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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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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1년 11월 19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관리항만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2.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지방관리항만분야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명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분야 민간위탁 동의안과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지방관리항만분야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대리 신명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관리항만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훈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환동해본부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관리항만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른 항만법 개정 시행으로 기존 국가 위임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올해 8월 19일 자 재정분권 지방이양사무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비 전환사업으로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및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관리운영을 항만법 제79조 제1항 및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이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올해까지 국비지원으로 민간에서 위탁 운영 중인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터미널 수탁기관을 새로이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에 필요한 2022년도 예산은 6억 6,5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전국 최초로 건립된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위탁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에 필요한 2022년도 예산은 5억 원입니다.
지방관리항만분야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는 적정으로 수탁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위탁사무의 범위와 비용추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지방관리항만분야 민간위탁을 통해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의 전문적인 터미널 여객 서비스 제공으로 강원도 관광의 위상을 높이고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의 상시 운영으로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 및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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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지방관리항만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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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신명순
김태훈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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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지방관리항만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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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관리항만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셨는데,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이 당초에는 도비로 운영비를 내지 않았나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아닙니다.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해 왔는데 지금 사업이 이양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5년 동안 계속 받아서…….
신도현 위원
그러면 ’26년까지는 국비를 한시적으로 준다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도현 위원
만약에 2026년이 지나면 그다음에는 도비로 운영을 해야 되나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그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재정 부분에 대해서 지방으로 이양할지, 해양수산부하고 행정안전부 같이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속초항은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는 데 6억 6,500만 원의 예산을 동의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5억을 해 주는데, 삼척항도 ’26년까지는 국가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것도 확정이 됐습니다.
신도현 위원
삼척항이나 속초항 국제크루즈를 ’26년 그때 가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게 미리미리 하셔 가지고 국비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선정방식을 보면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새로운 모집자가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새로운 모집자가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업체, 이런 데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어떤 특이사항이 있어야지만 변경이 가능한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선정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서, 공개입찰해서 입찰이 되면…….
박병구 위원
선정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들이 있잖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이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느냐고요.
기준이 있으세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심사위원들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해서, 해양수산 분야 또 항만 쪽의 전문가들을 별도로 위촉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환동해본부에서 전문가를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지명을 합니까?
어떤 뭐, 그분들도 모집을 해서 하시나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모집은 아니고요.
관련 기관이라든지 국가ㆍ지방 기관이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로 해서, 또 저희 담당 부서장이라든지, 구성해서 하게 됩니다.
박병구 위원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님은 누가 하세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위원장은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고요,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하는 걸로…….
박병구 위원
환동해본부에서는 간사만 합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저희들은 담당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요…….
박병구 위원
담당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간사 역할을 하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부위원장도 호선이에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호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여기 보면 이윤이 4,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도 크지 않고 이윤도 4,300만 원, 물론 전체적인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관리비 다 지원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이윤이 4,300만 원이면 그렇게, 이게 연간 이윤이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이윤이 크지 않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거 나누기하면, 이것을 해서 이 사업에 덤벼들 사람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수탁업체 수혜가 일반 영리적인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비용, 이것은 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해서 기업에 손실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매년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수익은 안 나지만 전문적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한국해운조합이라고…….
박병구 위원
조합회사예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4,300만 원 정도면,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아도 4,300만 원은 받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최소한 인건비 정도, 기업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외에 별도 고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되는 기관들이 입찰을, 한국해운조합이라고 관련되는 기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익에 대해서는 민간기업과 다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박병구 위원
수탁자 선정방식이 사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지만 들어오시는 단체나 조합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수탁기관의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전문기관들이, 계속해 오던 전문기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경쟁을 하게 하려면 전체적인 사업의 구조를 바꿔야 공정한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구조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신다면 공개경쟁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면 수탁자 선정방식이 공개모집이 아니라 지명입찰인데…….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일단 많은 기업이 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정경쟁이 돼야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공개모집이잖아요?
제목은 공개모집이고 사실상은 환동해본부가 지명하는 것 아닙니까?
지명이 아니라 지정이죠, 지정.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일단 많은 기업들이, 관심 갖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공개입찰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박병구 위원
그러면 모집 공고는 어떻게 내세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공개모집 공고는 어떻게 내세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이것은 전국 대상입니다.
박병구 위원
전국 대상으로 하세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도내에는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업이 없기 때문에 전국의 각 항만시설들을, 저희와 같이 항만을 위탁관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많고 새롭게 기업이…….
박병구 위원
공고를 주로 어디에, 게시하는 것을 어디에 게시하죠?
게시를 어디에 하죠?
그냥 환동해본부…….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방식대로 조달청 쪽에 하고요.
회계과를 통해서 조달청으로 해서 기업들이 공개입찰한 것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입찰 진행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알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병구 위원
나중에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는 언제 제출하시는 겁니까?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주시는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성과보고서는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서 하고, 3년 지났을 때는 저희가 재위탁 여부를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해야 되고요.
박병구 위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제출해 주시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아직 기업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매번 제가 느끼는 건데 공정, 기회가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고, 이런 게 사실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게 구호로 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광역단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개모집이고 또 공개모집의 선정방식이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면 기회가 공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기 취지에 맞게,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조례는 다 무용지물이고, 열심히 일하시는 도의원님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잘 안 되면 그것도 또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잘 살펴봐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명심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이윤이 4,300만 원이면 너무 적어요.
이것은 잘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건지, 저희는 보고서가 올라왔으니까 4,300만 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4,300만 원을 받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남는데 4,300으로 보고를 하시는 건지, 사실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저희는 보고서에 4,300이라고 썼으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잘 좀 들어다보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하여튼 저희가 최적의 기업들이 가장 적절한 가격으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적의 가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평가를 엄격히 해서 성과가 미흡한 기업들은 재위탁이 안 되도록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건 3년이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3년입니다.
박병구 위원
성과보고서는 매년 주신다고 그랬나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매년 하게 되는데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할 수 있도록…….
박병구 위원
성과보고서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매년 주시는데 그때마다 성심성의껏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 혹시 의견조율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관리항만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김정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훈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환동해본부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5회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환동해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해양수산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육상양식기술 기반 구축 친환경 양식어업 등을 위한 공모사업의 국비예산을 반영하고, 집행부진 사업 및 경상경비 유보액 등의 감액조정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7쪽부터 208쪽의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7억 4,001만 원이 증액된 667억 4,112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 감액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1억 7,100만 원 및 사용료 수입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그 외 수입 등 5,359만 원, 시군의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 11억 2,538만 원, 육상기반 한해성어류생산 친환경 순환양식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의 국고보조금 수입 16억 등 총 25억 5,0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27억 63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2,415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20년도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5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8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886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는 국비 반납에 따른 수산산업 창업ㆍ투자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경영이양직불제 홍보 300만 원,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생산지원 직불제 1,271만 원, 산지위생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비 5,626만 원, 그 밖의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5,9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업진흥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0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5,8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 집행잔액 540만 원, 어업지도선 세 척 선체ㆍ기관 정기수리 집행잔액 2,357만 원,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집행잔액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FTA 폐업지원금 지원에 12억 6,775만 원,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에 3억 2,880만 원, 그 밖의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3,3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2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9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추진 등 5개 사업 여비 1,516만 원, 강원도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570만 원, 동해안 어업인생애사 남북부권 발간 집행잔액 57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해양스포츠 대회, 양양 서핑 페스티벌 개최,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특수경비 및 보안검색 용역비 8,4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1억 원,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3억 6,710만 원, ’19년 연안침식 실태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3,8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8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여비, 재료비 등 1억 2,033만 원, 어족자원 연구개발 선박임차료, 재료비 등 3,829만 원, 종자생산동 시설 유지관리비,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4,182만 원, 인건비 및 여비 9,79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587쪽입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8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1억 725만 원을 증액, 인건비 1억 7,571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9쪽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육상기반 한해성어류생산 친환경 순환여과양식시스템 구축 공모사업비 32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인건비 1억 9,75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593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 107억 9,072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40억 5,535만 원, 동해안 어업인 생애사 남북부권 발간 1,843만 원,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운영 사후환경영향조사 6,900만 원,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사업 5억 원, 항만시설 유지보수사업 20억 1,110만 원, 공기부족에 따라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교육관 설치 1억 8,034만 원, 육상기반 한해성어류생산 친환경 순환여과양식시스템 구축 32억 원,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따른 추가 발주 사업으로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 5억 500만 원, 인공어초시설 2억 5,1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친환경 양식어업을 위한 양식기술 기반 구축 등의 공모사업 국비예산을 반영하고,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의 세출 계상 등 필수적 사안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환동해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해양수산을 동해안 미래중심산업으로 도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산업을 동해안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글로벌 해양레저관광기반 구축, 환동해권 거점항만 구축,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금번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2권 7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동해본부 세입예산 총액은 479억 5,114만 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95억 1,093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세입 예산은 총 12억 1,601만 원으로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보조 인건비, 여권발급 수수료 등 11억 8,001만 원과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 지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292억 5,725만 원으로 연안어업 실태조사,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86억 5,125만 원과, 72쪽입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 어촌테마마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총 17억 6,775만 원으로 고효율 노후기관ㆍ장비ㆍ설비 설치교체 지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1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6억 9,375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수산어업 행정지원 기본경비 지원에 7,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은 124억 208만 원으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1억 8,500만 원과, 7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4개 사업 57억 2,374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연안정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51억 9,000만 원, 수산발전기금으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정화 등 3개 사업에 13억 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입예산은 33억 804만 원으로 연구교습어장 운영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94억 4,265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866억 9,415만 원보다 427억 4,8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총괄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억 8,259만 원이 증액된 74억 5,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을 위한 해양수산 시책 추진,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 광고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4,315만 원, 시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360만 원, 업무추진비 3,000만 원과 대민활동비 5,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해양수산포럼 개최 지원 900만 원, 440쪽입니다.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관사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청사 및 관사운영을 위해 시설물 관리 용역 및 관사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2,287만 원, 청사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1,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사무 대행을 위해 일반운영비 1,001만 원, 공용차량 운영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총괄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43억 7,018만 원, 442쪽입니다.
수산어업행정지원 인건비 11억 6,000만 원, 444쪽입니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10억 5,700만 원, 445쪽입니다.
사무보조 및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보수 1억 3,073만 원, 기획총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9,696만 원과, 446쪽입니다.
당직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8,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다음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76억 2,849만 원이 증액된 527억 5,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연안어업 실태조사에 5,200만 원,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에 5억 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 사업으로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1,800만 원,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8,880만 원, 448쪽입니다.
