추진 국내여비 5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레고랜드 개장 연계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행사운영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레고랜드 테마파크 연계 관광 활성화 홍보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레고랜드 및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 현장 특집방송과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비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1,938만 원으로 이는 사무관리비 1,386만 원, 국내여비 34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1년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취득에 따른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비 2억 6,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강원 경제 회복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 효율을 기하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세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안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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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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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13쪽,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10억 정도 감액하시는 건데, 찾으셨나요?
사업설명자료 513쪽입니다.
예산안은 677쪽이고요.
추경에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을 삭감하는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플라이강원 외 다른 항공사들이 양양공항에 내리면 손실보전금과 운항장려금을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플라이강원도 비행기를 반납하고 1대만 가지고 운행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다른 저가 항공사, 티웨이나 진에어나 이런 항공사들의 손실보전금 부분을 계산하지 못했었나요?
이런 항공사들이 양양공항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착륙을 한다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셨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재 플라이강원 외에 진에어에서 원주~제주 노선을 취항하고 있고, 티웨이에서 광주~김해를 취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 지원을 했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취항 횟수가 적다 보니까 미집행 금액이 많이 남았고,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나일주 위원
코로나로 인해 운항 편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했을 텐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리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도에 돈도 없는데 한 6월쯤에 미리 감액 조정해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제 위드코로나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021년도 초반만 해도 코로나 3단계ㆍ4단계 이랬을 때인데, 도내 운항노선이 감축되거나 축소될 것을 예상했을 텐데 굳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정리추경에 반납해야 되나,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결과적으로 저희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연초에 티웨이라든가 진에어 쪽에서 운항할 때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도내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혹시 취항 편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삭감을 안 하고 살려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515쪽부터 드론과 관련해서, 518쪽에도 보면 32억 정도, 그런데 감액 사유를 보니까 “경기장 여건 변동으로 인한 사업 취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을 드론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겠다, 예전에는 영월에서 드론과 관련된 것을 많이 진행했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그런데 국비도 그렇고 드론 관련 예산들이 전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다, 일정 부분 감안한다 해도 왜 이렇게 사업들이 다 취소됐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지적하신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을 가변식으로 해서 활용하려 했었는데 당초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 활용계획에 없던 세계합창대회, 2022년입니다.
그 부분하고 동계청소년올림픽도 확정되고, 또 2024년도에 ITS 세계총회, 이런 게 계획되어 있어서 가변식으로 조성해도 2024년까지는 쓸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가변용으로 하면 설치하고 철거하는 데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추진해서 얻는 효과보다 문제점이 많겠다.
그래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문체부에서도 그렇다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결론에 이르러서 반납하게 됐고.
그리고 앞에 드론스포츠대회 같은 경우는, 국제드론스포츠대회는 해외에서 선수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취소하게 됐고, 도지사배대회도 마찬가지 이유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선수들이 모일 수 없어서 취소하게 됐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 드론 전용 스타디움 조성사업은 전면 백지화된 거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2년도 예산안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사업 위치가 강원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드론과 관련한 사업들을 어느 시군에서 진행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당초예산에 올린 부분은, 도지사배대회 같은 경우는 일단 태백시에서 강력하게 유치를 희망해서 태백시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국제대회는 아직까지 개최 장소를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나일주 위원
장소도 없이, 이것은 당초예산이니까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어쨌든 국비 30%, 도비 70%를 매칭해서 스타디움을 조성하기로 해서 3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이 취소됐다고 하니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물론 경기장 여건 변동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검토하거나, 나중에 취소될 수 있다는 고민이나 검토를 전혀 안 하셨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가장 중요한 이유가 스피드스케이팅장 사후 활용계획,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활용계획이 추가로 생기면서 앞으로 조성한다 해도 당장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한참 후에나 쓸 수 있고…….
나일주 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2021년 3월에 경기장 문제점에 대한 보고가 있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때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어렵게 국비를 확보했는데 대체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하셨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원 조건이 스피드스케이팅장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를 바꿀 수는 없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 하나하고 저희가 실제 용역을 해 보니까,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는데 용역과정에서 설치와 철거를 반복할 때 비용이 계속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는 가변시설을 보관해야 되는데 컨테이너에 보관하게 되면 컨테이너 40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난제였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장 주변에 40개를 쌓아놓는다는 것도 그렇고, 부지도 안 나오고,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용역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게 됐고 추진하기 어렵다.
