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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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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6호

일시

2021년 11월 25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4.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권순성ㆍ박효동ㆍ신도현ㆍ신명순ㆍ심영섭ㆍ위호진ㆍ주대하ㆍ함종국
의원 발의)
3.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소관 수감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권순성ㆍ박효동ㆍ신도현ㆍ신명순ㆍ심영섭ㆍ위호진ㆍ주대하ㆍ함종국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영미ㆍ권순성ㆍ박효동ㆍ신도현ㆍ신명순ㆍ심영섭ㆍ위호진ㆍ주대하ㆍ함종국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심영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본 조례 관련 상위 법령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ㆍ시행되기 이전인 2017년 6월 16일부터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ㆍ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상위 법령들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에 맞게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의 체계를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재정비하며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들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권순성ㆍ박효동ㆍ신도현ㆍ신명순ㆍ심영섭ㆍ위호진ㆍ주대하ㆍ함종국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기본용어를 상위 법령과 통일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강원도 치유농업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등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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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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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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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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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먼저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2017년 6월 16일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 제정 이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24일 제정됐고 2021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과의 법적합성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원, 교육훈련 등 지원에 관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전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농업기술원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세입 현황입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265만 원을 증액하여 242억 4,1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토지 임대료 343만 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 단체회관 임대료 688만 원을 반영하여 1,032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장 생산수입은 종자 보급량 증가 및 종자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98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조금 발생이자 등을 반영하여 이자수입 2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노후 경유차량 폐차대금, 시도비 보조금 및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1억 3,3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202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2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연구소는 사업장 생산수입 330만 원을 포함, 총 6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는 그 외 수입 19만 5,000원을 포함, 총 27만 1,000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연구소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65만 원을 포함, 총 1,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산채연구소는 사업장 생산수입 6,676만 원을 포함하여 총 7,0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2만 원을 포함하여 422만 원, 미래농업교육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65만 원을 포함하여 2,00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63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15억 5,457만 원이 감액된 695억 7,305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쟁력향상 지원예산은 기정액보다 480만 원을 감액하여 151억 5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ㆍ휴직 등 결원에 따른 대민활동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연구 강화 예산은 기정액보다 950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9,0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기능개편 계약에 따른 입찰 잔액입니다.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은 기정액보다 1,300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1,200만 원이며, 시스템 서버 이용료 미발생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교재제작 등을 위하여 강원 향토음식 육성 사업에 대하여 14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보다 13억 800만 원을 감액하여 119억 4,1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10억 6,300만 원, 무기계약직 보수 2억 4,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65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9,5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4,699만 원을 감액한 25억 3,647만 원입니다.
지역특화품종을 이용한 옥수수 상품화 개발 연구, 주요산채 발효가공기술 및 밀키트 상품 개발에 대하여 각각 350만 원, 7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는 기정액보다 4,192만 원을 감액한 27억 1,921만 원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5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감자연구소는 기정액보다 235만 원을 감액한 11억 5,031만 원입니다.
감자 저장시설 신축에 따른 공공요금의 증가로 청사 경영관리 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산채연구소는 기정액보다 1,670만 원을 증액한 38억 6,742만 원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에 대해 1,0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 수수료의 증가 등으로 청사경영관리 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는 기정액보다 2,699만 원을 감액한 9억 9,016만 원입니다.
청사 및 부속건물 석면건축재 해체ㆍ설비 공사 집행잔액 1,51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49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농업교육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1,312만 원을 감액한 20억 1,471만 원입니다.
농업교육지원 및 청사 운영관리에 코로나19로 교육운영 예산 3,4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래농업대학 등 6개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운영되지 못한 교육과정 예산 총 9,5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6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청사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등 세입ㆍ세출예산 현행화를 반영하였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74억 9,986만 원으로 이는 연구소와 미래농업교육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2억 4,050만 원과 국고보조금 272억 5,936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연구소를 포함한 세외수입 2억 4,050만 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회관 임대 등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5,600만 원, 본원과 농식품연구소의 시험분석 수수료 수입 1,550만 원, 본원과 각 연구소의 생산물 판매수입 1억 6,900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272억 5,936만 원은 본원의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 등 국고보조금 133억 5,986만 원과, 66쪽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37억 700만 원, 67쪽 친환경 청정사업을 위한 기금 1억 8,000만 원, 68쪽 미래농업교육원의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국고보조금 1,25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보다 10.3% 감액된 600억 5,01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33억 7,236만 원, 균특보조금 137억 700만 원, 기금 1억 8,810만 원, 도비 327억 8,2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농업기술원 본원 예산 507억 8,346만 원에 대하여 소관별ㆍ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향상 지원 예산은 12억 2,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 예산은 효율적인 행정지원강화 사업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억 3,1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청사기능보강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등으로 10억 9,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작물연구강화 예산은 38억 6,48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5억 6,932만 원, 균특보조금 11억 4,200만 원, 도비 21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예산은 연구총괄 운영 관리비로 8,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작목연구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9억 9,700만 원, 우수성과 창출을 촉진하는 첨단인프라 구축 12억 2,7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보급 사업 9,000만 원, 벼 품질고급화 및 신수요 창출 기술개발 8,622만 원, 수요자 중심 벼 신품종 보급체계 7,950만 원, 346쪽입니다.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 8,500만 원, 주곡작물 소득 창출을 위한 종자생산 사업 7,950만 원,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현장 실용화 연구에 3,581만 원, 347쪽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4,434만 원,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특용작물 개발에 6,46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영ㆍ정보 운영 지원 예산으로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연구 1,330만 원, 348쪽 스마트팜 ICT 융복합 통합시스템 운영 사업에 8,5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에 도 직접 사업 2,400만 원, 349쪽 시군 보조사업 2,400만 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2,600만 원,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에 6,800만 원,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개최 지원 1,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사업에 도 직접 사업 1,527만 원, 시군 보조사업 1억 1,352만 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5억 4,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참당귀 유통활성화 사업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52쪽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에 무기계약 근로자 국내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연구과 소관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입니다.
총 40억 8,71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 3,157만 원, 균특보조금 9억 5,000만 원, 기금 1억 8,000만 원, 도비 25억 2,55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채소 재배기술 연구 8,880만 원, 353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 5,650만 원, 수출 유망 작목 개발 연구 4,250만 원,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 사업 6,314만 원, 354쪽입니다.
고랭지농업 안정생산 기술개발 4,200만 원, 시설과채류 결로 감지 및 경보시스템 개발에 1억 6,550만 원, 다음 355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원예시설 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 및 현장지원센터 건립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화훼 재배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과수 재배기술 연구는 8,852만 원, 356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기상재해 경감 기술개발 사업에 1억 5,720만 원, 소비 트렌드형 과수 상품화 연구 2,630만 원, 357쪽입니다.
화훼 재배기술 연구 5,620만 원, 신소득 화훼작목 개발 연구 2,700만 원, 미래형 과수 평면 수형 개발 7,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종자산업 기반구축 화훼ㆍ구근 및 과수묘목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과수연구포장 내 사유지 매입 9,200만 원, 화훼 신품종 무병종구 대량생산 및 보급체계 확립 사업에 1억 25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기반조성 원예장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6억 2,11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400만 원과 균특보조금 1억 1,000만 원, 도비 4억 7,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먼저 농업환경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입니다.
토양관리 보존 연구 6,954만 원, 환경생태 순환농업연구 1,360만 원, 친환경 인증 및 비료 민원 분석 사업 3,269만 원, 360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3,500만 원, 농작물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 3,678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품질 검사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 사업에 2,800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 환경농업 사업에 1억 원,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주요산채 토양관리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 예산으로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4,518만 원, 주요작물 병해충 진단 및 예찰연구 3,588만 원, 363쪽입니다.
