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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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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5호

일시

2021년 11월 24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환경보건 조례안 2.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녹색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환경보건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녹색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환경보건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김복진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안녕하십니까?
녹색국장 김복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우리 강원도의 환경 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고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국 소관 강원도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2021년 7월 6일 개정 시행된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본문 14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도지사의 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강원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도 환경보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계 기관의 협조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강원도 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를 위한 심의 등 위원회 기능과 구성내용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건강영향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도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 시 도지사에게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청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건강영향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강원도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는 도지사가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보건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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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환경보건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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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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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환경보건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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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환경보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녹색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녹색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진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녹색국장 김복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년 가까이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일상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국비지원 신규사업 및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예산절감 및 불용예산 삭감분, 사업정산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금년 예산의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7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 세입예산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및 ASF방역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등 국비 증액분, 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별 조정에 따른 변경분, 과년도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152억 5,963만 원을 증액한 4,711억 3,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총 65억 3,849만 원 증액한 822억 5,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3만 2,000원, 기타이자수입으로 ’20년 강원임업인총연합회 지원 정산이자 1만 4,000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도유림 매각 2건 565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년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 26개 사업 8억 7,267만 원, 180쪽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년 강원임업인총연합회 지원 정산액 1,692만 원, 그 외 수입으로 ’21년 지자체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포상금 1,300만 원, 변상금으로 산림사업 타용도 전환 반환금 21건 227만 원, 환수금으로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보조금 환수 등 2건에 816만 원,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등 특별교부세 50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등 3개 사업 5억 8,206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20년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7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4억 4,139만 원 증액한 499억 1,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2만 4,000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년 산림병해충방제 등 14개 사업 3억 9,686만 원, 그 외 수입으로 ’21년 봄철 산불예방 대응 우수기관 평가 포상금 1,000만 원, 182쪽입니다.
환수금으로 ’19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에 따른 임도 안전관리비 환수금 2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대체산림 자원조성 지원금 등 2개 사업의 4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 등 2개 사업의 2억 4,2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20년 사방사업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9,20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세입예산은 총 50억 8,856만 원 증액한 920억 8,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 7억 9,712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통예금 이자수입 2만 7,000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20년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등 9개 사업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127만 원, 183쪽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등 29개 사업 11억 3,545만 원, 184쪽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년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 1억 2,497만 원, ASF방역대책비로 특별교부세 21억 3,6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등 16개 사업의 증감액분 24억 8,495만 원과, 185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20년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총 31억 6,524만 원 증액한 2,455억 3,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 1,000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20년 수질분야 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 등 8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327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 4억 9,132만 원, 186쪽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년 춘천 국제물포럼 등 2개 사업의 405만 원, 그 외 수입으로 ’14년~’15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등 2개 사업의 3,130만 원,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으로 54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설치 등 10개 사업의 증감액분 25억 6,050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20년 춘천 국제물포럼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93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다음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20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지원 77만 원을 증액한 6,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원과 관사보증금 반환 등 그 외 수입 2,514만 원을 각각 증액한 2,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2억 4,564만 원을 증액한 6,584억 1,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예산은 55억 9,525만 원 증액한 1,242억 7,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정책 추진입니다.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산림정책추진 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 3억 8,450만 원과, 532쪽입니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1억 9,680만 원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소득화입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홍보비 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 경비입니다.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인건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업무추진비 11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에서는 ’20년 목재제품 품질관리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3,88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1억 215만 원 증액한 680억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지보전 등 관련 업무 지도 점검 축소로 국내여비 4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지관리법 개정절차 중단에 따른 국비 배정 취소로 대체산림 자원조성 지원 2억 9,500만 원과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1억 2,8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산림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으로 1억 6,0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춘천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국비 추가 지원으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전략강화입니다.
산불예방 홍보추진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20년 사방사업 등 1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2,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52억 8,463만 원 증액한 1,203억 2,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강원환경대상 집행잔액 129만 원, 환경 관련 국제협의회 부담금 집행잔액 11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7억 1,74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오염배출시설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 축소로 100만 원을, 환경분쟁조정 합의에 따른 위원회 미개최로 운영비 170만 원을, 강원도 미세먼지 정책 토론회 행사운영 집행잔액 22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2억 7,000만 원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소요 변동에 따른 사업 간 조정 및 추가 국비 확보로 18억 59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3억 1,4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사업 공정률에 따른 환경부 예산 조정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20억 8,415만 원을,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사업 24억 6,000만 원을,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지원 사업 1억 8,070만 원을,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 2억 3,80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을 위해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연기에 따른 사업추진비 2,6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ASF 차단울타리 설치 48억 1,050만 원, ASF 대응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지원 10억 4,250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ASF 대응 포획보상금 지원 4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동절기 ASF 방역대책 추진 지원사업 21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20년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30억 7,795만 원 증액한 3,249억 5,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사업 공정률에 따른 환경부 예산 조정으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23억 543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39억 4,000만 원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8억 2,280만 원은 증액하였으며,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2억 2,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스마트 하수도관리체계 구축사업 19억 7,1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 공정률에 따른 환경부 예산 조정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2억 2,800만 원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1억 9,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공정률에 따른 환경부 예산 조정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3억 1,314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수질오염총량 워크숍 취소와 수질오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계약잔액금 7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44쪽입니다.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사업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자원 가치제고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강유역 대정화 활동 미개최로 1,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사업 공정률에 따른 환경부 예산 조정으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4억 5,500만 원 증액하고, 원주ㆍ횡성 상생협력 발전방안 수립용역 용역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20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전문인력 운영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1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출예산은 9,235만 원 감액한 19억 6,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생태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무직 근무일수 증가에 따라 인건비 증액을 위하여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2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홍보 리플릿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 집행잔액 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경영관리입니다.
노무 사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하단부터 547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9,690만 원과 공무직 인건비 26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를 감액한 253만 원을 인건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평일 당직 폐지에 따라 일직ㆍ재택근무 수당 3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20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세출예산은 4억 6,187만 원 감액한 140억 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산지관리법 개정절차 중단에 따른 국비 배정 취소로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0쪽부터 55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총 4억 1,3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1억 5,015만 원 감액한 37억 8,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산지관리법 개정 절차 중단에 따른 국비 배정 취소로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총 1억 4,2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예산은 1억 996만 원 감액한 10억 5,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불관리 체계강화입니다.
관사보증금 집행잔액 등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축청사 운영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축청사 이전이 연기됨에 따라 개소식 행사비용과 집기비품 비용 등 8,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1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금년도 녹색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13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 1,241억 6,717만 원 중 182억 6,71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등 9개 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하수처리장 설치 등 4개 사업은 중앙부처의 국비 미교부에 따라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고 시책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2권 5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43억 2,402만 원 증액한 4,615억 7,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138억 7,639만 원 증액한 821억 7,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산촌주택 사용료 5,600만 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비 중 태백시 부담금 9억 9,890만 원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시군 부담금 10억 4,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 19개 사업 612억 207만 원, 56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39억 7,500만 원을, 기금으로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등 3개 사업 148억 9,9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76억 8,359만 원 증액한 548억 7,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방사업 및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시군 부담금 18억 5,456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사방사업 등 11개 사업 530억 2,231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임도시설 109억 7,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쪽 하단부터 58쪽까지입니다.
다음 환경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25억 6,460만 원 증액한 973억 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국립공원지역 도유재산 사용료 500만 원을,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 5건 63억 6,800만 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계획 연구용역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군 부담금 27억 500만 원을, 기타 과태료로 환경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 1,5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구축 등 41개 사업 882억 94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8쪽 하단부터 59쪽까지입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98억 1,110만 원 감소한 2,259억 3,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도 소유 오색온천 사용료 7,600만 원을, 기타 과태료로 먹는물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3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설치 등 16개 사업 1,634억 3,210만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노후상수도 정비 등 2개 사업에 621억 9,800만 원을, 기금으로 낙동강 수계기금과 한강수계기금으로 2억 2,29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9쪽 하단부터 60쪽 상단까지입니다.
다음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1,000만 원 증액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공원시설 이용료 및 체험프로그램 체험비 4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지원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총 53만 원 증액한 10억 5,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도유림 및 도유지 등 임대료 5,478만 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화목원 및 산림휴양시설 입장료 등 7억 3,640만 원을,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종자 판매 및 입목 매각 등 2억 4,282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산림휴양시설 예약취소 위약금과 화목원 및 박물관 체험료 등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도유림 임대료 2,500만 원을, 사용료수입으로 수목원 입장료 등 1억 1,300만 원을,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톱밥 판매 및 부산물 매각 등 1,500만 원을, 기타 수입으로 숙박시설 예약취소 위약금과 수목원 공예체험료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녹색국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91억 6,374만 원이 증가한 6,386억 9,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예산은 전년 대비 193억 8,647만 원이 증가한 1,214억 4,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입니다.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산림정책 추진 사업으로 심사ㆍ평가 수당, 업무추진비, 국제교류를 위한 외빈 초청여비 등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 산림정책 기반구축 사업으로 강원임업인총연합회 지원, 임업인수당,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등 1억 7,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사업으로 행사홍보, 사후활용 용역, 조직위 운영, 엑스포로드 경관조성 등 105억 2,770만 원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붐업행사 지원사업으로 제7회 아시아오리엔티어링 선수권대회 개최 1억 원을,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지원단 운영비로 73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지원비로 1억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소득화입니다.
주민소득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임업후계자 육성지원, 강원산나물 어울림 한마당 등 2억 7,500만 원을, 임산물 상품화 사업비로 4억 4,065만 원과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5,752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2억 6,549만 원,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17억 7,576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9,991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19억 6,35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16억 313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1,662만 원,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비 6억 6,106만 원,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비 40만 원, 산림조합특화사업 8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국내여비 518만 원, 목재제품 품질단속 지원비 1,722만 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을 위한 주택용 사업비 1억 2,432만 원과 주민편의용 사업비 4,6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9,200만 원, 춘천목재산업단지 3년 차 조성사업 11억 2,000만 원, 목재수확지 현장 점검 관리 지원비 2억 7,209만 원,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 1억 4,95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를 위한 대형파쇄기 구입비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25억 8,000만 원, 나무은행 조성운영을 위해 6개 시군에 4억 9,000만 원, 강원청정임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임산물 직거래 및 특판행사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입니다.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관리 국내여비 1,000만 원, 등산로 정비 사업 3,0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1억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숲길정비사업 12개 시군에 12억 1,36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사업 2억 8,730만 원,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경상적 사업비 1억 6250만 원, 자본적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전환사업인 숲생태관리인 등 4억 9,385만 원과 국고사업인 수목원 코디네이터 4,28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숲해설 운영 3억 6,138만 원, 유아숲 교육운영 4억 3,023만 원, 산림치유 운영 1억 1,9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지원비 5,59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을 위한 사업비 25억 3,500만 원과 삼림욕장 보완을 위한 사업비 9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숲속야영장 조성 13억 3,250만 원, 평창 치유의 숲 조성 1년 차 사업비 11억 500만 원, 홍천 산림레포츠 조성 사업 1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경상적 사업비 4,000만 원과 자본적 사업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입니다.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과 강릉 솔향수목원 보완사업 3억 2,500만 원, 철원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1억 9,500만 원, 스마트가든볼 설치 사업 2억 6,000만 원, 영월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 19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실내외 정원 조성사업 39억 원과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6,46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입니다.
식목일 행사운영비 등으로 770만 원을, 토양개량 사업비로 598만 원을, 양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4,79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경제림 조성을 위한 지도여비, 묘목구입 재료비로 51억 816만 원, 경제림조성 지원 47억 8,386만 원, 큰나무조림을 위한 묘목구입비 3억 3,100만 원, 큰나무조림 지원 10억 3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지역특화조림을 위한 묘목구입비 2억 985만 원, 지역특화조림 지원 11억 5,891만 원, 내화수림대 조성을 위한 묘목구입비 7,541만 원, 내화수림대 조성 4억 1,156만 원, 미세먼지저감 조림 10억 4,3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 39억 5,888만 원,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위한 묘목구입비 4억 4,744만 원,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지원 37억 6,481만 원, 정책숲가꾸기 지도점검 여비로 500만 원, 정책숲가꾸기 지원 307억 1,32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지원 39억 6,527만 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지원 17억 6,2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 녹생공간 조성입니다.
산림녹지관리 평가운영 추진을 위한 운영비 640만 원과 지자체 도시숲 조성 9개 분야 사업 43억 2,44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8억 2,000만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58억 5,000만 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6억 5,000만 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16억 7,700만 원, 가로수 조성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다음 산림녹지공간 확충입니다.
무궁화 조성관리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악관광업무 추진입니다.
산악관광 업무추진 운영비로 1,225만 원, 태백 매봉산 치유의숲 조성 사업비 19억 9,780만 원,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관리인 운영 등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1억 3,07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산촌주택과 연계한 단풍나무 지역특화림 조성 사업비로 7,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을 위한 공무직 3명 인건비 9,405만 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16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전년 대비 100억 1,263만 원 증액한 753억 7,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입니다.
산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1,320만 원,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비 1억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 지원입니다.
사방사업 사전설계 심의수당 등 운영비 1,000만 원, 계류보전 등 도 직접 사방시설 사업비 110억 5,521만 원, 사방댐 설치 등 시군 사방시설 사업비 236억 8,86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도 직접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 6억 4,192만 원, 시군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 5억 6,219만 원을 편성하고, 253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비 4억 4,453만 원,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지원비 7억 1,182만 원,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 위원수당 2,714만 원, 임도시설 중 간선임도 사업비 97억 1,328만 원, 임도시설의 작업임도, 구조개량 등 사업비 29억 4,2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산사태대응 업무추진 여비 360만 원, 테마임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비 31억 9,876만 원, 이동단속초소 운영 지원비 4억 5,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비 5,850만 원,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이동식 파쇄기 구입 8,690만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지원비 12억 4,819만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서 사용할 예찰ㆍ방제 장비구입 지원비 3,60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백두대간 보호활동 운영비 2,668만 원, 보호수 지정ㆍ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비 360만 원, 보호수 정비 사업 지원비 1억 5,000만 원, 보호수 안전관리 사업 지원비 4,9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전략 강화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 등 운영비 1억 7,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한 산불감시원 배치, 헬기 임차, 담수지 결빙방지장비 유지관리 등 지원비 59억 5,099만 원,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보상금 등에 2,500만 원, 산불방지대책 운영 및 산불예방 교육 훈련 사업비 2억 6,404만 원을 편성하고, 258쪽입니다.