나일주 위원
그러니까요, 국비도 그렇고 그런 사유로 조성사업을 못하겠다,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일을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국비를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사업을 전면 취소하겠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처음에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알았다는 게 저희도 좀…….
나일주 위원
드론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만약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 조성돼 있는 스타디움 말고 이런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다른 시군이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없습니다.
나일주 위원
없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새로 경기장을 조성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스피드스케이팅장은 직선주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장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적합하다 생각했었는데, 강릉처럼 직선주로 200m 이상의 경기장을 지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는 시군이 없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잘될지 사업성 검토를 하시고 하셔야지 의욕만 가지고 했다가 이런저런 조건으로 안 된다고 하면, 사업비를 반납하는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고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추경예산안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01쪽이고요, 예산안은 671쪽,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국고사업인데 제3회 추경에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이죠,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로 되어 있는데 한 40억 정도 감액한다는 내용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이것은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장소가 대부분 원주, 횡성, 춘천, 홍천, 그렇죠?
그런데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타 시도 이전기업에 수도권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닙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앞에 수도권 이전기업 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저희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501페이지의 수도권 이전기업은 수도권만 해당되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두 가지인데 이전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으로만 되어 있고…….
윤지영 위원
수도권 인접지역이 있고 일반지역이 있는 것을 보니까 타 시도에서 오는 경우도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나 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증설이나 신설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관계없이 다 대상이 됩니다.
윤지영 위원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타 시도든 수도권이든 이전하는 기업에 어느 정도 보조금을 주겠다, 이전이든 신설이든 증설이든 조사나 이런 게 바탕이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보면 수도권 인접지역도 있고 일반지역도 있는데 여기는 예산을 반납하고, 502쪽의 도비로 하는 것은 예산을 증액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앞에 있는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은 국비를 받아서 도비와 매칭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기정액대로 신청될 것으로 수요조사가 됐는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 시기 조절이라든가 좀 늦춰져서 국비를 받는 부분은 감액된 것이고, 뒤에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은 우리 도 조례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윤지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수도권에서 오는 것보다 타 시도에서 우리 강원도로 오는 수요가 더 많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예를 들어 일반지역이 가능하다면 국고가 먼저 소진되도록 유인하는,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선택 문제는 아니고요,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대상 기업하고 도비를 줄 수 있는 기업이 나누어져 있어서…….
윤지영 위원
당연히 중복으로 받지는 못하겠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중복으로 받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고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물론 수도권이냐 타 시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에 일반지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국비로 하지 못하는 기업을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으로 하는 겁니다.
국비로 할 수 있는 곳은 국비로 하고 안 되는 곳만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어쨌든 국비 같은 경우 반납된 상태고 타 시도에서 오는 것은 증액된 상태라…….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이것은 자금 배정된 것을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예상해서 수치상으로만 넣었던 것을, 국비가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예상해서 넣었다가 수치만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내려온 돈을 감액하는 게 아닙니다.
윤지영 위원
어차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던 돈은 맞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계획에는 있었는데 공장 설립이라든가…….
윤지영 위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받았다가 반납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가 있었으면 쓸 수 있었던 돈이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감액한다 해서 기업들이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시기만 늦어졌습니다.
내년이 될 수도 있고 기업에서 다시 신청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를 못 쓰게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추후에 들어오면, 내년에라도 들어오면 다시 증액해서…….
윤지영 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그대로 연결시켜 보면, 지금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하고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이 본예산 편성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금년에 감액했는데 내년에는 신청이 들어올 것이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신청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하는 것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다 되어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사업설명자료를 말씀해 주십시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당초예산은 11페이지고요.
윤지영 위원
11쪽은 501쪽의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국고사업인 것 같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많이 늘었습니다.
윤지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증액된 것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은 일단 신청 시기를, 당장은 신청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추경에 편성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윤지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은 증액하셨는데 도비와 시군비 부분은 본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올해 당겨서 하다 보니까, 금년 연말까지 당겨서 주고 내년 초에는 수요가 없다고 보고…….
