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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10대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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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11월 26일 오후 2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평화지역 현안사항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평화지역 현안사항 보고
14시 10분 개의
위원장대리 주대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화지역에 대한 변화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11분
위원장대리 주대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평화지역 현안사항 보고
14시 12분
위원장대리 주대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화지역 현안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송림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총괄기획과장 박송림 인사)
박용주 남북교류과장입니다.
(남북교류과장 박용주 인사)
안수동 평화지역문화과장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안수동 인사)
박상래 평화지역숙식과장 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장 박상래 인사)
한동구 평화지역경관과장 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장 한동구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대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평화지역발전본부 전 직원은 금년에도 평화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방개혁,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지속되는 어려움으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비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21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21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쪽, 국방개혁 대응 평화지역 지원입니다.
지난 3월 제3차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22개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12월 중 제4차 회의를 국방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 및 중앙부처를 총 4회 방문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접경지역 전담기구 설치, 재정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건의ㆍ협의하겠습니다.
10쪽,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군 유휴지 활용입니다.
지난 8월 평화지역의 군사규제 핵심과제 32개소를 선정하여 국방부와 합참에 개선 건의하였으며 12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전까지 국방부와 합참을 상대로 당위성 설명 등 지속 건의ㆍ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유휴부지에 대하여 지자체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사용협의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981억 원을 투입하여 7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신규사업은 춘천시를 포함 접경지역 6개 시군, 15개 사업, 43억 원을 발굴ㆍ선정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변경 및 사업 추진 우수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 평화지역 발전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평화누리길은 인제군 구간을 연내 완료하고 철원ㆍ화천ㆍ양구 구간은 2022년 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8개소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10월에 전 구간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1월 19일 개통하였습니다.
13쪽, 민통선 출입간소화 지원사업입니다.
접경지역 내 민통선 출입체계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6월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QR코드를 활용한 출입간소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출입간소화에 따른 인원 통제를 위한 CCTV 및 앰프 등을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14쪽, DMZ 평화의 길 조성입니다.
현재 도보여행길 조성, 거점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화천ㆍ양구ㆍ고성군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한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노선 및 거점센터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내년 3월부터 5개 군 평화의 길을 재개방할 예정입니다.
15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입니다.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사업은 2022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사업은 지난 10월 준공하였으며,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마을은 지난 6월 사업을 완료ㆍ개관하였습니다.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마을은 2022년 6월까지 다목적 광장, 빙어거리 조성을 완료하고 2022년 말까지 빙어홍보관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17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입니다.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은 5월 고성군에 아트하우스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철원군 사업의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1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역 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사업은 교육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6월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중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사업은 SNS 콘텐츠와 영상을 제작하였고 연말까지 홍보 콘텐츠를 게시하고 이벤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DMZ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조성은 경기ㆍ인천 포함 접경지역 9개 시군 통합으로 추진방식을 협의하여 콘텐츠 기획안을 마련 중이며 2022년부터 영상 제작과 하드웨어를 구축하겠습니다.
DMZ 테마 관광벤처 육성을 위해 지난 9월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관광 스타트업 공모를 통해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형ㆍ관광객 체험형 프로그램을 고성군은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철원군은 사업 준공 후 2022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19쪽, 화살머리고지 평화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화살머리고지 GP 내 현장기념관 조성을 위한 전시물 설계를 6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리모델링과 전시물 연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6월에 완료하였고 2022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중입니다.
화살머리고지 비마교 복구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2022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3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20쪽, DMZ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지원입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다큐멘터리 촬영을 완료하여 지난 10월 G1을 통해 방영하였고 연말까지 SBS, 아리랑TV에도 방영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 관련 홈페이지 및 SNS 등에도 탑재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DMZ 국제평화포럼은 지난 10월 19일 인제스피디움에서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접경지역 발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21쪽, 남북교류협력 재개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됨에 따라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활용을 위한 사전 승인, 강원도 남북협력기금 사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2월까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교류협력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22쪽,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2개 관련 법안의 통합을 위한 용역을 지난 8월 완료하였고 국회 포럼 개최 및 평화공감대 확산 토론회, 권역별 설명회 등 공론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입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2022년 대선 및 지선 공약화와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10월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였고 현재 고성에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등의 건의와 공론화 작업 등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평화ㆍ통일 교육 활성화입니다.