무인카메라 보수 등 시군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비 8억 5,159만 원,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등 시군 산불방지대책 자본 사업비 15억 7,713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지원비 97억 2,11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올림픽시설 환경관리입니다.
가리왕산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묘하우스 관리인력 인건비와 산림생태복원 사업비 등 총 13억 6,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알파인경기장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 관리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4,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전년 대비 292억 595만 원 증액한 1,250억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강원환경대상 행사 운영비 및 축하공연 민간인 보상금 등으로 4,600만 원,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3억 4,950만 원,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비 등 1억 5,000만 원, 녹색제품 구매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500만 원, 환경관련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환경정책분야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비로 2,5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구현입니다.
석면피해자 및 유족 구제급여 지원비 700만 원, 환경보건센터 지역거점사업 1억 원, 횡성군 양적리 주민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비 1억 8,200만 원, 강원도 환경보건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교육 개발 및 플랫폼 구축 개발비 37억 원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비 8억 원, 자동기상관측정보시스템 및 환경정보 측정소 구축비 25억 원, 강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지원비 44억 8,000만 원, 정선포럼 2022 행사에 7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다음 오염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운영비 1,089만 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217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지원비 38억 5,460만 원,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비 2억 7,900만 원, 횡성군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 지원비로 1,94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정책 추진을 위한 운영비 1,840만 원, 취약계층이용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및 시설개선 지원비 3,6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비 4억 4,056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직접추진비 3억 원과 시군 지원비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7개 사업 지원비 452억 8,551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비 6억 5,975만 원, 매연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 지원비 7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을 위한 감시인력 운영 지원비 23억 1,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연구개발비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6억 7,444만 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6억 378만 원,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분담금 지원사업 1억 7,29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비 2억 5,570만 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3억 2,343만 원,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등에 78억 5,105만 원, 보관ㆍ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8,850만 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분리배출 시설 등 지원사업에 10억 49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지원비 216억 6,6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비 32억 6,400만 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비 5억 1,850만 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 지원비 3억 4,125만 원, 클린하우스 설치 지원비 1억 5,000만 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사업에 54억 3,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환경산업 육성 및 협의회 운영비 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자연환경분야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용역, 자연학습원 운영, 소한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지원비 등으로 4억 6,090만 원,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지원비로 22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7억 5,000만 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지원비 2억 7,950만 원,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1억 400만 원, 생물다양성 워크숍 및 대외홍보를 위한 운영비 500만 원,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운영비로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12억 4,300만 원, ASF 차단 울타리 설치 지원비 32억 8,800만 원, ASF 대응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지원사업에 21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ASF 대응 포획보상금 및 포획활동비 3억 6,750만 원, ASF 차단 울타리 관리 지원비로 8억 6,800만 원, 철새보호를 위한 볏짚존치 계약금 지원비 1억 7,600만 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에 5억 5,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비 1억 9,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에 6억 원, 민통선 지역 외 생태계교란식물 제거비 2억 7,600만 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인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비 5,86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활동 강화입니다.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한 지원비로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ㆍ도립공원 관리입니다.
국ㆍ도립공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원위원회 운영비 1,380만 원과, 274쪽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ㆍ관리를 위한 지원비 1억 4,300만 원, 강원평화지역 지질공원 운영에 6,100만 원,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9,000만 원과 운영 지원비로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적인 삭도설치입니다.
오색삭도 추진을 위한 홍보대행 용역 등 운영비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6,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입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전년 대비 128억 9,403만 원이 감소한 2,921억 1,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 600만 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56억 5,45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704억 8,0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84억 3,5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하수관로정비 BTL 임대료 165억 4,000만 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7억 2,5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추진에 17억 6,500만 원, 분뇨처리시설사업 5억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34억 1,5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34억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다음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8억 1,10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 93억 7,350만 원,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수생태계 모니터링 용역비 2,000만 원,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 8,640만 원, 낙동강수계 기금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51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심사비, 국제화 여비 등 운영비에 2,050만 원, 한강수계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9,100만 원,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선지지 해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434만 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춘천국제 물 포럼 행사 지원비 9,000만 원,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등 운영비 1,560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에 4억 2,20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자원 가치제고입니다.
한강 살ㆍ가ㆍ지 운동 영상 홍보 및 한강 사진 공모전 등에 5,680만 원, 수자원 가치제고를 위한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자문수당 등 운영비에 2,100만 원, 오색온천 국유림 사용료, 협회 연회비, 시설유지관리 지원에 5,5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비로 6,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추진입니다.
상수도시설 관리 등 현지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39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642억 5,1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92억 9,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72억 8,33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8억 3,010만 원, 소양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비 6억 800만 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비 191억 5,300만 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19억 원, 분산형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13억 1,900만 원, 노후 옥내 급수 간 개선사업에 7억 2,000만 원, 절수설비 설치 시범사업 1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다음 화장실 문화개선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점검에 200만 원과 공중화장실 개선ㆍ관리 사업비로 1억 7,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4,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2,408만 원 증가한 31억 2,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입니다.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자연관찰학습지도사, 체험로그램 운영재료 구입 등 6,657만 원, 멸종위기 동식물 행사운영비로 5,600만 원, 자연환경 연구ㆍ보전 추진을 위한 곤충사육 및 곤충 생태원 관리 인건비와 연구를 위한 운영비에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지원은 멸종위기식물조사원 및 증식보조원 인건비와 홍보물제작, 증식 연구 전시시설 유지관리 운영비 등 1억 7,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은 유아숲지도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유아숲체험원 운영 체험재료 구입비 등 2,8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지표생물 복원 연구는 교육용 책자 인쇄와 애반딧불이 애벌레 및 먹이 재료, 연구용 실험도구 구입비 등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자연친화형 공원관리는 환경개선사업, 리모델링, 노후시설물 보수, 노후차량 장비 교체 등 2억 5,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실내정원 조성 사업비로 10억 원과 공원 홍보 리플릿 제작비 및 홍보물품 구입비로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용역, 통근버스 임차, 전기요금 및 차량 운용 관리 등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89쪽, 공무원 인건비로 7억 7,711만 원을, 290쪽, 시설관리원 공무직 인건비로 1억 2,417만 원과 사업실무원 공무직 인건비로 3,875만 원을, 291쪽, 유아숲지도사 공무직 인건비로 7,915만 원과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지원 공무직 인건비로 7,34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다음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3,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9,099만 원이 증가한 151억 2,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경제수조림 사업비로 1억 6,299만 원, 미세먼지 저감조림 사업비로 2,200만 원과, 295쪽입니다.
지역특화림 조성 사업비로 2억 2,790만 원, 정책숲가꾸기 사업비로 6억 8,05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4억 3,392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로 2억 4,17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임도시설 국고보조사업은 간선임도 사업비로 29억 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임도관리원 인건비, 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등 사업비로 7억 8,820만 원을, 산불방지대책 추진은 경상적 사업비 326만 원, 자본적 사업비 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1,430만 원을, 지역생태숲 조성 사업비로 1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도유재산 보호관리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벌채지 입목조사 용역 등 운영비로 1억 9,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수목원코디네이터 운영비로 2,198만 원을, 숲해설가 위탁운영비로 1억 590만 원을, 산림휴양시설 운영물품 구입 및 보완사업비로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관리비 3억 2,198만 원, 산림박물관 교육 및 체험활동비 1,250만 원, 산림박물관 시설 및 유물관리비 1억 8,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화목원 식물자원 증식 및 시설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완사업비 등으로 5억 9,698만 원을, 무궁화 우수품종 관리는 운방장비 임차 등 운영비와 관리자재 구입비 등으로 1,676만 원을, 유아숲 교육 운영비로 5,29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관리는 시설물 관리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휴양시설 운영물품 구입비 등으로 4억 193만 원,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보완사업에 5억 원, 숲길 정비사업 6,4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비로 4,3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다음 시험ㆍ연구 활동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험연구비 등에 1억 1,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는 연구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험연구비 등에 7,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산림자원의 보전 증식 및 이용연구는 시험포지 인부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험포지 차단기 및 안전펜스 설치사업 등에 1억 4,340만 원을, 시험림 관리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험연구비 등 8,060만 원을, 종자채취 및 관리는 포지 인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채종림 환경개선 사업비 등에 2억 1,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특용 산림자원 이용 및 가공 연구는 시험연구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험연구비 등에 3,644만 원을, 클론생산 및 재배시설은 현지조사 여비와 시험연구비로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임산버섯 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장비임차, 시험연구비 등으로 9,656만 원을, 강원도 적합 포도 선발 산지재배 시험은 시험연구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재료 구입비 등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산림토양 산성화 모니터링은 포지인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험연구비 등으로 6,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적응 연구는 포지인부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험연구비 등으로 6,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다음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청사 청소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512만 원을, 청사 비품구입 및 임차료, 청사 시설관리 유지보수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2,443만 원을, 현장활동 여비로 1,500만 원을, 청사 보완사업비로 8,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11쪽, 공무원 인건비로 23억 5,652만 원, 313쪽 공무직 인건비로 10억 4,430만 원을, 314쪽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로 3,804만 원과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로 7,848만 원을, 315쪽 생활권 수목진료 인건비로 3,926만 원을, 316쪽 클론생산 및 재배시설 인건비로 3,804만 원을, 317쪽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적응연구 인건비로 1억 1,749만 원과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로 4,22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5,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5,546만 원 증액한 50억 7,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게 구축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조림 사업비로 1억 3,200만 원을, 정책숲가꾸기 사업비로 1억 6,1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로 2억 8,254만 원을,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비로 1억 84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임도시설 국고보조사업은 간선임도 사업비로 4억 4,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임도관리원 인건비, 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등 사업비로 2억 5,023만 원을, 산불방지대책 추진은 경상적 사업비 1,110만 원, 자본적 사업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사업비로 1억 2,800만 원을,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로 2,780만 원을, 도유재산 보호관리로 975만 원을, 임업기계장비 유지관리비로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다음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입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보완사업비 3억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수목원코디네이터 인건비에 2,198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전환사업 인건비 등에 4,085만 원, 숲해설가 위탁 운영비에 2,64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나무은행 조성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재료구입비, 수목이식, 양묘시설 조성사업비 등으로 1억 원을, 수목원운영관리는 수목원 운영관리 및 목공체험지도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목공체험용 물품구입 등에 2억 7,8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백두대간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운영은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관리원, 산림치유지도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물품 구입 및 유지보수 용역비, 체험단지 보완공사비 등 3억 5,854만 원을 편성하고, 산림문화체험학교 운영은 운영물품 및 체험재료 구입, 체험행사 운영비, 체험학교 보완공사비 등에 6,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비로 12억 2,500만 원을, 증식배양실 운영관리는 증식배양실 및 양묘장 관리자재 구입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1,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청사 관리용 비품구입, 청사 유지보수 및 수리수선비 등 일반운영비로 6,360만 원을, 청사 보완사업비로 3,000만 원을,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5억 9,495만 원을, 330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로 2억 6,06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6,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산불방지센터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세출예산안에 전년 대비 3억 8,216만 원이 증가한 13억 8,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관리 체계강화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은 센터 운영 비품 구입비, 관사 임차료, 청사유지관리 용역비 등 1억 7,274만 원을,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축청사 운영은 신청사 사용료, 집기비품구입 등에 2억 7,545만 원을, 동해안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은 산림무인비행장치 교육비 200만 원, 동해안 산불방지연구는 연구실험실 소모품 및 장비구입비 등에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은 개인진화장비 구입 등 경상적 사업비 3,793만 원과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비 등 자본적 사업비 1,9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8억 2,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5,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산2-3번지 일원에 지역생태숲 31㏊를 조성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22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주요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김복진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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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녹색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녹색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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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를 10분으로 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추가질의를 5분간 드리도록 하고, 본질의 종료 1분 전에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원장ㆍ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녹색국 업무 추진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5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이 있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50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번 3회 추경에 요구되어서 심사하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이게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은 거죠?
녹색국장 김복진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조직에 내려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신도현 위원
그럼요?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도현 위원
직접 추진인데, 예산을 이번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착공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광장 및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은 거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받았습니다.
신도현 위원
내용이 없으니까, 사업을 먼저 해 놓고 지금 예산 승인을 받는 건가 해서, 성립전 사용내역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죄송합니다.
신도현 위원
다음은 설명서 359쪽에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이라고 있어요.
2억 7,000이 기정예산에 계상됐는데 전액 삭감을 하거든요.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녹색국장 김복진
대체조림 조성비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지금은 저희가 산지전용 허가할 때 대체조림비를 부과해서 시군에서 10%를 받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정부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체사업비로 지원을 한다고 내시를 해서 예산을 저희가 세웠었는데 시도라든가 행안부에서 그것은 재정분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해서 개정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 받는 건 다 받으니까 자기네가 보조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뒤의 360쪽도 같은 내용인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같은 내용입니다.
신도현 위원
다음에 366쪽요, 우리가 매년 연례 반복사업으로 하는데,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이번 추경에 20억 9,700만 원이 계상돼서 845대에 대해서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것을 설치하면 매연이 확실히 감소되나요?
녹색국장 김복진
그것은 환경부에서 기본적인 성능 검사를 마친 거거든요, 제품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도 시군에서 수요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국비를 저희가 추가 확보한 거고요.
신도현 위원
대당 평균 38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더 들어가겠네요?
녹색국장 김복진
보통 경유차 차종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9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강원도 내에도 저감 장치를 하는 공장이 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저희 도내에 없고요, 그것을 교체해 주는 그런 업체는 많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환경연구공원하고 그다음에 산림과학연구원, 그다음에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의 인건비를 보니까 3개 기관에 40억 9,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4억 5,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1% 정도를 못 쓰고 감액이 되는 거예요, 4억 5,000만 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다행히도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감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산정할 때는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74쪽이고요, 명세서는 539쪽인데 거기에 보면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이게 2017년도부터 진행이 됐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추진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녹색국장 김복진
이것은 광역화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일단 인근 해당 시군과 업무협약은 다 체결했습니다.
체결했는데, 통합하는 데 서로 간에 의견이 약간 달라서…….
신명순 위원
시군 간에 의견이 달라서?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여기에 영월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동참을 안 하려고 하는 시군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동참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로 간에 조율을 하다 보니까…….
신명순 위원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생겼다면 2년, 3년 차 추진한 후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중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수안
환경과장 권수안입니다.