윤지영 위원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된 상태에서, 누가 신청을 한다든가 100%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신청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같은 경우 본예산에 편성할 때가 있고 추경에 편성할 때가 있고, 이렇게 유동적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속집행이라고 해서 정부의 평가를 받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을 안 하면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또 예산 편성 측면에서도 수요가 있는 시점에 편성하는 게 더 낫다, 도비 같은 경우는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윤지영 위원
그러면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은 그동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 것은 아니고 조사를 해 가지고…….
윤지영 위원
신청한 데가 있으면 본예산에 넣고 신청한 데가 없으면 추경에, 이렇게 유동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청 시기를 보고 합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조금을 다 소진하는 게, 국비도 마찬가지이고요, 확보한 만큼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 671쪽, 사업설명자료 503페이지, 동해북평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이요.
이게 지금 14억이 감액된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우려되는 게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니까 내년 당초에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연도별로 사업비가 얼마큼 들어가고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계속해서 예산이 깎이다 보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총액 예산이라서 공사 진도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당초계획보다 좀 늦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투자통상국이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못하시고,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
최기철 중국통상과장님께서 우수부서 상금도 받으신 것 같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상호 위원
국장님께서 함께했습니까? (웃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사실 금년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수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서, 우리가 온라인 전환을 다른 데보다 빨리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잘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중국통상과 직원분들과 최기철 과장님께서 SNS 소통도 잘해 주시고 또 수출도 확대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안 638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상호 위원
레고랜드 개장 연계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테마파크 준공 기념행사와 메타버스 활용 비대면 행사 등 기자단 팸투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정식 개장이 내년 5월 5일로 예정되어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도의회에서 지난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준공 기념행사 2억이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상호 위원
준공행사를 진행할 때는 멀린사가 홍보해라,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레고랜드는 100년간 무상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50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강원도비가 800억이 들어갔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강원도에 놀이시설을 지을 때는 멀린사와 협의를 해야 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대교도 지어졌고 대교 하나를 더 지어줘야 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레고랜드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고 제2경춘국도를 가장 단거리로 연결해야 될 필요성이…….
이상호 위원
우리 강원도가 멀린사에 많은 것을 내어준 것 같아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쭤봤는데 강원도민 할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LLKR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LLKR에서도 지역 기여를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형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지역사회 공헌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 또 입장권 할인하는 부분은 연간 이용권을 가지고 할지 아니면 현장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할인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역에 환원을 하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LLKR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사회공헌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혜택으로 1일 이용권, 연간 할인권,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상호 위원
다른 놀이시설은 강원도민의 날 행사도 하고, 강원도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을 강원도민의 날로 하든가 월 1회로 하든가 조속한 시간 내에 분명히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형식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멀린 쪽에서 글로벌 테마파크다 보니까 매직 원드(Magic Wand)라고 해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해외 테마파크에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게 사회적 공헌이라고 하면 강원도민 전체가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셔야겠다.
그리고 레고랜드에 강원도민이 현재 몇 분 취업하셨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없는데, 한 7명 정도 채용이 되신 것 같은데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현재 상태에서 이게 다는 아니고 내년도에 한 1,200명 정도 추가 채용이 있을 계획인데 그 인력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으로, 지역 위주로 채용을 하겠다.
현재는 개장 전에 본사하고 업무 협의, 또 시설에 대한 운영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사하고 영어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내 인력보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1,200명의 직원분들, 그러면 레고랜드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 레고랜드에서 정말 원하는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께서 관리직,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끝까지 책임을 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상호 위원
국장님, 예산안 636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상호 위원
항공해운과가 항공과 해운이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제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부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100억 원 넘게 삭감되어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상호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카페리 항로나 북방항로, 그 부분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내년도에도 카페리 항로, 속초항에서 북방항로나 이런 부분들이 취항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그 시기가 하반기가 될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에 담아가는 것보다는 취항이 확정된 다음에 그때 지원 예산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상호 위원
국장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을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1차 추경을, 보통 우리가 제1차 추경을 봄에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상호 위원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1차 추경을 거의 국비 매칭 정도만 해 주고 6월 1일 선거 이후에, 7월에 제11대 도의원들이 오시고 나서 9월경에 제1차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운항장려금은 실적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6월에 뛴다고 할지라도 뛴 편수에 대해서 나중에 반영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선사라든가 지원하는 데에 문제는 없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항공해운과가 내년 제1차 추경을 여름 이후에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문제없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혹시 항공해운과가 차후에 요트 부분까지 할 의향은 없으신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봤을 때 항공해운과는 국제항로 중심이기 때문에, 요트는 관광시설이거든요.