버섯 품종육성 및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1,100만 원, 강원 특산작목 농약품목등록 추진 5,516만 원, 문제 병해충 발생 예찰 및 방제법 개발 2,070만 원, 364쪽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500만 원,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옥수수 줄기썩음병 연구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은 126억 5,10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4억 3,230만 원, 균특보조금 93억 9,600만 원, 도비 8억 2,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확충 예산으로 농업기술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4억 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91억 9,600만 원,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에 도 직접사업 1,140만 원, 366쪽 시군 보조사업 6,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 혁신역량 강화 2,600만 원,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5억 원을 편성하고,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7쪽, 농업기술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도 직접사업 8,500만 원, 시군 보조사업에 1억 1,355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도 직접사업 1,200만 원 및 368쪽, 시군 보조사업 3,60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전문기술교육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1억 9,503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2억 2,00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1,400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도 직접보조금 5,107만 원, 369쪽 시군보조금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영농기초기술교육 지원 1억 원, 370쪽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 2억 400만 원,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 1억 3,200만 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1억 9,500만 원, 농업기계 활성화 운영지원 6,9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예산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도 직접사업 4,840만 원, 371쪽 시군 보조사업 1,440만 원, 강원도 4-H회 경진대회 및 운영 활성화 지원 등 4-H회 육성 사업 2억 5,232만 원, 372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1억 원,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 사업 1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농촌지도자회 육성 9,831만 원,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1,9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농촌진흥사업 홍보 예산으로는 농업기술 홍보 1,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은 124억 6,26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88억 8,085만 원, 축산발전기금 185만 원, 도비 35억 7,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먼저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 예산으로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 44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영비 절감 기술 1억 6,582만 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전환사업 30억 7,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다음으로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 예산으로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 9,660만 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3억 900만 원,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영농 현장기술 조기 실용화 예산으로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도 직접사업 1,500만 원, 시군 보조사업 2억 8,550만 원, 377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1억 9,45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도 직접사업 1,100만 원, 시군 보조사업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계속해서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3,285만 원,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9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 6,000만 원,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 2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870만 원, 379쪽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 1억 5,565만 원, 강소농 육성 지원에 도 직접사업 2,000만 원 및 시군 보조금 2억 5,200만 원, 380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도 직접사업 3,000만 원 및 시군 보조금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35억 2,88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8억 7,675만 원, 균특보조금 11억 6,000만 원, 도비 14억 9,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화증진 예산으로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에 5억 8,000만 원, 381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2억 5,000만 원,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 1,180만 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5,250만 원,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전환사업 1억 1,250만 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전환사업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활용 소득화 예산으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3억 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4,000만 원, 382쪽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1억 6,000만 원,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 1억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 1억 5,000만 원,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3쪽, 농촌자원활용 체험기술 시범 8,000만 원,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 1억 원, 384쪽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 5,0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1억 3,000만 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전환사업 1억 3,500만 원,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지원 전환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1억 5,444만 원, 385쪽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 1억 8,400만 원, 강원 향토음식 육성 4,94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능력개발 예산으로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도 직접사업 700만 원, 386쪽 시군 보조사업 350만 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도 직접사업 1,850만 원 및 시군 보조사업 3,050만 원, 387쪽 농촌여성 역량강화 6,685만 원, 실용화 기술교육 강화 1,0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123억 4,411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인건비 92억 8,712만 원, 다음 389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먼저 389쪽 총무행정 지원 등 본원 7개 부서 도 자체사업과 5개 국고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27억 1,7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8쪽 기본경비로 본원 7개 부서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3억 3,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연구소 및 미래농업교육원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먼저 농식품연구소 소관 예산은 24억 5,581만 원으로 균특보조금 1억 8,000만 원, 도비 22억 7,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예산으로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 5,400만 원, 농특산물 이용 전략상품 개발연구 3,945만 원, 토종 종균활용 발효 가공기술 개발연구 3,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으로 지역특화품종을 이용한 옥수수 상품화 개발연구 1억 원, 403쪽 주요산채 발효가공 및 밀키트 상품 개발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부가가치 감자산업화를 위한 감자 상품화 연구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품질향상 기술개발 예산으로 특산자원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8,700만 원, 농산물 산업소재화 기술개발 550만 원, 405쪽 자색옥수수 산업화 추진 기반 조성 1억 2,970만 원, 자색옥수수 추출물 개별인정형 등록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식물 활용 천연향장소재 개발 및 산업화에 7,300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으로 참당귀 품질표준화 및 상품화 개발연구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비 5억 5,185만 원, 노후 관용차량 교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07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8억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 소관 예산은 12억 4,821만 원으로 균특보조금 1억 6,150만 원과 도비 10억 8,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옥수수 신품종 육성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옥수수 육종연구 1억 4,384만 원, 옥수수 북방농업연구 6,413만 원, 410쪽 옥수수 반수체 육종연구 6,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수수 재배법 개선 예산입니다.
옥수수 재배연구 7,460만 원, 옥수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 5,203만 원, 411쪽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3억 2,300만 원, 412쪽 옥수수 종자생산 1억 6,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에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1억 1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3쪽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2억 6,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감자연구소 소관 예산은 10억 8,797만 원으로 균특보조금 1억 7,900만 원과 도비 9억 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 예산으로 감자 유전자원 관리 및 신품종 육성 사업 9,862만 원, 감자 신품종 종서생산 및 보급기술 개발 9,740만 원, 서류 고품질 생산 기술개발에 8,240만 원, 416쪽 감자 신품종 무병종서 보급관리 8,304만 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감자연구에 2억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청사 경영관리에 1억 3,22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2억 3,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산채연구소 소관 예산은 15억 1,110만 원으로 균특보조금 2억 6,000만 원과 도비 12억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산채육성 연구예산으로 산채 우량품종 육성에 7,553만 원, 산채 육성품종 단계별 증식체계 구축 6,282만 원, 고급 산채류 연중생산 및 생력화 기술개발 5,540만 원, 421쪽, 산채 신소득작목 개발연구 3,071만 원, 산채 우량종묘 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 6,713만 원, 산채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산채에 2억 7,000만 원, 422쪽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단 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예산으로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 7,863만 원, 고원 소득작물 채종 및 종묘 생산 2,709만 원, 423쪽 고랭지배추 안정생산 기술개발 7,86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4억 6,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11억 7,913만 원으로 균특보조금 1억 6,850만 원, 도비 10억 1,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예산으로 인삼 품질향상 재배기술 개발에 6,798만 원,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보급 기술개발 5,680만 원, 약용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 4,290만 원, 426쪽 인삼ㆍ약초 채종포 조성 공정육묘장 운영 7,415만 원, 강원인삼 친환경 안전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1,300만 원, 인삼 병해충 자체 예찰포 운영 3,810만 원, 427쪽 스마트팜 적용 인삼 채종 및 묘삼 생산기술 개발에 5,200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 인삼약초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인삼약초에 1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교체 1억 6,76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3억 2,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입니다.
총 17억 8,448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250만 원과 도비 17억 7,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교육지원 및 청사운영관리 예산으로 농업인교육지원 5,610만 원, 청사운영관리 3억 118만 원, 431쪽 구내식당운영 5,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성강화 교육과정 운영 예산으로 미래농업대학 운영 6,285만 원, 농업정책 교육 2,730만 원, ICT농업정보화교육 운영 3,801만 원, 432쪽 농업경영 기술교육 3,400만 원, 농업기계 기술교육 2,627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2,500만 원, 다음 433쪽 농정협업 교육 1,8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1억 3,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농업의 경쟁력과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농업ㆍ농촌 환경에 대응한 신소득작목 발굴과 실용기술 개발, 고객만족 기술지원 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농촌 활력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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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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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를 10분으로 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추가 질의를 5분간 드리도록 하고, 본질의 종료 1분 전에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 국장이나 원장ㆍ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 또는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금년 한 해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잘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569쪽에 옥수수연구소의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이번 추경에 4,200만 원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삭감하는 것을 보면 당초 기정액 대비 4,200만 원을 하면 20.2%를 이번에 삭감하거든요.
그다음에 567쪽의 농식품연구소는 17.5%를 삭감을 해요.
지금 3회 마지막 추경에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을 봤을 때 삭감을 안 해서 결산에서 잔액으로 남는 것보다는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당초에 추계가 잘못되어서 20%나 17%를 이번 마지막 추경에 감하는 거죠?
결원이 있어서 그런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는데요, 인건비라는 것이, 특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계약직 인건비를 세우는데 인원 대비 세우다 보니까 중간에, 특히 농식품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 휴직을 들어가거나 결원이 좀 많이 생겨서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571쪽 산체연구소하고 573쪽 미래농업교육원은 이번에 삭감액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고 집행이 되어서 이번에 감액할 게 없어서 그런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결원들이 특별히 없는 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여기는 없는데 있는 데는 20%, 17%씩 이번에 삭감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아니면 추경에라도 삭감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견 조율과 정회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와 보충 질의를 각각 10분으로 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추가 질의를 5분간 드리도록 하고, 매 질의 종료 1분 전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채종감자, 그게 문제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우리 강원도의 채종감자, 씨감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어서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를 했었는데, 2015년도에 채종 면적이 418㏊a였어요.
그런데 해마다 줄어서 2020년도에는 394㏊a, 금년도에는 289㏊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2015년 대비 금년도에는 128.9㏊가 줄어서 30.8%가 줄었고, 또 지난해 2020년 대비 금년도로 하면 1년에 104.9㏊가 줄었어요.
줄어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채종감자 재배 면적이 1년에 100㏊가 줄어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종 면적 자체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요, 품종 육종하는 것은 저희 연구소의 역할이 있고 감자종자진흥원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서 소통이 부재되었던 부분도 있고 또 품종을 새로 내놔야 되는데 오륜 감자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조금 발견이 되면서 약간 주춤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신도현 위원
채종 농가들, 우리 강원도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미감자가 벌써 40년이 넘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수미감자가 40년 넘으니까, 특히 작년, 금년에는 수미감자가 판매도 안 됐어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재배가 많이 되는 게 두백감자하고 설봉이 인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농가를 만나 보니까 두백감자보다는 설봉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지금 생산량이 해태에서는 설봉은 단보당 4,500㎏가 나온대요.
그리고 두백은 4,000㎏, 그런데 우리가 생산하는 수미 같은 거는 3,800㎏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설봉하고 두백은 우리가 채종을 해서 하는 것보다 조건이 엄청 좋아요.
현장에서 다 가져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진흥원하고 채종감자를 계약한 농가들이 그것을 안 하고 해태나 오리온에서 하는 설봉이나 두백하고 계약을 해서 가기 때문에 2020년 대비 금년도에 100㏊가 줄었어요.