도 소속 공직자 대상 평화ㆍ통일 교육을 4회 추진하였고 통일부 통일교육원에 강원도 공무원반 과정을 신설ㆍ운영하였습니다.
또한 7월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평화ㆍ통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제17회 DMZ 평화상 시상입니다.
지난 9월부터 DMZ 평화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아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12월 중 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인제스피디움에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해 강원도의 남북교류 방향과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5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10월까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해솔직업사관학교 기숙사 증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하나원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체를 상설 운영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역사ㆍ문화 탐방, 하반기 지역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6쪽, 강원권 통일+센터 건립입니다.
통일+센터는 평화ㆍ통일 관련 교육, 전시 등을 통한 체험기회 확대와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말 총무행정관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11월까지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설계공모 및 용역을 완료하여 2023년부터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7쪽, DMZ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연 개최 여건 악화로 일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9월에는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인 2021 통일로가요를 개최하였고 11월까지 평화지역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4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이월사업비를 활용한 상설문화공연도 3회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홍보마케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K-POP 평화 랩 배틀입니다.
그동안 국방부와 대회 참가 등을 협의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방부의 참여 불가로 사업을 취소하였고 내년부터 사업을 일몰하겠습니다.
29쪽, 군 장병 e스포츠 페스티벌입니다.
대회 개최를 위해 육해공군 본부, 국방부 등과 협의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군 장병 참여 불가로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내년부터 대회를 일몰하겠습니다.
30쪽, DMZ 아트페스타입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3일까지 양구군 한반도섬에서 아트페스타 콘서트, 문화공연, 평화의 연 날리기 체험, 전시 및 부대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31쪽,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입니다.
평화지역 군 장병, 면회객,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지역축제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11월 중 고성에서 개최하였고 12월에는 철원ㆍ화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32쪽,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행사규모 축소, 비대면 드라이브인 등 개최방식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으로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33쪽, 평화공감 DMZ 힐링여행입니다.
9월까지 사업 홍보를 통해 유튜버ㆍ블로거 등 참가자를 모집하여 10월 중 안보ㆍ문화유적지 견학, 지역 관광자원 연계 여행상품 개발ㆍ홍보 등 행사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34쪽, Tour de DMZ 자전거대회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와의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지역 간 방역단계 상이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평화누리길 고성군 코스에서 자전거 동호인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35쪽,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원업소 운영자 및 이용객 만족도 조사, 간담회 개최 등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및 군별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중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6쪽,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 지원입니다.
10월까지 사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지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2022년 1월 중 지원업소 운영자와 이용객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진결과를 분석하겠습니다.
37쪽, 고성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 지원입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외식지구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3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8쪽, 평화지역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환급구간 확대 및 환급방법 개선에 따라 사업 홍보와 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8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우대업소 대상 전자결제 시스템 시연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720개소의 우대업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1일부터 전자결제시스템인 나라사랑페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39쪽,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입니다.
솔루션 지원을 위한 컨설팅 업체와 대상 업소를 선정하여 종합 솔루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신메뉴 개발, 담음새 개선, 홍보 지원, 서비스ㆍ위생 교육 등 솔루션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평화지역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 지원입니다.
평화지역 숙박업소의 가격안정 및 위생 관리실태 지도와 친절 서비스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40쪽,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및 환경 정비입니다.
현재까지 평화지역 5개 군 68개 사업 중 31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37개 사업은 실시설계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41쪽, 평화지역 경관명품화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입니다.
2차 평화지역 경관사업을 위해 9월까지 각 군별 기본계획을 접수받아 서면심사를 완료하고 현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5개 군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2022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쪽, 군 장병 특화 생활SOC 확충입니다.