저희가 담당하는 것보다는 관광 쪽에서 담당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강원도도, 강원도민도, 강원도의회도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19가 특히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많은 힘듦을 발생시킨 것 같습니다.
국장님, 늘 고맙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사실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수출도 그렇고 투자유치도 그렇고 레고랜드도 그렇고 저희가 실적을 낸 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실적을 낼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안 622쪽, 사업설명자료 23페이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622쪽,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 보니까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이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 전환사업.
조성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의 근거를 특별법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특별법 제47조의3이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저희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거기에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어떤 형태로, 어떤 기관이 주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해서 당초에 설립할 때 저희가…….
조성호 위원
거기에 재원은 누가 어떻게 지원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조례에 직접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비로 당초 설립 기본계획에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 1억 원하고 운영계획에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2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도비로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조례를 근거로 했을 경우에 이것은 굳이 시랑 매칭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원주시 관내라고 하지만 어차피 이것은 강원도 전역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특정 시가, 입주를 하고 있는 시가 굳이 매칭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이것을 전액 강원도 도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지난번에 출연, 그것은 재단이기 때문에 출연을 한 것이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 출연금이 출연되어 있고 이 부분은 원주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원주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강원혁신도시에 대한 사업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발전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도비 100%로 하고 이것은 원주시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하기 위해서 더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예산안 620쪽,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된 겁니다.
내년에 500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그런데 그전에 추진실적을 보면 17개 시군, 8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거의 300개 이상 되는 기업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재원은 추경 때 더 확보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당초 800개, 그때 한 830개 정도 된 것 같은데,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실제 지난해 2020년도에 집행을 해 보니까 중복 지원을 받거나 또 지원대상이 안 되는 기업이 한 330개 정도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실제 조사된 기업이 한 500개 정도라서 한 10억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금년에도 10억으로 했고 내년에도 똑같은 수준으로 10억을 하려고 하는…….
조성호 위원
부족하면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GTI와 관련된 건데요, GTI에 대한 성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서 반영할 것 같은데 향후에 GTI를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금년도에 GTI 메타버스를 도입해서, 1년 내내 365일 박람회로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더 확대하는 내용하고, 결국 온라인 쪽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 박람회의 초청 대상지역도 더 확대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도내 기업 위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 시도에 있는 기업도 초청하든가 해서 격을 높일 필요도 있고, 또 박람회에서 최신 기술이나 정보 교환도 해서 GTI 포럼도 다보스포럼같이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북한 참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GTI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온ㆍ오프라인으로 준비하는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된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보다 당초예산에 적게 담아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 편성을 해야 우리가 목표한 이런 사업들을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추경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가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성호 위원
다음 개최지 선정은 언제쯤 결정 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차기 개최지 관련해서는 시군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 4개 시군에서 저희한테 개최 의향을 제출해서 거기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나가서 일단 하드웨어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개최를 하는데 시설이 충분하느냐, 이 부분하고 지자체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강원도에서 하지만 우리 강원도 기업들이 전국으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활성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기철 과장님 워낙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고 GTI가 더 발전해서 전국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이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에 대해서, 드론산업 특성화 지원이라고 하는데, 찾아가는 드론 체험ㆍ교육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금년에도 저희가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원첨단무인항공산업협회에서 드론 이론하고 실습…….
이병헌 위원
항공협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병헌 위원
항공협회라는 게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무인항공산업협회라고 있습니다.
드론협회인데 그쪽에서 드론 관련해서 이론하고 실기교육을 실시했는데 학생들이 드론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
이병헌 위원
그러면 올해 그 사업을 했다는 건데 어느 시군에서 했다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금년도에 5개 시군, 8개 학교에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5개 시군, 8개 학교에서 했는데 춘천 2개, 태백 1개, 영월 2개, 평창 1개, 인제 2개, 이렇게 해서 한 1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병헌 위원
보통 교육하는 것은 하루 합니까?