100㏊가 줄면 그만큼, 일부 감자종자를 안 하는 농가도 있지만 감자를 하면 오리온이나 해태 것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감자를 안 하는 농가가 있음으로 해서 고랭지 무ㆍ배추 면적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또 폭락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술원에서, 설명서 110쪽에 보면 경영비 절감 기술 해서 풍농감자 주산단지 육성 항목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1,440만 원을 들여서 2개 단지를 한다는 게 있고, 또 208쪽을 보면 우리 감자연구소에서 수미 대체 고품질ㆍ내병성ㆍ기능성 감자품종을 개발한다고 해서 8품종으로 오륜이나 풍농, 자황, 자미 등 2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원장님께 주문하는 게, 우리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거기에서 감자를 연구하는데, 우리도 감자연구소가 있으니까, 정말 우리 농가에서 바라는 것은 수미만큼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이것을 농가에 빨리 확대하고 농가들이 그 품종을 믿고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지연구소하고 우리 감자연구소하고 해서, 지금 개발해 놓은 품종이 여러 종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보면 기술원에서 풍농을 2개 단지로 해서 정선하고 화천에 1,44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풍농을 보니까 수확량도 4,468㎏가 나온다고 계수상 나왔는데, 다수성인데, 지금 농가에서는 풍농이 좋다는 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원장님께 주문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정선이나 화천 2개소를 할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오륜감자도 여러 시군에 단지를 만들어서 확대를 했잖아요?
이것도 2개 시군이 아니라 지역별로 단지를 확대해서 농가에서 심어보고 정말 이 품종이 좋다, 또 먹어보고 상품성이 있다는 것을 빨리 홍보해서 수미감자를 대체할 수 있게, 농가에서도 우선 호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가락동 시장에 내보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단지를 확대해서 금년도에 보급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수미 대체 품종을 대표적으로 우선 풍농감자로 해서 내년도 신규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무한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R&D 쪽에서 신규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품종이라는 것을?
그런데 신규로 예산을 세우는 게 녹록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 두 곳 들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서 두 곳이 들어갔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정말 이번 기회에 개소 수를 확대해서 하고 싶습니다.
신도현 위원
정말 우리 강원도 감자가 존폐 위기에 있는 거예요.
수미는 아예 안 심으니까, 두백도 지금 오리온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잘 안 준다고요.
그래서 당초에 500㎏를 했다가 지금 1,200㎏로 확대했는데 그것도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설봉도 그렇고, 풍농이라는 정말 좋은 품종이 있으니까 이것을 강원도 내 2개 시군 단지로 하지 말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고맙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43페이지, 뒤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농어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전환사업으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호진 위원
이게 1억 1,000 정도 예산이에요.
그리고 ’21년도보다 조금 줄었는데 이게 자부담 10%로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고, 노인들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호진 위원
노인들 사업에 대해서 노인 단체에 10% 부담시킨다 이러면 노인들도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마을노인회에서.
이 부분을 굳이 자부담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분들이 어느 개인 영농법인이나 개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전체 시군비, 도비로 해서 추진해야지 자부담 사업으로 넣어서 한다는 것은 개인사업화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저도 이 문제를 갖고 직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일반 시범보조사업 같으면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것은 복지개념인데…….
위호진 위원
복지생활 개선을 위한 농촌 어르신 활력 사업이고, 공동체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사업들 아니에요?
일반 사업들인데 이걸 뭐 자부담을 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런데 도 예산 방침이 전부 이렇게 자부담으로 가는데, 제가 반론을 제기한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지 차원인데 자부담으로 하면 결론은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마을에 있는 기금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기금이 없는 마을은 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까지 제가 반론을 제기했는데…….
위호진 위원
상황이 좋은 마을은 하고 상황이 안 좋은 마을에서는 아예 신청조차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호진 위원
이런 복지사업을 제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계수 조정할 때 조정을 좀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81페이지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이 국고사업입니다.
이게 10개 시군 사업이에요.
3,900인데 이 3,900을 갖고, 이 사업내용을 보면 아이템 발굴하고 지적재산권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인데 이게 충분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13개소인데 국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다 보니까 국비 단가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단가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마 기재부에서 심의하고 이럴 때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발굴하고 아이템 발굴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4H회 젊은 분들이 귀농했을 때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효과를 볼 거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물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거의 대부분은 그렇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10개 시군에 한 분씩한테 간다고 해도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아이템을 발굴하고 요즘은 데이터 정보 분야도 4H 회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게 가능하겠느냐, 이왕이면 좀 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이 부분들 말고 청년농업인 4H…….
위호진 위원
4H 활동사업들이 많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대부분 젊은 청년들은 그쪽에 사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귀농인들이 귀농했을 때 주로 작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리고 일전에 4H 회원들 아이템 공모 사업들도 있었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호진 위원
거기에 강릉의 4H회에서 대상을 받은 아이템이 있었죠, 아바타팜인가?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호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저도 사업 내용을 좀 봤는데 상당히 정보화 쪽으로 접근해서, 데이터화해서 농작물을 선택을 하고 팔로어도 확장하는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해서 실용화 사업으로 가도 큰 부담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기억에 없으면 원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기억에 있다면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소견을 얘기해 주시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물론 저희 자체 내에서 R&D를 개발도 하지만 농가가 했을 때 성과가 좋으면 시군을 통해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받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사업화가 되겠다 이러면 저희가 다시 정책이나 시범사업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위호진 위원
도에서 강릉시에 요청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받아서 검토해서 강릉시에 그 사업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가 강릉시에 직접 한번 나가서 상황을 다시 면밀하게 보고 이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농작물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이에요.
가뭄 저항성 증진 유도제를 선발하고 종합처리 효과를 내는 데에 구명을 했다 이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적응기술 개발 자체가?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가 사실 폭염대응 기술개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실험이라는 게 어떤 시비 처리를 하거나 이랬을 때 가뭄이 딱 와줘야 되는데 가뭄이 안 오니까 데이터를 지금 축적을 못 합니다.
매년 가뭄이 오다가 또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데이터라는 게…….
위호진 위원
금년 농사는 가뭄이 좀 적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데이터를 못 뽑고 있는데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는 좀 축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호진 위원
실험실에서 가뭄 조성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현지에서 보면, 천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전년도에는 가뭄이 심했다가 그 이후 연도에는 가뭄이 없을 수도 있고 장마가 또 지속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사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연구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일정한 실험 공간에서 이 부분은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맞습니다.
모든 실험은 사전에 실험실에서, 하우스 내에서 어느 정도 실험을 거쳐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장 사정이 또 다르잖아요.
실험실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호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한번 적용해 봤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분명히 효과는 저희가 처리하는…….
위호진 위원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당초 예상치보다 높았는지 낮았는지?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기대효과, 성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이 정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니까 필드에 나가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위호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가뭄에 식물 자체가 내성을 갖고 있으면 몰라도 어떤 다른 물질로 해서, 시비나 다른 걸로 해서 내성을 갖게 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19 백신 맞듯이 효과가 검증이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거기에 들어가는 처리 약재 이런 것들은 이미 효과가 어느 정도 논문이라든가 이런 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데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해서 하우스 같은 데 좀 대규모로 해서 실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일단 그전에 이와 관련해서 가뭄에 적응할 수 있는 약재를 써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지 일부는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설명자료 60쪽이고 예산안은 363쪽인데요, 문제 병해충 발생 예찰 및 방제법 개발인데 지난해 대비 예산이 74%가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 배추도 많이 망가지고, 그게 병 때문인지 이상기온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병해충 발생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준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방제법이라든가 예찰을 할 수 있는 RT라든가 PCR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비가 확보가 된 상태니까 내년에는 운영 예산 쪽으로 되다 보니 이 예산은 당연히 줄게 되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74쪽이고 사업설명자료 111쪽인데 바이오차 활용 토양환경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명순 위원
사업위치가 지금 원주, 태백, 고성만 있거든요.
이 바이오차가 탄소감옥이라고 불린다면서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게 온실가스 저감에 아주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 세 곳만 지금 사업을 합니까?
다른 데서는 안 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저희가 이걸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사실 많이 축소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설채소가 많다 보니까 원주에 들어갔고, 태백 역시 고랭지배추 쪽에, 그다음에 고성 같은 경우에는 피망 같은…….
신명순 위원
이것을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라…….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했는데 다른 곳은 없었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많이 올라왔죠.
신명순 위원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한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18개 시군에서 신청이 다 올라왔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거의 많이 올라왔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게 수요가 많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명순 위원
그러면 사업비 2,8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탄소 얘기는 계속하면서 관련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안 해 준다는 것은 강원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는 사업비 자체는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개소 수를 좀 늘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당초에 원래 10개소를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3개소밖에 안 되어서…….
신명순 위원
대상이 있잖아요?
사업대상을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에 한정해서 하셨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지도 가능합니다.
신명순 위원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든가 안 받았든가 이런 기준은 없었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없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앞으로 농가에서 바이오차를 쓰게 되면 인센티브를 직불금식으로 받게 됩니다.
아직 금액은 미미하지만 톤당 1만 원은 정부에서 지급을 해 주거든요.
신명순 위원
바이오차의 단가가 아직은 센 편이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올해 현재까지는 일반 회사에서 만들어낸 바이오차는 20㎏ 짜리, 50ℓ짜리가 1만 8,000원에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강릉의 남동발전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차를 쓰게 되면 거의 절반 값인 9,000원에서 1만 원 정도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신명순 위원
남동발전에서는 그러면 타 지역은 안 가고 강원도에만 우선 공급해 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아닙니다.
전국 다 나갑니다.
