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0대

2021년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2021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2021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11월 04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경제진흥국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용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진흥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진흥국은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하여 균형 있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광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박광용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ㆍ경제진흥국
국 장 박광용
경제 진흥 과장 김권종
기업 지원 과장 박광용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자원 개발 과장 최종훈
위원장 김형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경제진흥국장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진흥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진흥국 업무를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도에서는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 다양한 소비 촉진, 경제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올해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을 잘 받들어서 남은 기간 동안 보완ㆍ개선하여 더 나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정책의 전환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종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권종 인사)
박광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용 인사)
박유식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인사)
최종훈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2021년도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부터 10쪽 2021년도 성과와 반성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코로나19 극복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중소기업 활성화 및 상생 경제 실현,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 폐광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 등 5대 과제에 대하여 분야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는 코로나19 극복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17쪽입니다.
생계안정 및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일환인 고용창출 유지 자금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 고용과 연계한 융자 지원사업으로 정규직 1명 신규채용 시 3,000만 원 지원, 3년 고용 유지 시 융자금의 3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조례 개정과 공고를 통해서 융자 지원 신청을 개시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용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올해 5개 은행과 1,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4,080명, 1,191억 원을 지원 중입니다.
신규로 조성한 소상공인 백신자금은 472명, 4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해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올해 총 2,500억 원을 조성해 10월 기준 경영안정 1,443억 원, 창업ㆍ경쟁력 571억 원 등 2,106억 원의 정책자금과 134억 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금 지원 개선방안을 시행하여 원금 상환 유예, 평화지역 우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자금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창업경쟁력 자금을 확대 조정하는 등 지원 자금이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일반적인 자금 지원이 어려운 저신용 기업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에 9억 2,0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계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상반기 시행한 업력 및 매출액 기준 완화 등 보증 지원 확대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저신용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를 통한 경제활동 정상화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활성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라이브커머스 상품 발굴 및 정기적 운영, 기존 전통시장 제품에서 소상공인 제품으로의 확대 등을 통해 비대면 마케팅을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디지털 브로슈어를 완성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전통시장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 판로 확대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 온ㆍ오프라인 공동 특판전 4회, 도내 중소유통업체 특산품 홍보판매전 2회를 개최하여 총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연말에도 대형유통업체와 오프라인 공동 특판전을 통해서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1 온라인 강원세일페스타는 비대면 시장 확대에 따른 온라인 할인 기획전으로 1월부터 8월까지 강원마트 제휴 쇼핑몰 등에서 총 다섯 번의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 결과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코리아 세일페스타 연계 강원 소비 진작 행사는 도내 온라인 할인 기획전을 전국 단위 소비 촉진 기간에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강원마트, 대형마트, 진품센터 등이 참여하는 8개 세부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할인 특판행사를 통해서 소비 활성화와 도내 제품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한 스마트 유통시스템 구축입니다.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는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비대면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속초와 정선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이래 3분기까지 13개 시군이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현황은 현재 총 3,390개의 가맹점이 신청하고 5만 6,000여 명의 소비자가 가입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는 전 시군 운영을 목표로 다양한 마케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TV 홈쇼핑 입점 지원은 6개 입점 지원기업을 선정, 펀치볼, 설성 식품 등 4개 기업 제품이 방영되었습니다.
연내에 2개 기업제품 방영을 통해 매출 증대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현황 온라인 DB 구축은 도내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서 9,898개 기업, 7,762개 제품 온라인 정보망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기업제품 정보 고도화 등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현행화를 통해서 기업제품 정보를 수요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강원상품권 발행ㆍ유통 활성화입니다.
강원상품권은 2021년 목표액 대비 77.1%인 1,311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서비스 결제처를 확대하여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특히 모바일 가맹점이 6만 개를 돌파하는 등 모바일 기반 사용환경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강원상품권 할인 판촉과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서 상품권 유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강원곳간 제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곳간 숍인숍 및 직매장 운영과 택배비 지원의 차별화된 마케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출액 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온라인 매출도 54%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곳간 운영, 특별판매 이벤트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부터는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3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은 시설현대화 11개 시장, 주차장 건립 4개 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4개 시장, 주차장 개ㆍ보수 2개 시장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시설현대화사업, 중기부 주차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편의를 증대하여 고객 유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특성화 시장 육성은 올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청년몰 등 총 7개 시장에 3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태백 황지자유시장, 삼척 중앙시장, 평창 봉평시장 등 3개소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스마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입니다.