몇 시간을 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강의를 한 10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10회라는 것은, 전체 다 합해서 10회라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학교마다 이론 1회, 2회 하고 또 드론 관련해서 드론 코딩이라고 해서…….
이병헌 위원
시군비가 70%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협의가 돼서 70%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하는 거죠?
시에서 70%를 부담합니까?
시군비 70% 나와 있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보조사업 시군비 분담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사업 종류별로 해서 예산과에서 운용을 하는데…….
이병헌 위원
도비가 2,16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도비만.
이병헌 위원
도비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 회사나 업체는 각 시군마다 다릅니까?
선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은 수행하는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강원첨단무인항공산업협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병헌 위원
그런 협회들이 사실상 여러 군데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시군 지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강원첨단무인항공산업협회 산하에 시군 지회가 있어서 시군 지회하고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특정한 단체에 사업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산업 특성화 지원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 50%, 사업설명자료 93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뭐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시군비 50% 되어 있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드론 실증사업을 중앙에서 하는데, 중앙부처 국토부나 이쪽에서 하는데…….
이병헌 위원
도비가 50%인데 중앙이 어디 있어요?
도비 50%, 시군비 50%인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시군비 50%인데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도내에 있는 드론 관련 기업들이 R&D하고 제조업체 이런 기업만 해서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이병헌 위원
도내에 20개나 돼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전체 한 55개 정도 되는데, 서비스업 쪽에 있는 게 한 35개 정도 되고 제조하고 R&D 쪽에 20개 기업이 있는데 중앙에서 하는 R&D 사업에 참여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내 업체들이 역량을 키우려면, 우리 도가 스스로 R&D 사업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도내 업체의 실력을 키워야만 결국 드론 발전…….
이병헌 위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에서 50%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몇 개 시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한 8개 과제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이병헌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4억 5,000하고 시군비까지 하면 한 8억 5,000 정도 되는데 한 8개 사업 정도 선정해서 드론 생태계 구축을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드론 R&D부터 제조 생태계를 구축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병헌 위원
제조라는 부분까지 간다면 지금 우리 강원도에 제조하고 있는 드론 회사가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조하고 있는 회사, 제조하고 R&D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이병헌 위원
드론을 제조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조라는 게 현재는 부품을 갖다가, 중간재를 갖다가 조립하는 이런…….
이병헌 위원
조립을 한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병헌 위원
제가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은 압니다.
조금 아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국내에서 드론이라는 게 찾아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품까지 해서 완전 100% 국산이 아니라 부품을 갖다가 조립하는 그런 업체들이 국내에 많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지만 그 업체들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서 자립화를 시키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가,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병헌 위원
사실상 이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업체 선정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업체들이 주로 참석을 많이 하겠죠.
단체나 업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지 않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업체인데 현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한 20개 정도 되지만 이렇게 사업을 함으로써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들도 추가로 유치할 수 있어서, 강원도에서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관심한 지역보다는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으로 가자고 하는 수요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병헌 위원
94페이지입니다.
드론스포츠 대회는 시군이랑 50 대 50인데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강원도 드론스포츠 대회는 태백에서 개최합니다.
이병헌 위원
태백에서 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병헌 위원
이번에 대회 종목이 몇 가지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하는 것은 저희가 확정을 짓지 않았는데 일단 드론 레이싱 대회나 이렇게 하면서…….
이병헌 위원
드론 축구도 있던데 드론 축구는 안 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드론 축구도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확정을 해야 되는데 드론을 가지고 우리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드론 역도, 들어 올리는 것…….
이병헌 위원
그러면 이 행사 주최는 어디가 됩니까?
일단 강원도가 선정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드론에 관계된 모든 것을 총책임질 수 있는 게 강원도에 있는 단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앞으로 하지만…….
이병헌 위원
주로 서울이나 이렇게 큰 도시에 외주를 주지 않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앞에 있는 사단법인 강원첨단무인항공산업협회가 강원도 드론 전체를 다 포괄하는 단체거든요.