그 물량은 아직 충분하니까요.
신명순 위원
물량은 충분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명순 위원
발전소에서 이것을 만들기가 쉬워서 그런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런 건 아니고요,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있는데 남동발전만이 유일하게 순수한 목재 발전을 합니다.
유일하게 친환경 발전을 하는데…….
신명순 위원
이 사업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토양환경을 개선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조금 늘려 나갔으면 좋겠네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정부 시책에 따라가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401쪽이고 사업설명자료 175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것인데 거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과잉생산 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식품용 소재 개발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강원도에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데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배추도 있을 것이고 파프리카도 있을 수 있고 감자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 농산물들이 있거든요.
신명순 위원
과잉생산이 되는 농산물이 해마다 다르면 연구하는 데도 좀 지장이 있지 않나요?
보편적으로 가장 과잉생산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정해서 연구를 꾸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래서 저희가 특히 전국이나 우리 강원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도 시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생산량이 많은 가지 같은 경우에도 가공제품을 만들고…….
신명순 위원
제가 지난해, 지지난해인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게 과잉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팻푸드를 개발하는 연구를 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그러고 말았죠?
그때 한 번 해 보시고 안 하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명순 위원
특별히 지금 연구하시는 것은 없죠, 과잉생산된 것에 대해서?
아로니아 해 가지고 음료하고 쌀빵 만드시고,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가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새롭게 손을 댔었고요.
신명순 위원
기왕이면 시중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상품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설명자료 184쪽입니다.
자색옥수수 추출물 개별 인정형 원료 등록이 있는데 올해도 2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연구를 하셨는데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까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아닙니다.
2년에 끝나는 사업이고요.
신명순 위원
내년만 2억 원 더 해서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그때 마무리를 하실 수 있는 사업이다 이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임상시험 들어가고 식약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걸 전부 다 하는데 2021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런데 여기에는 연례 반복이라고 해서, 하여튼 2년에 걸쳐서 하면 다 끝나는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다음에 예산안 405쪽이고, 설명자료 186쪽인데 여기 참당귀 이것은 국고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건데 참당귀 품질표준화 및 상품화 개발연구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요.
위원님, 참당귀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커신이라는 성분이…….
신명순 위원
데커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래서 이것은 저희 강원도, 특히 평창 진부 쪽에서 생산되는데 이 데커신이라는 성분이 해발에 따라서 약효성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진부에 해발 500m 이상 600m, 700m 이렇게 올라가는 데의 약효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전국 대비 62% 정도의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참당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끌고 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표준화라는 것은 어떻게 표준화한다는 거죠, 해발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래서 해발 500m 이상 어느 일정 부위에서 데커신이라는 약효 성분이 좋게 나오는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으로 해서 재배를 일정 부분 해 보자, 100m에서도 약효성분은 나오는데 되게 약하게 나오거든요.
신명순 위원
그런 방법으로 표준화를 시킨다 이런 말씀이시고, 알겠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재배가 많이 되는 특용작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참당귀는 평창에서만 재배가 거의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황기도 강원도의 대표적인 작물이 되고, 몇 가지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요즘 겨울철이니까 흔히 주부들이 겨울이면 준비하는 도라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도라지 차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명순 위원
도라지, 눈개승마도 강원도에서 많이 나는 특용작물 같고, 더덕도 있는 것 같고, 그런 특용작물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공품 개발 연구를 농업기술원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 좀 세우신 게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서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가 농산물 쪽의 가공상품에 대해서는 우리 농식품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전국 유일하게 기술원 산하 농식품연구소는 우리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도라지 같은 경우에도 가공품들을 내면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되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명순 위원
만약에 연구개발비를 세운다면 한 해에 얼마 정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도라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증구포방식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조 횟수를 줄이고 증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되게 획기적인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다면 농식품개발하는 데 예산을 반영해 드리도록 노력을 일단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결특위 위원이거든요. (웃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감사합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혹시 옥수수연구소장님 자리에 계시나요?
우리 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옥수수연구소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감사합니다.
박병구 위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중
김기선 옥수수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 드려서.
옥수수연구소에서 사업계획을 몇 개 내셨잖아요?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예.
박병구 위원
제가 이것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용어도 어렵고 그리고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요청을 했거든요.
여기 육종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육종이 뭔 말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유전질 개선 변경이라든지 또 실용 가치가 높은 작물 이런 것들을 개량하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품종개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품종개량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육종이라고 썼더라고요.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용어정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육종연구, 북방농업연구, 반수체 육종연구, 재배연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선 이런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농업용어에 대한 부분들은 연구의 전문적인 용어가 있고 일반적인 용어와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품종육성에 대한 부분들은 R&D, 그러니까 연구개발에 대한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논문을 쓸 때나 아니면 다른 일반 보고 자료 나갈 때 일반적으로 일반화된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 표현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육종이라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어떤 계통들을 가지고 새롭게 교배를 하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질에 대한 품종이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의 품종이고 그 품종이 국립종자원이라든지 타 기관의 인증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우리 품종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박병구 위원
신종 연구라고 보면 돼요, 신종 연구?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예, 새로운 식물이 하나 탄생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신종 연구나 품종개량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옥수수 북방농업연구라고 있잖아요?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예.
박병구 위원
북방농업연구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있어요, 아시죠?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예.
박병구 위원
거기에 맞춰서 북방농업연구라고 하는 사업명을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요?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그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계된 건 아니고요.
박병구 위원
없어요?
그것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반수체 육종 연구라고 썼잖아요.
제가 이것도 찾아봤더니 반수체라는 용어가 틀린 용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반수체에 대한 부분들은…….
박병구 위원
일배체나 홑배수체 이렇게 써야 더 맞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저희들이 논문을 쓸 때는 보통 염색체에 대한 부분들을 2n에서 절감이 될 때 반수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확인해 보세요.
반수체라는 용어보다 일배체나 홑배수체가 더 정확한 용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사업을 다 이렇게 분리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 연구란 말이에요, 연구.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장비라든지 인건비가 다 중복되어서 계상이 되는 건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다 육종연구를 하는 것이고 품종개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북방농업연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새로운 정책도 아닌 것이고 그냥 이걸 묶어서 하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로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 쪼개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예산 편제상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 특성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특성에 맞게끔 예산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산출기초 같은 경우에는, 가령 예산에서 어떤 품종을 개발할 때 품종에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재배기술을 할 때 재배에 들어가는 비용, 그걸 분리해서 따지다 보니까…….
박병구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연구이기에, 지금 다 기간제근로자를 쓰시잖아요?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예.
박병구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는데, 예산의 대부분이 다 인건비로 나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데 쓰여지는 비용은 1,300만 원, 그러니까 6,400 정도가 있으면 1,300만 원만 실질적으로 연구비로 쓰여지고 나머지는 국내여비, 출장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쪽으로 다 나가거든요.
이걸 다 묶어서 하면 그만큼 연구비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들고 출장비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출장을 엄청 많이 가요.
10회, 이렇게 가는데 그냥 열 번을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10회 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보수도 몇 명을 쓰는지도 모르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4,700만 원,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연구를 한꺼번에 다 하면 근로자 보수도 줄어들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줄어들고 출장비도 줄어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약 같은 것을 사는 건 연구가 다르니까 사야 되겠지만, 그 비용만 더 추가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하나하나 다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소장님께서 그걸 좀 풀어주셔야 돼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저희들이 사업 관련되어서 예산을 올릴 때 사업 특성에 대한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수수연구소뿐만 아니고 기본사업들에 신규사업이 있고 계속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게 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부분의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편성이 되고 다시 또 계속사업이 되다 보면 연차별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박병구 위원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이게 지금 옥수수와 관련된 연구를 다 하시는 거잖아요?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그렇죠.
박병구 위원
여기에서 감자연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옥수수연구소에서.
그러면 옥수수와 관련된 연구를 다 하시는 건데 조금 전 말씀은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그러셨지만 이걸 통으로 봤을 때는 옥수수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옥수수 연구를 하는데 북방농업연구에 연구비가 따로 들어가고, 반수체 육종 연구하는 데 연구비가 따로 들어가고, 육종 연구하는 데 연구비가 따로 들어가고, 이렇게 쪼개놨어요.
또 옥수수 재배 연구하는 데 연구비가 따로 들어가고, 4개를 다 쪼개놨단 말이에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제가 ‘아, 그래서 이걸 했구나!’ 이렇게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사실 밖에서 볼 때는 옥수수 하나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옥수수 품종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육종적인 부분의 품종개량에 대한 사업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종자보급에 관련된 사업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연구는 하나지만 저희들이 연구원 각자의 품종을 육성한다거나 재배를 한다거나 각자 다른 부분의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박병구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쪼갤 수밖에 없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94쪽에 보면 옥수수 재배연구가 있거든요.
이번에 여기 예산이 7,400만 원이에요, 7,400만 원.
7,400만 원인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책정한 게 7,100만 원이에요.
7,400 중에서 7,100이 보수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중에 60만 원은 여비이고, 그럼 뭘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보통 재배에 대한 부분들은, 실험에 대한 부분은 연구원들이 분명히 하지만 거기에 연구보조…….
박병구 위원
기간제근로자라는 개념이 이분들도 연구원 개념이에요?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일부 시험포장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실험을 하기 위해서 보조원으로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연구원으로 들어올 정도의 자격을 갖추려면 상당한 보수가 더 나갈 것 같은데, 단순 노무가 아닌 그런 연구원으로 들어올 정도면 보수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 연구원과 시험포장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요.