(사)강원도연안채낚기사무실 리모델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시군 역량강화, 어촌테마마을에 6억 600만 원,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으로 7억 7,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으로 토사매몰어항 준설 5억 2,200만 원, 어촌 특화발전지원 사업으로 어촌 특화지원센터 지원에 5억 원,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방어자원 소득화 사업으로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해면 어류양식시설 지원 사업에 1억 584만 원, 어촌뉴딜300 2020년 사업에 156억 9,560만 원, 어촌뉴딜300 2021년 사업에 101억 9,795만 원, 어촌뉴딜사업 컨설팅 및 역량강화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해 수산종자 관리를 위한 수산종자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친환경부표 보급 사업에 4,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사업추진 여비 1,424만 원, 해면 양식장 지원사업에 2억 4,060만 원, 유용 해조류 자원회복사업에 1억 5,000만 원, 문어 서식ㆍ산란장 조성사업에 3억 6,000만 원,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에 6억 9,000만 원, 우렁쉥이 종자 자립 지원사업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에 6억 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 및 효과조사에 13억 8,200만 원, 고수온 대응 지원에 1억 원, 바다숲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인공어초사업 추진을 위한 인공어초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5,000만 원, 어초어장 보수보강에 2억 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에 75억 원, 배후부지 기반조성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를 위해 수산산업 창업ㆍ투자지원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52쪽입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여비 760만 원, 대도시 수산물 특판전 행사 1억 원, 수산물 공동할복장 장비 지원에 8,500만 원, 오징어 건조용 자재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를 위한 해수공급시설 지원에 1억 395만 원, 강원명태산업 활성화를 위한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8,640만 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에 5,46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강릉시 3억 9,000만 원, 양양군 3억 4,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에 1억 9,500만 원,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을 위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14억 9,500만 원, 수산물 직매장 4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3,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억 2,536만 원이 증액된 80억 9,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고효율 노후기관ㆍ 장비ㆍ설비설치 교체지원에 3억 7,080만 원,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35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에 14억 7,700만 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7,350만 원,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2,3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200만 원,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문어연승용 봉돌지원,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모두 10개 사업에 10억 2,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대외교류협력을 위한 남북 해양수산교류협의회 운영에 400만 원,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3,900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출동여비로 3억 9,560만 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및 단속정 정박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 사업에 1,517만 원, 456쪽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4억 500만 원, 고성 저도어장 어업지도선 현장 사무실 신축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지원을 위해 해난어업인 추모사업 및 유가족 지원 사업으로 유가족 지원에 4,600만 원, 위령제 개최 및 위령탑 관리에 3,100만 원, 위패봉안소 이전 신축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어업인 복지지원 및 단체육성 지원 사업으로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8,472만 원,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등 지원에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수어업인 복지 지원 사업으로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6,720만 원, 나잠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4억 9,800만 원,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사업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50만 원, 457쪽입니다.
외국인선원 고용안정 지원 1억 원, 어업인 복지지원 확대 사업으로 봉포어촌계 어업인대기소 신축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활동 지원에 1,062만 원, 어업인 수당 지원에 9억 5,004만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에 5억 1,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기술보급 및 자원관리를 위해 수산장비 활용 사업으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8쪽입니다.
수산어업행정지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7,400만 원,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사업비로 6,300만 원, 수산업경영인 교육훈련 및 간담회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지도자협의회 실비지원에 2,580만 원, 459쪽입니다.
수산업분야 신규인력 육성을 위한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에 1,2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2억 4,360만 원,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대문어 매입방류 사업에 5,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동물질병관리 사업에는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민간위탁금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기생충 구제사업에 2,000만 원, 자율관리어업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소모품 구입에 600만 원,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에 1억 7,064만 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어ㆍ귀촌인 정착지원을 위한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에 1억 1,7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도분석 장비 구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도시민 기술교육사업으로 2억 원, 어촌에서 살아보기 귀어인의 집 사업에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계속하여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44억 7,061만 원이 증액된 491억 2,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을 위해 연안정비 사업에 38억 9,000만 원,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에 12억 5,000만 원,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추진 여비에 600만 원, 배후부지 월파방지 및 주변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에 3억 4,000만 원, 463쪽입니다.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에 902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4억 2,500만 원, 바다의 환경미화원인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을 위해 13억 3,684만 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해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 업무추진 여비 250만 원, 낙산해수욕장 경관조명 설치 2,000만 원, 전국 해양스포츠 대회 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는 4,374만 원, 고성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추진에 72억 8,000만 원,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을 위해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000만 원,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야진항 어촌테마마을 조성에 14억 6,250만 원, 초도항 해양경관 탐방로 조성에 1억 5,000만 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4억 원, 이사부 항로탐사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을 위해 해수욕장 점검 및 해양관광 사업추진 국내여비 680만 원,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지원 사업비 3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무역항 항만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2,300만 원,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특수경비 및 보안검색 용역비로 2,755만 원, 항만운영을 위한 특행기관 지방이전 기본경비로 1억 3,900만 원,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관리운영을 위하여 6억 6,500만 원, 확장공사를 위하여 57억 4,140만 원, 467쪽입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5억, 노후 및 풍수해 항만기능지원시설 보수를 위하여 5,800만 원, 주문진항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운영을 위해 속초항 건설 배상금 6억 원, 주문진항 사후환경영향조사 2억 원,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사업 44억 4,500만 원,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에 192억 8,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8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5,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원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억 3,432만 원이 감액된 21억 5,95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3,953만 원, 어패류 종자생산을 위한 재료비 2억 원, 어패류 종자생산 연구개발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족자원 연구개발 사업에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830만 원, 어류ㆍ패조류 연구용 어미 및 재료구입비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를 위해 시험연구동 운영 사업비로 시험연구동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470쪽입니다.
종자생산동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3억 3,080만 원과 공용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9억 6,349만 원, 471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3억 9,008만 원, 472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에 3,753만 원과 당직실 운영을 위해 2,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억 2,857만 원이 증액된 73억 2,722만 원입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해 어패류 종자생산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대민활동비 2,655만 원, 어패류 종자생산을 위한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 2억 200만 원, 종자생산시설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시험연구 사업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대서양 연어 수정란 수입 수수료, 국내여비 4,217만 원, 474쪽입니다.
대서양연어 수정란 및 사료구입 3,000만 원, 신품종 및 고유종 시험연구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 대서양 연어 순환여과양식시스템 개ㆍ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교습어장 운영을 위해 대서양연어 스마트 담수양식 모델개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비에 4,000만 원, 475쪽입니다.
청사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3,711만 원, 청사ㆍ종자생산동 등 보수보강 시설비 1억 600만 원, 청사 집기비품 구입에 160만 원, 공용차량 운용을 위한 유류비 및 소모품 구입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육성을 위해 내수면 소득기반구축 사업에는 내수면 업무추진 여비 648만 원과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6억,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사업비 2억 3,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비 지원 등 4개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에 3억 2,869만 원, 476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에는 8억 6,536만 원, 내수면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1억 5,000만 원, 어도 개보수 사업으로 5억 6,875만 원,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5억 2,000만 원, 강마을 재생사업 24억 4,058만 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에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8억 9,620만 원, 478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종자생산 및 관리에 1억 8,796만 원, 청사운영 및 관리에 4,044만 원, 총 2억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 3,783만 원, 480쪽입니다.
당직실 운영을 위해 2,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억 5,281만 원이 감액된 25억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직무수행경비에 2,507만 원, 해양심층수 사용료, 어류ㆍ패류ㆍ갑각류 종자생산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에 4억 3,600만 원, 고압세척기, 시약혼합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 사업에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1,300만 원, 시험연구용 재료비 5,000만 원,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및 시험연구동 보수보강 사업비로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청사 및 연구동 관리를 위한 시설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6,520만 원과 냉난방기,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10억 5,573만 원과, 483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3억 9,419만 원을 계상하였고, 484쪽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660만 원과 당직실 운영을 위해 2,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환동해본부의 내년도 예산은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도 우리 어업인들 모두가 바다를 통해 꿈과 행복을 실현하고, 동해안이 환동해권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환동해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김태훈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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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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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를 10분으로 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추가 질의를 5분간 드리도록 하고, 본질의 종료 1분 전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 과장이나 원장ㆍ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금년도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0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는데 이 내역을 보니까 2016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2021년도 마지막 추경에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다음에 2019년도 활어회센터 시설개선 지원 1억, 그다음 장 206쪽에 보면 2017년~2018년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사업 2단계 2억 535만 1,000원이 금번 마지막 추경에 세입으로 잡혔어요.
이렇게 늦게 세입으로 잡힌 무슨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죄송한데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최성균 수산정책과장님과 권용범 해양항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입니다.
우선 2016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1억 3,830만 원이 금번 추경예산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에 편성된 사유는, 2016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2018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
3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완료되고 1개 사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그때 정산은 되었으나 서류보완 문제도 있고 해서 2020년도 4월 24일 재보고하였고, 이후에 해양수산부로부터 2021년도 6월 28일 정산 확정 및 집행잔액 반납요청 문서를 받고 지자체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 조치를 해서 좀 늦었습니다.
활어회센터 시설개선 지원 1억 원이 금번 추경예산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편성된 사유는, 2019년도 활어회센터 시설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 8억 5,000만 원으로 2개 시군, 강릉과 삼척시였습니다.
삼척시의 경우는 2019년 11월에 시작해서 2020년 3월에 사업이 완료됐으나 강릉은, 강릉 금진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비를 포기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권용범
해양항만과장 권용범입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사업비는 총 2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사업이 진행됐는데 군부대하고 복합감시장비를 어떤 기종으로 선정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군 경계철책 철거가 이루어지다 보니 2017년도ㆍ2018년도 예산집행이 다소 늦어져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집행잔액을 반납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이 2016년도 사업이잖아요.
2016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이게 안 되어서 명시이월을 한 번 하면 2017년도잖아요?
그다음에 명시이월로 해서 하다가 또 안 되면 2018년도로 사고이월, 그렇죠?
2018년도로 사고이월이 되면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이것을 반납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 와서, 그러면 그동안 시군에서 정산을 하고 돈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지금 반납을 한 거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도비 반환금은 그해에 반납을 해서 바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다음에 사업설명서 413쪽요.
수산산업 창업ㆍ투자지원사업, 국고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시행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 건데 2021년도 당초예산에 12억을 세웠다가, 기정액 15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3억을 삭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3억 원이 삭감되는지,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2021년도 사업비가 12억 원이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내시가 15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추가편성을 추진하였으나 미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반영하지 못하고, 해수부 내시 금액이 15억으로 지금 국비 50, 도비 50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내시된 금액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3억을 더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신도현 위원
아니, 이것은 3억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도현 위원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당초 기정예산이 15억인데 3억 원을 삭감해서 12억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삭감이 되냐 이거예요.
국비가 삭감되면서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것이냐,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려다가 사업이 안 되어서 반납을 해서 삭감이 되는 것이냐, 삭감 사유가 뭐냐 이거죠.
위원장 김정중
본부장님, 추경 부분들이니까 과장님들께서 편하게 답변을, 좀 잘 아시는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죄송합니다.
현재 사업 진행 추진 실적이나 이런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최성균 수산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입니다.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15억 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된 이후에 정부 예산에서 3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해양수산부로부터 내시될 때 3억 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세우고 돈은 3억 원을 못 받은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해양수산부에서 내시되면서 3억 원을 깎고, 그 차액이 3억이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가내시되어서 15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언제 3억이 확정되었느냐 이거예요.
당초예산을 할 때 확정되어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나중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신도현 위원
언제 내려왔느냐고요.