이병헌 위원
강원도만 포괄하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죠, 강원도를 포괄하는데…….
이병헌 위원
강원도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강원도만 하는데 타 시도에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강원도 전체를 포괄하는 이 업체에서 하는 게, 아마 초기에는 모르겠습니다.
타 시도하고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드론스포츠에 관해서는 강원도가 다른 데보다 앞서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4회에 걸쳐서 국제 드론스포츠 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 경험하고 이런 것을 해서 결코 타 시도에 뒤지지 않는다.
이병헌 위원
강원도에 있는 단체들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드론산업이 앞으로 우리 미래 산업일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사업설명자료 5쪽,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기업유치 홍보, 이게 37.2%, 5,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줄었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 부분은 뒤쪽에 보시면 저희가 온라인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거든요.
그래서 그 플랫폼 내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홍보 책자나 이런 프린트물…….
윤지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래서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6쪽의 투자유치자문관, 아니, 다시 가겠습니다.
8쪽 잠깐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7쪽부터 보겠습니다.
투자유치 지원 활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기업유치에 대한 홍보 경쟁력 강화, 이것을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식의 관리 시스템을 갖겠다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어떻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도내의 유치대상 입지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플랫폼을 통해서 타 시도에 있는 기업들이 강원도에 올 의향이 있는지 이것도 설문조사를 하고, 또 왔을 때 인센티브 받은 기업들에 대한 사후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한 시스템 내에서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기업유치 마케팅, 제가 5페이지를 질의할 때 투자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수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투자유치 온라인 정보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면 이것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각 시군에 투자 담당이라든지 도에 전체적으로 플랫폼이 쫙 깔리게 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시군에서 자료 입력을 하는데 관리하는 것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앞에 설문조사가 예전 같은 경우 그냥 수기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플랫폼이 구축됨으로써 직접 하는 것이 많이 줄고 앞으로 플랫폼상으로 많이 하겠다.
윤지영 위원
어쨌든 이번 편성에 설문조사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라는 게 결국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도권 이전기업, 타 시도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 여기에 한정되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국비사업 받아서 하는 것하고 도비ㆍ시군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면 우리가 국비사업을 받았을 때도 ’19년도에 6개, ’20년도에 10개, ’21년도에 3개 기업, 그다음에 도하고 시군비 했을 때도 3개 기업, 그러니까 일 년에 3개, 6개, 물론 유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투자유치에 대한 모든 정보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전에 대한 실제적인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확신하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개라든가 몇 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기업들한테 제안하는 입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각 18개 시군에 있는 입지들을 다 제안해야 되는데 한번 제안하고 나서 일회성으로 그 자료가 사장되고 이러는 것보다는 축적되는 게 좋겠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그것으로 인한 비용이나 행정력의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비용 대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두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윤지영 위원
어쨌든 투자를 하는 만큼 그런 관리체계에서 오는 효율성이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하고요.
8페이지에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 이 부분들은 기업유치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포상 제도를 인센티브로 둔 것 같은데 우수 시군 2개, 노력 시군 1개, 3개 시군이면 거의 매해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겁니까?
우리 18개 시군을 보니까 기업에 대한 유치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하게 원주나 춘천이나 횡성이나 홍천, 대부분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상이 맨날 같은 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노력 시군 해서 하나씩 주는 건가요?
금액이 많지 않고 격려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게 인센티브 제도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상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시군 직원들한테는 기관표창이라는 게 상당한 인센티브가 됩니다.
기관표창을 받게 되면 인사에 가점도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동기 유발을 시켜보자 그래서 대상 부류를 활성화 지역하고 비활성화 지역으로 나눠서, 기업 유치가 잘되는 춘천ㆍ원주ㆍ횡성ㆍ홍천 이런 데는 활성화 지역으로 해서 그 부류끼리 경쟁을 하도록 하고 비활성화 지역은 안 오는 지역끼리 경쟁을 하도록 해서 어찌 됐든 간에 시군 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포상금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상 평점에 가점을 주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다음은 70쪽, 먼저 40쪽부터 가겠습니다.
