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6,039억 8,1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63억 1,5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에서 일상회복 등 보건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013억 9,33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19억 2,4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7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447억 8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83억 6,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57억 7,70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9억 6,5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1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94억 3,89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2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2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40억 4,58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6억 1,6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4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85억 8,86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9억 7,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5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92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768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7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2조 765억 73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93억 6,7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925억 6,21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81억 1,0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4억 7,409만 원으로 사업수요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38억 6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과 보훈명예수당 지원 등에 58억 3,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생계급여 지원 등 예산액 2,321억 4,09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 분야입니다.
사회공헌정보센터, 자활센터 운영 등 예산액 542억 7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보육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영아수당 지원 등을 위한 예산액으로 3,022억 2,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아동급식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육아기본수당 지원 등 예산액은 2,342억 3,58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87억 6,1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10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43억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500억 5,06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70억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생활 보장, 돌봄 안전망 강화,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 예산액은 7,882억 5,84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79억 5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맞춤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권익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617억 6,03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0억 9,3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41억 64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5억 2,8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8억 9,32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4,7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다음은 다문화ㆍ한부모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다문화ㆍ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95억 5,02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9억 9,0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46억 2,95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9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5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08억 6,44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 5,4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64억 9,03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2,8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다음은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2억 6,68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4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053만 원, 식품위생 인력운영비에 4,07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52억 9,13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9억 7,3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44억 5,11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4억 1,9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36억 9,66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1,9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필수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4억 3,85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 4,0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6억 3,16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1,6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수요자중심 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억 4,79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3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19억 3,41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2억 6,5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17억 7,13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1억 7,6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에 3,433만 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활동 지원에 1,330만 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활동 지원에 4,347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17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6억 9,81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0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억 1,68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9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억 8,135만 원으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9억 5,586만 원, 부서운영비로 2,54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계속비 사업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이 4개년으로 진행됨에 따라 72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56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768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7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3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7,115만 원이고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3,645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6억 8,70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6,3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이자수입 등으로 2억 1,590만 원을 조성하여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2억 5,06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2022년도 말 기금잔액은 29억 3,645만 원이 되겠습니다.
71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1997년도에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8,520만 원이고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9,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7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52억 9,6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3,90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1억 1,092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잔액은 100억 9,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도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장학금 및 건전활동을 지원하고자 1999년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8,351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37억 5,39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9억 2,39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 6,96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4,038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잔액은 37억 5,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8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2,566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5억 3,834만 원입니다.
8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9억 7,99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8,6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3억 5,427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7억 4,16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2년도 말 기금잔액은 55억 3,8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