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고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이번 정례회와 내년도 의원님들의 제10대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과 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고 지속됨에 따른 행사감소 및 취소 등의 이유로 미집행한 예산들을 일괄 삭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277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4억 9,281만 7,000원을 감액한 140억 6,2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지원 사업에서 의원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3억 1,224만 원, 의사운영지원 사업에서 어린이ㆍ청소년 도의회 운영 취소,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등 3,701만 6,000원,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에서 도의회 체험연수생 인건비 집행잔액 등 1,88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조례 입법평가 운영사업에서 입법평가 연구용역계약 낙찰차액 등 2,273만 원, 전문위원실 운영사업에서 국내여비 400만 원,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사업에서 국내여비1,2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신관청사 옥상 방수공사 취소에 따른 미집행액 8,000만 원,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사업에서 국내여비 597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은 총 2권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1권에 편제되어 있으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서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예산안 119쪽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62억 9,42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1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를 포함한 전문위원실 지원과 각종 행사 및 청사관리 등을 위한 의정행정 지원 등 도의회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사업 경비가 86억 9,055만 2,000원으로 예산의 5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76억 372만 3,000원으로 예산의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의 먼저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지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지원 42억 3,347만 3,000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운영 경비로써 12개의 통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님별 월 150만 원으로 계상된 의정활동비 8억 2,800만 원, 의원님별 월 305만 5,000원으로 계상된 월정수당 16억 8,643만 5,000원, 현지출장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등에 따른 국내여비 3억 5,000만 원, 상임위원회별 국외출장 및 국제교류 협회 차원에서의 국외여비로 1억 8,618만 6,000원, 도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경비 4억 4,187만 3,000원,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님들께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경비인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억 2,680만 원,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과 민간위탁 교육에 필요한 의원역량 개발비로 각각 100만원과 2,091만 원을,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의원 정책연구 용역비 2억 3,000만 원,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1억 2,187만 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기관 부담금으로 각각 7,589만 원과 6,4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사운영지원 7,72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의사운영지원은 각종 의안처리 등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의사관실 소관 예산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제작과 수어통역료, 본회의장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820만 원, 어린이도의회, 청소년도의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 원, 의정활동 대외협력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어린이 도의회, 청소년 도의회 참가학생 여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지원 5,599만 원은 자치입법 지원과 의정 자문단, 의원연구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도의회 체험연수생 운영에 따른 인건비 874만 5,000원, 의정 자문단, 의정활동 조사 연구 지원, 정책토론회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277만 원, 입법지원 활동 및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637만 5,000원, 의정 자문단 운영과 의정역량강화 토론회를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8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세부사업 조례 입법평가 운영 1,100만 원은 입법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연구용역 추진 등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실 운영 1억 2,330만 원은 의정지원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제작과 도의회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300만 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현지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4,030만 원, 의정운영 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0만 원, 전문위원실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의정행정 지원입니다.
의정행정 지원은 의정관실 및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사업비 1억 6,195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은 기본적인 의회 운영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의정관실 소관 예산으로 각종 보고서 인쇄, 의정행사 운영, 업무노트 제작과 제11대 도의회 개원준비를 위한 명패 제작 등 의정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980만 5,000원, 각종 의회행사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975만 원, 122쪽입니다.
의정운영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 원, 사무처 소속 직원의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한 특정업무 경비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의회 국제교류 활동강화 640만 원은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및 국제교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만 원과 자매 결연국 도의회 방문 시 필요한 외빈 초청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 2,900만 원은 강원목민봉사대상 공적심사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역대 도의원님 초청과 강원목민봉사대상 역대 수상자 초청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자료실 운영사업비 1,700만 원은 연속 간행물 구독료 및 단체 자료 회원 연회비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일반도서 및 이북(e-book) 등 의정전문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의정홍보 운영사업비 4억 8,932만 원은 다양하고 신속한 의정활동 홍보로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도의회 이미지 홍보 및 광고를 위한 사무관리비 4억 6,732만 원, 계속해서 123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보도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200만 원, 의정 주요 시책의 언론 홍보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강원의정 발간사업비 2억 3,940만 원은 강원의정 발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9,458만 원과 강원의정 배부를 위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4,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정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 9,944만 원은 온라인 보도기사 검색 이용 수수료 사무관리비 180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터넷 회선 등 사용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9,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운영 1억 4,020만 원은 인터넷 생중계방송 접속자 증가에 따른 트래픽 분산을 위한 외부 클라우드 서버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2,400만 원, 의정 중계방송 시스템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영상 콘텐츠 제작 운영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홍보동영상 제작과 도의회 이미지 영상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0만 원, 계속해서 124쪽입니다.
세부사업 의정 홍보물 제작은 제10대 후반기 의정백서, 제11대 전반기 의회수첩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250만 원, 세부사업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는 SNS를 활용한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28억 6,437만 4,000원은 의회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의정관실 소관 예산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수용비와 청사 미술작품 전시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억 1,382만 원,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및 관용차량 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억 7,535만 4,000원, 청사 정기안전점검, 냉난방기 실내기 세정 용역과 청사 증축공사를 위한 시설비 19억 2,000만 원, 청사 증축공사 감리비 6,400만 원, 청사 증축에 따른 집기 구입과 제11대 의원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9,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76억 3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 69억 4,030만 9,000원은, 125쪽 상단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일반직 공무원 보수로 59억 6,851만 6,000원, 청원경찰,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인 기타직 공무원 보수 7억 5,549만 3,000원, 127쪽 중간입니다.
직무수행 경비인 직급보조비로 2억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공무직 운영은 의원연구실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직 공무원 4명과 청사 환경미화원 5명의 보수 3억 3,702만 9,000원, 128쪽 중간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기관 부담금 등 5,356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을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준 경비입니다.
의정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2,024만 8,000원, 129쪽입니다.
의사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966만 7,000원, 홍보담당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2,118만 8,000원, 130쪽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1,698만 2,000원, 전문위원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5,58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당직실 운영비로 일숙직 수당 및 침구류 구입비로 2,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은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