단순 노무로 보면 한 8만 원 정도로 책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예.
박병구 위원
단순 노무로 보면 8만 6,000원, 이게 시중에서 받는 11만 원 일당도 못 받더라고요, 여기서 하는 것은.
시중에서는 보통 11만 원에서 13만 원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8만 원 받고 한다는 것도 좀 의아하긴 한데 그래도 8만 원을 받고도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그렇다손 쳐요.
그런데 그 연구에 참여할 정도의 연구원이다 그러면 더더욱 보수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7,460만 원이 총 사업비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쓰여지는 게 7,100만 원, 연구비로 쓰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시약, 비료, 농약, 농자재, 퇴비, 이런 거 구입하는 데 쓰는 비용이 300만 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재배시험을 하게 되면 파종에 대한 부분이고요,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저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하나의 계통을 파종하게 되면 사람 손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업을 하는 부분보다는 인력 투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면서 좀 여쭤보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52쪽의 유기질비료 지원 품질검사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1회밖에 안 했네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연 2회…….
한금석 위원
1회 25점만 했네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현재까지는, 지난번 7월에 했을 때 25점 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우리 도내에서 유통되는 게 100여 점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통상적으로 보면…….
한금석 위원
한 100여 점 되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한금석 위원
그런데 요즘 신청을 받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한금석 위원
읍ㆍ면사무소에서 요즘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분기, 삼사분기 내에 품질검사를 해서 신청 단계 때 농민들이 불량 유기질비료 이런 것을 신청을 하지 않도록, 이분기나 삼분기 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어떤 검사가 이루어져서 불량 유기질비료는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알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다음에 바로 옆 53쪽의 유기질비료 부숙도 판정지원인데 이것은 지금 동해, 태백, 속초, 3개 시군에 해당하는 비용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아뇨,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해, 태백, 속초 같은 경우에는 센터 내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인력이…….
한금석 위원
없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없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3개 지역 것은 본원에서 이것을 검사를 하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대부분…….
한금석 위원
본원에서 검사를 하고, 나머지 시군은 분석실이 전체 다 있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다 있는데 혹시라도 거기에서 분쟁이 되거나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한테 다시 올려 보내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검사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현재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금석 위원
않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64쪽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이게 시군별로 쭉 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
한금석 위원
동해, 속초는 농업 부분이 크지 않아서 이쪽은 제외된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쪽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규모 자체도 작다 보니까, 대부분 신청량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쪽은 항상 제외가 됩니다.
한금석 위원
이건 그동안이고, 그런데 내년에는 춘천도 제외가 됐네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여기도 자체적으로 특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한금석 위원
철원 대마리에서 게르마늄 쌀 해서 농사를 하면서 특허 받은 것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한금석 위원
쌀 자체를 상당히 비싸게 고가로 팔고 있어요.
상당히 여러 농가들이 지금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특허까지 받아 가지고 아주 고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쪽을 장려하고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쪽하고 한번 통화도 했고요, 저희 담당자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예산 부분은, 저희가 주로 R&D를 하고 시범사업을 들어가는데 이것은 농가 자체에서 브랜드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으로, 행정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들어가도 연구 분야에 대해서 일부 미미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한금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꼭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밭작물이 됐든 그러한 부분 쪽에서 자체적으로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특허를 낸다든지 그러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권유해야 될 부분이고 장려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기능성 쌀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쌀들이 나오면 어떤 유통 관계에 있어서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
한금석 위원
그런 것도 상당히 괜찮겠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전략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23쪽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인데 금년 대비 그래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한금석 위원
과수세균병이나 돌발해충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기에 방제를 해서 이러한 병을 막겠다는 그런 의도 같은데, 이게 국비 확보를 많이 하신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국비입니다.
한금석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런 과수세균병, 화상병이나 가지검은마름병, 시스트선충 이런 게 점점 확대가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래서 사전에 방제를 해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한금석 위원
그리고 농산물 산업소재화 기술개발 부분인데, 182쪽.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한금석 위원
지난해에는 한 8,000만 원이 되던 예산이, 55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농산물 산업소재화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일단 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기능성을 먼저 분석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가공품이나 제품을 만들어 내는 전초적인 단계거든요.
한금석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비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게 없으면 사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는 그런…….
한금석 위원
이 기초조사가 나오지 않고서는 전혀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선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참 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 부분 말고도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 부분이 특히 가장 큰 건데요.
이런 부분이 기초가 돼서 다음 단계, 예를 들어서 도라지 같으면 그 도라지에 대한 기능성을 분석을 하고 다음 제품으로 우리가 품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은 미미하지만 특히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농식품연구소 같은 데서 기초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당초예산에 이게 안 되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면, 추경이 언제 될는지도 모르고, 추경에 해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선이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은 우리가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능성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면 저희가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금석 위원
추경에는 이것 확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위 올라갈 때 상임위 전체에서 요구를 하는 걸로 해서 예결위에서 가능한 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요.
이런 게 진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과거처럼 각 실ㆍ국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일단 이러한 부분 쪽에 예산을 조정을 했으면 되는데 요즘 그렇지도 않은 실정이라서,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 세 분이 예결위에 올라가니까, 상임위에서 다뤄서 가능한 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감사합니다.
한금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사업설명자료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랭지농업 안정생산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고랭지 신소득 작목 재배ㆍ육성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요.
아마 원장님께서도 일전에 한번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고랭지 대체작목 다변화 육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금 고랭지 쪽의 무ㆍ배추라든가 또 감자 재배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생산량이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체작목으로 고추 재배를 할 수 있는 재배단지 조성에 대한 예산을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번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신청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회기 중에 두 번 정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 번 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쉽게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기보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고랭지 대체작목과 관련되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고추생산 친환경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우리가 양배추, 양상추, 그다음에 수출용 양채류, 이렇게 많이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심영섭 위원
지금 현재 수출용으로서 양배추, 양상추, 앙채류가 수출이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강원 수출이 전년도보다 수출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런데 사실 채소류는 좀 미미합니다.
그렇게 대규모로 수출을 하는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앞으로의 가망성을 두고, 농산물은 부피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배로 수송하려고 하다보면 많은 시일이 걸리고 항공기로 가다 보니 유통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가망성을 두고 계속 일부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다음은 143쪽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하고요.
그다음에 150쪽의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 국비사업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비지원사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국비가 50%면 시군에서 50%, 거의 이렇게 사업이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원장님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국비가 50%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최소한 우리 도에서는 한 10%나 15% 정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35%나 40% 정도는 시군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 도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국비 지원 받으려고 실무자분들께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광역의원들이 도의 어떤 역할을 봤을 때, 지역에서는 도의 역할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원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심영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비가 지원되면 시군비만의 그런 부담보다는 도비가 어느 정도, 단 10%라도 편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예산 반영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을 보면 여기에 돌배나무라든지 들깨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촌 쪽에 어르신 분들이 경로당이라든가 복지회관에서 생활하면서 전통주, 막걸리를 직접 국산 쌀로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발효시켜서…….
심영섭 위원
발효시켜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순수한 우리 국산 쌀로 해서 막걸리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막걸리 판매장 같은 데서는 수입 쌀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력에서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농촌 어르신들 복지생활에 대한,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데는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각별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봤을 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말씀은 복지회관 같은 데서 쌀 막걸리를 해서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심영섭 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수입 쌀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농촌 쪽에서는 전통적인 그런 전통주를 발효시켜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이 전혀, 손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전통주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없어지고 농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점점 좁아진다고 봐야 되죠.
그 부분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16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농촌자원 활성화 치유농업 육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까지 보면 보통 마을형이라든가 농장형 이렇게 사업을 해 왔는데요.
202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마을형 3개, 그다음 농장형 1개 이렇게 있는데 마을형하고 농장형하고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마을형은 어떤 한 마을이 지정이 돼서 그 마을에 공통사업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열목어마을 같은 게 강원도의 대표적인 마을인데요, 한 마을이 형성이 돼서 들어가고.
농장은 개인 위주로, 예를 들어보면 교육농장 혹시 아시는지, 교육농장 정도 규모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단일농장, 농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심영섭 위원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농촌의 어떤 교육농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일본형, 일본에서는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농촌 쪽에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가장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 단위 사업으로, 아니면 농장형, 그런 교육을 하면서,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여기 보면 유럽형이라든가 개별형, 선도농가 육성사업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지원해 주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그냥 정부에서 사업에 대한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강원도 지형에 맞는 그런 마을 단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이 치유농업은 금년부터 법이 시행이 되면서 활성화가 되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 딱 이거 해라 정한 게 아니고 그 마을 유형에 어느 정도 맞게끔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기본 프로그램이 있지만 유형에 따라서 마을마다 변형을 다 해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6년~7년 전만 해도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일본에 견학을 많이 갔다 오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 일본형을 많이 지원을 받고 또 마을 단위 사업에 대해서 농촌체험활동 활성화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나라, 우리 지형에 맞는 그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쪽에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기상재해 경감 기술개발, 예산안은 356쪽입니다.