현재 생활문화체험 복합공간 2개소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은 5개 군 총 7개소 중 2개소를 준공하였고 5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대하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설립되었는데요, 그동안 평화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감사합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대안이나 행정이나 사업을 접경지역 도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주민 소득이나 평화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태까지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군인들 비위 맞추는 데만 급급했어요.
요즘 인구소멸로 인해서 지역이 없어지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는데 접객업소 시설개선사업, 그다음에 간판 바꿔주기, 시가지 정비사업, 전부 이런 것들로 소득사업이 아닌 일부 부대원들, 군인들 비위 맞추는 사업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문화공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접경지역 주민들은 계속 군부대로 인한 피해만 보고 있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근래 들어서 군납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을 아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국장님께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김수철 위원
군납이 주민계약제에서 입찰제로 바뀐다고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총괄하는 입장이고 군납 문제는 농정국 업무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손 놓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12월 14일에 국방부와 강원도 간에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국방부에서 열리는데 그때 가서 주민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게 전부 다입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우선 주 부서가 농정국이니까 농정국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는데 저희하고 협력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화천군 관내에서 군납 생산하는 농민들이 궐기대회를 하고, 지난 19일에 100여 명의 농민들이 올라가서 청와대하고 국방부 앞에서 시위한 것은 알고 계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달 30일에 2차 상경집회를 예고하고 있어요.
아마 대규모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도에서 대처하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해요.
유통원예과인가요?
농정국에 군납 담당이 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 군납 담당을 없앤대요.
여태까지 유지해 오던 농정국의 군납 담당을 공공급식팀으로 합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결국 도에서도 군납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고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도에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수들 몇 명 불러다가 노래나 하고 버스킹 공연한다고 군인들 불러내고, 일단 도에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접경지역은 진짜 완전히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는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는 대안이 서지 않아요.
50여 명의 유능한 일꾼들이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보고만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농정국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농정국만의 일이 아니에요.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통일+센터 이게 춘천시에 건립을 한대요.
통일+센터를 건립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김규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대요.
접경지역의 군인들이, 군부대가 철수를 해서 유휴지가 많아요.
그런 쪽에 세울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그게 도와의 연계, 관련 기관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춘천시, 도청 소재지에 통일+센터를 건립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또 통일부에서 암만 권유를 하더라도 이것은 도비가 50%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접경지역에 통일+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통일 관련 교육기관들이 많잖아요.
화천의 하나원이라든가 그 인근에 건립을 하는 그런 안도 상당히 많은데 왜 굳이 춘천시에 건물을 지어야 되고 소재해야 되는지 국장님 생각 좀 다시 들어볼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우선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위원님 의견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군인 위주, 군 장병들이 우리 접경지역 경제의 한 축은 맞지만 앞으로 장병만 바라보고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동안의 문화ㆍ환경 이런 것은 전부 일몰할 것이고요.
지역주민의 실제 소득에 연결되고 경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발굴돼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찾아오게 하고 머물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이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군납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부서가 농정국이니까 저희가 몇 번 회의를 해 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받았는데 연합해서, 협력해서 국방부를 상대로 하든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센터와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접경지역이 어려우니까 유휴부지에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지금 통일부의 기본방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광역 9곳을 만드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평화지역의, 접경지역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대하
발언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질의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남상규 위원
접경지역인 철원ㆍ화천ㆍ인제ㆍ양구ㆍ고성, 5개 군의 군인 수와 주민 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를 들어서 군인 수가 더 많은 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체 파악하기로는…….
남상규 위원
인원수가 많긴 많은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군인 수가 거의 6 대 4를 넘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화천 같은 데는 분명히 군인 수가 많고요.