지난 7월 스마트 시범상가에 2개 시장이 선정되어 기술을 보급 중이며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E-커머스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사업은 22개 시장에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화재 공제 가입과 124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노후전선 및 화재알림 공모사업에 10개 시장이 선정되는 등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지원 기관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서 지난 4월 홍천에 유치하였으며, 현재 교육장, 입주공간 등 리모델링 공사 중이며 교육생 12명을 공고 모집하여 올해 12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졸업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민생안정 기반 확충 및 강원경제 분석ㆍ대응 시스템 강화입니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서 지난 3월 신규보증 수요가 많은 홍천과 인제 지역을 관할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홍천지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특별 지원하는 200억 원 규모의 브릿지 보증사업을 신규로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 등 경제 여건에 대응해 금융 모니터링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증 지원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및 경제교육입니다.
취약계층 재기성공자금 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1,482건에 44여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조정자분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 대출 지원은 현재까지 150억 원을 지원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소외계층 경제교육은 사회초년생,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9,000여 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도 비상경제대책본부는 올해 분기별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분야별 지원방안 마련과 경제활력 대책을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으로서 경제위기 관리를 위해 능동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동향 분석 추진은 주요 경제지표와 경제현안을 분석한 월간 강원 경제를 3월부터 발간해 오고 있으며 경제분석 기관 간 상호 교류를 위해 두 차례의 경제분석 협업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문적인 경제 분석과 긴밀한 교류를 통해 시의성 높은 자료를 생산, 정책 추진 부서 및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국가 통계로 인정받은 강원도 경기종합지수는 강원 경제 상황을 포괄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종합 경기지표로서 경기 순환 변동 등 단기적 경기 예측과 진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물가 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향상입니다.
도내 착한가격 업소는 도 전역에 368개소를 지정ㆍ운영 중에 있으며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소별 맞춤형 지원과 착한가격 업소 이용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시가스요금은 원가 분석을 통한 철저한 검증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2단계 절차를 통해서 인상 시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하계 휴가철 및 추석 등 물가안정 취약 시기에는 모니터요원 운영과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등 특별점검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 중심의 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3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소비생활 취약 3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ㆍ점검과 지속적인 소비 계층별 맞춤형 교육ㆍ홍보로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43쪽부터는 중소기업 활성화 및 상생 경제 실현입니다.
45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및 우수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노란우산 희망보조금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전국 최고인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 5,000명이 신규 가입하여 10월 기준 3만 명을 지원하였으며 목표 대비 96%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올해 말까지 추진하는 일몰 대상이나 그간 지원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 연장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고 코로나 극복과 경영 정상화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2022년에 한하여 1년간 연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백년ㆍ유망중소기업은 백년기업 6개소, 유망중소기업 5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들에게 자금 우대 등의 혜택 부여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예년보다 선정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하였습니다.
판로와 자금 우대, 연구 개발 등 도 대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수출시장 경쟁력이 높은 도내 9개 기업을 선정하여 해외 마케팅,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였으며, 어려운 수출 여건이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수출 선도기업으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판로 확충을 위한 마케팅 역량 및 제품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입점과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올해 목표구매율 77%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구매 비즈니스 플랫폼은 공공기관과 기업 간 공공구매에 관한 정보 공유와 구매상담 등이 이루어지는 양방향 온라인 소통 시스템으로 플랫폼 구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서 공공 판로 확대와 효율적인 마케팅 지원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은 기업의 단계별 마케팅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올해 143개 기업, 200개 과제를 선정해 맞춤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우수 공예품 발굴 육성을 위해 도 공예품 대전에서 우수 공예품 25점을 선정하였고 전국 대회에 출품해 장려 부문과 특선 등에 12점이 입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입상한 9개 기업에 대해서는 실제 제품화를 위한 상품 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도내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해 15팀을 선발하였으며 전국대회에 참가해 금상 3팀, 은상 4팀 등 11팀이 입상하였습니다.