이것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강원도가 과수 부분에 대한 면적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또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강원도 쪽으로 과수가 올라오는 그런 실정인데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기후변화에 따라서 봄철에 냉해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함종국 위원
그에 따라서 2021년도 예산이 1억 5,8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대해서 활발한 연구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줄어든 이유가, 왜 줄었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경감 기술개발이고요, 사실 농가에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설들을 우리가 만들면 좋은데, 사실 여기서 줄어든 것은 일부가 줄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출장비 같은 것에 여분이 좀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현지를 못 가다 보니까 여비에서 일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미하게 줄었기 때문에요.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연구하는, 개발하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단지 이제…….
함종국 위원
일단 그것이 개발이 되면 그에 따른 개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현장의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저희가 개발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시범사업에 들어가서 이게 완성이 되면 정책사업으로 그때는 행정에서, 농정국에서 정책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런…….
함종국 위원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개발이 완료된 상황은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완료라기보다, 지금 현재까지도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지금이라도 농정에서 맡아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면…….
함종국 위원
그 부분들을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해서, 지금 과수농가들이 상당수 늘고 있고 면적도 대폭 확대되고 있는데 봄철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과수농가들에 상당히 피해가 오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일반 농작물은 피해를 입어도 다른 걸로 즉시 대체를 할 수 있는데 과수농가 부분만큼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기술원에서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면 바로 해당 부서와 해당 실ㆍ국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서 기술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 부임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거 알고 또 그런 부분에서 기술개발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펼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63쪽의 농업기술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에서 2022년 예산액이 4억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마 원격 화상수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이 주내용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가 올해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현재까지 우리가 영농을 하다가 농기계 고장이 나면 사실 되게 난처하고 수리센터에 의뢰를 하더라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앱을 개발하는 것은 동시에 한 40명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횡성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고장이 나면, 대표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가까운 센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센터가 어디냐면…….
함종국 위원
시군 센터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농기계 담당자 앞으로 연결이 바로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 응급조치로 어떤 것을 하느냐면 화상으로 일단 어느 부위에 뭐가 안 된다는 것을 화면으로 비추면서 서로 통화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영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안 된다면 바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앱을 새로 개발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강원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령농업인들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함종국 위원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러면 휴대폰을 잘 활용 못 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통화만 하셔서 대충 말씀만 해 주시면 콜센터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차량도, 보통 시군에 큰 탑차들이 있다 보니까 탑차는 시골을 못 가잖아요.
차량도 5개 시군에 조그마한 차들로 해서 직접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내년부터 갖추려고 합니다.
함종국 위원
이게 굉장히 혁신적이고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고령농업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업설명서 131쪽부터 134쪽까지가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이란 말이에요.
사실 영농현장에 애로사항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애로사항은 증가하는 데 비해서 예산은 다 줄었어요.
애로사항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부분만큼 예산은 더 늘어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다 줄었더라고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지원에서도 2021년에 1억 5,000이었는데 7,500으로 줄고, 그다음에 검역병해충 확산방지 종합대응체계 구축 부분도 8,1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줄고,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ㆍ방제체계 구축 부분만 전년하고 똑같고, 현장기술 지원 및 컨설팅도 3,160만 원에서 2,765만 원으로 줄고, 사실 영농에서의 애로사항들이 증가하는 만큼 예산도 더 증액이 돼서 그 부분의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역으로 예산을 다 줄였단 말이에요.
이것 큰 문제점이 없겠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줄어든 부분들이 대부분, 올해 마지막 추경에도 반영을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런 현장 애로기술 지원은 현장을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출장들을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상적 경비들이 대부분 많이 줄었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고요.
함종국 위원
그런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갔었던 부분이 있지만 이제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위드코로나로 전환돼서 일상적인 생활로 가기 위한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조금 더 확실하게 확보가 돼서 애로사항을, 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민원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비로 많이 확보가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142쪽의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인데, 예산안 381쪽이고요.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내년에는 신규 지원을 하지 않고 2년 차 5개소만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도에 종료를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 목표가 230개 마을, 강원도의 10% 정도를 처음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차는 완료가 됐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각 18개 시군에 다시 한번 의향조사를 해 봐라,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의향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신규로 반영을 할 건지 말 것인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목표만큼 장수마을 지정이 됐고 그래서 금년에는 일차적으로 마감을 하고 추후에 수요를 파악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하겠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함종국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느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질의 한 번씩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위호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서 16페이지 보시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몇 페이지요?
위호진 위원
16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특용작물 개발이에요.
금년에 차나무, 특히 강릉 지방에 시범재배 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 당시 원장님까지 와서 직접 차나무를 심고 이랬었는데, 차나무 심었던 그 부분의 생육이 어느 정도 돼 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제가 지난번에 사무실에 확인을 한번 해 봤었는데요.
올해 첫해다 보니까 그렇게 왕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활착률도 좋고 해서 연곡이라든가 사천 이런 쪽은 올해 어느 정도 틀을 잡으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계속…….
위호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돌아오는 겨울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원에서 겨울나기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가 그쪽에 적응성을 검토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방치하지는 않고 수시로 나가서 관찰도 하고 어떤 결과를 내는지 한번 보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겨울에 보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안 그래도 대관령 바람 자체가, 차나무가 생장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도 차나무를 씨앗으로 심어본 적이 있는데 겨울에 상당히 죽어버리더라고요.
일단 저희는 씨로 해서 발아가 돼서 키워봤는데, 묘목은 한 4년~5년 된 묘목이잖아요, 저번에 심었던 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어느 정도 성장이 된 묘목인데, 하여튼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보완대책을 요구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겨울 내내 수시로 예찰하고 관심 가지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차의 고장이 또 강릉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호진 위원
또 기후변화도 오고 있는 입장이니까 신소득 작물로는 적절하게, 저희 강릉 정서하고도 맞는 작물이라고 보니까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19페이지요?
위호진 위원
그냥 9페이지요.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보급 관련, 9페이지.
금년에 강릉이나 동해안권에 맛드림 관련해서 수발아 때문에 수매등급 받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호진 위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전업농들은 지역에 맞는 특별한 벼 품종을 개발해 줬으면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전에 오륜벼를 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호진 위원
오륜벼를 했는데 실제 맛에서는 상당히, 관광을 오신 분들이라든가, 식당에서는 사용하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보통 맛드림을 쓰는데 맛드림 자체가 상당히 수발아가 많은 품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가을장마가 그렇게 긴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올해 등급을 결정을 하는 그 과정이, 예전에는 확대경을 안 쓰고 그냥 등급을 결정했는데 이번에는 확대경을 써서 하다 보니까 수발아 현상을 다 잡아냈죠.
맛드림 자체가 수발아 현상이 많다는 것은 들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수매를 할 때 확대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의 1등급 정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미경을 갖고, 확대경을 갖고 보다 보니까 이게 다 드러났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지금 기술원 쪽에서는 금송미도 시범재배 하려고 하고 있고 강릉 농업기술센터에서도 5개 품종을 시범재배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원에서 관심을 갖고 맛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수량도 중요합니다.
수량도 중요하지만 맛이라든가 질감 자체, 이런 부분을 소비자한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을 개량해서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연구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겠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쌀이라는 것이 사실 요즘 수량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품질, 결론은 맛이라든가 소비자의 기호도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기능성까지 첨가되면 정말 좋은 쌀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쌀을, 특히 우리 강원도는 영서 쪽하고 영동 쪽으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영동지역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려고 바로 이런 벼 육종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금송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삼척에 있는 분 전화를 받았는데 이 지역에는 이것만한 쌀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여기에 충족하지 않고 앞으로 진짜 지역에 맞는 품종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금송미를 지금 시범재배 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호진 위원
시험재배 들어갔는데, 맛은 확인이 됐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삼척 분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벼농사를 몇십 년 지어봤지만 금송미만한 것이 없다, 맛에서 일단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호진 위원
그러면 시식회도 한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원장님, 박병구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농식품연구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원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감사합니다.
박병구 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진관 농식품연구소장님은 나오셔서 박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입니다.
박병구 위원
소장님, 박병구입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식품연구소에서 이번에 사업 건수 올린 것이 12건 정도가 있어요.
그중에서 장비를 사용하는 장비사용료로 해서 산출기초를 낸 게 있는데 이게 7건 정도 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장비가 없어서 사용료를 계속 내셔야 되는지, 이 장비는 구입할 수 없는 장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전문 분석을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계들이 없어가지고 DNA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발효식품 대량배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춘천바이오산업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강원대학교 이쪽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바이오센터하고 강대요?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건데, 이 장비가 계속 쓰셔야 되는 장비예요, 아니면 일회용으로 한 번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일회용으로 한 번 쓸 때도 있고 계속 쓸 때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 발효를 하는데 발효원균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농가들이 원하거나 기술 이전을 하려면 이것을 대량으로 많이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유한 기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농식품연구소에서는 장비와 관련해서 목록 같은 것을 갖고 계시죠?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장비 목록을 본원에 요청을 하시나요?
이런 장비는 꼭 필요한데 이게 없다, 장비사용료를 매번 내는 것보다 보관하는 게 낫다든지 아니면 데이터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를 샀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하는 연구보다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장비를 구입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하신 게 있나요?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싼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활용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365일 아니면 200일 이상 사용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보유하는 게 더 좋은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굳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감가상각 계산하고 그러면 위탁을 해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보니까 보통 장비 10여 종 정도를 사용료를 내시더라고요.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예.
박병구 위원
장비사용료는 1만 원 정도라서 싼데 사용하는 횟수가 10회 정도 되시잖아요?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예.