남상규 위원
5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수에 육박하는 군인들이 강원도 천혜의 땅에 무단 정주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남상규 위원
물론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 왔고 우리나라의 접경지역, 전시 체제이기 때문에, 전선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군인들이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국가의 논리는 지금까지 통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물론 경기도도 있지만 특히 강원도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국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상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접경지역의 김수철 위원님이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국가가 못 했으면 적어도 강원도가 했어야 되는데 강원도는 뭐했냐는 얘기죠, 평화지역발전본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번에는 많은 사업들이 일몰됐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일회성 하지 말라고 해도 굳이 하시겠다고 하더니 그래도 평화지역문화과에서 정말 많은 사업을 일몰시켜서 방향을 잡아가시는 것 같은데 고생하시고 그렇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삶입니다.
삶의 지속 가능성, 현재 국방부에서 하다못해 농수산물까지도 이제는 못 받겠다고 이러는 상황에서 강원도가 뭘 더 하려고 하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군인들이 5개 군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도로 훼손 문제,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환경오염에 의한 오물 처리비용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식수 제공을 위한 식수 수돗물 정화비용도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격장 인근의 소음피해, 또 군부대 공사에 의한 분진 피해, 축사 동물들이 새끼를 가졌다가 떨어지는 그런 피해, 이와 같이 많은 피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강원도가 받아내는 게 없어요.
이제 도에서 거꾸로 요구를 좀 하세요.
국방부가 와서 이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면 이 피해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라, 아니면 너네 나가라, 적어도 강원도가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맞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남상규 위원
광역자치단체의 존재 목적은 주민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충성의 논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지자체에서 하고 지자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이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광역의 역할은 국가를 상대로 우리 지자체들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만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뭐해요.
김수철 위원님이 조목조목 따지셨듯이 군인들 눈치 보고 군인들 좋아하는 것만 잔뜩 해 놓고, 이번에 올라온 사업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일부에서 9개 지역에, 통일부 지부라고 표현할까요?
아까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는데, 통일+센터, 좋습니다.
통일부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저도 춘천시 대표 의원이지만 춘천에 그것 하나 더 들어오는 것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업의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중 어느 한 곳에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강원도정의 역할인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똑같이 쫓아간다, 결국 그게 탁상행정인 거예요.
그리고 메타버스, 또 하나 나왔어요.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메타버스를 구축한다면,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전 국민이죠.
남상규 위원
전 국민인데 대상이 어느 계층입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전 국민이라서 누구나 보고 그것을 느끼고, 기본적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메타버스는 젊은 애들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메타버스 들어가서 하실 수 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저는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활성화가, 초기단계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아까 사업계획에 넣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사업계획에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용역을 해서, 저희 도비를 들이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게 적당한지, 기술이 되는지를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남상규 위원
국비를 확보하셔서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 의견인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일단 해 본다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차라리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남상규 위원
정말로 메타버스를 하고 싶으시다면 대한민국 DMZ에 대한 관광 계층이 누구인지부터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르신들이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그것을 분석해 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어서 그래서 해 보겠다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만드실 때 단순한 관광 콘텐츠로 가지 마시고 정말 관광 콘텐츠로 가려면 전 세계를 상대로,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중심이 DMZ이고요.
진짜로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싶으시면 외국어를 갖다가 차용하셔서 외국인들이 올 수 있게끔, 실례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DMZ 한번 보면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하시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기술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능성이 있으면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려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국내 관광객 유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 유일 분단국가로서의 평화지역 평화 콘텐츠로 메타버스를 한번 구현해 보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대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아까 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개편안이 군납 담당을 없애는 것으로 올라왔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강원도가 군납에 대해서 접경지역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이 상황에서 조직개편안이 왜 이런 게 올라오느냐고 문제를 제기해서 군납 담당은 다시 살리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군납 관련해서 농정국이 주무 국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김규호 위원
농정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군 급식 조달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데, 전국적으로 반발하고 있는데 농ㆍ수ㆍ축 모든 급식 조달품에 대해서, 아까 접경지역의 주민 수와 군인 수 자료를 주셨는데 보셨죠?
몇 대 몇 정도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지금 주민 수는 15만 1,000이고요, 장병은 10만 4,000입니다.