40쪽,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개척, 해외 온라인, 지금 보니까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실적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이게 한번 하다 보면, 그전에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들을 했다가, 이것 삭감한 것은 왜 그러신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윤지영 위원
플랫폼만 구축해 놓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당초에 저희가 요청을 더 많이 했었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더 편성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70쪽, 미국본부 보겠습니다.
미국본부 개설 및 운영은 그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건가요?
지금 현재 강원도 국외본부가 러시아ㆍ중국ㆍ일본ㆍ베트남, 4개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미국본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미국본부는 저희가 미국에 설치를 할 계획인데 잘 아시다시피 뉴욕은 세계 상업ㆍ금융ㆍ무역ㆍ외교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본부보다도 사실 미국본부가 상당히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추진한 것은 2019년부터 추진해서 상임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난해에 설치하려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현지 출장을 못 가서 그때 못 했던 부분입니다.
필요성 자체는 일단 그런 부분, 수출이라든가 공공외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성이 있다.
윤지영 위원
지금 현재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중국…….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중국하고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는 중국이…….
윤지영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부를 개설하게 되면, 지금 본부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데 본부를 개설하고 나면 철수하는 과정, 축소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본부 개설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고 어떤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냥 회의만 해서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저희가 계량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성적인 측면에서 기존에 본부 운영을 통해서 얻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최근에 중국본부라든가 일본본부ㆍ베트남본부ㆍ러시아본부 여기에서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본부도 설치하게 되면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지영 위원
러시아본부도 그렇고, 여기는 파견이 1명, 현지 인력이 2명, 이렇습니다만 미국본부 같은 경우에는 파견이 2명, 현지인력 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본부마다 특색이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나라 특성에 따라서 그런데 중국본부 같은 경우 지역이 넓다 보니까 베이징에 있고 길림지사가 있고 이런데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도 넓고 담당해야 될 업무량도 상당히 많다.
중요도로 봤을 때 한 2명 정도는 파견을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윤지영 위원
예산이나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처음이라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만 향후에는 이게 더 늘어갈 공산이 크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여기에는 설치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윤지영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한 5억 정도 설치비용이 들어가 있고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되는데 설치비용은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윤지영 위원
줄어들겠죠.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재는 아주 구체적이지 않은데 앞으로 가서 수출이라든가 미국에 있는 도민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또 강원도가 2024년 동계올림픽도 있고 공공외교 쪽으로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는데, 다만 구체적인 것은 현지에 본부장이 나가서 계획을 수립해야만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미국본부 개설 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러시아본부를 비롯해서 네 곳에 국외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현지 사정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어려운 여건에서 현지에서 개척하는 형태로 사실 어렵게 국외본부가 추진됐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본부 개설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기분을 사실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의 예산이 보통 1억, 2억, 3억대인데 비해서 미국본부는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본부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지의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미국본부를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너무 크게 시작하는 것 아닌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초기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사무실 임차하고 개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런 부분이 다른 데보다 추가되는 비용이고, 또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부 개설을 알리려면 사업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 초기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정착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글쎄,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싶어요.
급히 먹는 떡이 체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를 목표에 두고 추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자국민들도 많이 나가 있고 또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국민들과의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시작해야지, 이 자금력을 가지고 처음부터 과하게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 우리 교포사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본부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더 많이 있다.
교포사회하고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주시면 그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신영재 위원
파견 2명은 강원도청 현직 공무원 2명을 파견하신다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리고 한 사람의 인건비가 1억인 것이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미국본부 개설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구체적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본부 사업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부를 개설하면 그 후에 현지 상황을 봐 가면서 사업영역을 만들고 이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개설계획은 있는데 개설 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닙니다만 저를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은 이 사업이 즉흥적이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어요.
국장님 말씀은 일단 추진하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 1위, 2위…….
신영재 위원
우리나라의 수출 1위, 2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강원도의 수출도 그 정도로 많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강원도 수출 1위, 2위, 수출의 비중이라든가 외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 본부보다 먼저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개설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신영재 위원
뉴욕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뉴욕을 선택한 것은 뉴욕이 외교라든가, 최근에는 지자체에서도 공공외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신영재 위원
강원도에서 공공외교 얼마나 합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겠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봤을 때 청소년 동계올림픽이라든가 강원도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공공외교하고…….