태백에서 하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17년도에 설계용역을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총 사업비 조정 이런 것 때문에 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환경부하고 총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192억 원에서 280억 원이 넘게 예산이 나와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신명순 위원
여기에 군비 부담도 있죠?
환경과장 권수안
예, 당연히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을 전혀 못 했나요?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환경과장 권수안
설계 마무리가 아직 안 돼서 공사 착공을 못 한 상태입니다.
신명순 위원
이게 5년 차 사업이죠?
환경과장 권수안
예.
신명순 위원
2023년도에 준공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올해 일을 안 했어도?
환경과장 권수안
저희가 보면 그때까지 사업은 어려울 것 같고요.
신명순 위원
2023년까지 어려울 것 같다고요?
환경과장 권수안
원래 ’17년부터 ’23년까지 계획된 사업인데 아직 설계도 안 끝났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명순 위원
그럼 처음부터 계획을, 광역화사업으로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건 아시잖아요?
환경과장 권수안
예.
신명순 위원
계획을 잘못 수립한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권수안
환경부에서 추진 방침이 단독보다는 광역으로 했을 때 사업비도 많이 지원해 주고 또 처리시설이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운영하기에 수월해서 그런 쪽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 6월 정도에 통합 허가 이런 게 완료되면 내년쯤에 설계에 착수하고 마무리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영월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이 통합해서 관광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통합관광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빠져버리는 바람에, 거기에 지금 전시 공간이 영월 것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듯이 이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 데가 영월하고 태백하고 정선하고 또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장 권수안
삼척, 동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엄청 먼 데까지, 태백에서 동해까지 시설을 커버할 수가 있는 것인지.
환경과장 권수안
그래서 수집 운반을 놓고, 저희가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용량이 되어야 가스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통합으로 설계가 시작된 겁니다.
신명순 위원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약간 있었던 사업 같네요.
동해, 삼척까지 넣어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다가 전액 삭감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국고사업이기는 하지만 강원도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니까요, 제가 전에 사방사업 관련해서 계속 이월사업비가 남아 있어서 이월시키지 말고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라는 부탁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방댐 관련해서 이월사업이 없어요.
일을 아주 열심히 하셨나 봐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명세서 536쪽에 보니까 ’20년도 사방사업이 국고인데 반환금으로 잡혀 있거든요.
2억 663만 9,000원, 2억이 넘는 사업비가 여기 반환금으로 잡혀 있어요.
국비가 2억 정도 되면, 도비ㆍ시군비 포함하면 액수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것은 이월을 안 시키기 위해서 그냥 반환해 버리는 건가요?
전에는 입찰 잔액을 사업추진을 위해서 알뜰히 쓰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여기 이월이 왜 큰 거죠?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사방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순 위원
예.
녹색국장 김복진
가장 큰 것은, 이게 워낙 예산규모가 큰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18개 시군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제일 큰 것은 계약 잔액입니다.
신명순 위원
전에는 계약 잔액을 알뜰히 사용하다 보니까 사업을 이월시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월사업비가 없으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녹색국장 김복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아닙니다.
신명순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입찰 잔액이 남더라도 그것을 모아보면 꽤 큰 액수거든요.
그런 것도 알뜰히 쓰셔서,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사방사업 관련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국비를 많이 받아 오셨나요?
녹색국장 김복진
사방댐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강원도는 산림이 많으니까, 산악지대니까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명세서 183쪽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도비 반환금이 많은데, 저는 여기에서 약간 걱정되는 게 ’20년도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5,000만 원 정도 도비 반환금으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비는 금액이 크지 않아요.
도비가 5,000만 원이고, 시군비 포함하면 엄청나게 큰 액수인데 왜 이렇게, 이것은 쓸 데까지 쓸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을 안 하고 전부 다 반환하는 것인지, 예산을 세우기도 힘든데.
녹색국장 김복진
금년도는 춘천시에 배정물량이 많았었는데 춘천시가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게 주로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페널티 차원에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퇴치사업은 해야 할 거 아니냐, 인건비성 사업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타 시군에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시군에 배정을 많이 하셨다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춘천시의 배정을 좀 줄이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은 줄이고…….
신명순 위원
춘천시에는 아예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산 반환을 많이 시키면.
녹색국장 김복진
많이 줄였습니다.
신명순 위원
일 안 하는 데는 주지 마시고 일 열심히 하는 데는 좀 많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88쪽이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인데 5억 3,000만 원을 남기고 12억을 감액을 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한금석 위원
사유가 뭐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화천군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실시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올해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설계가 안 되면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비를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사업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고?
녹색국장 김복진
사업계획은 변경이 됐고요,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데…….
한금석 위원
실시설계 중이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한금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퇴비화하는 그러한 시설을 하는 건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화천 같은 경우 당초에는 바이오가스 쪽만 생각을 했었는데 바이오가스 플러스 퇴비 쪽까지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퇴비화까지 하겠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래서 홍천군하고 똑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홍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런 형태로요?
녹색국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일단 바이오가스만 하는 것보다 그래도 퇴비화해서 지역에 판매도 하고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370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국고 부분인데요, 이게 3억 2,5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관련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다시 의향을 물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막상 본인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좀 생겼는지, 그래서 부득이…….
한금석 위원
대당 지원금은 얼마나 해요?
녹색국장 김복진
LPG는 정액 지원인데요, 올해는 대당 400만 원입니다.
한금석 위원
대당 400만 원?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한금석 위원
그러면 757대 계획에서 1억 1,000 정도 남는 그러한 결과인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43대의 사업비를 감하는 겁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인데 정선군이 당초에 5억 1,000 계획을 변경해서 1억 5,300만 원을 사용하고 3억 5,700만 원을 감액했고, 양양군도 당초에 34억 5,000만 원에서 변경을 해서 17억 2,700만 원을 사용하고 17억 2,7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유가 뭐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결국은 부지 선정이, 보통 신규는 주민들 반발로 사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소각시설 부지를 넓히는 데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서 협의가 안 돼서, 일단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부득이 사업 추진이 더뎌지고 있고요, 공사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감하는 겁니다.
한금석 위원
하기는 해야 될 건데 주변 반발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녹색국장 김복진
주변 부지를 좀 더 매입해야 하는데 주민분들이, 이게 언제까지 운영한다는 기간이 있었는데 용량이 늘어나면 기간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예산안 540쪽이고요, 설명자료 379쪽인데, 이것은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ASF 차단 울타리 설치 있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우리 강원도 전역에, 3개 시군인가 빼놓고 거의 다 뚫려버렸는데 여기 지금 2차 울타리를 또 설치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어디 구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4개 시군에서 양성체가 나오면 그 주변에 치겠다는 거거든요.
신명순 위원
효과가 없는 게 입증이 되었는데 왜 자꾸 이거를 치냐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도 환경부에 강력히 저거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기본입장은 도내에는 전체 다 확산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지역울타리를 치지 말고 그 돈으로 우리 농장 주변에 울타리를 치자, 이것은 강제로 국비로 내려 보내준 것이라 일단 편성은 했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지역울타리는 좀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역울타리를 해서 이익을 본 사람은 울타리를 친 사업자뿐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물론 농업인 중에는 이 울타리 때문에 야생조수 피해를 덜 입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환경 쪽에는 이게 굉장한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것을 더 이상 치지 말아달라고 계속 저도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또 계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제로 받으셨다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하여튼 설치하더라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저희가 매주 1회 환경부하고 영상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효과도 없는 울타리를 계속 치는 이유를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강원도 전역이 뚫리다시피 했고 광역울타리가 실효성이 없다는 게 입증이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예산 내려 보내지 말고, 이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사 주변에 설치하는 예산으로 돌려서 좀 지원해 달라고 강원도에서는 계속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녹색국장 김복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녹색국 소관 2202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각각 10분으로 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추가질의를 5분간 드리도록 하고 매 질의 종료 1분 전에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235쪽이고요, 설명자료 38쪽인데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이번에 한 대만 예산을 세웠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저희가 올해 두 대를 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수요가 홍천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 수요조사를 했는데 홍천 하나밖에 없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이게 왜 그렇죠?
워낙 가격이 비싼데다가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그런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자부담이 2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것을 거의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산림조합입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산림 경관 보호를 하려면, 워낙 벌채 부산물이 산 곳곳에 쌓여있거든요.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녹색국장 김복진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홍천군에 가는 것은 10억짜리 대형파쇄기이고요, 초대형입니다.
그다음에 정선 같은 경우는 재선충병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자가동력으로 가는 이동식 파쇄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 관련 숲 가꾸기 사업에 소형파쇄기가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소형파쇄기는 얼마 정도 해요?
녹색국장 김복진
소형파쇄기는 대당 6,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대형은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소형파쇄기를 그동안 공급해 온 것은 있나요?
녹색국장 김복진
소형파쇄기는 저희가 산불 관련 사업으로 해서 매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매년?
내년에도 세웠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내년에도 세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그 옆에 설명자료 39쪽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4개소.
그런데 목재문화제험장이 4개 시군에만 있는데 이것도 수요조사를 한 결과 4개 시군밖에 없었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예, 저희가 신청을 받으니까요.
그게 설명자료 몇 쪽이죠?
신명순 위원
설명자료 39쪽.
녹색국장 김복진
39쪽요?
신명순 위원
예, 홍천, 횡성, 인제, 고성만 있어요.
이것을 조성하는 데 5년 정도 걸리나 봐요, 이 사업하는 데 사업기간이 5년 소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
녹색국장 김복진
평균 그 정도 소요됩니다.
신명순 위원
기완공돼서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6개소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가본 곳은, 저는 양구를 한번 가 봤거든요.
양구는 규모는 조금 작은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목재문화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분재 전시도 하고 또 저녁 때 야경…….
신명순 위원
방문객이 좀 있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신명순 위원
젊은 분들이?
녹색국장 김복진
예, 거기가 좀 외진데도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신명순 위원
코로나19 영향을 별로 안 받았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그때는 운영을 중단했었고요.
제가 한 달 전에 갔었는데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신명순 위원
이 사업을 확대해서 활성화했으면 해 가지고, 이게 영월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영월도 수요가 있는지 확인 좀 해 보십시오.
녹색국장 김복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5쪽인데요.
숲속야영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이게 해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이 부분은 공모는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매년 필요한 만큼은 확보를 못 하는데,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저희 영월도 동강생태 숲속야영장이 내년에 조성이 되는 걸로 계획에 나와 있는데 숲속야영장을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성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그다음에 지역특화림 조림이 있어요, 설명자료 73쪽인데요.
이것은 국비만 100% 지원되는 건데, 찾으셨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찾았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역특화림이라면 어떤 나무들이 있죠, 묘목들이?
녹색국장 김복진
지역특화림은 대부분이 다 밀원수고요.
신명순 위원
밀원수?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래서 주로 아카시아나무라든가 헛개, 그다음에 마가목하고 옻나무…….
신명순 위원
밀원수를 주로 심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아까시하고 아카시아하고 다른 거 혹시 아세요?
녹색국장 김복진
저는 같은 걸로 생각했는데…….
신명순 위원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게 아까시나무고요, 아카시아는 다른 거라고 합니다.
이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여기 사업위치가 11개 시군만 해당이 되고 영월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7개 시군은 왜 빠진 건지 질의드리려고요.
지역특화림 조림사업 말입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국비사업도 지방전환사업이 아닌 경우는 거의 수요조사를 하는데 아마 영월에서 신청이 없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림 조림은 대부분 밀원수인데 사유림 쪽에서는 크게 선호를 안 하고요, 그쪽은 경제목을 선호하니까, 저희가 도하고 시군유림에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뒤에 보다 보니까 자연, 어디죠?
거기도 이것을 심던데, 자연환경연구공원인가…….
녹색국장 김복진
이 조림 추진은 저희가 묘목을 공급하는 것이니까요…….
신명순 위원
영월에서 신청을 안 한 게 확실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수요량을 저희가 전년도에 받습니다.
그래서 양묘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신명순 위원
강원 양봉 허니원이 지금 와 있는 곳이 영월인데, 거기에서 밀원수 수요가 있을 텐데 안 했다니까 이상하네요.
녹색국장 김복진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했다니까 할 수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을 이렇게 구성하느라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 전환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연례반복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매년 해 왔는데, 유아 하면 그 나이가, 애들 나이가 2세에서 6세까지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호진 위원
그러면 어린아이가 숲을 체험하기에는 좀 어린 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린이숲 조성사업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자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 그게 어린이 시기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호진 위원
그리고 본인이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시기, 또 가장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유아 때는 기억이, 우리가 성장하면서 가물가물해지죠?
그렇다면 유아 때는 어머니, 가족들 입장에서 볼 수 있는데, 실제 어린이들을 한다면, 어린이숲체험원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국장 김복진
글쎄요,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냥 제가 잠깐 생각을 했는데 제목이, 그전에도 유아숲 사업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 따라 유독 이렇게 보여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사실 저희가 유아숲체험원에 가보면 대부분이, 유치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아원ㆍ유치원, 그쪽에서 선호를 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위호진 위원
나이가 2세에서 6세까지거든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보통 유치원 쪽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어린이라 그러면 몇 살까지로 구분 짓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위호진 위원
어린이숲체험원 하면 유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보통 저희가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니까요…….
위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사업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한 개소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체험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1만 ㎡입니다.
위호진 위원
상당히 넓네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 이상의 규모를 조성하는 겁니다.
위호진 위원
이게 지금 11개 시군에 돼 있고 내년도에 2개소를 추진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호진 위원
거의 시군에 1개씩 그렇게 조성을 합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 저희가 신청 받아서 다 들어갔는데 각 시군당, 사실 속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속초는 조금…….
위호진 위원
거의 공원구역에서…….
녹색국장 김복진
다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아마 속초만 제외하고 다른 데는 다, 17개 시군 다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호진 위원
시군에 하나씩 있는 것보다는 규모 있는 도시는 2개 정도 해서,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강남하고 강북, 이렇잖아요?
그리고 도농 통합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개보다는 2개 이상 설치를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산림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75페이지 보겠습니다.
내화수림대 조성 국고사업이에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호진 위원
사업위치를 보니까 7개 시군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연례반복 사업인데, 그전에 동해안 지역에 대형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호진 위원
어떻게 보면 바람 때문에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많은 지역에 산불이 확산이 되고 이랬는데 그런 지역일수록 내화수림대 형성이 조금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호진 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 보니까, 동해안 지역이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이쪽 영서지방이란 말이에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호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동해안 지역에 내화수림대가 충분하게 조성됐다고 볼 수도 없는데 왜 이런 신청이 나왔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도에서 했는지, 아니면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이게 다 국비사업인데…….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동해안 쪽에 내화수종을, 저희가 강릉 쪽에도 몇 번 심어봤거든요.