나중에 내려오면, 15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15억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나중에 국비가 3억 원이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하던 것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가내시되었을 때 15억이 되었으면 되는데 그 후에, 본예산 확정된 후에 바로 3억 원이 삭감되어서 내려오면 12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늦게 국비가 삭감이 됐으면, 15억 가지고 사업 추진을 했을 거 아니냐고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사업 추진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금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명세서 585쪽, 사업설명서 425쪽, 찾으셨나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한금석 위원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부분인데요, 2020년도 예산이 3억 1,900만 원인데 2021년 당초예산은 2억 8,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3회 추경에 감액된 게 47.4%인 1억 2,0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사유가 어떠한 부분이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 연곡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원이 연어테스트베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 3월~4월쯤에, 늦어도 상반기에 철거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부터는 수산자원연구원의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이라든지 이런 연구개발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쪽으로 가서 사업진행이 일부 되기 때문에,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내년 방류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축소시켰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착수가 됐어요, 아직도 착수가 안 됐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착수가 안 됐습니다.
원래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에 방류사업…….
한금석 위원
미진한 부분은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사업을 할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미착수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착수는 안 되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내년도 테스트베드 사업이 현 위치인 수산자원연구원 위치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물량을 고려해서, 각종 재료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내년도에 수요가 줄어들 것을 생각해서 원래 당초에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정상적인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부터는 사업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4월쯤에 철거작업이 시작되면 수산자원연구원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맞추어서 사업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부분은 언제쯤 착수할 계획인가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지금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기존사업 철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3월~4월 중에 철거…….
한금석 위원
내년도에 착공은 가능하겠지만 준공은 어렵겠네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내년에는 철거작업부터 들어갑니다.
한금석 위원
철거작업에 들어가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철거작업 들어가면서 테스트베드 작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겠고요.
그러니까 철거 및 실시설계가 진행된다고…….
한금석 위원
내년도에도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못 했던 거네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철거 이런 계획들이 작년에는 구체적인 일정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일단 내년 상반기쯤에는 철거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방류할 사업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부터 줄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수산자원연구원의 기능이 완전히 내년에 정지되는 건 아니고 이 기능은 한해성수산자원센터라든지 내수면자원센터에 일부 전환돼서 기존의 기본적인 업무들은 진행을 합니다.
한금석 위원
금년에 진행했던 이 정도는 가능하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이 정도는 줄여야 됩니다.
한금석 위원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늦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예산편성 당시에 정확하게 과정을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예산만 먼저 확보해 놓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이런 과정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간혹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요구를 할 당시에 정확히 모든 진행 과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명심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서 583쪽인데요, 거기 보면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국고가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몇 페이지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추경 예산서 583쪽입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방역물품 등 구입, 이것은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집행이 된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다 됐습니다.
신명순 위원
성립전에 다 사용을 하셔서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명순 위원
이런 예산이 국고에서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왔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들도 예산을 계속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타임보다 사실은 상당히 늦게 내려온 겁니다.
전국적으로 일시에 예산 요청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신명순 위원
알겠고요, 59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보면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인가요?
거기에 건설 대체어장 조성하고 인공어초 시설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이유를 철근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추가 발주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추진이 늦어진 건지, 기간이 12월 겨울에 시작해서 내년 3월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추가 발주 사업은 어떤 내용의 추가 발주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철근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서 공기가 늦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추가 발주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궁금해서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수산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입니다.
당초에 예산액 46억에서 입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2개 단지 정도, 3개 단지 정도의 잔액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새로 하려다 보니까 그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나머지 10개 단지는 먼저 다 추진되었고 잔액 부분이 늦어져서 지연이 조금 된 겁니다.
신명순 위원
잔액 갖다가 하셨으면 철근 원자재 가격 급등 수급 불안정하고 관련이 없는 거네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지금 전반적으로 다 철근 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다 있는데 잔액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입찰잔액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입찰잔액이면 그건 수급 불안정하고 관계없이 입찰이 끝났을 때 바로 계약을 해서 또 추진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관급자재에 대한 철근 수급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급으로 돌리기도 하고 잔액이…….
신명순 위원
그래서 계약을 12월에 했다는 얘기예요, 추가 발주 사업을?
공기가 2021년 12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이때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입니다.
신명순 위원
입찰잔액 남은 것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여기에 넣으신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월사유가 좀 애매하게 기재가 돼 있어서 이것 가지고는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했던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주원인은 입찰잔액이고 거기에 부수적인 게 사실은 철근 공급 가격 급등입니다.
신명순 위원
예산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추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됐노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이월사유를 어렵게 써놓으셔서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죄송합니다.
신명순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견조율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각각 10분으로 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추가질의를 5분간 드리도록 하고 매 질의 종료 1분 전에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본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위호진 위원
작년부터 환동해본부 이전 문제가 추진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위호진 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실제 예산서에 보면 이 예산이 빠졌어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위호진 위원
왜 빠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설명도 하고,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신규사업들이 대부분,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반영이 많이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설득을 했지만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호진 위원
실제 용역 금액이 한 8,00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금액은 1억 넘지 않고…….
위호진 위원
강원도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이런 부분은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일반사업도 아니고 청사와 관련돼 있는 문제이고 또 앞으로 2청사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인데 집행부가 상당히 소홀히 다루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가 몇 차례 가서 담당 부서장이나, 또 제가 설명을 했지만 법상 경비 외 대부분의 신규사업들이 반영이, 저희 본부도 거의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 부분은 반영해 주시면…….
위호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위호진 위원
이게 지사님하고도 실제 얘기가 됐던 사업이에요.
지사님이 직접 지시를 내려서 이것 이전 검토하라고 한 거예요.
왜 이게 2년~3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는지, 지사님이 헛 얘기한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가 그 부분은 지사님 관심사항이라는 것도 설명드렸는데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법상 경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위호진 위원
아니, 지사님이 지시를 했는데, 예산과장이 힘이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지사님이 지시한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호진 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위원회에서 잘 검토해 주시면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게 아니라 어차피 본예산에 수용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위호진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2회 추경 때 이것을 확실하게 반영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하여튼 저희가 당초예산에 어렵다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위원님들 요구한 예산들도 대부분 추경으로, 당장 1월에 하지 않을 사업들은 추경에서 하는 것으로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어차피 예산 반영이 돼야지 지역주민 의견이라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위호진 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 그다음 단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위호진 위원
그러니까 일단 1회 추경 때 꼭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져주세요, 과장님께 맡기지 말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다음은,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이 사항도 없는데, 본부장님, 안인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위호진 위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위호진 위원
거기서 안인화력발전소 인근의 항만구역하고 항만시설 지정ㆍ고시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릉시에 위탁을 해서 지금 주민들, 어민들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민들 작업이라든가 항로에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어요.
특히 어민 작업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항만 구역이.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맞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항만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이 내용 좀 아세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항구가 생겨서 한계구역이 설정되면 그 안에서는 조업이 어렵기 때문에 어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그 지역에서, 그 인근지역에서도 조업하기 어려워지고 또 해안을 따라서 이동하는 어선 같은 경우에도 돌아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렇죠.
대형선박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 작은 선박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항외로 돌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작업 자체가 어려워지죠.
또 그다음에 항만구역 내에서 지금 모래 채취를 하고 있어요.
모래 채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연안침식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봐요.
바다 밑에 있는 모래를 퍼내면 바다는 자연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안에 있는 모래를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놓치고, 안인화력발전소 사업자한테 어떤 연안침식에 대한, 저번에 제가 자유발언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검토한 적이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일단 저희들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렴기간이 아마 11월 20일까지 연기돼서 의견수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 의견, 만약 의견수렴이 안 되면 보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위호진 위원
제가 두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이 항만구역 내 조업하고 지금 연안 따라서 이동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어선 이동에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항만구역 내에서 모래 채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모래를 채취하고 있으며 그 인근에 있는 연안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피해상황을 점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직접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 부분 별도로 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리고 저번 행감 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예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가 보니까 진작에 반영이 돼야 될 사업인데 저희 강원도만, 울산광역시는 조그만 동네이니까 그렇고 저희 강원도만 사실상 반영이 안 돼서 피해가 났을 때는, 지금까지는 다행이었지만 내수면의 산천어라든지 송어라든지 우렁쉥이 이런 품목들에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속히 반영돼야 될 사업인데 위원회에서 좀, 사실 저희가 이번에 계속했는데 신규사업이라서 이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못 시켜서 죄송하고…….
위호진 위원
저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위호진 위원
소관 위원회에서 조정예산으로 들어갔으면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들도 진작에 반영됐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일찌감치 반영이 돼 있는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위호진 위원
이게 큰 사업은 아니고 도비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맥시멈 3,000밖에 안 됩니다.
200어가 중에서 100어가만 하더라도 한 3,500 정도…….
위호진 위원
큰 부담이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해서 이번 조정예산에 들어가는 걸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셨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여기에 재원배분계획을 보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앙정부에서 농림하고 수산 쪽으로 예산을 세운 게 23조에서 25조 정도 돼요.
전체 예산의 2%~3% 정도 되는데, 우리 강원도가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7,900억, 2022년도에는 9,700억, 2023년에는 8,700억, 2024년도에는 8,300억, 2025년도는 8,200억, 그리고 2026년도에는 8,500억 이렇게 세웠어요.
여기에서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예산은 한 6.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임업과 산림ㆍ산촌과 관련된 예산은 2.1%, 그리고 지금 환동해본부와 관련된 예산은 1.1% 정도 됩니다.
환동해본부 예산이 내년도에는 1,300억 정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1,100억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2024년부터는 반으로 뚝 떨어져요, 830억, 그리고 2025년도에는 680억, 2026년도에는 670억 이렇게 반으로 뚝 떨어져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장기적인 미래 예측이 가능한 그런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5개년 계획을?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예측이 가능하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우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자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재원의 연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부터는 830억으로 해양ㆍ어촌과 관련된 예산이 뚝 떨어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졌을 때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계속 업데이트돼야 되고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이 800억 됐는데 이번에 420억 늘어서 1,200억으로, 연어 스마트양식이라든지 기타 국책사업들이…….
박병구 위원
그것은 국가 공모사업이 들어간 것이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쪽으로 신규사업들을 추진하고 또 동해안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 것들이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종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이라든지 현실성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5개 연도를 세우게 돼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올해는 내년부터 세우고 또 내년에는 그다음 해부터 세우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제가 환동해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까지는 그래도 1,300억, 1,100억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가야 환동해본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예산과도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도도 보고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4년이 돼서 830억으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는 2024년부터는 환동해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되거나 또는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설득시켜서 다시 1,300억이나 1,100억으로 올리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중ㆍ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환동해본부 예산이 더 이상 감액이 되지 않도록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양식 사업 쪽에 다행히 올해 국비사업이 반영이 돼서, 백신센터까지 반영이 돼서 그쪽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 뉴딜사업도 앞으로 계속…….