신영재 위원
동계올림픽은 뉴욕하고 상황이 좀 다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이러는 게 공공외교의 역할인데 그런 측면에서 가장 적지가 뉴욕이다, 그렇게 봅니다.
신영재 위원
공공외교를 통한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공공외교 하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역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상업,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강원도하고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본부 운영하는 현황을 보면, 물론 현지 사정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일본본부는 차량이 없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필요하면 차량 임차라든가, 저희가 본부별로 지원한 예산 중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일본본부에서 차량 임차를 안 한 것은 일본이 다른 지역보다 교통이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타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차량 임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것이 현지에서의 판단인가요, 아니면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지의 판단입니다.
신영재 위원
현지에서의 판단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본부별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지는 현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경제진흥원이 공기관 위탁 대행기관이니까 그쪽에 요청해서 편성을 하는데 일본본부 같은 경우 여태까지 차량 임차가 필요 없다고 해서 요청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필요하면 편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필요하면 편성해서 마련해 줄 수 있는 내용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물론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가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게 편할 수도 있고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발달이 안 되어 있으면 관용차량을 임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어쨌든 현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셨다니까, 만약에 현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비추어보더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늘 저희가 주문하는 바지만 사실 나가 있는 국외본부까지 다 저희 영토라고 생각하고 저희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외본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가 늘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러는 게 본부에서 본부장이 너무 잘해 주고 있고 사실 기대 이상의 굉장한 성과도 올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신영재 위원
오늘 일본본부장께서 현지인들하고 국내로 들어왔다는 소식도 SNS를 통해서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79쪽,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관리, 국제도시훈련센터를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언제부터 맡았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국제도시훈련센터가 2007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2007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지금 15년 차에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청사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제가 경건위에 들어와서 국제도시훈련센터 관련 업무를 몇 번 보기는 했는데 그전에 저희 경건위 소관 업무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맡으시면서 이게 같이 들어온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게 처음에는 자연환경연구공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아마 녹색국 환경과…….
신영재 위원
녹색국 쪽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쪽에서 하다가 2012년 정도에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여기에 저희 직원이 지금 몇 분이나 나가 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우리 직원이 네 명이고 공무직이 세 명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여기 국제도시훈련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상황인데 이제까지 국제도시훈련센터가 수면 아래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국제도시훈련센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왜 활성화해야 되느냐, 결국 저개발국가에 우리가 선진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심이 적었던 부분이 있다.
제가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쪽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제가 지금 국제도시훈련센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도 국장님하고 같은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여러 차례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있었지만 이 업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센터에 대한 존재감 자체가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센터를 설립해 놓았는데 사실 우리 경건위 위원님들도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도시훈련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존재감을 높여주시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지금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더라고 충분히 이 안에서 코로나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현재 해마다 5개 과정 정도씩 해서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연수를 하는데 연수 대상이 저개발국가의 공무원이나 고위직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한다면 강원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금년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상황이 되면 오프라인 교육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강원도의 실리가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다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632쪽, 사업설명자료 70쪽, 미국본부 개설 및 운영에 10억 원 감액, 예산안 637쪽, 사업설명자료 93쪽, 드론 우수기업 실증 지원사업 추진에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627쪽, 사업설명자료 42쪽, 중국본부 운영에 5,000만 원 증액, 예산안 628쪽, 사업설명자료 50쪽,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에 2억 5,000만 원 증액, 예산안 631쪽, 사업설명자료 66쪽, 일본본부 운영에 1억 원 증액, 예산안 632쪽, 사업설명자료 71쪽, 러시아본부 운영에 5,000만 원 증액, 예산안 632쪽, 사업설명자료 74쪽, 베트남본부 운영에 5,000만 원 증액, 예산안 637쪽, 사업설명자료 94쪽, 강원도 드론스포츠 대회 개최에 5,000만 원 증액, 시군 역량 보유 수출단체 육성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며, 내부유보금으로 7억 6,500만 원을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합니다.
그러면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록적인 수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메타버스로 온라인 GTI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안권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과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청가위원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출석공무원
·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 안권용
투자유치과장 최태영
중국통상과장 최기철
일본구미주통상과장 한성규
항공해운과장 김영균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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