박병구 위원
그럼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이해하면 되나요?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장비예요?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고가의 장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게 더 현명할 것으로…….
박병구 위원
더 유리해요?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예.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자료 175쪽에 보시면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 해서 나온 것 있잖아요?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예.
박병구 위원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가 1,4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총예산이 5,400만 원인데 여비로 1,400을 쓰시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저희 연구소에 공무직이 21명 있습니다.
21명이 파트별로 출장을 가게 되면, 21명 전체 여비가 일반 운영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여비가 선 게 아니라 21명에 대한 여비가 사업 예산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하냐고요?
그게 왜 필요한 것이냐고요.
21명에 대한 여비를 왜 예산으로 세워줘야 되느냐고요?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장류 같은 것이라든가, 지역별로 많이 분산이 돼 있어서 이분들이 샘플 시료를 채취하러 가야 됩니다.
고성, 평창, 강릉, 동해, 삼척 같은 데, 그래서 21명 정도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 1,400만 원이라는 게 산출기초를 어떻게 내신 거예요?
1,400만 원 중에서 1,050만 원이 지금 말씀하신 공무직 21명에 대한 것이죠?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거죠?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보통 출장 한 번 가는데 장거리를 가면 12만 원 정도…….
박병구 위원
12만 원?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예, 계산하면 그 산출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12만 원씩 몇 번을 가시는 거예요?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12만 원씩,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하여간 그것은 더하기 빼기해서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농식품연구소 사업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기본적으로 10회에서 20회로 여비를 다 잡았어요.
그리고 5만 원 곱하기 10, 그리고 2명, 5명, 10명,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잡아놨거든요?
일상적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꼭 필요한…….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꼭 필요한 겁니다.
박병구 위원
필요한 곳을 가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10개월 정도로 계산을 하면, 10회라는 게 한 달에 한 번꼴로 나가는 건데, 예를 들어 장류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샘플을 뜨러 간다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박병구 위원
181쪽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특산자원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가 있거든요.
여기도 국내여비로 5만 원씩 해서 6명 20회, 그래서 6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이것도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꼭 일률적으로 20회, 10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요즘 6명이, 차 한 대로 4명이 가도 여비가 한 대분밖에 안 나오잖아요?
옛날하고 바뀌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비를 줬는데 이제는 차 한 대 타고 가면 4명이 가도 한 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6명 곱하기 20회 600만 원,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잡아놨거든요?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출장이 강원도 내로만 가는 게 아니라 멀리도 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거리 계산이라든가 이런…….
박병구 위원
멀리 가면 5만 원이 아니잖아요?
멀리 가면 더 나오잖아요, 숙박비 포함해서.
아니, 산출기초가 잘 안 맞아요.
그러고서는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승인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설득을 시켜 주셔야 우리가 예산의 산출기초가 정확하니까 이것대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1,000만 원, 1,400만 원, 600만 원, 10번, 기본적으로 5만 원 곱하기 10회, 5만 원 곱하기 20회, 여기에 일률적으로 써 있어요.
설득을 시켜 주셔야 저희도 승인을 할 거 아니에요?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5만 원 같은 것은 아마 시료 전달이라든가, 가까운 데 가는 것을 계산해서 횟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인근거리 갈 때는 5만 원, 이렇게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대로 계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멀리 가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산출기초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 없이 ‘그냥 5만 원씩 20회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
박병구 위원
소장님,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이것은 산출을 할 적에 지침대로 해 가지고…….
박병구 위원
지침대로 지금 안 하셨지 않습니까?
장거리일 때도 5만 원이에요?
답변을 장거리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5만 원 하셨다 그랬잖아요?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장거리는 그런데…….
박병구 위원
하여간 산출을 하실 때는 근거를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저보다 원장님도 그렇고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제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도민들이 낸 세금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쓰는지를 보는 게 저의 역할인데 보다 보면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워, 이렇게 집행이 돼야 하나’ 이렇게 의심이 가면 저희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쭤보면 집행부 쪽에서는 ‘그 예산은 이렇게 쓰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라고 합리적인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예.
박병구 위원
그래야 도민들이 이해를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세금을 냈는데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하시면 저도 이해를 못 하는데 도민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고, 함진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서 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7쪽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해서 균특보조금하고 도비 9억 9,700만 원으로 설계비ㆍ시설비 1억 5,000만 원하고 장비구입비가 8억 4,700만 원이 있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지금 기술원의 각 실ㆍ과, 아니면 사업소에 필요한 장비 22대를 사는 건지, 아니면 산채연구소에만 필요한 장비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지금 장비 목록은 주로 연구소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신도현 위원
산채연구소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옥수수연구소도 있고요, 인삼약초도 들어가고, 감자ㆍ산채 다 해서 20종 정도 들어가는 장비들입니다.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장비를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기술원이나 산하 사업소에 장비가 전체 몇 대가 있는데 노는 게 얼마나 되고 또 새로 사야 될 게 얼마나 되는지, 이걸 하려면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야 되는지, 이런 5개년 중기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원래 계획대로 하면 연차별로 장비 구입비 이런 게 노후장비, 신규장비로 들어가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그렇게는 못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장비가 있고 신규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는 장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본원에서 계획을 잡아서…….
신도현 위원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것은 기술원에서 매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산부서에 “우리 22대 아니고 40대를 해야 해서 20억 들어갑니다.” 하면 “야, 너네 너무 많아.” 이러고 그냥 삭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원에 노후된 장비가 뭐뭐 있어서 바꿔야 하고 신규장비는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전체 예산이 100억 원이 들어가는데 1년에 20억씩 세워서 사야 되겠다, 이렇게 지사님 결심을 받아 놓고, 예산부서에서 매년 20억씩 세워줘야 된다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걸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계획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다음은 설명서 218쪽이요.
산채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개발 해서 인제군 북면에 금년도부터 하는 거 있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금년도에 태양광 설치는 완료했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추경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설치가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추진만 하면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신도현 위원
내년, 후년까지 해서 사업성과가 있으면 도내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11월 이달에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
내년에 하고 후년에 해서 성과를 거둬서 우리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다음은 설명서 127쪽이요.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2,500만 원을 사업비로 했었는데 내년도는 9억 1,650만 원으로 해서 300% 증이 됐는데 이걸 보니까 5개소에 운영하던 것을 16개소로 확대해서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국비로 들어오는 건데요, 시군 개소 수 목표를 18개 시군에 다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일단 큰 시군들 16개소에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공동방제를 하는 방제단의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몰라서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일부 운영비도 있지만 대부분 예찰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일반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예찰을 하는 것보다 예찰 요원들을 별도로 해서 나가서 예찰을 하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신도현 위원
주가 예찰이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다음에 설명서 62쪽을 봐 주시겠어요?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해서 옥수수 줄기썩음병 예산이 6,0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균특으로 6,000만 원 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균특하고 도비로 구분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해서 국비로 진흥청에서 별도로 이 항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옥수수 줄기썩음병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별도로 빼놓은 것입니다.
신도현 위원
금년도는 6,000만 원을 다 균특으로 했잖아요.
균특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균특하고 도비하고 구분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이라는 것을 내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별도로 예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빼냈고 균특은 다른 사업으로 파이를 가져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더 필요하신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쪽에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1쪽, 금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미래농업교육원 7건의 교육부분 전체가 상당 부분 삭감되어 있어요.
2020년하고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해는 되나 2020도나 2021년도보다 교육비가 50% 가깝게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241쪽도 41.4%나 감액이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교육을 전적으로 해야 할 그러한 부분인데 이렇게 감액되어서 교육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결론은 농업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감액도 좀 많이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교육 운영을 많이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41쪽 같은 경우에 41%가 감액되었는데 대부분 이것들이 뭐냐 하면 교육생들이 합숙을 하게 되면 기숙사의 세탁비라든가 침구류 같은 것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지금 거의 활용을 못 하다 보니까 일단 감액은 됐는데 이게 만약 위드 코로나로 바뀌게 되면, 저희가 예산계하고는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다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2020년, 2021년도는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하더라도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이 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생들의 합숙 훈련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을 이렇게, 당초예산 7건이 전체 다 그래요.
다 감액이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청사 운영관리 같은 경우에는 석면철거 이런 것들이 공사가 다 끝났고요.
한금석 위원
청사 운영관리 부분은 기존의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감액됐다고 하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미래농업대학 운영 부분도 50%가 감액이 되어 있고 농업정책 교육 운영도 15.4%, LCT 농업정보교육 부분도 13.2%, 농업경영 기술교육 운영도 34.6% 농업기계 기술교육 운영도 35.2%,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도 44.4%, 농정협업 교육운영도 27.2%, 이렇게 전체 7건이 다 50%에서 30%까지 감액이 됐단 말이죠.
이건 추경에 확보해서 교육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한금석 위원
교육비 확보가 안 되면 교육도 할 수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확보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우리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 사업비를 국비, 시군비 5 대 5로 연간 4,400명 정도 교육 받는 것으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제가 페이지를 잘,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죠?
심영섭 위원
84쪽요,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50%이고 그다음에 시군비 50%, 사업 규모는 4,400명으로 농기계 임대받는 분들 교육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농기계 임대를 받으려면 교육수료증이 있어야만 농기계를 임대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형농기계는 거기 가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야 되겠지만 소형농기계를 임대 받는 분들한테는 그때그때 거기에서 기계를 빌리면서 교육을 받아도 충분히 어느 정도 농가에서는 습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을 필하지 못한 분들은 농기계 임대를 받기가 어렵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각 기술센터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원에서 각 18개 시군에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소형농기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취급 조작이라든지 주의사항 정도만 할 수 있게끔…….