내부적인 품질 개선 노력이 기업과 제품의 경쟁력 향상, 위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입니다.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은 도내 벤처창업기업의 다양한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신규 추진한 사업으로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 구성 등 기본 프로세스를 탄탄하게 구축하였고 최근 본격적인 펀드투자를 실행하기 위해서 3개 민간 운용사를 선정, 256억 원의 투자유치 등 펀드 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도 자금과 민간 유치 자금이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 적재적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처를 확대함은 물론 벤처포럼 개최 등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도내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화 운영은 도내 16개 센터 입주기업에 컨설팅과 마케팅 등을 지원해 매출액 715억 원, 신규 고용 366명 창출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안정적인 창업 기반 지원시스템을 확충하고 센터 자립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동해 북평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해 폐수 처리, 이차보전 등에 3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물류비 17억도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53쪽입니다.
노사협력ㆍ상생 활성화 및 우수 기능인 양성입니다.
노사민정 화합과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노사민정 협의회와 포럼, 간부 교육과 태백산 천명제 등 노사 협력사업과 화합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필수 노동자 실태조사와 코로나로 연기된 체육행사 등을 완료하여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 역량 증진과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서 7개 노동법률 상담소에서 2,345건의 임금과 부당해고 등에 대한 권익 구제를 지원하였고, 공공기관 근로자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대비 약 118% 수준인 시간당 1만 785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과 생활임금 적용 기관의 예산 반영 상황도 차질 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강원도 명장은 숙련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3년 차 사업으로 올해 4명의 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11월 8일 명장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고 연내에 기술 장려금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기능인 양성을 위한 기능경기대회는 지난 4월에 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고 10월에 78명이 전국대회에 출전해 금 4명, 은 5명 등 33명이 입상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강점을 지닌 전략 직종을 선정해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등 기술 경쟁력과 대회 성적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공공 부문 비공무원 효율적 노무관리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교섭 추진은 지난 7월부터 임금 인상, 후생 복지 등에 대해서 시군 등과 13개 기관 공동으로 전민련과의 집단교섭을 진행해서 임금인상률 등 3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수당 등 세부사항에 대한 개별교섭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 및 비공무원 실태조사는 올해 11개 부서의 116명 채용 계획에 대한 수시 심사와 내년도 16개 부서의 654명 채용 계획에 대한 정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인력 관리와 처우 개선을 위해 도 소속 공무직, 기간제 등 900여 명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비공무원 산업안전ㆍ보건관리는 현장 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 관리자를 선임하여 매월 사업소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위원회 운영과 교육 등을 통해 위험 예방 인식 확산과 작업 환경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부터는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5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고도화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올해 5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상반기에 17개 기업을 새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으며 하반기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올해 25개의 기업을 선정해서 사업개발비, 교육, 컨설팅,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신규기업 발굴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는 사회적기업의 성공적 정착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업희망 및 사회적경제기업 40개 기업을 선정하여 경영진단 및 수준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종료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HACCP 인증 컨설팅과 협동 사업화를 지원하여 성장 도모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은 총 280억 원을 투입해 원주시 일원에 사회적경제기업 및 지원조직 등의 협업, 네트워킹, 혁신을 위한 집적화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심사를 통과하였고 현재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착실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혁신타운이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109개의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사회적경제 포럼 개최, 라운드테이블 운영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품개발 지원, 판로 확대 등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창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창업 육성 등 관련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수료자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6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 육성 지원은 청년 인재의 취업ㆍ창업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0개 참여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사회혁신활동가 일 경험 지원과 사회혁신 비즈니스 모델 실험비 지원을 통해서 혁신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안정적인 판로 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 온ㆍ오프라인 특판행사,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남이섬에서 프리마켓 ‘수상한 곳간’ 행사를 진행하여 매출 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 소셜벤더 집중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ㆍ마케팅은 공모를 통해 5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상품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관광 분야의 4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성과평과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주민 주도 지역활성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역량에 따라 마을공동체 7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공동체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 컨설팅과 주민 교육을 통해 주민 자치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서 춘천 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해서 2019년 1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다목적 강당을 증축 준공하였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사업은 공공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참여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춘천ㆍ정선 등 공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신규 사업대상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71쪽부터는 폐광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73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 기반 강화입니다.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3,663억 원을 투입해서 38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폐광지역 걷는 길 사업 등 11개 폐광지역 뉴딜사업이 포함된 31개 중ㆍ장기 사업에 354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폐광지역 걷는 길 사업은 브랜드 디자인 운탄고도1330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9월 공사에 착공, 연내 1단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은 올해 79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 등 4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분야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광물자원 활용 폐광지역 신산업화 유도입니다.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사업은 폐광지역만의 특수자원인 무연탄을 활용하여 액화수소 등 신에너지ㆍ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2개 기업 및 연구기관이 선정되어 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증사업에 착수하는 등 기술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행정절차의 이행과 사업 추진을 통하여 광물 소재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폐경석 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산업 육성을 위해 분석장비 등 필수 장비 구축을 계속 진행함과 동시에 경석 가공 총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환경조성공사 등 예정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사업 지원은 올해 4월 산업부로부터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생산 및 성능평가 장비의 연내 구축을 통해 테스트베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폐광지역 가치 재발견을 통한 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30개 기업을 공모ㆍ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인증ㆍ마케팅 지원사업은 33개 기업을 공모ㆍ선정하여 전문가의 컨설팅, 상품화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서 폐광지역 입주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폐공가 공간조성 및 창업 지원사업은 신규창업, 후속지원 등 3개 분야에 총 21개소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성공적인 창업 유도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 융자 지원사업은 올해 7동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낮춰 가겠습니다.
