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조 3,655억 5,6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3,35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2조 9,509억 7,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3,491억 474만 원이 증액된 2조 7,822억 1,306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국가시책수요 207억 1,452만 원, 증액교부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17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등 332억 1,3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970억 6,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3,533억 8,761만 원으로 법정이전수입 2,930억 6,037만 원과 비법정이전수입 603억 2,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827억 원, 도세 전입금 518억 2,680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538억 8,277만 원, 교육급여 보조금 6억 2,544만 원,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40억 2,536만 원으로 총 2,930억 6,037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은 강원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학교급식경비 등 603억 2,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등 총 16억 2,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이전수입은 총 3조 3,059억 8,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1,017만 원, 행정활동수입 4억 63만 원, 자산수입 115억 8,147만 원, 이자수입 28억 원, 기타수입 134억 6,814만 원 등 총 282억 6,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전년도이월금에 2021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300억 원, 금융자산회수 13억 1,000만 원 등 총 31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에 따른 세입결손 해소로 2022년도에는 기금 전입금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1억 3,869만 원, 공무원임용시험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6억 8,642만 원, 교직원 부조급여 등 교직원복지지원 22억 3,575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 등 선거관리 100억 743만 원, 업무관리시스템ㆍ에듀파인시스템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32억 2,648만 원, 기관ㆍ부서 운영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 14억 7,408만 원, 공무원 법정부담금과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비 지급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2,936억 8,417만 원 등을 계상하여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314억 2,031만 원이 증액된 3,249억 5,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과 소관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745만 원이 감액된 10억 9,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중ㆍ고 신입생 교복비 등 교육비지원 84억 1,231만 원, 저소득층자녀 교육급여지원 54억 2,336만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21억 530만 원,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대상자 교과서지원 36억 7,218만 원,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지원 644억 3,176만 원, 각급 학교 및 기관에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33억 원, 예비비 234억 원, 교원ㆍ지방공무원ㆍ교육전문직원 등 공무원 인건비 1조 1,236억 3,978만 원, 교원ㆍ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에 따른 근로자인건비 577억 7,441만 원을 계상하는 등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327억 359만 원이 증액된 1조 2,953억 6,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과 소관인 교육문화관에 대하여 기관별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은 21억 6,203만 원, 원주교육문화관은 16억 6,624만 원, 강릉교육문화관은 11억 2,318만 원, 속초교육문화관은 11억 6,153만 원, 삼척교육문화관은 10억 1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법무과 소관입니다.
교육공무직 재취업지원서비스교육 등 근로자연수운영 5,061만 원, 소송비용 등 법무관리 8억 2,603만 원, 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등 교직원단체관리 2억 5,752만 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및 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을 위한 근로자인건비 2,197억 3,380만 원 등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억 9,065만 원이 증액된 2,209억 9,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학급운영비 및 육아휴직수당 등 사립유치원지원 27억 5,150만 원,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편의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복지 16억 6,536만 원,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등 누리과정지원 974억 4,644만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사학재정지원 886억 6,783만 원, 토지 매입 및 고등학교ㆍ특수학교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등 공유재산및물품관리 40억 8,762만 원, 강원에듀버스 운영 및 유치원 통학차량 임차료 지원 등 학생배치계획관리 92억 5,809만 원을 계상하는 등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 369만 원이 감액된 2,054억 3,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1,487억 6,788만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대상학교 운영비 지원 및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설사업운영 12억 4,529만 원, 교육도서관ㆍ직속기관 환경개선을 위한 기관시설유지관리 87억 4,952만 원, BTL 운영비 및 임대료 지급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상환 96억 4,637만 원을 계상하는 등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452억 8,165만 원이 증액된 1,685억 7,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성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사업은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ㆍ관리하고자 하며 2022년도 계획액 규모는 내진보강 등 54개 사업 2,737억 5,89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교육활동 전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을 통한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과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과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교육회복, 미래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교육안전망 구축 등 중점 투자 방향에 지방교육재정을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통해 새로운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