심영섭 위원
농번기 때라든가 실제로 어떤 개인 볼일로 인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농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소형농기계를 임대 받으려고 하다 보면, 18개 시군에 보면 어떤 군이나 시에서는 농기계를 임대 받으면 직접 농가까지 배달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시군에서는 직접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가서 농기계 임대를 받아오는 데가 있어요.
이 예산을 농정국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8개 시군 일괄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어느 지역에는 진짜 혜택을 많이 받더라, 어느 지역은 혜택을 잘 못 받고 있더라, 18개 시군을 아우르는 의미에서 임대사업소에서 일관성 있게 임대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데요,
권고라든가 일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6차 산업, 지금 현재 산업인증을 받은 우리 농산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원도 내에?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얼마라고 제가 말씀은 잘 못 드리겠는데…….
심영섭 위원
제가 일전에 다른 타 시도와 자료를 비교해서 살펴보니 우리 강원도가 제주라든가 전북이라든가 다른 데 비해서 6차 산업 인증이 거의 전무하다라는 그런 자료를 제가 봤어요.
제가 왜 일반농산물 식품에 대한, 이게 농협마트라든가, 특히 요즘 대형마트들이 강원도 내에 많이 입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수수료 차이가 있더라고요.
6차 산업 인증을 받았을 때는 거의 4% 내지 8%의 인증 수수료를 내는데 인증을 받지 못한 6차 산업 농산물을 납품했을 때는 거의 14%에서 17% 정도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수료를 납부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지금 입점해 있는 대형마트에 저희 강원도에서 상당히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에 김장철이다 보니 절임배추라든가, 김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납품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수수료를 많이 납부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또 입점해 있는 큰 대형마트에 납품하게 되면 본인들은 상당히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런데 이익은 남지 않고, 요즘 인건비는 비싸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히 살펴봐 주시고 또 충분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도 기술원에서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현황도 한번 조사해 보고요,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는 상당히 저조한가 봐요.
그래서 제주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농협중앙회 마트로 해서 납품을 거의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상당히 적은 거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것도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전국적인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모두 보충 질의를 다 마쳐주셨습니다.
추가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나물밥 사업이 끝났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아니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한금석 위원
금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게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한금석 위원
몇 쪽에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경제진흥원의 위탁사업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경제진흥원?
그게 몇 쪽에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산서 385쪽,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 해서 윗부분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게 바로 경제진흥원의 위탁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금석 위원
3,600만 원이 감액됐네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600만 원, 5.5% 정도 깎인 부분인데요.
한금석 위원
3,600만 원 감액된 게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64쪽에 보면 홍보 마케팅 분야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3,000만 원이 감액이 됐으니까 총 3,600만 원이…….
한금석 위원
그거하고 앞쪽의 600만 원하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들이 대부분, 저희가 국내에도 홍보를 해야 되지만 외국 쪽에 홍보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올해 당초예산에는 서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로 때문에 외국에 진출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것은 기술원에서 그동안 계속 직접 했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런데 왜 이걸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했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가 작년부터인가 위탁에 들어갔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강원나물밥이라는 좋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계속 홍보가, 공무원은 홍보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발전을 더 못 시키겠다는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고, 경제진흥원 이런 데는 전문기관이니까 위탁으로 한번 넘겨보자 해서 작년부터 넘겼는데 상당히, 올해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지만, 나름대로의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럼 저쪽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가는 건가요?
이것만 받아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이것만 받아서, 예를 들어서 나물밥에 대해서 저희들이 홈쇼핑에 한번 띄우려면 공무원들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홈쇼핑에 띄우는 것도 상당히 쉽게 띄우기 때문에, 작년에도 여러 번 홈쇼핑 쪽에 띄우고 해서 매출도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나물밥만이 아닌 홍보 마케팅 부분에 보면 그쪽에도 예산이 일부 8,000만 원 정도가 서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저는 미래농업교육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원장님, 괜찮으시면 미래농업교육원장님한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석성균 미래농업교육원장님은 자리에서 박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원장님, 우선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241쪽에 보면 농업인 교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정업무 경비, 대민활동비 해서 96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입니다.
특정업무 경비는 저희 직원분들 매월 5만 원씩 12개월, 정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경비로 책정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직원분들도 동일하게, 인건비를 따로 운영하는 데는 특정업무 경비를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미래농업교육원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많이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은 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시죠?
위탁을 줬죠?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교육생들하고 저희 직원분들 급식을 위해서 별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5,500만 원을 들여서 위탁을 했습니다.
박병구 위원
5,500만 원에 위탁을 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거죠?
식사를 하시면 드실 때마다 음식값을 따로 내셔야 되나요?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직원분들은 월 책정으로 하고요, 교육생으로 농업인들이 오면 식단가를 3,500원으로 책정하고, 또 외부인들은 5,000원으로 책정해서 연간 1만 8,000식 정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500만 원에 식당을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하셨고 직원들은 월 단가로 해서 드시는 거잖아요?
드시든 안 드시든 다 내시는 건가요?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직원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어서 월 단가로 해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사업을 쭉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업인 교육지원 사업에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고 미래농업대학 거기에도 급식비가 1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농업정책 교육에도 급식비가 120만 원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에도 450만 원, 농정협업 교육 사업에도 급식비가 3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게, 미래농업대학 있잖아요?
244쪽에 있어요.
미래농업대학 급식비가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규모가 25명 내외로 미래농업대학을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100만 원을 25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4만 원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그 부분은 농업인 교육지원 부분에 있어서 미래농업교육원에 오셔서 하는 것들은 포괄적으로 거기에서 식단가로 3,500원을 지원을 하는 것이고, 각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현장교육을 갔을 때 현장교육에 소요되는 식대를 별도로 사업별로 반영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거기 100만 원 안에는 현장실습…….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현장에 가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고 교육원에 와서 하는 부분들은 농업인 교육지원에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1인당 4만 원씩 잡아놨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농정협업 교육이 있어요, 농정협업 교육.
250쪽에 있는데 여기는 9개 과정 12회를 하는데 265명이 식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급식비로 30만 원을 해 놨습니다.
1인당 1,132원 꼴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농정협업 교육 같은 경우 1일 교육도 있고 2일, 3일 교육도 있는데 지금같이 3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현장교육이 수반되는 교육은 현지견학 급식비로 편성을 했고요, 이분들이 줌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 때는 급식비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 사업이 1,810만 원짜리거든요.
현장교육을 갈 때마다 여기서 빵이나 우유 같은 걸 사서 줍니까?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현장교육을 갔을 때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도시락 경비로 해서 1인당 8,000원 정도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8,000원요?
총예산이 1,800만 원인데 8,000원짜리를 어떻게 먹여요, 265명한테?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265명은 연 인원이고요, 그중에 현장교육이 수반되는 인원에 대한 경비를 저희들이 30만 원 정도로 추정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9개 과정을 12회 해서 1년 동안 하시는 거잖아요?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265명이 똑같은 교육과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별로 온라인 교육으로만 교육을 실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온라인 교육으로 부족한 경우에 현장교육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박병구 위원
현장교육 과정을 가는 교육생들에게는 식비가 나가는데 그 식비로 30만 원을 잡았다?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게 8,000원이라고요?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그러니까 1인당 현장 급식비를 8,000원으로 산출해 보시면 30만 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죠.
30만 원이면 5명~6명 정도밖에 더 돼요?
연 예산이 1,800만 원인데, 그렇죠?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예.
박병구 위원
제가 자꾸 따져서 죄송한데 이 산출근거를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이게 어떤 때는 4만 원이 됐다가, 어떤 때는 1,100원씩이 됐다가, 전체적으로 기준을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심사를 할 때 이런 게 올라와서 산출기초를 딱 보면 ‘아, 이 사업은 이렇게 되어지는 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수긍이 가야 되는데 어떤 교육의 급식비는 4만 원이고 어떤 교육의 급식비는 1,100원이고 막 이러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교육생들마다 교육과정이 다 다른 것인지, 우리가 지금 하다못해 우유값도 엄청 비싸거든요, 많이 올라서.
우유 하나도 못 사주는 금액으로 급식을 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저희들 원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의 급식단가는 1식에 3,500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외부 현장교육을 갔을 때의 급식단가는 8,000원으로 해서, 그런 기준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 기준을 알아야 제가 이걸 이해를 하는데 그것 없이 그냥 1,132원짜리가 있고 4만 원짜리가 있고 이러니까 혼란스럽더라고요.
하여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질의응답을 다 마무리하고 예산안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404쪽, 농산물 산업소재화 기술개발에 7,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강원농산물 수출상품개발 1억 원과 고랭지 대체작목 다변화 육성시범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림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어촌 발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 모두 끝까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위원아닌출석의원
심영미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원
원장 최종태
연구개발국장 임상현
기술지원국장 김남석
총무과장 이형우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작물연구과장 정정수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환경농업연구과장 고재영
기술보급과장 문명선
생활자원과장 김수환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감자연구소장 하건수
산채연구소장 박기진
인삼약초연구소장 엄남용
기록
최희선 박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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