김규호 위원
10만 대 15만 정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김규호 위원
상당한 거죠,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국방개혁 이후에 이렇다 할 접경지역 주민 지원정책이 마땅히 나오지 않고 있고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서도 뭔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어 있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적어도 접경지역 농가만이라도 제외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생발전협의회를 12월 14일에 한다고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쪽 차원이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도, 상생발전협의회를 국방부랑 하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국방부랑.
김규호 위원
그러면 국방부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접경지역만이라도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을, 농정국에서 하더라도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그 방법을 꼭 찾아서 뭔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센터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실 특위 위원님들도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인영 장관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만약에 통일부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장관한테 바로 건의를 할게요.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도청 소재지에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 어디 근거도 없을 것 같아요.
거점시설 유치라는 얘기만 할 뿐이지, 이게 시범적으로 참 좋은 기회잖아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평화지역을 위해서, 물론 이게 온다고 그래서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상징적이잖아요, 그렇죠?
상징적으로 통일+센터를 접경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호남권도 도청 소재 인근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그것은 거의 소재지입니다.
김규호 위원
아무튼 간에 도청 소재지라고 자꾸 이런 것을 하니까, 목포도 거점도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소재지 자체는 무안이잖아요.
어차피 자치단체를 바꿔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도청 소재지로 해야 된다는 기준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통일부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역거점별 평화통일 인프라 구축 중심기관, 이 말을 갖다가 도청 소재지에 해야 된다,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을 그렇게 인정해서 춘천시 삼천동에 하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은 도비가 50% 들어가는데 조금 늦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면적으로 꼭 재검토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특위 위원님들도 인식하셨다시피 초창기에, 아마 2018년도, 2019년도에 우리가 평화지역에 대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강도가 자꾸 떨어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인정해 주고 왔는데, 특위에서는 사업이 금방 일몰되고 문화사업도 자꾸 줄어드는 게 뭔가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한시조직으로 가고 있다가 다시 1년을 연장했잖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김규호 위원
1년을 연장했는데 이게 내년 10월까지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김규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상시기구로의 전환을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의 요청과 위원님들의 생각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은 폐특법을 통해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김규호 위원
저번에 주신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폐특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 폐광지역에 지원된 규모를 생각하면 평화지역에 대한 그간의 지원은 진짜 아주 미미한 금액으로 느껴지는데, 내년 10월까지라고 하지만 저는 이 조직이, 사실 우리 18개 자치단체에서 춘천을 포함하면 6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김규호 위원
접경지역으로 법의 보호를 할 수 있는 곳, 면적으로도 그렇고 규모로도 그렇고, 또 접경지역이 타 시도에도 그렇고, 저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 거기는 평화협력국인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거기는 평화부지사가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평화부지사가 있고 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우리보다 작은 규모, 접경지역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부지사가 있고 담당 국장이 있고 상시기구로 있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그간에는 지역에 대한 문화행사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과를 조정해서라도 강원도에서 평화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사업성과도 내고 주민들에게 이 조직은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앞으로 강원도청 내에서도 이 조직을, 그래도 이러니저러니 해도 평화지역발전본부를 통해서 숙식 관련이라든가 경관 관련이라든가 총괄계획 부분에서 많은 지역사업들을 해 오고 있고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혜택도 있었어요.
사라졌던 문화행사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러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내년 10월에 도청 조직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우리 직원들과 함께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열심히 해서 반드시 살아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농정국이랑 협력해서, 일단 제도 개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 노력, 그다음에 상생발전협의회를 하니까 이번에 가서 제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하고 국방부 국장이 위원장이니까 거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의 부정적인 문화행사라든가 군 장병 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몰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대로 되려면, 저는 강원도에서 폐광지역이나 평화지역은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이 할 수 있으면 몇백 억이라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폐광지역보다는 저희가 법적으로 뒷받침이 덜 되어 있지 않나, 아까 폐특법 같은 경우에는 딱 나오죠.