82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은 광산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노면청소차량 구입과 총 5개소의 마을안길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개발을 위해 73개 광산에 광해 방지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가행 광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친환경 광산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83쪽입니다.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는 지난 4월 21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여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는 10월 2일 개최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산업전사들의 추모와 함께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폐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은 현재 1개 과정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차별화ㆍ특성화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서 참여도 및 교육성과를 점차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진흥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경제진흥국 업무보고
----------------------------------------------------------------
위원장 김형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은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경제진흥국장님과 직원분들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
폐광지역 위원으로서 폐광지역 업무부터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74쪽입니다.
여기 보면 태백시에 산악철도 국가 R&D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상호 위원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녹색국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리고 78쪽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폐경석이 환경부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다, 혹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으셨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굳이 법령 개정을 안 해도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법령 개정은, 폐기물관리법상 경석이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재활용이 어렵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부처에 건의했고요.
석탄 경석의 폐기물 분류 추가 요청을 했는데 부처에서, 환경부에서 그 밖의 광재류에 분류되고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상호 위원
재활용이 가능하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환경부에서 받았습니다.
이상호 위원
재활용이 가능하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상호 위원
83쪽입니다, 산업전사 위령제.
본 위원이 올해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것은 조례가 제정돼서 바로 적용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상호 위원
국장님께서 10월 2일에 태백시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장 보셨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봤습니다.
이상호 위원
국장님께서 되게 마음 아파하시던 모습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폐광기금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1심에서 졌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2심은 언제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11월 10일에 1차 회동이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국장님, 이기면 어떻게 되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기면 그 자원 자체가 강원도 폐광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호 위원
지면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면 그만큼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이상호 위원
각 시군에서 다 갚아야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정 부분을 하든, 그 방법론은 나중에 할 생각이고요.
현 단계에서 그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2심 선고가 내년 2월쯤입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금 추세로 보면 그쯤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대법원까지 갑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갈 겁니다.
이상호 위원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것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위원
국장님, 전라남도 해남ㆍ영암ㆍ목포, 이 세 군데에서 5년간 80개 사업에 약 2,000억 정도가 투입됩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우리 강원도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향후에 추진할 대체산업 관련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이상호 위원
국장님, 대체산업을 양쪽 추진하신다는 것은…….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용역을 동시에 해서…….
이상호 위원
아니죠, 폐광에 대한 준비를 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부분이…….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가행탄광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폐광지역 대체산업은 가행탄광을 폐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러니까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가행탄광이 폐광됐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사항이고…….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가행탄광이 있어야만 태백시와 삼척시, 화순군이 여기에 지정돼서, 예를 들어서 5년간 연장도 한두 번 하고 5,000억 예산, 1조 예산을 받아 올 수 있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상호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산자부의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태백시의 가행탄광을 폐광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폐광하겠다는 게 언급되어 있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없습니다.
이상호 위원
없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상호 위원
없는데 왜 이 얘기를…….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금 이 부분은 이겁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상호 위원
국장님 의중은 제가 알아듣는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라는 것은 가행탄광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화순군에 대해서 산업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가행탄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우리 강원도가 얘기하고 있고 태백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상호 위원
우리가 먼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산자부의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폐광 얘기가 언급되는가, 안 되어 있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호 위원
폐광을 시키고 폐광시킨 이후에 산자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태백시 집행부가 먼저 폐광 얘기를 언급합니다.