박병구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많이 하는 방법은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그 부분도 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은 아니지만 민자유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박혀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민자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바퀴를 같이 굴리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박병구 위원
투 트랙을 쓰긴 쓰셔야 되겠는데, 공모사업도 쓰셔야 되겠고 도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쓰셔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도 자체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국비가 매칭되는 그런 공모사업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규사업은 잘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하려면 공모사업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도에서 해양ㆍ어촌 쪽이 발전을 하려면 신규사업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신규사업을 하려면 설득력 있게 해서 지휘부에 공감을 주고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얻어내지 못 하면 이 예산은 그냥 굳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이대로 집행하게 되고 2024년부터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어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쓰는 근본적인 이유가, 본부장님, 근본적인 질문인데 세금을 왜 걷습니까?
세금을 왜 걷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걸로…….
박병구 위원
아닙니다.
세금을 걷는 이유가 소득 재분배예요, 소득 재분배.
세금을 걷어서 소득을 재분배하자는 데 세금을 걷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으면 어민들을 위해서 세금이 쓰여야 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이분들의 삶이 좋아진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세금을 1,000만 원을 내면 그 세금의 10배가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소득의 재분배가 돼서 내 삶이 나아진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세금 1,000만 원을 내는 게 기쁘단 말이에요.
내가 세금을 1,000만 원 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10원도 안 돼요.
그러면 어느 분이 세금을 내는 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024년부터는 380억으로 확 줄어들게 된다면 어민들의 삶이 50% 정도, 지금의 예산 지원받았던 것에서 50% 정도 줄어든다면 이분들이 세금을 내시는 데 기쁜 마음으로 내시겠느냐는 것이죠?
대안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대안을.
그러면 본부장님이 ‘나는 한 1년 정도 여기 있다가 다시 본청으로 오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동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더니 이것은 심각하더라, 50% 삭감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환동해본부가 2024년부터 무슨 사업을 하면 우리 어민들의 삶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만들어 놓지 않으면 2024년도에는 이게 그대로 시행되게 돼 있어요.
지금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시행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본부장님이 예산을 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옛날에 중앙정부에 계실 때 그런 역할을 하셨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건지, 지금 본부장님께서 대안을 안 가지고 계신다면 다음 본부장님도 이 대안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지금 답변 주신 게 공모사업 외에는 지금으로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2024년도부터 어촌민들은 지금의 삶보다 50% 정도의 혜택을 덜 보고 살아야 돼요.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500원밖에 못 주겠다면 그러면 500원 가지고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0원으로 나눠줄 때하고 500원으로 나눠줄 때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지금, 내년이 2022년도란 말이에요.
내년도에 이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시면 2024년도에는 시행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예산 사업계획, 어차피 지금은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과장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민들한테 줄 수 있는 사업의 혜택이 뭔지, 또 이분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하면 좋아지겠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서 반영을 안 하시면 2024년도에는 무조건 뺏긴다, 이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위원님, 명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역주민들에게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책자를 보면 내 삶이 5년 후에 나아지겠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책자를 보니까 5년 후에 내 삶이 더 궁핍해져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환동해본부의 내년도 예산액이 1,294억 4,200만 원이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예, 당초예산이, 금년도 예산은 866억 9,400만 원 해서 427억이 증가가 됐는데, 지금 환동해본부의 조직이 과ㆍ센터ㆍ원 해서 7개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한번 계산을 해 보셨어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수면자원센터의 예산이, ’21년도 예산 중에서 내수면자원센터의 예산이 몇 %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5% 이내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
예?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5%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21년도에는 8%였어요.
866억 9,400만 원 중에서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69억 9,800만 원으로 8%였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지금 5.6%로 줄었어요.
73억 2,700만 원으로 됐다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수시로 본부장님한테 내수면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보충해 달라고 여러 번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내수면 예산이 8%에서 5.6%로 감소했다고요.
이것 한번 챙겨보시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76쪽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해 주는 거 있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도현 위원
면세유 휘발유가 ℓ당 얼마씩이에요?
가격이 다 다른데 대략…….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휘발유가 한 1,800원, 1,900원 이상…….
신도현 위원
아니, 면세유가…….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아, 면세유 말입니까?
면세유는 지금 금액이…….
신도현 위원
정확하진 않은데 여기 내륙지방, 영서지방을 보면 지금 749원이에요.
휘발유 1,689원 중에서 940원을 받아가지고 55.6%를 현재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면세유 금액이 ℓ당 749원으로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해 주는 것, 지금 49억을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서 우리 도비가 14억 7,700만 원?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지금 어업인들에게 2,721척, 49억을 지원을 해 주면 척당 180만 9,000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세유가 휘발유 ℓ당, 경유로 얘기할 때 경유가 1,529원인데 여기서 면세유를 받아서 ℓ당 960원에 쓴다고요.
960원 쓰는 데서 다시 또 척당 180만 9,000원을 준다고요.
이랬을 때 이 어민들하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는, 바닷가에서 어업 하시는 분도 있고 육지에서 농업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농업은 한 푼도 안 줘요.
그런데 여기 주는 것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봤을 때 강원도 집행부에서 어업하고 농업하고 형평을 맞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척당 18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정부에서 면세해 주는 것 이외 별도로 척당 180만 원 주는 것이거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도현 위원
그렇죠, 나눠 보니까 척당 1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은 것이거든요?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설명서 196쪽요.
어도 개보수 국고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도현 위원
국고로 해서 ’12년부터 ’21년까지 60개소 어도를 했다는데, 1년에 7개를 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7개입니다.
신도현 위원
7개면 보통 시군별로 하면 1개 시군에 하나 하는 거예요.
춘천, 원주, 강릉, 정선, 양구, 인제, 고성, 7개면 1개 시군에 하나 하면서 전체 사업비는 5억 6,800으로 하거든요.
하나에 8,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1개 시군에 하나씩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국고지원사업은 그대로 하더라도, 일반 내륙지역에 농업용수시설로 해서 보 만들어서 폐보가 된 것, 이런 것들은 1개소에 1,000만 원 정도만 하면 어도를 복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하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왔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7개 시군에 시범으로 시군당 우선 4개소 정도 해서 1,000만 원씩 하면 2억 8,000만 원이거든요.
도비 30% 하면 8,400만 원이면 시범으로 시군당 4개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감안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89쪽에요,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하는 거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도현 위원
2020년도에 보면 춘천, 원주, 화천, 양구, 인제 5개 시군에 해서 7억 6,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용어종이라든가 생태계 교란어종을 수매했어요.
이것을 수매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7억 8,300만 원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금년도에는 보니까 춘천, 원주, 화천, 양구, 인제, 영월이 껴서 5개 시군에서 6개 시군으로 늘었거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6개입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다른 데는 생태계 교란어종이나 무용어종의 수매를 희망하는 어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일부러 생태계 교란어종이나 무용어종을 잡는 게 아니고, 일부러 잡는 사람은 없고 고기 잡다가 그물에 걸려오면 그것을 냉동시켰다 수매하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6개 시군 이외에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6개 시군은 있고, 다른 데는 희망을 안 해서 안 하는 건지…….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이것은 저희가 지침 시달하고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수요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들까지도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다음에 191쪽을 보면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비가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게 7개 시군에 7척, 척당 700만 원씩 도비 21%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도현 위원
금년도에 1,575만 원을 도비로 지원하다가 이것도 내년도에는 546만 원을 줄여가지고 1,029만 원만 도비를 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김영갑
예산이 모자라서…….
신도현 위원
척당 700만 원 해 가지고 주는 건데 이것을 모자라서 안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은 예산 계수조정 때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내수면에 대해서 정말 너무 홀대한다는 이런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476쪽이고요, 설명자료 198쪽의 강마을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마을 재생사업이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한 건데 현재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일원에 하는 강마을 재생사업 외에 다른 시군에는 지금 강마을 재생사업을 공모한다든가 추진 중인 데는 없나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해수부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더 이상 확대가 안 돼서…….
신명순 위원
해수부에서 확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해수부에서 지금 선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19년에 공모해서 원주가 선정됐는데 현재까지 해수부에서 추가 공모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신명순 위원
바다 쪽은 하고 있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바다 쪽은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해수면 쪽은 하고 있고 내수면 쪽은 지금 공모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해수부에 강마을에도 할 곳이 많다고 건의를 하신 게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건의는 하셨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해수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강마을에서도 수요는 있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원주가 됐지만 지금 희망하는 곳이 춘천, 홍천, 영월, 양구, 4개 지역이…….
신명순 위원
여러 곳이 있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명순 위원
해수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을 예상을 해서 시군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추진하는 시군이 있단 말씀이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지금 춘천, 홍천, 영월, 양구에서도…….
신명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이것을 알아보시고 만약에 해수부에 없다면, 강원도는 정말 산천이 아름다운 곳이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명순 위원
강원도 차원에서 강마을 재생사업을 한번 추진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벌써 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니까 강원도의 내수면을 강원도에서 관심을 갖고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17쪽입니다.
예산안 459쪽이고요.
수산자원 회복에서 대문어 매입방류가 있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게 한 12억 원 들었네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명순 위원
4,267마리를 매입을 해 가지고 방류를 했는데 매입 후에는, 표지를 한 후에 방류를 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표지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17년이니까 벌써 몇 년 됐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4년쯤…….
신명순 위원
그렇게 지났는데, 8㎏짜리를 방류를 하면 4년 지나면 몇 ㎏짜리가 잡히는 거죠?
4년 키우면 바다에서 꽤 많이 크겠죠,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대문어들은 산란을 위해서 저희가 방류시켜서…….
신명순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2억 원이 바닷속으로 전부 다 들어갔는데, 4,267마리가, 방류 후에 제대로 살아서 그야말로 수산자원이 회복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아직 못 하신 거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따로 모니터링은…….
신명순 위원
내수면하고 달리 바다는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여기에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한 번도 따져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인지 중간점검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산을 계속 이렇게 해마다 몇 천만 원씩, 지금 여기는 도비가 5,2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을 계속해서 바다에 방류를 해야 되는지 이것 중간점검을 한번 해 보시지 않겠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데이터 관리한 것…….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자료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방류를 해서, 표지를 해서 방류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되돌아오고 있는지 수산자원이 진짜 회복돼 가고 있는 건지 예산투자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것을 혹시 분석한 게 있으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표지된 문어를 다시 잡는 게 아니고 그 문어가 산란을 하기 때문에 산란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는 없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 한번 자료 공유를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대문어가 동해안에 없어져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놓고 있는 건데 이 바다 생태환경이 지금 대문어에 맞는 건지, 아까 잠시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오징어도 동해안에서 안 잡히고 러시아에서 잡히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대문어도 마찬가지로 동해안 해수환경에 적합한 건지 아닌 건지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예산안 460쪽이고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거기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이 있는데 국고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그동안 26명을 하셨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명순 위원
26명 하시는 데 3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동안 4년에 24명을 했으면 연 6명 정도를 계속 청년어업인을 지원해 왔다는 건데 동해안 시군별로 따지면 1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왜 이렇게 효율이 낮은 사업을, 국고사업이긴 하지만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건지, 거기에다가 또 내년도에는 19명이 계획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인데 1명당 따져보니까 1,137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1명당 1,137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이게 선정되면 1인당, 만 40세 미만 청년들, 신규 어업 창업인들이 대상이 되는데 1인당 최대 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100만 원이 어떤 용도예요?
그냥 창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며 생활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창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신명순 위원
창업이면 어떤 종류의 창업이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새로운 아이템의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정착을 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정착지원금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그동안 4년에 연 6명씩 했는데 내년도에는 19명이에요.