특히 강릉 옥계 남양리에, 여기는 사유림입니다.
사유림에서 산주가 요청을 해서 ’19년도에 산불피해지에다가 약 5㏊ 자작나무를 심어달라고 해서, 이게 내화수종이거든요.
금년 봄에 심어서 저희가 가을에 가서 보니까 90% 이상이 고사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또 강릉지역에 심어봤고, 그러니까 토양이나…….
위호진 위원
토양이 안 맞아요, 환경이?
녹색국장 김복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해안 쪽에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 취약지에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솎아베기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불쏘시개가 되는 하층부의 부산물을 다 긁어내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나무의 수종인데요, 심어놓으면 다 고사하고 소나무가 다시 자연 전이가 돼서 결국은 소나무가 또 자라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밀원수 같은 것은 내화수림대 형성이 안 돼요?
녹색국장 김복진
밀원수도 됩니다.
위호진 위원
되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호진 위원
그렇다면 밀원수 쪽으로 이렇게, 내가 보니까 79페이지에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사업이 있는데 연계해서 내화수림 수종이 안 맞는 동해안 지역은 수종을 배제를 하고 밀원수 쪽 사업을, 동해안 환경에 맞는 밀원수를 식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아마 동해안 쪽에는 다른, 내화수림 수종인데 이 부분이 동해안에서 잘 안 자라서요.
그렇다면 아카시아라든가…….
위호진 위원
아카시아 수종이 동해안에 많이 분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묘목을 구입하는 것이니까요.
위호진 위원
어차피 산주하고의 협의과정도 있겠지만 실제 예전에는 아카시아나무를 많이 베어냈어요.
조림하면서도 베어내고 이랬는데, 사실 경제적 가치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카시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산주한테 협조를 구하고 이러면 양봉하시는 분이나 여러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녹색국장 김복진
그리고 동해안 쪽에 국유림이 많은데요.
저희가 산림청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도 밀원수종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하여튼 그래서 양봉사업 하시는 분들, 거의 은퇴하신 분들이 양봉사업을 많이 해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양봉농가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위호진 위원
예, 은퇴하신 분들이 접근하기가 편하고 이래서 하는데 겸업이든 부업이든 조업이 됐든 간에 꿀산업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산업화하는 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146페이지입니다.
강릉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국고사업이에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호진 위원
이게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호진 위원
이게 장현저수지에서부터 오죽헌 쪽, 거기까지인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경포저류지까지입니다.
위호진 위원
경포저류지, 그러니까 오죽헌 앞에 저류지까지,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 로드 자체가 폭이 어느 정도 되죠?
녹색국장 김복진
연장이 10㎞~11㎞ 되는 건 아는데 제가 걸어보지 않아서 폭은 정확히,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그런 도보로 갈 수 있는 길인데…….
위호진 위원
설계가 나오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전체적으로 장현저수지에서 오죽헌 앞의 저류지까지 가는데 그 로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간마다 어떤 것이 조성되는지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자세하게 계획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들, 금년도보다 내년도 녹색국의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한 8%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나는데,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0쪽에…….
녹색국장 김복진
200…….
함종국 위원
예산서 230쪽,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붐업행사 지원.
녹색국장 김복진
설명자료가…….
함종국 위원
설명자료 11쪽, 민간행사 이전으로 하는데, 이게 아시아오리엔티어링 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데 1억을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총 사업비는 3억 2,000이 소요가 되고요.
거기에서 저희 도에서 1억을 대고 그다음에 오리엔티어링연맹에서 2억 2,000을 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엑스포 개최지가 인제하고 속초, 고성, 양양 네 군데거든요.
그 지역 일원에서, 오리엔티어링이라고 저도 사실 생소한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좌표하고 그다음에 나침반을 가지고 미션을 부여받아서 단거리, 중거리, 그다음에 장거리를 경기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5월 5일부터 5월 11일까지 7일간 엑스포 기간 동안 개최되는 행사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붐업을 시키자는 건데,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요.
함종국 위원
여기에 대략적인 참가인원을, 보니까 아시아 대회인 것 같은데…….
녹색국장 김복진
예, 아시아권 대회입니다.
함종국 위원
아시아권 대회인 것 같은데 참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 예상인원은 연맹에서 15개국 5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300명 오고 국내에서 200명인데요.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함종국 위원
500명 정도의 행사 치르는데 도가 1억 대고 연맹에서는 2억 얼마?
녹색국장 김복진
2억 2,000을 댑니다.
함종국 위원
전체적으로 3억 2,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500명이 대회를 치른다는 거 아니에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자,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사업설명서 29쪽이고요.
산림조합 특화사업 국고가 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함종국 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녹색국장 김복진
본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이 되겠고요.
특화사업인 만큼 산림조경이나 관상수 등에 대한 생산, 전시,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설사업인데요.
1층에는 가드닝숍이라고 해서 조경자재 판매장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홈가드닝이라고 해서 2층에는 실내정원, 그런 쪽으로 운영해서 식음료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온실하우스도 같이 설치하고요.
함종국 위원
원주시산림조합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유치가 된 거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사업 부분이 있는데, 235쪽요.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사업, 예산서 235쪽.
녹색국장 김복진
예, 찾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사업에 4억 원인데 이게 목재파쇄기 지원해 주는 겁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게 산림 잡목을 갖다가 파쇄를 해서 자원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거 아니에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런 내용…….
함종국 위원
현재까지 이 부분이 진행된, 자치단체에 지원한 부분이 어느 정도 돼요?
몇 개 돼요?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 동해안 지역에 고성하고 그다음에 평창군, 두 군데 지원이 됐고, 저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요.
그리고 홍천은 수요가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산림을 벌채하고 난 부산물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 전역에 다 있단 말이에요.
녹색국장 김복진
이것은 이제 신모델이고요, 전에는 파쇄기가 떡메 치듯이 찢어져 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화력발전소 이런 데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떡메를 치는 것처럼 잘게 나오는 것은 자꾸만 장비에 걸려서 작동이 안 되고 열효율이 낮답니다.
이 파쇄기는 커트식으로 나온대요.
커트식으로 나와서 기계에 잘 맞고 열효율이 높기 때문에, 하여튼 발전소에서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함종국 위원
금년도 사업은 방금 국장님 말씀이 홍천 쪽에 한다고 했는데, 산림조합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총 10억인데 홍천군산림조합에서 자부담 20%를 댑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홍천군산림조합에 지원하는 것이냐.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설명서 108쪽이에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함종국 위원
국장님, 이 실태조사는 매년 합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예, 이건 매년 연례반복으로 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취약지역에 대해서 데이터로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현재까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도내에 2,728개소가 있고요.
계속 취약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진짜 재해 우려가 있다면 저희가 사방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일차적으로 기본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 조사를 해 보니까 재해 우려가 있다 그러면 저희 도가 다시 나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정ㆍ고시를 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사방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많이 확보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고시만 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이와 병행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일단 조사를 거쳐서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이 돼야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하여튼 이게 계획과 관리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녹색국 담당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 금년에도 사방과 관련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안녕하세요, 박병구입니다.
국장님, 저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보겠습니다.
이 책자 보셨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여기 보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재원배분계획을 다 세워놓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재원을 배분해 주는 형태인 건데, 우리 대한민국이 한 600조 쓰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600조 쓰는 것 중에서 농림하고 수산과 관련된 것에 24조에서 25조 정도 써요.
그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7,900억에서 8,000억 정도를 하고요.
여기에서 녹색국과 관련된, 임업하고 산촌과 관련된 게 2022년도, 내년이죠, 내년도에는 2,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해 놨고, 2023년부터는 1,700억 정도로, 2024년, 2025년도까지도 1,700억 정도로 500억 정도가 빠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와중에 내년도 사업 중에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내년도는 2,200억 정도 되니까.
그리고 그다음 해부터는 1,700억으로 줄어드니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원도에 맞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짜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예산계획에 의해 빠지지 않고 쭉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매년 저희가 계획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해서 연동화 계획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내년에는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충분히, 충분치는 않지만 확보를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가서는 다시 또 내년도 5개년 계획, 계속 업그레이드해 가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차후 연도에 예산 사업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해 연도, 올해 하셨고 내년도에 하시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2년 전에 준비하셔야 그다음 연도에 반영이 돼요.
그런데 당해 연도에 준비해서 그다음 연도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년에는 2,2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 해에는 1,700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올해 준비를 하셔야 그다음 해에 1,700짜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녹색국장 김복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건 총 사업비가 40억 이상 되는 사업만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연동화 계획으로 계획을 반영할 때,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니까요.
저희가 그다음 해에 40억 이상 되는 사업을 많이 반영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에 보시면 강원도 임업인 수당 건이 하나 나옵니다.
설명자료 8쪽에 보면, 여기에 보면 임업인 수당 지원 대상자를 296명으로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하셨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296명을 선정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10월 현재 받으신 분이 113명이에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여기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113명인데, 그러면 국장님이 오늘 오셔서 예산을,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296명 모두에게 다 지급이 됐습니까, 아니면 12월까지 더 지켜보셔야 됩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저희가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는 지급이 거의 다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요.
박병구 위원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296명 중에서 실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13명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못 했느냐면 일단 114명이, 도내에 임업하고 농업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아서 114명이 농업인 수당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임업인 수당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농업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4명이 농업인 수당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은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녹색국에서 판단하기에 임업인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113명 정도는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114명입니다.
박병구 위원
114명?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한 분이 더 받으신 거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아닙니다.
현재 파악된 게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10월까지는 113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가로 더 드린 분이 1명, 그래서 114명?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임업인 수당 지원의 산출근거를 296명으로 산출하셨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과다계상된 겁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그런데 저희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는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박병구 위원
늘어나더라도 2년 동안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등록하고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런데 일단 올해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서 받지 못했던 분들이 서른세 분이 계시고요.
박병구 위원
서른 몇 분요?
녹색국장 김복진
서른세 분입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33명을 하신다고 그래도 146명이 되네요?
녹색국장 김복진
또 20명은 경영체 유지기간,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좀 적기 때문에 못 받은 분이 20명 되고요.
박병구 위원
그러면 166명.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크게 보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 임업경영체 법이 제도화돼서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업(up) 된다면 내년에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예측하고 이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박병구 위원
예산 산출을 내실 때, 지금 받으시는 분이 114명, 지금까지 토털 받으신 분이 114명인데 296명으로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는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서 더 세우신 거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기본적으로 예측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세웠다가 적으면 안 되니까, 보수적으로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보수적으로 하신 거예요?
114명이 받아간 예산을 세우시는데 296명으로 하시면 속된 말로 뻥튀기를 하신 것이지 이게 어떻게…….
녹색국장 김복진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가 농업인 쪽으로 수당을 신청한 분이 114명 되는데 저희가 임업경영체 쪽으로 신청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하여간 제가 산출근거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받으신 분이 114명인데 산출근거를 내실 때 어떻게 296명으로 산출근거를 내시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간 그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하고 107페이지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를 보면, 신명순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 건데, 사방댐이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사방댐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그때 지적을 했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자료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 지금처럼 또 하셔야 되는데, 사방댐과 관련해서 댐을 하나 만드는 데 2억 5,000밖에 안 들어가나 봐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하나만…….
박병구 위원
하나를 한다고 그러면?
녹색국장 김복진
다만 하천 폭이나…….
박병구 위원
그렇죠, 다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평균 2억 5,000으로 계산해서 잡으시는 거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100개를 잡았기 때문에 25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억 5,000씩 100개를 잡아서,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지금 산출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 100개 사업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사방사업 대상지는 전년도에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방사업을 해 달라는 신청이 많기 때문에 일단 사업 대상이 되는 데를 다 선정을 해 놨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100개를 하겠다고 해서 2억 5,000씩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85%가 해당되는 212억 5,0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100개 사업을 다 하실 수 있느냐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돈을 저희가 더 확보한다면 추가로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딱 계획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유 있게 대상지를 선정을 해 놓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가 신청한 만큼 국비지원을 안 해 줘서 문제입니다.
박병구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100개 사업을 내년도에 다 하실 수 있느냐고요, 동시에 100개 사업을?
녹색국장 김복진
예, 저희가 보통 사방댐은 우기 전에 시설을 하니까요.
박병구 위원
오늘 분명히 100개 사업 다 하신다 그랬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하여튼 내년에 100% 다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신도현 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4쪽을 보면, 저희 홍천에도 금년도에 연봉도서관에 실외정원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사업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이 사업이에요.
기존 보도블록을 해 놨던 것을 다 파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이런 공사를 하더라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8개 시군에 39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8개 시군은 어떻게 신정이 된 거죠?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이것은 시군에서 수요를 받습니다, 신청을.
모든 사업이 다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심사를 해서 산림청에 올리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산림청에 보내서 최종 확정이 되면…….
신도현 위원
거기서 내시를 받아서…….
녹색국장 김복진
예, 내시를 받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 사업은 금년도보다 사업비가 140% 올라갔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지방비 예산이 열악한 가운데서 국비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고,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많이 확보를 해서 생활밀착형 숲 조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다음에 설명서 69쪽을 보면 경제림조성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 사업비가 14억 정도 많이 늘었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녹색국장 김복진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묘목을 심을 부분을 금년 연초에 시군에서 벌채지에 대한 조림 계획량을 받습니다.
받으면 내년에 조림할 면적이 많아지니까 저희가 그만큼을, 100%는 아니지만 추가로 더 많이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경제림을 조성하는 데 주로 어떤 수종을 해요?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 강원도하고 경북 쪽에는 주가 소나무하고 낙엽송, 잣나무류하고 참나무류, 그것을 보통 산주들이 선호를 합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양봉을 많이 해서 밀원수도 많이 요청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림 조성할 때 밀원수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종 선택할 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지역특화 조림이라고 따로 또 사업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저희가 밀원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조림이라고 시군 지역색에 맞게끔 하는 조림사업이 있거든요.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32쪽요, 가리왕산 산림생태 복원.
정부에서 금년 6월 11일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합의안을 수용을 했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13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생태복원 사업을 하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기본 기초가 되는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만 따지면 약 12억 7,000 정도 되는데요.
산림생태 복원에 필요한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달 말쯤, 아니면 12월 초쯤에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다가, 저희가 그동안 생태복원추진단 회의를 수없이 많이 가졌거든요,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고요.