카지노 전체 매출액의 13% 이렇게 나오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법은 있지만 거기에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규모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균특법 개정안이라든지 특별연합지자체라든지, 경제특구, 그다음에 특별자치도를 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도적ㆍ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정확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철저히 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상시기구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아무튼 박용식 본부장님,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사실 상임위를 통해서도 얘기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평화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평화지역발전본부를 통해서 평화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대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대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박용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국방부라는 자체가 협의가 잘 안 돼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3차까지 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4차는 금년 12월 중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14일에.
한금석 위원
12월 14일에 할 계획이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3차까지 하면서 22개 안건을 협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도개선 5개 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를 들어서 국비를 지원해야 될 것을 지방에 떠넘기는 이런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담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금석 위원
22개 안건 중에 확정돼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철원군 계웅산 도립공원 지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한금석 위원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이 부분은 이미 협의가 됐고, 산림청과 얘기가 돼서 이달 말이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국방부와 협의해서 부지 매각이라든가 유휴부지 무상사용, 이런 게 몇 가지…….
한금석 위원
지금 접경지역 시군에서 요청한 게 몇 건이나 확정돼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총 65개 안건이 있었는데요, 일단 협의만 되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31개, 그다음에 추가 검토가 30개, 불가 4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긍정, 협의만 되면 할 수 있는 31개 중 현재 진짜 이루어졌는지는 저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31개는 협의가 들어오면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해 준 겁니다.
한금석 위원
유휴부지를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쓰는 거예요,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무상이 있고 매입해야 되는 게 있고, 아까 31개 긍정 중에서 서로 교환하고, 팔 수 있다는 것도 긍정이거든요.
군유지하고 군부대 유휴부지하고 맞바꾸겠다는 것도 있고…….
한금석 위원
국방부 쪽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도 쪽 유휴부지는 국방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각할 경우 환경정화나 전체 처리해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경기도 쪽은 지가가 높으니까 국방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정화를 해서 넘겨줘도, 매각을 하면 상당한 금액이 남아서 가능한데 우리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은 지가 자체가 낮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환경정화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없고, 해 봐야 정화처리비용도 안 되니까 그냥 폐쇄해 놓고 작전상 써야 된다, 이러면 평생 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국방부 부지를 그냥 인수받아서 우리가 환경정화를 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 한 평생 가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국방부에서 사용한다, 작전상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받아서 환경정화처리를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빨리 진전이 되는데 저쪽에서 환경정화처리 다 하고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하면, 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합참이나 국방부에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했는데 군 유휴부지 사업계획 부분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받아서 정화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그 부분도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주 캠프롱 같은 경우도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거든요.
한금석 위원
거기는 시내 중심지역에 있어서 지가가 높아 관계없는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런 전방 쪽은 땅값이 얼마 됩니까?
환경정화 처리비용이 몇 배 더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환경정화하겠다고 예산 요청을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그 부분도 제도개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리고 19쪽의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건립, 연구용역은 끝난 것이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게 283억인데 국회 상임위인 외통위까지 통과돼서 현재 예결위 심사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살머리고지 GP가 있고요, 이것은 20억으로…….
한금석 위원
그것은 하고 있는 것이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연말이면 끝나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해서 백마고지 인근에 기념관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283억인데 상임위를 통과했고 예결위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대하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한 해 동안 평화지역을 위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 발전기반 확충, 국방개혁 대응 평화지역 지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조금 전에 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국방부와 강원도 간 평화지역 상생발전협의체를 만들어서 4차에 걸쳐 협의를 하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지금 22개 안건인데, 제도개선 5개, 군사규제 완화라든가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유휴지 활용, 기타 해서 22개 안건을 협의했는데, 물론 기본 토대로 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유휴지 활용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평화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면 이런 규제사항하고 군부대 유휴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본 위원은 평화지역이 접경지역으로서, 과거에는 5개 시군에, 군부대가 거의 전방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군병력에 의해서, 위수지역으로 해서 군장병에 따른 경제 활성화가 잘되고 있었는데 국방개혁 2020에 의해서 군장병이 줄고, 또 코로나서로 인해서 군장병들이 휴가도 잘 안 나오고, 군장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장병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서 관광객이나 내방객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라든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 평화지역 관광이라든가 문화자원 조성,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지역주민의 소득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여기 문화공연이라든가 일회성, 소모성 예산은 좀 줄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업무를 잘 추진하시겠지만 사람들, 관광객이 와야 됩니다.