이것 전부 다 계획대로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동안 해 온 실적을 보면 내년에 계획이 좀 과도하지 않나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지금 수요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신청된 인원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신명순 위원
수요를 미리 받으신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더 필요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사업량을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많은 시군도 있고 1명씩 있는 시군도 있고 그렇게…….
신명순 위원
여하튼 이것은 가능하신 거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명순 위원
내년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예산심사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이 1,300 정도 되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1,300 정도 됩니다.
한금석 위원
강원도 전체 예산 대비 5.7% 정도 되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가?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한금석 위원
금년도는 한 8% 돼서 당초예산 대비 2.3% 정도 낮아진 거예요, 예산 자체가?
2021년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한 8% 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작년보다 예산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40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한금석 위원
아니, 증액은 됐는데 예산 규모가 늘어서 전체 예산 대비로 하면 내년도 예산이 5.7%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1,300억에 대한 내수면 부분은 금년 대비 내년도는 5.7% 정도 돼요.
내년도 예산이 2.3% 정도 줄어든 부분인데, 일반 시군을 보면 내수면 중에서도 6개 시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나머지 시군은 2,000만 원 수준, 그렇죠?
철원 같은 경우도 도비 지원하는 게 2,000만 원 선을 넘지 못 하니까.
그래서 내수면 쪽의 어업인들이나, 같은 내수면 어업을 해도 몇 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어민들은 상당히 어떠한 도움도 못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고 보여요.
거기에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6개 시군 내수면을 위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철원도 그렇고 어촌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런 지역들은 저희가 기존에 예산 지원하던 시군과 동일하게 예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철원도 지금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한금석 위원
어떠어떠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이 정리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후) 그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노후어선 대체건조기, 낚시터 환경개선비, 노후양식장 현대화, 수산종자 매입방류,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5개 사업에 파악되기로는 3억 8,784만 원이 지원됐고요.
사업량을 매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도비는 얼마나 돼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도비는 약 1억 5,787만 원…….
한금석 위원
나머지 시군, 홍천이나 횡성 이러한 시군도 비슷하게 가나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홍천, 횡성이 조금 예산이, 3개 사업으로, 철원은 5개 사업인데 횡성이 3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6개 시군 이외의 나머지 시군도 최대한 반영하고…….
한금석 위원
어떠한 시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시군에 예산이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부분도 그냥 수매해 주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어요.
지금 퇴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한금석 위원
그런데 어민들이 쳐 놓은 그물에 걸려 나온 것 외에 산란기 때 집중적으로 포획하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내수면 어민들의 소득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이것을 퇴치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가지 않는 한 매년 아무리 수매를 해 줘도 오히려 더 늘어가니까, 퇴치를 목적으로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수매 부분도 그동안에 6개 시군에 집중돼서 했고, 아까 신도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서 그물에 걸린 것을 수매를 하다 보니까, 6개 시군은 수매를 그나마 하는데 나머지 시군의 어민들은 잡아도 그것을 팔 데가 없으니까 그냥 버리는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서 나머지 시군에도 조금씩이라도 분배를 해서 잡힌 고기든,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받아낼 수 있는, 팔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철원 등 예산이 배정 안 된 시군에도 저희가 확인해서 희망하면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양구에서 용역 준 게 있죠?
무용어종 용역 준 게 있는데 그 결과가…….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외래어종 효과적 퇴치방안…….
한금석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용역 실시가 8월에 끝난 걸로 돼 있고요.
한금석 위원
그런데 상당히 획기적인 방법이 나왔나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현재로서 용역결과를 보면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 수매방식을 통한 제거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한금석 위원
예?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기존의 수매방식을 통한 제거방식이, 퇴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과 같이 기존 수매방식을 통한 제거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물을 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산란장을 조성해서 거기에 모아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그런 방법들은 효과가 조금 적은 걸로 나온 걸로, 잡기 위한 포획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방법들이 외래어종에 잘 먹혀들지 않는 걸로, 효과가 낮은 걸로 나와서…….
한금석 위원
그런데 배스나 블루길이나 이런 어종들이 산란을 하기 좋은 어떤 장소가, 걔들이 산란하기 좋은 그런 장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정확히 분석이 되면 산란기 때 그쪽에 집중적으로 그물을 쳐서 잡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퇴치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수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란기에 집중적으로 이것을 잡아낼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업은, 철원도 제외됐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5개 시군에서만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들도 같이 공조해서, 소극적으로 그물에 걸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구제해 내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고, 시군도 5개 시군인데 교란어종이 5개 시군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도 더 확대해서, 동시에 공조해서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사업을 반영해서 다른 시군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당초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심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시책 추진 강원해양수산포럼 개최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11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 사업을 보면 10년 동안 거의 매년마다 2,000만 원의 포럼 예산이 지원됐었는데요, 오히려 10년 전인 2010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업예산을 증액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전년도부터 사업예산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2022년인 내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9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11년이 지난 후 사업비가 증액은 안 될지언정 사업비가 반 토막이 났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이 사업은 동해안 발전방안에 대한, 현안에 대한 문제점, 대안, 이런 것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해안에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하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지금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적지인 우리 동해안 쪽이 앞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해양수산시책 추진 강원해양수산포럼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2,000만 원의 예산을, 오히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싶은데 있는 예산도 잘려서 반 토막이 됐다는 것은,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 매년마다 동해안 6개 시군 해서 도와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사인데 아마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규모가 조금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드코로나 때문에, 강원일보 측에서도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올해는 지면을 통해서 했지만 내년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한다고 해서 저희는 예산이 다 반영될 줄 알았는데, 추경에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2,3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 적게 올라와서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번에 최소한 2,500만 원 정도의 예산 사업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잠깐 본부장님께도 주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역 건조기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동해안 쪽에 미역 건조기 사업 예산 자체가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동해안 미역을 보면 삼척에서 고성까지 보통 3월~4월에 수확이 됩니다.
3월~4월에 수확이 되는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세우면 추경예산이 4월, 5월에 추경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7월, 8월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1년 반이라는 공백 기간이 또 생기게 됩니다.
우리 어민분들이 생활이 힘들고 어렵게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또 자부담도 있고, 여기에 대한 지원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계수조정을 할 때 본부장님께서 각별하게 이 두 가지 사업만큼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447쪽, 사업설명서 26쪽에 보면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을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98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불가사리 수매사업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가 꾸준히 매년마다 100톤 규모로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효동 위원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아무래도 유용해조류 서식 이런 데 많이…….
박효동 위원
본부장님, 이게 해적생물이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박효동 위원
불가사리가 어족자원을 잡아먹고 이래서 우리가 불가사리를 퇴치하는 거 아닙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효동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은 사업량을 좀 늘려야 되고, 어민들에 의하면 조개를 파는 형망어업에 해적이, 연잎성게라고 하는 동그란 불가사리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것도 많은 유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개가 많이 잡아먹혀서 죽는다, 그래서 조개번식을 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환동해본부에 의뢰를 했는데 해양수산과학원에서 그게 특별한 해적생물이 아니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잡아낼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말씀하신 게 둥글게 생겼고 엽전불가사리라고 불리는 연잎성게인데 동해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파악이…….
박효동 위원
그것을 해양수산과학원에 의뢰를 해서 빨리 판명을 받아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해적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구제할 수가 없다, 퇴치할 수가 없다, 해적생물이 아니니까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민들은 조개를 많이 잡아먹어서 조개번식에 지장이 많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빨리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주어항 개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토사매몰 어항준설 예산은 17억, 도비 30% 해서 5억 2,200 정도를 계상했는데 어촌정주어항 개발에 토사매몰 어항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방어항으로 환동해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어항 14개 중에 고성 같은 데는 6개가 도항으로 되어 있는데 토사매몰이 되는 어항은 항구적인 복구 방법이 있어야지 매년 토사매몰 어항 준설비를 들여서 하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매년 들어가야 되고 낭비가 되는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항구적으로 매몰이 안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급한 대로 토사매몰 어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설을 1년에 17억 정도로 해서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도에, 그 앞 32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에 3개 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방사제든 기본적인 대책을…….
박효동 위원
항구대책을 수립하는데 항구 주변에, 공현진항 같은 것은 국가 항인데요, 1종 항구인데 공현진항 앞에 보면 T자형으로 이렇게 모래 매몰방지 시설을 했어요.
그 시설을 한 이후에 항구가 매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토사매몰이 매년 이루어지는 항들은 그런 식으로 항구대책을 T자 방사제를 만들든지 일자형 방사제를 만들든지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잘 알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다음에 재해취약어항 시설 정비, 지방어항 중에 도항이 많아서 이게 전환사업으로 전부 다 되었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효동 위원
6개 시군에 지방어항 할 데가 많은데 용역을 해서 재해취약어항들을 시설정비 하려고 하면 용역한 대로 연도별로 계획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재해취약어항 시설 정비 예산이 적어요, 예산이.
환동해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예산확보 노력을 하겠지만 들어주지 않으니까 해마다 이게 줄어서 재해취약어항을 재정비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도 많다고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들이 13개 어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예를 들어서 봉포항을 하다가 용역 계획한 대로 계속 투자를 못 하고 다른 급한 데 있으면 하고, 그다음 해에 어떤 재해로 인해서 생기면 또 거기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완공된 항들이 별로 없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계획 수립한 대로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관계 부서에서 용역을 했으면 용역을 한 결과대로, 또 용역 결과에 따른 연차적 투자 계획대로 재해어항들을 하나하나씩 정비해서 완공해 나가도록 환동해본부에서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잘 알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한 번씩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위호진 위원님 보충 질의를 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
사업설명자료 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방어항 시설정비 사업이 있죠, 전환사업으로?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위호진 위원
강릉 영진ㆍ소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사업 내용이 뭐예요?
전체 50억, 13개 지방어항인데 일부는 ’21년부터 추진이 되었고, 그런데 영진ㆍ소돌은 ’21년도에 추진이 없었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
위호진 위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김정중
수산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입니다.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추진에 있어서 강릉 소돌항은 방파제 TTP 보강을 했습니다.
위호진 위원
앞으로 할 사업 아니에요?
한 게 아니고 내년 이후에 할 사업 아니에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TTP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금년도 추진실적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21년도 그동안 추진실적에.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아, 여기 계획은…….
위호진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조금 미흡했네요,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위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의 어촌뉴딜 사업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어촌뉴딜300 사업이 지역별로 어촌계하고 마을 이장님들하고 상당히 진통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 승인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 강릉 지역의 소돌ㆍ오리진항,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위ㆍ수탁계약은 거의 다 되어서 기본계획 고시를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위호진 위원
어촌계하고 마을 이장들하고 조정이 되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하면 12월에 기본계획 고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호진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내용을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내년에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영진항이 지금 신청돼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영진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들은 일단 최대한, 위원님들이 이번에 강원도 쪽의 어촌뉴딜사업 준비가 잘 됐다 그렇게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도 심의가 끝났고 중앙 심의도 거의 끝났잖아요?
설명도 끝나고 그랬는데, 현장은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현장은 다녀가셨고요.