저희가 산림복원계획안을 중산위에 보내면 빠르면 내년 2월, 조금 늦어도 3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적격성 심사 여부가 달려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적격성 심사를 안 받게 된다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회에도 몇 번 갔지만 예결위에서, 국비 20억을 하는 걸로 상임위에서 안을 내서 예결위에서 거의 가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와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예결위에서 20억 쪽 얘기가 나오면 자기네들은 의견을 안 내겠다, 그런 식으로 조율이 다 끝났습니다.
다만 저희가 복원사업으로 가는데, 경기장을 만들 때 재원분담 비율이 7 대 3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비율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우리가 요구를 해도 산림청에서 수용을 해 줘야 되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기재부입니다.
신도현 위원
기재부에서…….
녹색국장 김복진
그 재원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예결위 소위에서 해서 방망이만 두드리면 됩니다.
신도현 위원
복원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설명서 158쪽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2017년부터 금년도까지 3만 9,945대를 폐차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2만 1,627대, 엄청 많이 하거든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2만 1,627대를 하면, 현재 노후경유차가 강원도에 몇 대 정도 있다고…….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금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가 6만 1,291대입니다.
신도현 위원
6만 1,000대?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그러면 6만 1,000대에서 2만 1,000대를 하면, 그러면 한 것 말고, 금년도까지 3만 9,945대를 폐차 지원을 했잖아요, 그것 폐차했으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그것 빼고 지금 현재…….
신도현 위원
빼고 6만 1,000대 있으면 2만 1,000대 해도 아직 4만 대 정도 또…….
녹색국장 김복진
이 부분은 당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계속 이슈가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165쪽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하는 것이 있어요, 국고 지원하는 거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내년도에 17개 시군에 145대를 LPG차로 전환하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그런데 금년도까지 414대를 전환을 했고 또 내년도에 145대를 하면 앞으로 남는 게 어느 정도 남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414대를 했고요.
이것은 차를 사면, LPG차로 전환을 하면, LPG차를 구입하면 주는 겁니다.
신도현 위원
아, 살 때?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414대를 전환했고 내년도에 145대를 하면,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이 일반 경유차에서 LPG차로 바꿀 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폐차를 하고 나서 새로 구입할 때 LPG차로 하면 이만큼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지금 현재 본인이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가 LPG차로 안 바꾸고 경유차를 도로 탄다면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대가 있는 것은 관계없네요?
본인이 희망해서 LPG차로 바꿀 때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한 번씩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보충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제가 본질의를 할 때 사방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냥 막 우기는 게 아니라 2021년 올해 실적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올해 보니까 산지사방 공사를 11㏊ 했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23㏊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배를 더 하시는 거죠.
사방댐을 2021년도에는 55개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100개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방댐 관리 준설도 똑같아요.
준설 같은 경우도 올해 63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58개소를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 온 결과는 11㏊ 55개, 그런데 내년에 할 거는 23㏊ 100개를 하겠다.
이건 배가 되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물량이라든지 범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만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반환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만날 우리 신명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속된 말로 뻥튀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배 이상을 잡아놓았으니까.
그런데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 것이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산지사방은 저희가 돈을 내려 보내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계류보전이라든가 유역관리사업, 보통 유역관리사업 안에 사방댐이 복합적인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업지가 전부 다 시군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하면, 사실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고요, 예산만 세워지면 연초에 저희가 사업 발주를 해서 바로 시행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개월, 우기 전에 다 마무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박병구 위원
우기가 7월 말부터…….
녹색국장 김복진
6월 말부터 보통 시작이 되니까요.
박병구 위원
그러면 6개월 내에 100개 사업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그게 18개 시군에 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1개 업체가 한다면 당연히 무리겠지만…….
박병구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알겠습니다.
녹색국장님이시니까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성인지 예산을 한번 보시겠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저보다 우리 녹색국장님이 성인지 예산은 더 잘 아시죠, 성인지 예산을 왜 세우는지에 대해서?
녹색국장 김복진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우리 녹색국 예산의 몇 %를 성인지 예산으로 세우게 되어 있죠?
이게 퍼센티지가 있을 거예요, 성인지 예산은 몇 %를 세워라.
녹색국장 김복진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상 예산을 편성할 때 양성이 동등한 예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가급적 저희가 사업 공고를 할 때, 보통 인건비 예산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공고를 할 때 그런 기준도 같이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우리나라가 성인지 예산으로 쓰는 게 12년 동안 275조를 썼어요.
그리고 2021년 올해도 34조 9,000억을 성인지 예산으로 잡았거든요.
556조 예산 중에 6%가 성인지 예산이에요.
이게 비율이 있어서 성인지 예산을 쓰는 건데,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요약을 하신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남녀 차별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제가 딱 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61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셨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찾았습니다.
박병구 위원
여기에서 수혜자 한번 보세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실 때는 5 대 5로 선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혜자를 한번 보세요, 수혜자.
자료 보셨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봤습니다.
박병구 위원
수혜자 부분 2019년도 0명, 2020년도에 3명, 2021년도 8명의 여성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반대로 남성은 2019년도 60명, 그러니까 100%죠.
2020년도 64명, 2021년도 72명, 그러니까 100%, 90% 이상 다 남성을 위한 혜택이란 말이에요.
녹색국장 김복진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구 위원
예, 예산도 커요.
5억 이상이고, 2020년도에는 10억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성인지 예산 기준에 부합을 하는 겁니까?
그거 하고요, 이것을 같이 한번 보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263쪽을 같이 보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똑같이 수혜자를 분석할 때 사업대상자를 5 대 5로 나눠놨어요, 대상자는.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에 수혜자를 보시면 0명이에요.
2021년도에 1명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남성이거든요.
이 2개를 전제로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게 성인지 예산인데, 그리고 성인지 예산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의 공정성도 기해야 되겠고, 남녀 차이를 고려한 정책적인 효율성도 높여야 되겠고, 양성평등도 좀 이루어야 되겠고, 그리고 남성ㆍ여성 동등한 삶의 질 향상도 해야 되겠고, 이런 게 성인지 예산을 세우는 목적인데 여기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사실 저희 산림사업 쪽에는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여성분들이 상당 부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장비라든가, 주로 전기톱 이런 것을 많이 쓰거든요, 산에 가서 작업하는 데.
그쪽에는 여성참여율이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단순 산불예방 감시를 한다든가, 산불감시요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진화대도 상당 부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박병구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왜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되었느냐는 거죠.
지금 말씀주신 그런 문제점이 다 있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왜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해서 성인지 예산을 거기다 쓰느냐는 거죠.
국장님, 267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똑같아요.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하는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5 대 5로 딱 선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수혜자를 보면 여성이 11명, 남성은 1,179명, 그리고 또 2020년도에는 여성이 14명, 남성이 1,176명, 2021년에는 여성이 17명, 남성이 1,173명, 이것은 완전히 99 대 1, 98 대 2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사업이 왜 양성평등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박병구 위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남성이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하잖아요?
산불을 끄러 가는 데 아무래도 남성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신체적 구조상.
이게 왜 성인지 예산이 되어야 되느냐는 거거든요.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절차를 알아보니까 일단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은, 여성청소년가족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확인해서 대상사업 여부를 검토를 해서 그걸 가지고 여성가족연구원의 컨설팅을 받는데요, 다만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참여하기 힘든 그런 쪽의 사업은 빼고 여성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쪽의 사업으로 대상사업이 선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생각해도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 사업이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검토하는 데 저희 국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박병구 위원
이런 게 왜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녹색국장 김복진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당해 연도로 끝나면 되는데 ’19년, ’20년, ’21년 연속해서 이렇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다시 재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여성이 참여하는 것도 젠더 정책에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등하게 해 달라는 것인데.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147페이지, 정선포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8이 끝나고 정선포럼하고 장애인포럼, 평화포럼, 이 세 가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호진 위원
올림픽 정신의 일환으로 국제포럼을 이렇게 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들 간에 통합 얘기가 나왔지만 집행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개별 포럼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호진 위원
정선포럼은 환경분야 포럼이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환경분야입니다.
위호진 위원
매년 할 때마다 한 가지 주제를 갖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과 관련돼 있는 주제를 섹션으로 해서 합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기본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가장 큰 게 기후변화이고…….
위호진 위원
기후변화인데, 여러 가지 중에 주제를 한 가지 섹션으로 가느냐 아니면…….
녹색국장 김복진
섹션은 여러 개 분야로 나갑니다.
위호진 위원
우리가 포럼을 할 때 여러 가지 주제로 가게 되면 포럼에 참여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거기에 참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분야면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차피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다양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정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섹션 하나로 해서 가야지만 종합적인 토론도 하고 문제 해결점을 찾아가는데 다양하다 보니까 몇 년간 했지만 특별한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실천운동으로 전환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실천운동으로 전환시킨 예가 전혀 없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희가 올해도 기업 참여 세션을 했습니다만 요즘 페트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재활용하는 쪽에서 저희가 올해도 그런 부분의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위호진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정선포럼으로 인해서, 환경포럼이니까 거기에 붙여서 하는 얘기고, 실제 이것은 기업체가 이 분야와 관련해서 의뢰가 들어오니까 수용을 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고, 어차피 우리가 국민운동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강원도 내 포럼도 아니고 국제포럼이에요.
그렇다면 세계적인 운동이라든가 국제적인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국내만이라도 정선포럼의 결과를 갖고 실천운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그러한 실천운동 아이템 하나 못 만들어낸다는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우습고, 이런 부분은 행사를 주도하는, 위탁해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해요?
이것은 위탁해서 합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관광재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위탁을 줄 때 이 부분은 분명히 목적의식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 작년보다 8,000만 원이 줄었어요?
더 늘리든가 아니면 8억 원에 준해서 가지 왜 갑자기…….
녹색국장 김복진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성 사업들의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올해 정선포럼도 갑자기 강원랜드에서 환자가 나와서 규모도 굉장히 축소됐고 관련 연관 행사도 많이 못 했거든요.
위호진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8억 원을 세우셔야지 왜 줄였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보조금 심의위에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제가 예산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실 내용적인 측면이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더 확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할 포럼이라 그러면 뭔가 우리 도민만이라도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 그게 각 시군에 도민 운동으로 전환되는 한 가지라도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녹색국장 김복진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 포럼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럼의 결과물을 가지고 해당되는 기업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 부분을 환경 분야 쪽 사업으로 시책화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비전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내외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이슈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각 세션에 넣어서, 지금 저희가 환경ㆍ기후변화 관련된 게 올해 같은 경우 환경ㆍ관광 쪽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섹션을 잡지 말고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로 분야를 축소해서 전문화해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섹션으로 가고 이러면, 국제포럼 같은 경우는 다양하면 참석자가 몇 사람 안 돼요, 그 분야별로.
서로 의견 나누기도 상당히 어렵다고요.
깊이 있는 포럼이 되려면 섹션 자체를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검토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17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국고사업인데요, 이게 그전에는 소각보다는 매립 위주로 했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호진 위원
매립으로 하다 보니 매립지의 확보 문제도 어렵고, 토지이용 문제, 그다음에 주변 인근 주민들 반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소각으로 가야 되는데 소각시설 설치가 주민들의 호응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보통 매립지 내에 소각시설을 하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대기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다음에 기존 매립지인데 소각시설로 들어간다고 하면 반대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소각했을 때 대기오염 문제는 어느 정도 처리가 돼요?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 그런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설계 단계에서 저감 장치를 다 합니다.
위호진 위원
저감 장치야 당연히 하겠죠.
어느 정도 저감이 되느냐는 얘기죠.
소각했을 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100이라고 하면 80을 잡는 것인지…….
녹색국장 김복진
95% 정도는 저감이 된다고 합니다.
위호진 위원
실제 소각시설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호진 위원
실제로 그렇게 잡아요?
사업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해 봤을 때 그 정도…….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대기질 측정을 하니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위호진 위원
주변 분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다만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혐오시설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위호진 위원
혐오시설인데, 소각장으로 했을 때 대기문제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없냐는 얘기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위호진 위원
없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호진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쓰레기 재활용 문제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171쪽인가요?
위호진 위원
179페이지, 재활용은 보통 우리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혼합으로 와서 쓰레기처리장에서 재활용으로 다시 분류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민이 직접 재활용으로 분류하는 게 전체 쓰레기량의 몇 % 정도 차지해요?
녹색국장 김복진
…….
위호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데이터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행정도 과학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를 잡을 수 있지 이런 데이터를, 도에서는 당연히 시군에서 데이터를 받아야죠.
그리고 시군에는 거의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예요, 도에서 요구하면.
그래야 이 사업을 했을 때의 효과 분석이 되잖아요.
그 데이터가 있어야 효과 분석이 되죠.
이 부분은 시군, 주민이 직접 재활용 분류하는 것, 그다음에 쓰레기처리장에 와서 다시 재분류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했을 때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안 했죠?
시행된 게 없죠?
보니까 두 군데 기본설계 착수를 했고, 공사 착공은 영월 것을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된 곳은 없잖아요?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없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만 분류되어서 회수되는 부분들이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전체적으로 퍼센티지가 나오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것하고 여기 운영 상황 내용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356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축 청사 운영비 2억 7,545만 9,000원이 내년에 계상되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청사를 지어서 10월에 준공이 됐는데 여기에 집기 구입도 해야 되고 청사 이전비도 세우고, 신청사 사용료는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해서 쓰죠?
녹색국장 김복진
산림청이 직접 지은 겁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산불방지를 해야 되니까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하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지방 공유재산법하고는 다릅니다, 국유재산법이.
우리 공유재산법은 공공기관에 무상이 다 되는데 이 부분은 시도가 하더라도 무상이 안 되더라고요.
신도현 위원
무상이 안 돼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1년 치가 1억 7,300이에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1년입니다.
신도현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기본적으로 그쪽에서는 이 돈을 받아서 자기네가 청사 유지관리를 해 주니까요.
저희는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신도현 위원
들어가면 청사 사용료를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세 이런 것은 별도로 내야 되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녹색국장 김복진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쪽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기재부가 저희 얘기를 수용하지 않아서 국유재산법 규칙을 좀 바꿔서, 이런 것은 공공이 아니냐, 그리고 사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라서 도가 들어가서 일을 하지만 결국은 동해안산불방지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규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고, 저희가 앞으로 규칙을 바꾸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신도현 위원
그것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노력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사업설명자료 175쪽이에요.
슬레이트 처리를 2011년도부터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지원을 주택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비주택은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비주택도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비주택도 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축사 이런 것도 해 줘요?