군인들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관광객이 와야 돼요.
사람이 안 오면 살기 힘들어지고 전부 떠난단 말이에요.
평화지역 5개 시군이 전부, 철원은 아직까지 인구가 많지만 화천, 양구, 고성, 인제는 소멸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언론기관에서도 발표했지만 이런 추세로 가면 고성 같은 경우 2022년에 인구 1만 명밖에 안 남는 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산되면서 이웃 지방자치단체에 흡수 통합되든 어떻게 되든, 지금 그렇게 될 지경인데 그전에 소멸을 막고 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 대책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평화지역, 접경지역 관련 사업들을 잘 활용하면 소멸도 방지할 수 있고, 소멸지역에서 탈피할 수 있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 11쪽에 보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 사업내용을 보면 기초생활 기반 확충, 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 역량강화, 다 좋은데요.
또 특성화사업 해서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여 마을발전계획 수립 참여,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마을단위로 하면 큰 효과가 없어요.
마을단위로 하면 마을에 정주하는 주민들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읍ㆍ면이나 군 단위로 광역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접경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접경지역의 문화ㆍ체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동장도 만들고 잔디도 깔고 체육관도 짓고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고성에도 한 2년~3년 전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2개 정도 들어왔는데 이런 게 지자체에 들어오면, 커뮤니티센터는 전국적으로 거의 끝나가는 사업이에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해서 그런 데 사업비를 쓰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얘기예요.
왜 예산 낭비라고 보느냐면, 왜 소모성 예산 투입이라고 보냐면 건물을 하나 지어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건물 유지관리비, 인건비, 각종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생산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접경지역 군 단위에, 예산이 넉넉지 않은 시군에 자꾸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재정 곤란만 겪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부터 해서, 고성 같은 경우 목욕탕 하나를 지어서 직원을 6명 뽑고, 6명에 대한 인건비부터 유지관리비까지, 이런 게 재정 곤란을 가져오고, 재정 압박으로 지자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접경지역에 생산성 있는 사업을, 예산을 함축해서 생산단지를 하나씩 만들어줘야 된단 얘기예요.
그래야 생산단지를 통해서 소득 2배로 갈 수 있고, 또 명품 관광지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오게끔, 군인들 이용에 따른 경제 활성화보다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내놓고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졸속 행정이 되고 말아요.
과감하게 탈피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게 많은데 제가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기반 마련 해서 남북교류협력 재개ㆍ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 있고, 강원도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생긴 이래 강원 남북 간 협력 실적,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실적이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최근 남북관계가 상황이 좋지 않고, 또 코로나 때문에 별로 없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북한 쪽에 영농이라든가 솔잎혹파리 방제라든가 양묘라든가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박효동 위원
전부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이지 실질적으로 남강원과 북강원이 단 한 번이라도, 교류협력을 위해 한 자리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4년간 그런 것을 한 번도 추진하지 못했는데 단 1회라도 좋으니까 내년부터는 남북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해서, 통일부 경로를 통해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강원도만이라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자체에서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못하고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지 못했고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직접 교류할 수 있고, 또 이번에 조례도 바뀌어서 직접 교류사업뿐만 아니라 간접 교류사업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북한 쪽과 컨택할 때, 강원도지사면 북한은 책임비서나 강원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직접 교류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의 특성 때문에 당ㆍ정ㆍ군, 아니면 그 외 기관과 컨택하다 보니까, 남북강원도 간의 직접 교류가 쉽지 않습니다.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직접 통화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국방부하고 군사규제나 협의를 합니다만 효과가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5시간 동안 끝장토론을 해 가지고 동해안 철책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간다면, 14일에 가보고 더 이상 없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단일 주제를 가지고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끝장을 볼 때까지, 이런 방안도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아까 강원권 통일+센터를 건립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이것을 건립하는 목적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강원도만의 남북교류협력 접촉 실적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센터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안 한다면 사실상 이 센터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하면, 지역 명소 관광, 그다음에 지역의 명품 맛집,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요즘 다 차가 있어서 국민들이 먼 곳도 찾아다니면서 즐기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치중해 가지고 접경지역 사업이라든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속된 말로 ‘몰빵’ 좀 해 주세요, 여러 개 늘어놓고 하지 마시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중화해 보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대하
본질의와 추가질의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규제개혁이에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그동안 접경지역이 상당히 침해를 받았거든요, 개인재산도 많이 침해받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해제되기는커녕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든가 DMZ 지역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라든가, 이런 식으로 규제에 규제가 더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접경지역은 70여 년간 군인들 호주머니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국방개혁 2.0이라든가 군납제도 변경이라든가 군인경제에 의존해서 살 때는 지났다.