위호진 위원
전제 몇 군데가 신청되었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는 여섯 군데 했습니다.
위호진 위원
최대 몇 군데가 선정될 것 같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희망은 다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한 지역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좋아서 심사위원님들도 오셔서 좋게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3개 이상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호진 위원
많은 지역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하고 55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바다숲 조성하고 인공어초 사업이에요.
인공어초가 ’18년 이후에 1,100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18년부터 바다숲 사업에 171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됐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바다 밑에 투자가 됐는데, 실제 연안생태계 조사결과를 보면 투입한 금액만큼의 산출은 별로였어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피드백으로 우리가 좀 전환하자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어초라든가 바다숲의 추가 사업보다는 관리사업으로 전환하자 그랬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맞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 부분이 여기에 반영됐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금액은 이렇게 되지만 저희가 지침을 내릴 때 새롭게 자꾸 어초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투입된 어초에서 식생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한번 이렇게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돼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활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지침을 개정해서 시군에서 관리에 치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호진 위원
그리고 조식동물 있잖아요.
해조류를 먹는 성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거하는 사업을 확대하자 이랬었는데 이 사업이 보이지 않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가 그 안에 그 부분도 넣어서, 아까 보식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소 구제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것까지 해서 50% 이상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바꾸려고, 지금까지는 전부 어초를 투입하는 데 하다 보니까…….
위호진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에 그 부분을…….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그것을 다 넣을 겁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시군에 지침 내릴 때 그 부분을, 어차피 시군에서도 그걸 원하는 사항으로 저번에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내용을 금년보다 내년에 조금 더 전환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명심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126페이지, 어촌에서 살아보기 귀어인의 집 사업이 있어요.
이게 속초시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 귀어인들이 좀 있는 사천에 커뮤니티 공간을 얘기했는데, 이와 유사한 것 같은데, 속초에 귀어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것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몇 분인지는 제가, 일단 속초에서…….
위호진 위원
해수부에서 속초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본부에서 속초로 신청한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해수부에 제출한 것이고요, 해수부에서 찍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귀어인의 집 시범사업에 대해서, 원래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강릉 귀어학교 졸업하신 수료자들의 커뮤니티센터로 사천면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끼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마땅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농업 쪽에 귀농하신 분들도 이 부분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귀어인들도 원하는 사업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국비 받아도 전체 3,200인데 이 정도면 도비 사업으로 일부 하고 시군사업으로 넣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투자를 안 하고, 지금 귀어학교 운영하는 데는 몇 억씩 투자하잖아요.
귀어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1년에 몇 억씩 투자하면서 커뮤니티 공간 하나 만드는 데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 투자를 안 한다?
이것은 사업목적과도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귀어인 유치사업하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어쨌든 귀어인들 의견을 잘 들어서, 적지에 커뮤니티센터가 생겨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우리가 국가에 의지해야 될 사업들도 있지만 작은 사업들은 자체 사업으로 발굴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도 공감합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작은 사업들, 다 국비로 받으면 좋겠지만 정부가 이걸 다 배려할 수 있겠어요?
좀 큰 사업을 따오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위호진 위원
이 부분은 도비사업으로 일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제가 귀어인들 의견도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한번 만나보세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본부장님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성인지 예산은 331쪽에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331쪽에 있는데, 성인지 예산이 2006년도에 국회를 통과해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12년간 쓴 돈이 무려 275조가 됩니다.
2021년도에도 34조 9,000억 원을 써서 우리나라 정부 예산 556조 중의 6%를 차지한 예산이 성인지 예산이에요.
성인지 예산의 총액은 증대되어도 여성들은 정책에 대한 효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의도하지 않게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데, 성인지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도 많잖아요?
정책의 공정성도 좀 있어야 되겠고, 또 남녀 차이를 고려한 정책의 효율성도 높여야 되겠고, 또 양성평등도 이루어가자는 취지도 있고, 또 남성ㆍ여성 동등한 삶의 질도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런 게 우리 성인지 예산의 기본적인 취지인데 우리 환동해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환동해본부의 성인지 예산은 5개 사업에 18억을 하고 있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에 부합하는 게 몇 개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5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8억을 들여서.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
박병구 위원
5개 사업 중에서, 남녀 차별적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것은 정말 우리 환동해본부가 잘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업이, 많지도 않아요.
5개 중에서 어느 것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수산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게 수산산업 창업 투자지원 사업으로 국고, 이거 있으시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이거 하나 있으시고, 또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거 하나 있고, 어업진흥과에서 하는 게 잠수어업인 복지 지원 사업이고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어촌지도자 교육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항만과에서 하고 있는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사실은 5개 사업 다 저희가 성인지 예산으로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5개 사업 다 성인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관리하는 사업이고, 특별히 어느 사업에 더 중점적인 것은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5개 다 특별히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 목적 취지에 맞게끔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게 운영해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수산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수산산업 창업 투자지원 사업을 한번 보실게요.
성별 수혜 분석을 보면 사업대상자가 있잖아요?
사업대상자가 여성이 82명, 남성이 286명, 2020년도에는 여성이 82명, 남성이 286명, 2021년도에는 여성이 82명, 남성이 286명,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비율로 나누면, 거기 퍼센티지가 책자에 표시돼 있잖아요?
거의 8 대 2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읽어드렸던 성인지 예산에 반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거기에 부합하는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물론 퍼센티지는 남성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퍼센티지로 치자면 나잠어업인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퍼센티지로만 볼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어떤 불리함이라든지 차별적인 요인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해서, 창업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퍼센티지를 매년 관리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요.
잠수어업인 같은 경우는 60% 가까이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퍼센티지보다는 질적으로 여성들에게 조금 퀄러티 있는 창업투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퍼센티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340쪽에 보면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여기 사업 수혜자를 보시면 대상자도 그렇고 수혜자도 그렇고, 대상자부터 선정이 잘못되니까 수혜 입은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수혜자를 보면 여성이 한 명도 없어요.
2019년, ’20년, ’21년 다 0%예요, 0%.
한 명도 없고 남성만 7명, 8명, 8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성인지 예산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해서 관리하십니까?
성인지 예산의 기본이 뭐예요?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잖아요.
이 성인지 예산의 기본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수혜자가 0%인데 지금 이 예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것을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기존에 저희들이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하는 사업 이외에 이것을 넣은 것은 여성들에게도…….
박병구 위원
아니, 3년 평가를 냈잖아요, 3년을.
3년을 했는데 3년 동안 수혜자가 0명이라니까요.
한 해만 0명이고 다음 해에 잘 되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3년이 0명이라고요.
그럼 바꾸셔야죠, 이것은 성인지 예산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렛츠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이거 나 그냥 갈게.’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그건 아니고, 여성인들에게도 계속 기회를 열어두고, 귀어를 할 수 있는 여성들이 있다면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정착자금을 지원받는 분이 아직 없는데 저희가 한번 판단해서 계속 둘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다른 쪽에 치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선정은 여기에서 안 하고 예산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런 게 선정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사업을 성인지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수용하고 마는 거예요.
0%가 나와도 계속해서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2019년에도 0명, ’20년에도 0명, ’21년에도 0명인데 그냥 여기에다 쓰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2월부터 업무보고를 꾸준하게 받아요, 부서별로.
11월쯤 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보면, 업무보고 할 때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요.
이런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와서 전달해 주는 것이니까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건의를 드리면 아주 답변은 잘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꼭 반영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당초예산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저희가 현장을 돌아다니는 이유가,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장을 돌아다니는 이유가 선출되었다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게끔 우리 의원들의 얘기를 존중해 달라는 거잖아요.
저희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현장을 돌아다녀 보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우리 도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사업이니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정책에 넣어달라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이 사업은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냥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기름값 쓰면서 와서 본부장님 앞에서 우리가 말 자랑 하러 여기에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쭉 얘기한 게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한 게 있으면 반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정작 11월 되어서 “예산 반영 뭐 했습니까?” 하고 찾아보면 없어요.
그러면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렇게 해서 여기에 와서 정책적으로 건의드렸던 것들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게 민주공화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잘 아시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정점에 있고 거기에 임명받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공화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충실히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 강원도의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강원도의 공무원이?
강원도의 공무원이 2만 1,009명이에요.
우리 도청에 6,400명이 있고요, 시군에 1만 4,54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예산을 6조 8,000 정도 쓰잖아요, 기금 빼고.
전체적으로 합치면 18조 돼요, 시군이 11조 되고 이래서.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18조, 전체적으로 18개 시군 다 쓰는 게 18조 된다고요.
18개 시군의 18만 가구에 1,000만 원씩 나눠 줄 수 있는 돈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 82만 7,000명이에요.
이 사람들 한 사람한테 21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다고요.
그럼 내년에는 좀 뭔가 나아져야 되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박병구 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삶이 안 나아지느냐는 얘기예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들이 작게나마 신산업도 발굴하고 어촌뉴딜을 해서 살기 좋은 환경도 만들고, 또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수혜가 되게 하려고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성 비율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통계상으로 7명이 다 남자라고 그랬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등록 카드에 보면 남자 이름 가지고, 부부가 같이 서울에서 살러오더라도 마치 남편 혼자 살러온 것처럼 남편 이름만 적어서 하다 보니까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이름만 남편으로 되어 있지 부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을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 부부가 같이 이전했을 때는 통계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들을 따로 배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구 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끝내라고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1쪽, 설명서 55쪽인데 인공어초 사업이 12억 5,000만 원, 맞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12억 5,000입니다.
박효동 위원
4개 시군을 하는데 어느 시군, 어느 시군에 하는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제가 시군까지는,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입니다.
4개소가 있는데 지역으로는 고성 청간, 속초 장사, 양양 인구, 삼척 신남입니다.
박효동 위원
고성 청간, 신남?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속초 장사, 양양 인구, 삼척 신남.
박효동 위원
내년도 인공어초 투입할 곳이 여기 4개소예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올해는 여기가 안 들어갔나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올해 청간항 같은 데는 투입이 됐잖아요, 청간 지역에?
얼마 전에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연말까지 다 투입한다고 했는데.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그것은 인공어초 사업도 있고 바다숲, 사업 종류에 따라서 집어넣는 게 다 다릅니다.
박효동 위원
인공어초가 문어 산란 어초라든가 어종별로 다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알겠습니다.
81쪽, 예산서 454쪽, 정회 시간을 통해서 본부장님한테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은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자동조수기, 인덕션레인지, 자동조상기 등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9종이 시군에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고루 지원이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이것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빠지면 안 되니까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해서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 63쪽, 64쪽, 65쪽 등등 해서 70쪽, 71쪽까지 있는데 67쪽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하는 것은 강릉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민간사업보조로 하는 건데 시행 주체는 시장이고 자부담이 40%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효동 위원
도비 3억 9,000짜리에 40%의 자부담 들어가서, 전체 사업비 10억에 도비 3억 9,000만 원, 시군비 2억 1,000만 원, 자부담 4억 해서 가공공장을 신축하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떤 수산물을 가공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주로 주문진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인데…….
박효동 위원
수산물 종류가 뭐냐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
박효동 위원
지원을 해 주면서 어떤 품목의 수산물을 가공하는지 그걸 모르십니까?