녹색국장 김복진
대표적인 게 축사하고 그다음에 창고.
신도현 위원
지금 시군에서는 주택만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왜냐하면 주택에 한해서 먼저 해 주고 창고나 축사 이런 것은 아직 안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비주택은 2020년부터 시행이 됐답니다.
신도현 위원
2020년부터 비주택도 된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당초에 시작할 때는 비주택이 없었고 주택만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신도현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골 현장에서도 보면 주택만 하려고 해도 20년이 걸려야 주택을 철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지침이 왔을 때는 주택만 하고 이게 어지간히 된 다음에 비주택을 한다고 했는데, 비주택이 뭐냐 하면 축사 같은 거예요.
슬레이트 철거를 안 하고 전부 위에다 그냥 덮는다고요.
이게 또 그런 처벌 규정도 없다면서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비주택도 꼭 필요한 것은 철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정말 국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2014년도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은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는 강원도하고 전라북도만 한 푼도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요구했었는데 2016년도에 도에서 도비 10%를 한 번 딱 해 줬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 해 줬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10%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6쪽의 보관ㆍ방치 폐슬레이트 지원인데 이것은 현장에서 보면 골칫덩어리거든요.
철거해서 놔둔 것을 안 치우니까 정말 이게 골칫덩어리였는데, 이게 일제조사를 한 게 전체 2만 2,148㎡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이것만 한 번 싹 치우면 없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면서 전 시군에서 이만큼 나온 것이고, 앞으로 창고라든가 오래된 것들이 갑자기 자연재해를 만나서 쓰러지면 그게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보니까 2억 9,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 8,850만 원이 내년도에 계상되었는데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도로변에 이게 엄청 많아요.
내년 예산에 계상을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5쪽에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해서 국고가 있는데 이게 평화지역 5개 시군 공동사업으로 하는 거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공동사업입니다.
신도현 위원
이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은 접경지역 쪽에, 첫 번째는 빗물을 가둬 두는 지하수 시설을 저희가 만듭니다.
그래서 개소당 15억이거든요.
500톤 규모로 지하에 시설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면단위 지역으로 해서 자동기후측정,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그런 측정소를 또 설치하게 됩니다.
이게 5개 군에 10개소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군당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25억 정도 되고요, 또 이를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다른 시스템도 같이 거기에서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그 시스템을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후환경정보,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알림이 뜨지 않습니까?
그런 알림시스템을 60개소에 5억 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따른 맞춤형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조사원 등에 대한 전문교육과정, 특히 접경지역에 군인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어떤 교육장, 그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게 2020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공모사업입니다.
신도현 위원
강원도에 이거 하나인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이것이 처음입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서 우리 평화지역의 물 부족, 미세먼지 등 해서 주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03쪽하고 20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이 민통선 일원하고 그 외의 지역하고 사업비 차이가 계속 많이 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민통선 지역에 생태교란종이 더 많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그쪽에 제일 많은 게 가시박이라는 식물이거든요.
가시박이 6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돼지풀류가 40% 되고요.
이 두 종류가 접경지역에, 아주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저희 지역에도 단풍잎돼지풀이, 단풍잎돼지풀 아시죠, 보셨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봤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게 아주 엄청나게 번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접경지역에 생태교란종이 더 많은 게, 무슨 용역을 했습니까?
용역결과로 그쪽 지역에 특별히 더 많다 그런 겁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그쪽이 워낙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신명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5개 시군하고 13개 시군인데, 시군 차이도 엄청 많이 나는데, 5개 시군에는 전체 국ㆍ도비, 시군비 포함하면 10억이고, 일반 13개 지역은 지금 4억 6,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개 지역에 10억이고 13개 지역에 4억 6,000이고, 아무리 그쪽에 생태교란종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데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국비를 받는 것은 내년이 처음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신명순 위원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한번쯤 접경지역에 더 많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편성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차등화되어서 세워지는 게 문제가 있어 보여서요.
그쪽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웠으면 지금쯤은 생태교란종이 어느 정도 제거돼서 사업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많이 세움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단풍잎돼지풀이나 가시박이 훨씬 더 번식력이 높다는 건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른 지역하고 형평을 맞춰 주시기 바라고요.
234쪽을 좀 봐주세요.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기반 마련이라는 제목의 사업인데 올해 저희 지역, 충북 지역하고 강원 지역에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이 제목이 ‘기반 마련’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계속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건지 그것을 질의드립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요.
신명순 위원
234쪽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녹색국장 김복진
시행 기반 마련하는 건, 저희가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이라고 구축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신명순 위원
그것은 해마다 900만 원씩 들어가네요, 유지보수 하는 거.
사무관리비로 660만 원을 세웠는데,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몇 년 차에 걸쳐서 기반 마련을 계속해 줘야 되는 건지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수질오염 총량제를 산정하는 평가방식에 강원도 의견을 조금 넣어서 많이 개선이 됐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신명순 위원
그 점은 수고하셨다고 저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어쨌든 총량제가 계속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구축된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명순 위원
시스템 유지보수는 900만 원이고요, 강사료에다 워크숍 추진하는 이런 비용들이 이미 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시군 직원들도 업무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매년 저희가 연속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기반 마련을 계속해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이게 사실 ‘시행 기반 마련’ 해서 표현이 좀 그런데…….
신명순 위원
표현이 좀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녹색국장 김복진
사실 이 예산 내용은 시군 직원들에 대한 총량제 시행 관련 교육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계속적인 교육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교육은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하니까요.
신명순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357쪽인데요,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산림무인비행장치 교육비가 도비 100%로 해서 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 직원들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녹색국장 김복진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드론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여기 보니까 1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100만 원이면 됩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예, 2명에 100만 원이면 됩니다.
신명순 위원
예?
녹색국장 김복진
아, 1명당 100만 원입니다.
신명순 위원
일반 시중에서 보통 25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녹색국장 김복진
이것은 3종이니까요.
3종은 100만 원이면 됩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전체에 대해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꼭 2명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여기 근무는 23명이 전부 다 비상체제를 갖춰서 계속 근무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항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의 수가 많다면 훨씬 더 산불예방에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 드론교육을 전 직원으로 확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기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직원들은 전체 다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교육을 좀 확대해 보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시군에도 산불진화, 산불 예방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 직원들한테도 이 기회에 드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 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358쪽에 연구실험실 운영 및 시료분석이 있는데 이것도 1,9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무슨 용역비를 세우신 겁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용역비가 아니고요, 지금 산림청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녹지연구사 한 분이 파견을 와 있습니다.
거기 실험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 그런 예산이에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어떤 장비인데 1,200만 원을 세우셨는지…….
녹색국장 김복진
냉동고하고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산불 특성을 연구하고 그러는데 냉동 그런 시설이 필요한가요?
저는 무슨 연구를 하겠다는 건지 이것만 봐서 잘 모르겠어서요.
무슨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산불을 연구한 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농산물 부산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할까 하는 그런 기술 개발, 그다음에 동해안 지역의 산불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의 연구가 또 있었고요.
특히 양간지풍형이 동해안의 특성인데 그런 쪽의 긴급대응시스템, 그리고 내화수림대도 있는데요, 일단 이 실험실에서는 산불지에 가서 산불 원인을 분석하는 시료를 떠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냉동고라든가 건조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한금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이것을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96쪽에서부터 200쪽까지 ASF 차단 부분인데, 196쪽 좀 봐 주세요.
국장님, 차단용 울타리의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녹색국장 김복진
제 생각에는, 지역울타리는 돼지 양성체가 나온 주변으로 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광역은 권역을 이동하는 걸 차단하는 건데 지역울타리는 그 지역에 사는 돼지들이 다 도망가 버렸으면 효과가 없다고 보고, 어차피 저희가 지역울타리를 쳤고 또 가로세로로 해서 광역울타리를 쳤는데도 사실 도내 전역으로 다 확산됐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나왔지만 지금 저쪽 제천하고 단양…….
한금석 위원
ASF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한금석 위원
지금 강원도 화천 농가 쪽에서 일부 조금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양돈농가들은 이중울타리를 다 쳤어요.
그러니까 한 번 치고 또 안에 동마다 울타리를 치라고 해서 전체 다 쳤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울타리를 도로 주변으로 치다 보니까 경사지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뛰어넘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뛰어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1m 높이인데 뒤의 산 자체가 경사지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뛰어넘거든요.
지금 계속 국비 50%, 도비ㆍ시군비 25%, 25% 해서 5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느냐, 지금 치는 것도 치는 것이지만 언젠가는 다 걷어야 되는데
철거하는 비용이 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간단 말이죠.
치는 비용도 그렇고 지자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큰 효과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는 도내 전역에 다 확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울타리는 좀 그렇지 않느냐, 지금 이 예산에 담겨 있는 부분은 내년에 또 양성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반영해 놓은 겁니다.
한금석 위원
지금 별로 효과도 없고 그런데 내년도에 33억에 가까운 돈을, 이게 국비 50%이고 나머지 50%는 도나 시군이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걸 설치하는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철거하는 데도 그만한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중앙 관계부처하고 면밀히 얘기를 해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지 이걸 해서 큰 효과도 없는 걸 자꾸만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중앙 관계부처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의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지원인데,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인데 이것은 13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1만 9,000마리 정도를 사체 처리하는 비용이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한금석 위원
이것은 금년 예산보다 6억 정도 늘었어요.
6억 정도 늘었는데, 뒷면 198쪽을 보면 여기는 포획보상금 및 포획활동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비 50%, 시군비 50%인데, 야생멧돼지 7,650마리를 18개 시군에서 잡아서 보상금 및 포획활동 지원으로 하는데 이것은 금년 대비 금액이 상당히 줄었어요.
1억 5,750만 원이 줄었단 말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녹색국장 김복진
197쪽에 있는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비는 저희가 엽사로 포획한 부분도 있고요, 그냥 멧돼지가 병에 걸려서 죽은 폐사체, 그 2개를 같이 처리하니까 마릿수가 많은 것이고요.
한금석 위원
마릿수가 많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 다음 쪽에 있는 포획보상금은 엽사가 살아 있는 것을 잡은 멧돼지가 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적을 수밖에 없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리고 멧돼지를 지금까지 4만 마리를 잡았거든요.
사실 밀도 수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한금석 위원
많이 줄기는 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90% 가까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금석 위원
일단 금년 같은 경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옥수수나 이런 걸 심어 놓으면 내려와서 덤벼서 거의 먹지를 못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상당히 줄은 걸 보면 많이 줄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바로 옆의 199쪽, 이것은 기존 1ㆍ2차 울타리 친 것을 관리하는 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지역울타리 관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존에 쳐놓은 전체 지역을 순회하면서 울타리가 망가지거나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거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금년에는 52명을 배치했었는데 너무 인원이 적어서 올해보다 115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금년보다 내년도에 상당히 더 많은 인원을 증원한 거네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한금석 위원
우리 방역초소 운영하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녹색국장 김복진
산불방역초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금석 위원
아니요, ASF 방역초소.
녹색국장 김복진
그것은 농정국 쪽에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방역초소가 없고요, 그 대신에 관리원을 배치하는 것이고요.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뒷장 200쪽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이것은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볏짚존치 사업으로 하는 거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한금석 위원
철새 먹이 때문에?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오래됐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 사업은 철새들 먹이 때문에 볏짚을 존치시켜서 기러기나 두루미가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눈이 많이 내려 있으면 철새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동을 해요, 눈 없는 지역으로.
철원 쪽에 한국두루미보호협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자기네들 회비로 벼를 구입하거나 이런 걸 구입해서 눈이 와서 녹지 않고 철새들이 먹을 게 없을 때 뿌려주거나 먹이를 주는 행사들을 벌써 10여 년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절반은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먹이를 사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네들의 회비로 먹이 구입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도비 1,000만 원, 시군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벼를 사서 놨다가 눈이 많이 와서 오랫동안 녹지 않고 그러면 일정한 장소에 벼를 갖다 뿌려줘서 철새들이 와서 먹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걸 좀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고 추경에 해 주겠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회원들 회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비 1,000만 원, 시군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가지고 벼를 사서 먹이를 주는 거니까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한국두루미보호협회 회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녹색국장 김복진
사실 철새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 당장 올해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한금석 위원
올해 예산이 없는데 올해 예산 없는 것은 지금 회원들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매달 회비 내는 게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에 없는 걸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예산이라도 좀 챙겨주면…….
녹색국장 김복진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예산에 담겨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별도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결국 금년도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별도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에 되어서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녹색국장님, 오늘 예산안 심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30쪽,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에 있어서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예,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조직위 운영 등 행사지원에 144억 3,2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엑스포 행정지원단 운영 및 엑스포 홍보에 5,000만 원, 그다음에 국내여비에 1,200만 원, 연구용역비에 5,000만 원, 민간위탁금 조직위원회 운영비에 138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엑스포로드 경관조성 사업에 3개 시군 4억 8,000만 원, 여기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가지고 연구용역을 할 수가 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사실 힘듭니다.
박효동 위원
먼저 2억 가지고 용역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BIE 공인을 받을 엑스포를 유치하려면 퀄리티 있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요.
당초에 2억을 잡았다가 재정 여건상, 그래서 일단 1억 정도면 되겠다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정책용역 심의회가 또 있었거든요.
거기서 5,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박효동 위원
용역비로 1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효동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면 엑스포 추진이 제대로 되겠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5,000만 원짜리 용역은 사실 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의 얘기는, 일단 그쪽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들은 레거시 용역이라는 부분이 아직 엑스포가 시작도 안 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다시 한번 추가 필요한 부분을 증액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연구용역비는 어디에서 써요?
녹색국장 김복진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도가 시행주체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도가 발주하는 겁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쓰는 거죠?
녹색국장 김복진
대회 준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138억 4,000만 원은 민간위탁해서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녹색국장 김복진
조직위원회에 전출시키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전출되는데, 138억 4,000만 원은 전출시키면서 용역비 1억 세운 것은 5,000만 원으로 해서, 1억을 가지고 제대로 용역을 하게끔 해야지, 민간위탁금은 138억 4,000만 원이고,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민간위탁하면서, 처음부터 하는 사업이 용역인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잘 나와서, 용역을 잘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지만 성공적인 사업이 되는 것이지 용역비를 다 깎아놓고서, 민간위탁금 138억 4,000만 원을 그쪽으로 이전시키면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세워놓으면 되나, 이것 산출기초를 다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위탁금은 계획된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은 가야 대회 준비하고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다만 용역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50%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효동 위원
용역비를 이 자체 내에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지 모자라면 이것을 어디서 충당하려고 그래요?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 이 용역은 내년도 엑스포를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후관리 용역이니까요.