이제 나름대로 생존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군인들의 각종 폐해에 시달리면서도 참은 것은 군인경제에 의존해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군인들 비위나 맞추고 이래서는 안 돼요.
요즘 접경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하세요?
도청이 캠프페이지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캠프페이지에 사격장을 지어야 된대요.
왜 전방에만 사격장을 짓느냐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은 폭탄 화약 냄새를 맡으면 안 됩니까?
이게 농담 같지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DMZ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도, 이 지역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관광객이 오도록 해서 주민소득을 높이겠다, 아무튼 생각은 좋아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단순히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폐해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제가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책자를 만든 것을 봤어요.
제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책자를 봤는데 초등학생도 그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보니까 접경지역 주민들을 완전히 무식하고, 진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들 취급하는 식으로 자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게,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에 가서 설명회를 하겠대요.
봉오리에 지역주민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한 40가구 있고요, 전부 노인네들만 있어요.
노인정에 노인네들 몰아넣고 설명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옛날 구시대적인 발상만 가지고, 접경지역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폐광지역에 수조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평화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수조 원을 투자해도 변화하는 게 없어요.
결국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평화지역은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좀 심한 얘기로 춘천시 화천동이 되어 버리고 말아요, 춘천시 양구동이 되고.
방향을 넓게 잡으시고, 제발 유명가수들 불러다가 공연이나 하고 버스킹이나 하는, 예산이나 낭비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주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히 일몰하고, 그런 방향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까지 군인경제를 위해서 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규제개혁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오도록, 경제가 돌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대하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원도에 대한 각종 규제, 군사보호구역, 그다음에 산림, 국립공원, 수도권 상수원으로서의 역할론적 측면, 계속 강원도의 개발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일에 국방부와 회의가 있다면서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14일요.
위원장대리 주대하
14일입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강원도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현실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고생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대하
두 번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랑지구 군 통신부대 지역개발제한 해지 및 피해주민 지원 관계에 대해서, 14일 의제로 올라갔을 건데 상정하신 후에 국방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대하
대안으로 “토지만 있으면”이라고 했는데 속초에서 가장 북쪽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있는 데가 없고요.
2㎞라고 하지만, 통신이 북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남쪽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요새 지속적으로 나오는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등 명예회복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족의 아픔과 서글픔, 납북되신 분들이 반공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 수산법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았고요.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려고 합니다만 접경지역의 아픔, 군사분계선의 아픔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통일+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통일부 지침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것을 보면 통일+센터 기본계획용역 시 춘천으로 지역 제한을 두셨어요.
이것은 한 지역을 염두에 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접경지역의 특수성, 상징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하고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 후 결정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대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랑지구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화지역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부위원장 주대하
위원 김규호 김수철 남상규 박효동 한금석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평화지역발전본부
본부장 박용식
총괄기획과장 박송림
남북교류과장 박용주
평화지역문화과장 안수동
평화지역숙식과장 박상래
평화지역경관과장 한동구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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