뒤에서 과장님들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정중
수산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입니다.
시군마다 수요조사를 거쳐서 접수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로 조미오징어 쪽이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조미오징어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조미오징어는 이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다음 장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양양군 전환 해서 이게 전환사업인데, 이것도 예산이 8억 8,000인데 전 장에 있는 10억 하고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고, HACCP 시설하는 것이고, 양양 포월리에 있는 것을 보니까 농공단지 같아요.
여기도 3억 5,200만 원의 자부담이 있고, 그다음 장에 보면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해서 이것도 국비, 도비, 시군비, 6억 9,000만 원에 자부담은 2억 7,600만 원, 그다음 장에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전환 해서 양양 인구에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본 사업을 양양군 수협에서 하는 거잖아요?
수협에서 하는데 이것은 수협 자부담이 없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이것은 수협에서 자부담이 아니라 이것을 하게 되면 수협에 위탁해서…….
박효동 위원
도비, 시군비로 하는데 총 사업비가 23억 원이잖아요.
이게 전체사업비가 50억, 2022년 내년 예산이 23억 원인데 도비가 14억 9,500만 원이고 군비가 8억 500만 원인데 자부담이 없느냐 이거예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효동 위원
왜 자부담이 없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효동 위원
자부담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수산물유통물류센터는 대부분…….
박효동 위원
그다음 장을 한번 봅시다.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수산물 직매장, 동해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나 수산물 직매장이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비슷한 사업인데 동해시는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동해시 수산협동조합장이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자부담 50%를 넣고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직매장하고 수산물유통물류센터랑은 조금 성격이 다른…….
박효동 위원
성격이 달라도 지침이 있냐 이거예요.
자부담을 안 낼 수 있는 어떤 지침,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붙이고 붙이고 했을 거 아니에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게 설명이 안 됩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자부담이 빠진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수산물유통물류센터는 대부분 시군에서 요청해서 사업이…….
박효동 위원
정회 시간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부담이 되는 근거하고 자부담이 안 되는 근거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458쪽이고요, 설명자료 1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이 있는데, 찾으셨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명순 위원
거기에 보니까 도지사 사업으로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도서벽지에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를 운영하는 건데 여기 대상이 춘천, 홍천하고 삼척, 고성만 나와 있어요.
어쨌든 사업 위치가 강원도 도서ㆍ벽지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수면에서 춘천, 홍천, 삼척, 고성 이외에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내수면이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도서ㆍ벽지 6개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도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신명순 위원
다 해당이 돼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여기에 열거된 6개 지역 이외의, 도서ㆍ벽지 지역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상, 6개 지역으로 돼 있는데 지침에…….
신명순 위원
다 해당이 돼요?
다 해당이 된다면 왜 더 늘리지 않고 이 지역으로 이렇게 묶어놨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가 여기 이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확대해 달라고 해수부에 건의를 한 상태인데, 보니까 2019년도 11월에 정부합동감사에서 도서ㆍ벽지 지역 6개소 이외의 어촌지역 지원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서ㆍ벽지 지역 6개소에 대해서는 좀 확대해 달라…….
신명순 위원
이게 보니까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2008년부터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은 이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동안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해수부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6개소만 된 게 아니라 그전에는 다 됐었는데 사업량을 보시면 2019년 합동감사 이후부터는 6개 지역으로, 이외의 지역은 안 되는 걸로…….
신명순 위원
안 되는 걸로 묶였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과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명순 위원
그동안 해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해 왔었는데 합동감사 때 이 지역으로만 한정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명순 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 확대 건의를 요청한 상태에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다른 지역도 다시…….
신명순 위원
다른 지역 내수면 어업인들이 알면,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될 사항인 것 같거든요.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460쪽하고 46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3쪽이고요.
122쪽부터 있네요.
122쪽, 123쪽, 125쪽에 보면, 이것은 항상 좀 문제가 돼 왔던 건데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비로도 하고 도비로도 하고 이러는데, 특히 123쪽에 보면 지난해 2억 7,000만 원짜리 사업이 1억 1,700으로 줄면서, 125쪽에 보면 거기는 2억짜리 사업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행 주체는 똑같고요, 강릉원주대학이고, 그리고 2022년도 추진계획에서 보면 그동안 추진 실적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도시민 기술교육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원래 작년에 2억 7,000만 원이었던 사업인데 귀어학교 국비지원 해서 2억이 국비로 올해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억은 교육비로만 쓸 수 있고 인건비로, 교육비로서는 좀 확대되어서 내려온 것은 좋은데 2억 원은 교육비로서 지원되지만 인건비라든지 기타 경비 이런 것으로는 안 되어서 저희가 지금 인력에 대한 최소 인건비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1억 7,000을 도비로 잡았고요, 그래서 토털 3억 7,000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강릉원주대학교 내에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속해 왔던 거?
여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여기는 인력이 없습니까?
이 인력을 갖다 쓰면 되잖아요.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건가요?
여기도 사업비를 국비 2억, 도비 2억 해서 4억 원으로 위탁을 준 건데 이것도 거의 인건비 아니에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2개 다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국비 내에서 인건비까지 다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122쪽 사업내용에 보시면 거기도 추진기구 운영비(인건비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로 별도로 인건비가 필요하냐고요.
국비 내려온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강릉원주대학교에서 교수진 강사료 정도만 주면 되지, 지금 설명자료 123쪽에 보면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 해서 산출기초에 연봉이 4,300만 원 정도 나와요, 세 사람 평균연봉이.
평균연봉을 이렇게 써가면서 1년에 4주 교육을 하고 있어요, 맞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4주는 아니고 1회 차에 4주씩 해서 1년에 3회~4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4주 내지 5주 하는데 올해는 4주를 했고요.
신명순 위원
연 교육생은 얼마입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6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연 교육생 60명 하는데 연봉 4,300만 원짜리 세 사람 쓰면서 계속 이것을 운영한다고요, 연 교육생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좀 늘리고, 또 어촌뿐만 아니고 내수면 쪽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신명순 위원
학생이 있어야 학교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도 없는데, 무슨 학교 운영하는 데, 여기 그냥 수산관계자들 취업하는 데 아니에요, 3명을 쓰고 있으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여기에 교육준비하고 교육과정 진행하고 교육프로그램 짜고 하는…….
신명순 위원
2022년 추진계획, 그동안 추진 실적에 보니까 교육생 120명에 6억 2,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1명 교육시키는 데 5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어요, 이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가?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
신명순 위원
그리고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강릉원주대학교에서 강릉 귀어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학생도 없고, 학교를 운영하는 데 사람은 계속 필요하고, 이렇게 보니까 귀어학교에서 하는 게 학교를 운영해서 도시민에게 기술교육을 시켜서 어촌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분들 인건비 주는 것 외에는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띄는 실적이 없어 보여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누기 하면 교육생 1명당 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웬만한 대학 학비만큼 지원이 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활성화 시키려고 하드웨어 쪽부터 투자해서 학교 리모델링도 하고 교육환경도 개선을 했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국비 받아서 환경개선을 했는데…….
신명순 위원
국비는 어떻게 받게 되셨어요, 귀어학교로 국비 70% 지원을 받게 됐는데?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타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귀어학교 운영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게 좀 반영이 돼서 시도마다 2억씩 교육비가 지원되는데…….
신명순 위원
시도마다 다 똑같이 내려온 거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다른 시도에 똑같이 온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아마 2억 원씩 교육비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만 준 게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교육비만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직원 3명도 있고 그래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잖아요.
그냥 위탁을 주면 그 위탁 안에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교육비하고 다 포함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탁받은 데서?
그렇지 않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들한테 이렇게 금액까지는, 인건비는 위탁사업비로 하면 됩니다.
신명순 위원
위탁할 때 계약 내용에 위탁을 받으려면 당신네들이 인건비 들여서 다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위탁 내용에?
여기에 도비를 별도로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줘야 돼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교육비 2억 원은 교육비 명목으로 내려왔고 나머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어서.
신명순 위원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2억 원은 교육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은 교육비 명목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게 있으면 거기에서 쓰면 되는데 교육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경비들, 인건비라든지 업추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걸로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저희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신명순 위원
지침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분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했던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에 있어서 수산물직매장하고 수산물유통물류센터하고 지원조건이 다르네요?
직매장은 자부담이 50% 있고 수산물유통물류센터는 자부담이 없이 국비하고 지방비만 있는데, 50 대 50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면 수산물유통물류센터는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70쪽에 보면 보조사업자가 양양군 수협이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왜 도비가 65%, 시군비가 35%가 됐어요?
전환사업비면 그 보조비율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 대 50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지원조건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아니, 지금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정중
수산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
박효동 위원
이것 추진할 적에 시군하고 조율이 없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기준을 다 보고 했는데 지금…….
박효동 위원
지금 자료 받은 것은 보조 지원조건이 50 대 50인데, 국비 50ㆍ지방비 50이잖아요?
이게 전환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원조건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65 대 35로 지금 돼 있으니까, 65 대 35로 돼 있는 것이 50 대 50으로 돼 있어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지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차라리 이런 사업들은, 정부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자부담으로 유도해서 자부담을 지어서 수협 자산으로 되는 것이 되레 나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도비 내려 보내줘서 하지만 양양군에서 이것에 대한 건물유지비부터 또 건물유지에 관련된 보수ㆍ보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매년 대 줘야 돼요.
수협에 위탁 주게 되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매장 지원조건처럼 50% 자부담하면 수협 쪽에서 자산 대고 유지관리비도 그쪽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매년 예산에 담아두고 그것을 한다고 하면 자꾸 일하는 양만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해 직원들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이것은 양양군 건물이 되려는지 강원도 건물이 되려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시설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위원장 김정중
그 내용에 대해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 사업을 할 때는 시군들하고 조율을 해서, 또 수협이라든가 이쪽하고 해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가는 쪽으로…….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효동 위원
드려보세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가 하기 전에 당연히 시군하고 조율을 하고요, 각종 지침이라든지 분담비율 다 봅니다.
보는데 굉장히 많은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전환되기 전에 국비 50%, 도비 15%가 지원되는 사업이었고 시군 부담은 3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군 부담을 더 늘리고 없는 자부담을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국비로서 지금까지, 이 사업 취지가 어업인들 수익 개선하고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가 상당히 지원되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 분담비율로 했는데 양양에만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오면 좋긴 좋은데, 국비하고 도비를 계속 65% 지원했는데, 양양에만 적용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박효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곤란하든 안 곤란하든 제 얘기는 이것을 다시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사업을 할 적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50% 대면 그쪽으로 아주 이전이 돼 버리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효동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건물 관리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 나가야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건물들마다 유지관리비, 보수ㆍ보강비 이런 것을 다 세워서 예산을 한다고 하면 행정의 수요가 자꾸 늘어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 잘…….
박효동 위원
그것을 건의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중앙에서 시달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서 123쪽요.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21년도 예산이 2억 7,000이었는데 ’22년도에는 1억 1,700만 원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된 게 뒤에 보면 교육비로 국비가 2억이 왔기 때문에 감액된 거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토털 3억 7,000이 됩니다.