그래서 내년 3월~4월에 추경이 이루어지면 그때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아니, 그래도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사후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은, 지금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로 사후 활용방안이 제대로 안 나와 가지고, 올림픽 치르고 나서 올림픽을 잘 치렀느니, 못 치렀느니 이 결과를 그 지역에서 평가할 적에는 사후 활용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 엑스포 박람회에 사람도 많이 오고 또 사후에 활용방안도 잘돼서 엑스포 치른 결과가 상당히 좋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사후 활용방안이 잘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추후라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별도의 용역비를 더 세우도록 하세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용역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34쪽, 사업설명자료는 32쪽인데 목재펠릿보일러 주택용 보급, 우리가 화목보일러를 당초에는 보급을 했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화목보일러는 저희가 보급을 안 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전에 했어요, 그전에.
녹색국장 김복진
아, 옛날에요?
박효동 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 국장님 잘 모르니까, 그전에 했는데, 지금은 펠릿보일러로 하는데, 시군에서 목재펠릿보일러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들어왔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한 보일러가 총 70대인데요…….
박효동 위원
전수조사해서 받은 겁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80% 집행이 됐는데, 사실 보일러 예산으로 돼 있지만 사업지침상 보일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펠릿난로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를 집행했는데 보일러가 66대 그다음에 난로 17대를 했고요.
사업비는 80% 집행했는데, 지금부터가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는 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다 소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목재펠릿보일러하고 화목보일러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화목은 그냥 나무를 바로 저거 하는 것이고요…….
박효동 위원
화목보일러는 나무를 토막을 쳐서 그냥 넣고 이건 펠릿을 넣는 건데 화재에는…….
녹색국장 김복진
화목보일러가 화재 위험이 많기 때문에…….
박효동 위원
화목보일러가 화재 발생위험이 더 많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금까지 화목보일러를 많이 때고 있는데 펠릿으로 바꾸려고 하면, 화목을 펠릿으로 전부 만들어야 되는데, 펠릿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화목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화목보일러를 펠릿으로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신규로 펠릿을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박효동 위원
화목보일러보다 목재펠릿보일러가 화재 위험도 덜하고 또 사용도 편리하고, 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무라든가 화목 구입 이런 것보다 더 용이할 것 아니에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효동 위원
화목보일러보다 목재펠릿보일러로 전환해서 공급하려고 한다?
녹색국장 김복진
그래서 저희가 펠릿 공장도 정선에 하나 더 추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다음 사항은 목재펠릿보일러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사회복지용은…….
녹색국장 김복진
100% 지원입니다.
박효동 위원
100% 지원인데, 이것은 사회복지용으로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주로 노인정하고요.
박효동 위원
노인정?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다음에 공사립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복지시설 쪽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노인정…….
녹색국장 김복진
공사립 복지시설입니다.
박효동 위원
공사립 복지시설?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효동 위원
노인정에 지원을 한다는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정에서 목재펠릿보일러를 쓰시면 화력도 좋고 난방도 잘돼서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목재펠릿보일러를 새로 놔야 되고 펠릿을 사서 하려면, 노인분들이 지금 기름보일러 쓰면서 또는 전기 심야보일러 쓰면서 지원받은 사항들을 전부 정산을 하거든요.
사실 거기에 차질이 올 것 같은데, 또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인들이 펠릿 관리도 좀 불편할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심야보일러나 또는 기름보일러는 스위치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펠릿보일러는 전부 이것을 넣어야 되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효동 위원
그러니까 담당하는 사람 한 사람이 전담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사람이 이것을 취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좌우간 이것은 노인정에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 희망 노인정에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간이 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276쪽이고 사업설명서 215쪽에 하수처리장 설치가 있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함종국 위원
이 하수처리장 설치 국고는 작년보다 약 120억 정도의 예산이 줄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함종국 위원
이게 아마 일일 처리능력 500t 이상의 하수처리…….
녹색국장 김복진
500t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500t 이상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함종국 위원
그리고 500t 미만은 농어촌 마을,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고?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함종국 위원
500t 이상 처리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120억 정도 줄었는데 줄어든 주된 원인이 뭐죠?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 저희가 금년과 대비를 해 보면 금년에 처리장이 8개소가 준공이 됐어요.
그리고 내년에 사업비가 안 담기니까요.
그러면 그만큼 대체 신규사업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신규사업은 2개가 감소가 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마 시군에 500t 이상의 하수처리시설이 용량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증설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파악된 게 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연차별로 계속,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지만 사업기간 동안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매년 신규 수요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담아서 가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마 500t 이상의 대형 하수처리시설 부분은 각 지역에 면 단위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처리시설과 군 단위 소재지 지역에 집중적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하수처리장은 설치가 됐는데 아마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증설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함종국 위원
아마 앞으로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가야 될 부분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반영이 돼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실 농어촌 지역에 급격하게 귀농ㆍ귀촌이 늘면서 집단화를 이루는 곳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의 지류에서, 나오는 데부터 오염이 되다 보니까 하천 지류에 있는 부분부터 잡아주지 않으면 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부분이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잘 대처를 하셔서 그 부분에서는 86억 정도의 예산이 늘었단 말이에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에 마을하수도 설치 부분,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각 시군별로.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 정책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횡성은 횡성댐으로 인한 부분에서, 이게 식수전용 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류지역에 있는 부분에서 마을로 집단화를 이루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도 현장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세심하게,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예산서 281쪽이고요, 사업설명서 241쪽,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이 있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작년도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약 1억 9,900, 그런데 지금 2022년도 예산에는 6,900 정도만 섰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함종국 위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사실 먹는 물 안전한 공급을 위해서, 또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상수도가 들어가 주면 좋겠지만 어떤 여건상 계획이 뒤로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자가 상수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 예산이 6,900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수요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5쪽입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과 관련된 건데요.
여기 관리인을 선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새로 세우셨어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내년에 산촌주택 임대를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연 임대료를 얼마로 잡고 있나요?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지?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지금 세입 예산 쪽에도 잡아놨는데요, 임대료가…….
신명순 위원
1,200 정도 되죠?
녹색국장 김복진
20평짜리가 510만 원 되고요…….
신명순 위원
2개 다 합치면 1,20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임대료 1,2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예산을 세우신 것은, 인건비로만 세우신 것은 4,600만 원 세우셨어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전체 10동 5,600만 원으로 내년도 세입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명순 위원
내년도에 5,6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한 동당 가격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신명순 위원
그런데 어떻든 10가구잖아요?
내년에 임대가 다 된다고 해도 10가구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혹시 단독주택 사시나요, 아파트 사시나요?
녹색국장 김복진
저는 아파트에 삽니다.
신명순 위원
아파트 사세요?
대단위 아파트가 700호~800호 이렇잖아요, 우리 중소도시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거기 아파트 관리인이 전부 몇 명 정도 돼요, 그 정도 아파트의 규모에는?
녹색국장 김복진
글쎄요, 평균 한 20 몇 만 원 될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
녹색국장 김복진
제가 30평대 사는데 평균 30만 원 되거든요…….
신명순 위원
아니, 관리인들이 몇 명 정도 근무를 하느냐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아, 경비원요?
신명순 위원
예, 경비원.
녹색국장 김복진
보통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2개 동당 한 분씩 근무를 하거든요.
신명순 위원
여하튼 여러 가구를 관리하시는 인력들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10가구인데 두 분을 채용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관리인을 채용을 하면 그다음에는, 고용을 하면 고용을 해지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산촌주택이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갔더라면 그냥 다 분양해서 이 관리인이 별도로 필요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되고 중간에 사업내용이 변질되고 훼손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관리인을 둬야 되는 입장에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 10가구, 규모도 크지도 않은 10가구를 관리하는 데 2명의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 집은 10동이지만 전체적인 구역이 넓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 그리고…….
신명순 위원
만약에 이게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라면 그 정도 규모에 아마 2명씩 인력을 고용하지 않을 걸요?
있잖아요, 세금 쓰는 것을 너무 쉽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를 얘기 좀 해 주세요, 두 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물은 거주하는 공간이 10개 동이지만 6차 산업단지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게, 일단 저희가 차단울타리를 치지만 외부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신명순 위원
외부인들이 좀 들어오면 어때요?
녹색국장 김복진
아니, 와서…….
신명순 위원
거기에 전부 다 외부인들이 많이 드나들어야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임산물 채취하고 이러는 것, 다른 임업인들도 울타리 안 쳐놓고 전부 산양삼 재배하고 그렇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그다음에 계곡 오염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산불 감시하고 예방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체험단지 내에 제초작업도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큰 것은, 저희가 임산물가공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관여하게 돼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임산물가공센터가…….
녹색국장 김복진
그 안에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 알아요.
설립이 될 때 그때도 별도의 인원을 고용할 계획이었나요?
그때 그렇지 않았잖아요?
임산물가공센터가 임업인들 단체에서, 법인에서 그동안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나요?
녹색국장 김복진
그분들은 전문임업인이고 임업농가니까 자기네가 스스로 가공할 수 있겠지만…….
신명순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설명자료 147쪽, 정선포럼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고 싶은데 이 정선포럼의 사업목적에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정신 문화유산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여기 포럼에 한번 가 봤어요.
지구, 환경, 경제, 사람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 그것을 목표로 삼고 거기에 있는 패널들도 굉장히 괜찮은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포럼의 목적 자체는 참 좋았어요, 지향하는 점도 괜찮았고.
그런데 이게 평창동계올림픽하고 뭔 관계가 있나요?
녹색국장 김복진
사실 저희가 평창올림픽을 개최할 때 지향하는 점이 딱 세 가지였습니다.
평화라는 부분하고요, 환경, 그다음에 경제, 세 가지였거든요.
신명순 위원
그것을 같이 뭉뚱그려서 포럼을 하나로 합쳐도 되지 않았나요?
녹색국장 김복진
당초에는 그렇게 하나로 묶어서 포럼을 했었는데 각각 포럼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래적으로 제일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게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을 독립을 한 것이고요.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환경포럼을 강원도에 하나쯤 육성하는 것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정선 위치도 괜찮고.
그런데 평창동계올림픽하고는 별 연관이 크게 없는 것 같고 동계올림픽 레거시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정선포럼이 앞에 ‘정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지금 조건이 도비가 60%, 기타 4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만약 영월에서 포럼을 하면 무슨 포럼이든, 영월도 옛날에 박물관포럼도 하고 이랬어요.
도에서 이렇게 60% 지원해 주실 겁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사실 저희가…….
신명순 위원
지역의 이름이 붙은 포럼에 강원도에서 부담률을 이렇게 많이 해 주느냐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 올림픽 레거시로 첫 출발을 해서 시작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정선군에서 올해와 같이 예산 1억을 당초에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일단 정선군수님도 이쪽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셔 가지고요.
추가로 2억을 더 해서 내년에는 군비로 3억을 부담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내년에 군비를 3억, 그리고 이것 전체 예산도 10억이 넘죠?
도비만 지금 7억 2,000이고…….
녹색국장 김복진
올해 10억 8,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렇죠?
도비만 7억이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도비가 8억입니다.
신명순 위원
도비가 8억이에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8,000이 감액돼서 7억 2,000이 됐는데요.
매년 저희가 8억을 지원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정선포럼이고 도비를 정선보다 더 많이 부담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보스포럼을 지향한다고 그랬는데 다보스포럼까지 갈 역량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강원도관광재단에 일만 맡기기 위해서 하는 포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 관광재단은 환경 전문,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적인 곳이 아니니까요…….
신명순 위원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럼이 주제도 좋고 다 좋은데 정선에서 하고 그러니까 부담 비율을 시군하고 바꿔가면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군비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신명순 위원
강원도에서 계속 이렇게 부담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정선에서 포럼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유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정선군에서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
보충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질의하던 사항인데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예산서 235쪽, 설명자료 34쪽이네요.
화천군에 국고보조금 8,000, 도비 1,200 해서 9,200만 원을 지원하고, 현대화 사업으로 2억인데, 이것은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 또는 보강,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주가 제재소 쪽이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제재소?
녹색국장 김복진
예, 총 사업비가 지금 2억이거든요.
박효동 위원
’21년도에도 삼척하고 횡성 제재소 두 군데를 했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효동 위원
그 사업의 연속사업인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매년 저희가 연례적으로 노후된 제재소 등 그런 목재산업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원 목적이 뭐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국산목재를 많이 활용하자는 정책이 기본 모토(motto)가 돼서요.
국산목재를 많이 활용하게 하려면 그런 제재 가공시설이 있어야 되니까요.
기존시설은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국산목재가 조달은 좀 됩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경제수종으로 해서요, 다만 너무 깊게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 차량 접근이 가능한 데는 저희가 벌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박효동 위원
기존에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벌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다음 장에 목재산업단지 조성, 춘천에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목재단지를?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효동 위원
20억을 들여서 3년 차에…….
녹색국장 김복진
총 사업비가 50억입니다.
박효동 위원
50억이죠?
총 사업비는 50억이고 지금 20억 들여서 하는 건데, 올해 목재산업단지 조성 2년 차로 실시설계하고 토목ㆍ건축만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 3년 차에 기계설비 인입 등 사업이 완료되는 거잖아요?
2년에 걸쳐 완료되는 사업 아니에요?
녹색국장 김복진
그래서 내년 연말이면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목재산업단지 조성에 왜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시행주체가 춘천시장인데?
녹색국장 김복진
시군을 통해서, 춘천에 춘천목재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부담을 30% 하는 겁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목재산업단지 운영은 어디서 해요?
녹색국장 김복진
보조사업자가 춘천목재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목재협동조합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주로 여기서…….
박효동 위원
춘천에 목재협동조합?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효동 위원
공식명이 춘천목재협동조합이에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공장 신축하고 장비 구입하는데, 그러면 산업단지에 몇 개 사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이것은 춘천목재협동조합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하는 겁니다.
조성을 해서…….
박효동 위원
1개 단일 사업단지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단일 사업장입니다.
박효동 위원
단일 품목에?
녹색국장 김복진
예, 이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어서 협동조합이 전체 다 운영하는 겁니다.
박효동 위원
공모는 어디서 한 겁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산림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박효동 위원
산림청에서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효동 위원
작년하고 올해 해서 끝나는데, 자부담 30% 해서, 춘천목재협동조합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이전해 주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아마 시군에선 그렇게…….