강원도도 덩달아서 언급을 합니다.
폐광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호 위원
우리 입에서는 폐광의 ‘폐’ 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산자부에서 폐광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폐광이라는 얘기를 절대 꺼내면 안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는 아직 그런 표현을 한 게 없고요.
탄광지역 진흥사업 부분은 정부의 석탄산업 장기계획이나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가행탄광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도계읍의 어느 분들이 과연 지금 폐광을 언급하고 있는가?
지역주민일까요, 아니면 연차가 많이 남아 있는 광부들일까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위원
아닐 겁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상호 위원
일부 누군가가 얘기한 것을 가지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동향 차원입니다.
동향 차원이지, 앞으로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폐광을 시키겠다, 이 얘기가 나오면 태백시민들과 삼척시민들은 죽기 살기로 대정부 투쟁을 하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러시겠죠.
이상호 위원
국장님, 늘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자원개발과장 최종훈입니다.
이상호 위원
박광용 국장님과 쌍두마차를 이루어서 국비 확보 및 폐광지역에 대응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 강원 남부지역에서 큰 단체는 광업소, 진폐, 유가족 이런 단체들인데, 진폐의증 환자들 문화생활비 10만 원 지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 같아요.
현실화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지난 10년간 10만 원에서 오르지 않았는데, 통계청의 문화생활비 4년 평균 인상률이 한 20% 약간 못 미치는데 이번에 20% 반영해서 내년 예산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진폐 환자들 중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COPD,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분들, 다른 분들은 본인부담금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COPD 환자들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 환자들을 다 책임질 수 없다면 적어도 태백시ㆍ삼척시ㆍ영월군, 그다음에 정선군, 이 4개 시군의 COPD 환자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진폐 재해자의 날에 참석해 보니, 이게 종교 문제로 접근하자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참석해 보니까 제사상이 차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암울하던 시절에 깜깜한 광부에 들어가서 일하셨던,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루셨던 분들인데 광부 시절에 좋아하던 음식 몇 가지는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백중앙병원이 진폐산재 병원이죠?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예.
이상호 위원
진폐산재 병원인데, 폐를 잘 찍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상의학과 과장이 공석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시골이다 보니 의사 선생님이 오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우리 강원도 자원개발과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예, 그 부분은 11월 중으로 조건을 상향시켜서 재공고를 해서 아마 지원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제 4개 층 중 간호사가 부족해서 2개 층만 사용하고 있는데 돌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진폐 환자들의 편의시설 증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도 올해 바로 가능할까요?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조금 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이상호 위원님이 폐광지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폐광지역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이 어렵고 이러니까, 또 우리 강원도가 진행하는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위해서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놓으셨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폐광지역의 경제자립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자립이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종전에 SOC 위주로 투자를 했었고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됐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3,663억을 투자하는데 지역적인 핵심 사업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소득 창출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김상용 위원
중ㆍ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게, 어떤 발전계획을 잡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폐광 4개 시군에 대한 콘셉트가 정해졌습니다.
태백은 힐링으로 됐고 삼척은 유리, 영월은 뉴슬로시티, 정선은 야생화와 빛으로 정해져서 이것을 콘셉트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38개 사업을 하는데 운탄고도 조성사업과 매봉산 산악관광,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조성,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야생화 조성지 광차체험코스 등 핵심적인 사업들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연관되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삼척을 예로 들겠습니다.
도계 유리마을로 인해서 폐광지역 주민의 경제자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것은 유리마을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위에 다른 것들이 연관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외부 관광객이라든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그 부분이 활성화되지 조성만으로 끝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용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미인폭포, 이 사업도 아직까지 공사 착공을 하지 않았고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언제쯤일지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단계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도 여기 현장을 먼저 갔다 왔습니다.
가서 시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보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삼척시에서는 지금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출렁다리 위탁공사가 착공된다고 하고, 단계적으로 하면 삼척시에서 원했던 목표들은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주위 여건들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김상용 위원
폐광지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요.
운탄고도가 지금 태백까지 되어 있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도계까지는 언제 되는 거죠?
삼척까지 연장해서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내년 9월입니다.
김상용 위원
내년 9월인데 어디까지 할 계획입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삼척 오십천.