신도현 위원
아니, 3억 7,000이 아니라 3억 1,700만 원…….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2억하고…….
신도현 위원
2억하고 앞에 1억 1,700이니까 3억 1,700이 되는 거지…….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아, 예, 맞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강릉원주대학교에 귀어학교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21년도까지 교육생 120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산출기초를 보면 3명의 인건비 8,300만 원 해서, 전부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 해서 1억 1,700만 원이잖아요?
그다음에 뒤에 2억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료 2억 해 가지고 하면 3억 1,700만 원이거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것을 가지고 두 달 동안, 그러니까 4주 동안 2기를 하면 두 달이잖아요?
두 달 근무하고, 이분들이 1년에 10달 동안은 준비한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억 1,700만 원 가지고 60명 교육을 시키면 한 사람당 528만 4,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4주 교육을 두 번만 하잖아요?
그러면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열 달 동안은 뭐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3명이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도현 위원
기구표를 받아보니까 학교장하고 대외협력국장, 팀장, 직원 이렇게 있잖아요?
학교장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명의만 가지고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산출기초대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아니, 산출기초에 학교장에 대해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대외협력국장, 팀장, 직원, 이렇게 3명에 대해선 기본급이라든가 명절상여금, 맞춤형복지, 퇴직적립금 이렇게 있는데, 과연 귀어학교를 만들어서, 내년에도 3억 1,700만 원을 들여서 1인당 528만 원씩 해서 60명을 교육을 시키는 게 맞느냐, 또 설명서 122쪽 보면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해서 국비ㆍ도비 50% 해서 4억짜리 있잖아요?
이것은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해서 도시민 귀어유치 설명회라든가 어촌체험 및 견학,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 이렇게 해서 4억짜리가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같은 예산을 들이면, 뒤에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 해서 도비로 1억 1,700만 원 하는 사업은 귀어귀촌지원센터의 4억하고 이쪽의 프로그램 2억하고 해 보면 1억 1,700은 예산을 안 해도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같이하면 1년 내내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2개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긴 있는데 귀어학교는 사실은 귀어귀촌지원센터와 기능과 역할이 달라서, 학교장은 아마 교수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사무국장하고 직원들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으로 가더라도, 예를 들어 3명을 퇴사시키면 모르겠지만 3명이 가더라도 인력은 똑같을 것 같고요.
신도현 위원
아니, 두 달 근무하고 열 달은 그냥…….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두 달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교육을 3개월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개 기수 했는데 20명씩 60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5주 했는데 올해는 4주로 했고요…….
신도현 위원
5주씩 해도 10주면 두 달 반이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5주, 4주, 4주 하면 한 13주…….
신도현 위원
아니, 지금 2개 기수를 하잖아요?
전국에 귀어학교가 지금 강원귀어학교가 있고 경남에 있고 충남에 있고 전남에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도현 위원
그리고 경기하고 경북은 현재 기숙사동을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을 안 하고 지금 네 군데인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제일 가까운 충남귀어학교에 우리가 60명을 위탁교육을 시켜도 2억이면 충분히 하고 남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가 이번에 교육비 외에 추가로 인건비 1억 1,700이 들어갔습니다.
이 안에는 물론 공공요금도 들어갔지만…….
신도현 위원
그것을 안 쓰고 내가 볼 때는 충남귀어학교에 60명을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2억이면 하고도 남는다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그런데 숫자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사실은 많은 자원들이 와서,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크게 확장은 못 하는데 저희들도 귀어학교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내수면이라든지,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 교육도 하고 다양하게 활성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로 5억, 지방비 5억, 10억 가지고 학교를 싹 리모델링했습니다,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현대시설도 갖추고 해서…….
신도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데는, 경남귀어학교는 8주를 해요, 1개 기수가 8주, 그다음에 충남은 6주를 하고.
우리 강원도는 4주 해서 4주짜리 2개 딱 하고 10개월을 가만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우리도 8주를 해서, 8주씩 하면 16주잖아요.
16주면 4개월~5개월 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가 올해 3개 과정 운영했습니다.
기수별로 5주, 4주, 4주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개 조가 운영됐고요.
분기에 한 번씩 운영이 된 거죠.
신도현 위원
’21년도에 60명 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20명씩 3개 조로…….
신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게 효율적인 방법인지, 인건비를 주면서 할 때 두 달 하고 노느냐, 세 달 하고 노느냐 이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해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대로 귀어귀촌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귀어학교하고 통합해서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한다면 귀어학교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환동해본부에서 내수면의 주요 사업별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반영 안 된 게 2건 있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도현 위원
내수면 양식장 첨단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내수면 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은 ’09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내수면에 냉동저장고 시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난해에는 9,7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132대를 공급을 했는데 ’22년도에는 7,000만 원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내수면 양식장도 첨단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도 계상이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내수면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업무보고나 행감 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여러 예산 문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많이 해 주셨고요.
1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도 개보수에 국비하고 도비사업이 5억 6,8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춘천, 원주, 강릉, 정선, 양구, 인제, 고성 7개 시군입니다,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심영섭 위원
7개 시군 중에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도라는 것이 결론은 고기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을 어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릉에 남대천 잘 알고 계시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심영섭 위원
남대천 강릉교 밑에 보면 농업용 용수 보가 아주 심하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어도를 설치를 해 놨는데 아주 똑똑한 고기 외에는, 100마리 중에서 10%도 못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어도의 길이 마련돼 있는데, 환동해본부에서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가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서 어도 기능을 상실한 데가 있으면 하고, 아까 신도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사업이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보수할 수 있는 사업도 저희가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 용수 보를 만들어 놨는데 보 자체의 높이가 거의 4m 이상 이렇게 보를 설치해서, 그다음에 고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아주 똑똑한 고기 아니면 그걸 찾아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강릉 남대천에는 연어가 산란시기에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류 쪽에는 늘 항상 오염되어 있고 악취를 겪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부서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하셔서 어도 개보수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것 개보수하려면 1억 얼마 정도씩 각 시군에서 사업비가 반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심영섭 위원
그렇지만 이 부분은 꼭 파악을 한번 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게끔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본부장님, 박병구입니다.
한 개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8쪽에 보면 강마을 재생사업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해수부의 강마을 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게 좋은지, 또 어떤 모델 방식을 택해서 가는 게 좋은지 본부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강마을 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박병구 위원
예, 아까 추가적으로 더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당초에 저희가…….
박병구 위원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춘천, 영월 포함해서 5개 지역이 추가로…….
박병구 위원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강마을 재생사업은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게 맞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모범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것부터 말씀을 들어보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강 자체가 지역주민이나 어촌계나 또 관광객들이 와서 향유할 수 있도록 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강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또 강으로 하여금 와서 그냥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강, 그리고 어족자원이 회복되는 그런 강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꼭 국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물론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70억에서 100억 가까이 드는 예산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연초사업은 56억입니다만 국비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소규모 30억~40억 규모로 한다면, 지역 범위를 너무 넓히지 않고 작은 규모로 한다면 도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거라고 보고, 아까 전에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해 주신 대로 도 자체사업으로 시군과 해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꼭 거창하게 국가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단위사업으로, 큰 것들은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지만 소규모 사업은 굳이 국비로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198쪽의 강마을 재생사업을 볼게요.
이게 총 56억짜리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기존에 투자된 게 25억이라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5억이면 반이 들어갔는데, 예산의 반이 들어갔는데 공정률이 2%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올해 예산을 24억을 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전체 56억 중에서 남는 게 6억밖에 안 남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다 쓴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여기 보면 2022년 12월에 공사 착ㆍ준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22년 12월이면 이 사업이 준공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추가적인 예산을 세워도 이 사업은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끝난 사업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봐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만 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강 유역을 활용한 생태체험장하고 통합센터가 들어서는 그쪽이 내수면생태관 조성하는 쪽으로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원주시가 그리는 사업규모에 비해서는 당초 잡힌 총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니,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총 사업비 56억 중에서 기 투자된 게 25억이라고 여기 명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정률이 왜 2%인지하고, 2022년도에 예산을 24억 배정을 하면 차액이 6억이 남는데 이것을 내년 12월에 완공을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끝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연기해서 더 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일단 공정률 2%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연말까지 되면 내년도에 사업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갈 것 같고요.
예산이 배부가 됐다는 얘기이고, 사업 진행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상당한 진척이, %가 올라갑니다, 12월까지는 다 마무리할 것이고요.
내년도에 하는데, 현재 이 예산 가지고 계획된 사업을 하고 추가로 되는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사업명을 바꿔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주시의 담당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원주시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통합관 전체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하시니까, 그 안에 무슨 체험관을 조성한다, 사업이 구체화가 돼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
박병구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정리하면 강마을 재생사업 56억 공모사업은 이것으로 마무리짓고 그리고 기타 부수적으로 혹시 할 사업이 있다면 원주시하고 협의해서 다른 사업 명칭을 떼서 여기에 대한, 부대적인 시설 계획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별도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돼야 됩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해수면 쪽에는 어업인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연승어업인, 채낚기 어업인, 형망어업인, 이런 식으로 해서 어구 보수보관장도 지원하고 어망ㆍ어구, 심지어 봉돌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내수면 어업인을 위해서는 내수면 어업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어구 보수보관장이라든가 다슬기 선별기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가 어구 보관장도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강 특성상 대규모의 어구 보관장은 아니더라도 소규모 어망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도 하고 있고 사업을 계속…….
신명순 위원
내수면의 사업하고 해수면 쪽의 사업을 비교해 보면 내수면 쪽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어업인으로 대우를 안 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보면.
예를 들어서 다슬기 선별기를 지원해 달라 이런 민원인이 있어도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다슬기 선별기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 이런 게 필요한 건지, 내수면 쪽에서는 수요조사도 아직 안 해 보셨잖아요?
내수면자원센터에서는 하시는 일이 그냥 방류를 많이, 그것을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많이 하시는데 어떻든 본연의 목적은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있는 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류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류를 잡는 데 있어서 내수면 어업인을 어업인으로 대우를 해 주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지금 예산상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수면 어업인이 어떤 민원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한정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어려움이 내수면 어업인들에게 있겠구나 해서 반드시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내수면발전 기본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영해서 예산을 조금씩 늘려가야 내수면자원센터도 예산이 늘어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수면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내수면 어업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469쪽,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 3억 953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예산안 469쪽, 어족자원 연구개발 4,480만 원 중 2,000만 원을, 예산안 470쪽, 청사운영 3억 3,08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산안 439쪽, 해양수산시책 추진 중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홍보사업에 1,300만 원, 예산안 452쪽,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에 7,605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해조류 건조기 지원사업 5,195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2,2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첨단관리시스템 구축 7,000만 원, 내수면 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 9,700만 원, 다슬기 선별기 지원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는 것과, 남애항 해양관광 친수조성 9,000만 원, 연안 통발어업 미끼 지원 6,000만 원, 내수면 치어방류 사업 1억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주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훈 환동해본부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위원장 김정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태훈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농정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환동해본부
본부장 김태훈
기획총괄과장 박철용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어업진흥과장 김종광
해양항만과장 권용범
수산자원연구원장 이중철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김영갑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박선우
기록
최희선 박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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