박효동 위원
도에서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나가고 시군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거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박효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39쪽, 설명자료 57쪽의 산림레포츠시설 전환사업인데, 이것 홍천군에 하는 건데,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하는 사업이고 13억인데, 산림레포츠단지 1개소, 이게 레포츠 종목이 뭡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총 사업비는 20억이 되겠고요.
짚라인이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아, 짚라인?
녹색국장 김복진
짚라인하고 또 스페이스네트라고 해서 망을 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사업이 혼합돼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짚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동면 개운리라는 데가 관광지입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아마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홍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박효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됐네요.
한두 가지 남았는데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국장님, 박병구입니다.
국장님, 10페이지, 산림엑스포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엑스포와 관련해서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녹색국하고 관계 설정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죠?
녹색국장 김복진
당초에는 저희가 조직위원회를 출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대회 준비하고 운영은 조직위원회가 전담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 녹색국에서는 행정적인 부분들, 행정지원 본부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여기에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투자라고 그랬거든요, 투자?
그래서 2020년도에는 8억을 투자하고 2021년도에는 165억을 투자하고 2022년도에는 123억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람인원을 132만 명, 내국인 125만 4,000명, 외국이 6만 6,000명 이렇게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국장님,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투자를 하면 그에 따른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피땀 흘려 벌어서 세금을 내고 그것을 투자했는데 투자한 게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가 없으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세금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해서 망하면 할 수 없고, 잘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엑스포를 개최하는 목적이, 산림 분야에 유ㆍ무형의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수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 강원산림의 우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리는 부분이 있는데…….
박병구 위원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유ㆍ무형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라는 용어를 써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보통 저희가 이런 시설사업에, 그런 쪽에 투자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제 생각에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엑스포조직위원회와 관계된 업무 협조를 지금 우리는 어느 부서가 하죠?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녹색국 어느 부서가 하죠?
녹색국장 김복진
산림소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산림소득과에서?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게 도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세금을 쓰고 성과는 안 내주고, 행사를 치러봤더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결과보고만 하면 이건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이건 도민의 돈이지 최문순 지사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성과를 확실하게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인 투자계획을 조직위원회한테, 세부적인 투자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투자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가 뭐가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하세요.
서류로 달라고 하시고요, 이건 예결위 하기 전까지 주세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게 해서 도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것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건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13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설명자료 132쪽요?
박병구 위원
예, 설명자료 132쪽입니다.
가리왕산 산림생태 복원사업이 있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국장님, 이것을 한번, 이게 논란이 많았던 건데 정리를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계획서가 올라왔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가리왕산에 대해서 당초에는 올림픽이 끝나고 복원을 해야 된다, 아니면 곤돌라를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 서로 팽팽한 양방의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3년간 한시적 운영이라는 부분, 그리고 운영하면서 저희가 복원을 준비하고, 그 부분을 정부가 수용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복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담은 부분이고요.
지금 정선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범운영을 해서 내년 5월이면 운영을 한답니다.
박병구 위원
뭘 운영을 해요?
녹색국장 김복진
곤돌라를 운영을 하는 거죠.
박병구 위원
아, 예.
녹색국장 김복진
그래서 3년을 운영을 하고 더 운영을 할지, 말지는 그것은 정부가 운영성과를 봐서 결정하는 걸로 돼 있고요.
박병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복원준비 3년, 복원 5년, 유지관리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복원준비 3년이라고 그러면 곤돌라 운영기간 3년을 유예시키는 것, 그것을 3년이라고 표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녹색국장 김복진
유예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3년간 한시적으로 곤돌라를 운영하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박병구 위원
그때 운영을 하면서 복원준비를 하는 데 3년이 들어간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11월에, 이제 다 갔지만, 하여튼 12월 초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저희가 복원추진단 회의를 거쳐서 안을 거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산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적격성 여부를 다시, 기재부에 적격성 심사를 또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안 한다면 내년 3월~4월에는 저희가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1년 5개월 걸리고요…….
박병구 위원
우리가 소위 말해서 훼손이라고 표현하는 평수가 너무 넓잖아요?
이것을 온전히 복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년이면 가능하다고 국장님은 보시는 건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실제 복원준비해서 복원공사는 ’25년부터 가는 걸로 잡고 있거든요.
박병구 위원
25년 걸린다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아니, ’25년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박병구 위원
아, 2025년에 시작을 한다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만 4년 정도 복원을 하는데,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완전 복원은 힘들고요.
박병구 위원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유지 관리하는 데도 10년,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기한이 없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692억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692억을 들이면 가리왕산의 산림생태 복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근거가 뭐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를 했고요.
그 기본설계 용역에서 692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생태복원추진단 회의를 거치면서 복원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형 부분은 현지형을 유지하면서 원지형 복원을 최소화하자, 지금 692억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물길 복원도 현지형을 고려해서 자연계류형으로 복원하자, 인공구조물도…….
박병구 위원
이게 전체적인 면적이 한 81만 ㎡ 되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넓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이것을 들여서 복원을 하면 진짜 정상적인 가리왕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692억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근접할 수 있도록 복원해 가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액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박병구 위원
이것 국비 확보 못 하셨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국비는 20억이 예결위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소위가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확보하는 쪽으로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20억은 확보할 수 있다?
녹색국장 김복진
그것은 실시설계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빠르면 3월~4월에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복원조성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사업요.
예산서 233쪽, 설명자료 27쪽인데 백두대간 사업이 내년도에 6억 6,100만 원으로 계상이 됐네요.
6억 6,1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전체 사업비는 8억 6,900만 원이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효동 위원
작년까지는 백두대간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산채하우스, 임산물가공시설 등 244개소를 지원했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효동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백두대간 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재산권 보전 차원에서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죠?
녹색국장 김복진
임산물 소득사업 부분은 그분들이 임산물을 채취를 하면 1차 가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저온저장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아니, ’21년도에는 244개소의 저온저장고를 했고 올해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역주민들에게 재산권 보전 차원에서 임산물 소득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 사업하고 달리 지원을 하는 건가요. 같은 사업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은 내년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
박효동 위원
아니, 국장님, 올해는 저온저장고하고 산채하우스하고 임산물가공시설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녹색국장 김복진
같은 사업입니다.
박효동 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녹색국장 김복진
같은 사업인데요…….
박효동 위원
같은 사업을 한다?
녹색국장 김복진
매년 같은 사업인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 공모사업에 하나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박효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88쪽에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 해서 원주 중앙선 폐철도에 하는 건데, 87페이지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도 마찬가지로 같은 장소에 하는 건데, 원주 2개 지역인데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전체 28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90억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사업을 합하면 전체 118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중앙선 폐철도에 지금 레일은 있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레일은 다 철거가 돼 있고요, 폐철도니까요.
박효동 위원
지금 현재는 뭐로 쓰고 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은 공안지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효동 위원
공안지?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효동 위원
이 도시바람길숲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명은 누가…….
녹색국장 김복진
이건 산림청에서 일단 정한 사업이고요.
박효동 위원
산림청에서 정한 사업이에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시도별로 한 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 도에서 2개 시군이 신청을 했었는데 원주가 선정이 된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박효동 위원
이 사업명을 너무 잘 붙인 것 같아 가지고요.
도시바람길숲이라고 90억 들여서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되나 하고 내가 걱정돼서, 도시바람길숲이라고 해서 사업명을 아주 잘 붙인 것 같은데, 용역결과가, ’22년도에 용역을 했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11월 18일 준공을 했습니다.
박효동 위원
용역하고 그다음에 ’22년에 시공 계약하고 조성 2년 차, 3년 차 사업으로 1년 설계해서 2년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효동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그쪽 지역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가 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 도시의 열섬현상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어떤 공간이 조성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절된 도시숲을 연결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길은 형성이 되는 건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그러니까 공안지에 그런 숲을 저희가 조성을 하는 것이니까요.
박효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하수처리장,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하수처리장에 전체적으로 156억 원을 계상을 해서 소요가 되는데요.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로 이뤄지는 사항이잖아요?
여기에 시군비도 들어가죠?
시군비는 안 들어가는가요?
215페이지.
녹색국장 김복진
공공하수처리장은 한강수계 지역하고 외(外) 지역이 조금 다릅니다.
수계지역은 시군이 12%고요, 외 지역은 21%가…….
박효동 위원
21%고?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효동 위원
그러면 이게 시군비가 들어가는데, 공공하수처리장이 읍ㆍ면 단위가 있고 전체 군 단위도 있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역에서 하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이 생기고 하수처리장 때문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하고 민하고 소송 관계도 전개되려고 하고 이런데, 이 하수처리장 용량을, 앞으로 면 단위도 점점 도시화돼 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인구가 늘면서 하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데,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효동 위원
증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하수처리장 용량이 작은 데는 인허가 관계에서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게 해서 인허가가 성립이 돼서 허가가 나가는데, 영동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특수성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은 정화된 오수 물이 바다로 나간단 말이에요.
1차 정화돼서 바다로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장으로 다 집합을 시켜서 오수는 바다에 하나도 안 나오고 비온 우수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전부 다 오수가 나오게, 정화된 오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정화된 오수가 나오는데 정화된 오수는 기준치 이하로 정화해서 내보내겠지만 어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은 바다로 흘러들어온 양에 대해서, 어족자원이 폐사되고 고갈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자체하고 대립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택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지역에는 증설을 시켜서 아파트도 다 그쪽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설을 해 나가면서 이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시군에 그런 시달을 해서 아파트로 인해서 수요량이 많아지는, 하수 수요량이 많아지는 데는 증설을 신청을 해서 국ㆍ도비 받아서 이것을 확보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별도의 시설을 해 나가는 것도 법상 문제는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대립이라든가 소송까지 가는, 지자체하고 주민들하고 소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하수처리장 확장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할 때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하나 하신다고요?
추가질의하십시오.
박병구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림소득과에서 원주 동화마을수목원 특성화사업을 신청한 게 하나 있었잖아요, 16억 2,500만 원짜리?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이게 미반영된 사업 중 하나인데 이 사업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동화마을이 설명자료 몇 쪽이죠?
박병구 위원
예산에 안 담겼으니까 그게 들어있지 않죠.
녹색국장 김복진
아,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예산 요구를 다 하고 있거든요.
박병구 위원
요구를 하셨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요구는 저희가 다 합니다.
하는데 일단 재정파트에서…….
박병구 위원
16억 2,500만 원을 전환사업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말씀을 여쭤보려고…….
녹색국장 김복진
전환사업은 결국 균특에서 빠져나온 사업이다 보니까요, 균특 예산 반영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4월에 신청을 받아서 하면 예산과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쪽을 통과하지 못 한 겁니다.
박병구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녹색국에서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72쪽에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분담금인데, 이게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을 하네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거기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국비 30%, 도비 30%,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40%인데, 한국작물보호협회라는 단체가 뭐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 작물을 저희가 생산하다 보니까 농약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일부 지는 겁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농약을 만드는 회사 자체에서요?
녹색국장 김복진
아닙니다.
회사는 아니고요…….
한금석 위원
그러면 농가?
녹색국장 김복진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작물 재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데 그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는지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우리가 농가에서 하면 그냥 용기류를 폐비닐 수거장에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업체들이 싣고 가는데,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40% 비용 부담을 하니까 이게 어떠한 단체인데 비용 부담을 하는지 그게…….
녹색국장 김복진
농약제조…….
한금석 위원
농약제조 업체가 부담하지 않으면, 일반 농민들은 그냥 쓰고서 자루에 담아서 폐비닐 하는 데에 갖다가 묶어놓으면 그냥 가져가거든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3쪽의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이것은 각 농가들에 지원을 하는 거죠?
녹색국장 김복진
이것은 농가에서 일단 수거가 되면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돈입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보상해 주는 돈이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한금석 위원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농촌 폐비닐 수거장소가 동네마다 있어요.
그런데 수거업체들이 이것을 제때제때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제때제때 가져가지 않다 보니까 바람 불고 그러면 이게 온통 날아가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이렇거든요.
이게 전체 국비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한금석 위원
국비를 지원하는 건데 우리 도비나 군비를 매칭을 해서 수거업체 쪽에 조금 지원을 해서라도 이게 제때제때 수거가 될 수 있도,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수거장소는 다 만들어 놔서 꽉꽉 차 있는데도 안 가져가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도 얼마 전에 환경공단에 그런 문제들을 건의를 했었거든요.
적기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환경공단 측에서는, 저희 도내에 폐비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수거를 해서 타 시도로 반출을 시켜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도내에 열분해 시설을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크게, 청정한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설을 하고 또 환경공단에서 적기 수거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적기 수거 안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통선 일원 생태계 교란종, 이것은 엄청나게 퍼져 있어서 이것을 전체 퇴치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는 벌써 지나갔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이게 1년에 한두 번 깎아서는 안 되고 5월이나 6월쯤 뽑는 게 가장 현실적인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금년도에 나머지 13개, 접경지역을 뺀 13개 시군 쪽에 국비 확보를 하셨네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한금석 위원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로 충당했던 건데 그래도 국비 50%를 확보하셨네요?
녹색국장 김복진
환경부가 그것을 인정해 줘서요.
한금석 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수고는 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게 이것 퇴치가 전혀 불가능해요.
너무 많이 펴져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해도 일거리 창출 쪽에 기여하는 것 외에는 퇴치할 수 있는 그러한 선을 넘어섰어요.
퇴치는 거의 불가능하고 일거리 창출 쪽으로 가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큰 기대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깎아서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뽑아내지 않으면, 깎으면 바로바로 또 나오기 때문에.
녹색국장 김복진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국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요.
일자리 예산의 규모가 되게 큽니다.
한 1,600억 정도 넘는데요.
그래서 시군별로 일자리사업을 할 때 이것을 아예 정례적으로 넣어달라,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중 이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며칠 후에 부단체장 회의가 있는데요.
일단 일자리국에서 문서를 냈다고 그럽니다.
저희도 또 문서를 내겠지만 협조를 해서, 저희 쪽은 저희 쪽 예산으로 하고 일자리 예산 쪽에서도 이런 퇴치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쭙겠습니다.
248쪽의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국고인데, 금년 대비 2022년도 예산안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줄어든 사유가 뭐죠?
녹색국장 김복진
내년이면 사업이 완료되는…….
한금석 위원
완료되는 그런 시점인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올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조정 및 의견조율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원안통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녹색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의견 조율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복진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청가위원
심영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녹색국
국장 김복진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환경과장 권수안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유병덕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최임수
기록
최희선 박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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