김상용 위원
삼척 오십천을 따라서 해안 쪽하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운탄고도는 기본적으로 산으로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하고 코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걷기만 하면 거기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 마을의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코스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런 코스가 폐광지역에 한정돼서, 거기에서 끝나면 운탄고도에서 트래킹하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해안까지 연결시키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 적에 삼척 해안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기본은 지금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삼척시하고 협의할 부분, 코스에 관해 어디를 추가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삼척시와 같이 협의해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폐광지역 주민들이, 광산에 근무하던 분들이 도계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삼척 시내로 나가 있고 이러니까 그분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폐광지역 진폐의증 환자들의 문화생활 비용으로 10년 동안 10만 원씩, 물가인상에 비해서 혜택이 없고 그냥 10년 동안 왔는데, 물가 인상이 10년 동안 20% 정도 됐다고 보신다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통계청의 문화생활비 4년 평균 인상률을 보니까 그게 한 20% 나옵니다.
김상용 위원
20% 나오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물가인상률이 4% 정도 잡혀 있거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들도 가서 단체를 만나고 왔습니다.
말씀 들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한 번에 전체적으로 올릴 수는 없지 않느냐, 차츰 단계적으로 조정을 해 가야지 한 번에 100% 올려놓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물가상승이라는 것은 매년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비축기금이…….
김상용 위원
이 부분도 매년 인상시킬 수는 없잖아요.
10년 동안 안 시켜왔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상용 위원
10년 만에 이것을 조정하는데 내년 물가인상을 대비해서 문화생활비용을 산정할 수는 없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20% 생각하고 있고요.
추후에 상황을 보면서 차츰차츰 인상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총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한 10억 정도 됩니다.
김상용 위원
10억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상용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문화생활비 받는 사람이 지금 712명입니다.
김상용 위원
712명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상용 위원
타 지역보다 폐광지역의 도시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상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10년 만에 이렇게 인상하는데 내년 물가 인상 대비해서 조금 더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결정을 했고 먼저 단체에 가서 얘기도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왔고, 저희는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왔습니다.
김상용 위원
단계적으로 하는데 10년 만에 하는 것이니까 폐광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어느 정도…….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것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공공앱 일단시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일단시켜가 잘 정착되고 있고 시군에서도 홍보효과라든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에서 일단시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담았지만 일단시켜와 관련해서 가맹점이라든지 소비자라든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매출액도 최근에 파악한 게 2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면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혹시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 기능 추가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대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 불편한 것, 인터페이스 접근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 메뉴 사진이 잘 안 되어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리아센터와 개선이나 보완사항, 기능 향상을 지속 추진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킬 계획인데 일단 12월 중에 리뉴얼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일단시켜 가이드북도 제작해서 배포하고요, 또 내년도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기능도 탑재시켜서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보강작업을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우리 도민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앱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조성호 위원
또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운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국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작년에 영업도 못 하고 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자금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을 토대로 소비도 촉진시키고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시책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호 위원
코로나19 정책 중에 강원신보에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조성호 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시국에 빚을 내서 견디고 있는 단계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해결책이 아닌 것 같고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다른 정책을 연구해서 반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국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지금 국가정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모든 정책이 이차 지원이라든지 저금리 지원이라든지 다 빚을 지는 구조로 극복시키는 정책을 많이 만드는데 제가 봤을 때 악순환의 연결고리라고 보여지고, 획기적인 정책을 발굴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통시장을 중기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지방사업으로, 지방재정으로 해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중기부 예산에서 도 예산으로 해야 될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지, 향후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일단 전통시장에 관한 부분은, 정부에서 이 부분을 축소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없었고요.
일차적으로 넘어온 게, 시설현대화사업이 균특으로 넘어와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축소시킬 것 같고 비대면이라든지 경제 쪽과 관련한 새로운 시책들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맞추어 해야 되고, 또 강원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연구를 해서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어려운데 해소될 수 있도록 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조금 전 본질의 때 폐광지역에 대해서 다 확인을 못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의 광물자원을 활용한 신산업화 유도가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요소수 때문에 국가적으로 화물 경유차 위기가 닥쳤는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을, 6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더라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무연탄에서 추출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이런 산업을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은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요소수에 관한 부분은, 큰 시장이지만 무연탄 부분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뛰어들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그런 사업들을 강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무연탄과 관련해서 R&D사업이라든지 플라즈마 발전을 통한 청정수소를 추출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연구해 왔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확장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산자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무연탄을 연료로 한 플라즈마 청정수소 생산 부분, 또 무연탄을 활용한 탄소 세라믹소재 원료화사업을 산자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세계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탄소를 흡수할 게 뭐가 있느냐, 탄소중립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도 국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많이 선회했고, 전문기관들과 협의해서 탄소중립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서 그것을 가지고 산자부와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지금 구상하는 사업들도 좋은데, 국내에 요소수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관심을 안 갖고 지원을 안 해 줘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회사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물류 대란이 또 오지 않으리라 단정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국내에 기업이 있어야 산업이 안정적이지 않을까, 요즘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 우왕좌왕하고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더라고요.
이럴 때 산자부에 요구해서 폐광지역의 무연탄을 활용한, 탄소 배출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 그런 기업이 없고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의 고용 창출도 가져오고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인 연구라든지 접촉해 보지 않은 사항이긴 합니다.
김상용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쪽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런 회사가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광산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요즘 폐광지역뿐만 아니라 석회석 광산지역이 공해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좀 더 세심히 관심을 갖고 조사해 주시고요,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폐광지역 주거환경 여건, 주변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생활문화공간 취약지역이 너무 많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자원개발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주변 정비사업은 잘되고 있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상용 위원
예.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설현대화사업이 균특으로 시도로 넘어와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기부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제 기린시장 주차장도 예산 한 100억 정도를 확보하고…….
김상용 위원
여기 보니까 중기부로부터 전통시장 예산 확보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전통시장 주변에 전주 지중화사업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소방안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주시고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시군에서 저희에게 제안하면 한전이라든지 같이 협의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24쪽을 보시면 강원마트, 전통시장, 진품센터, 강원곳간, 진품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가 진품센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는데…….
김상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진품센터에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것은 농정국에 파악해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김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삼척 중앙시장이 중기부로부터 예산 확보가 됐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상용 위원
32쪽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내년 몇 월부터 할 수 있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돈이 확보돼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면 됩니다.
김상용 위원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삼척시하고 협의해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리고 경제진흥국에서 전통시장 내 청년몰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실질적인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요.
김상용 위원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점검 좀 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필요하다면 저희하고 시군하고 같이 점검을 합니다.
김상용 위원
그냥 시군에 위임한 상태입니까?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시군이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장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시군이고요, 저희는 부가적인 지원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 부분도 점검을 하셔서, 우리 도가 주축이 돼서 청년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사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령화되어 있는 인력 구성에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청년몰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양한 메뉴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59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고도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가 있는데, 도비가 1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왜 이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몇 페이지인지 제가 못 들어서…….
이병헌 위원
59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도비 반영이 적은데,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국비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국비를 줄 때 일정 비율을 정해 놓거든요.
정해서 주면 저희는 거기에 매칭할 수밖에 없고, 도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지만 국비는…….
이병헌 위원
도비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러니까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이병헌 위원
그러면 도에서 비율을 정하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국비를 얼마 줄 테니까 얼마를 대라…….
이병헌 위원
국비가 먼저 내려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국비가 먼저 확정됩니다.
이병헌 위원
국비가 먼저 확정돼서 도에서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이병헌 위원
도에서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행안부에 올립니다.
이병헌 위원
금액을 어느 정도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 도에서 수요를 올립니다.
이병헌 위원
올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병헌 위원
제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상 우리 강원도가 제일 일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맞습니다.
이병헌 위원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6년~7년 전에 사회적기업이 됐다고 좋아하는 사업자들을 뵀어요.
뵀는데 여러 가지로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죠.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비전도 있는데, 조금만 더 해 주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자포자기하고, 도에서 이 정도 금액을 지원받았으니 나는 손해 볼 게 없다, 뒤로 자빠지는 것을 여럿 봤습니다.
지원해 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래야 기업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인구도 적고 기업도 없지만 도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확대하면, 그리고 지금보다 좀 더 시원한 지원을 하면 많은 기업들이, 작은 기업이라도 많은 기업들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시작하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 여러 기업들을 많이 했는데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요.
말 그대로 지원 단계가 끝나고 스스로 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금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금이 일정 부분 조성되면 이차보전을 해 주자,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 예산 심사 때 보시겠지만 이차보전 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힘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국장님, 사회적경제기업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용과 관련된 겁니다.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 기업이 제일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고용이 안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제일 힘들어 합니다.
정말 5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5명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2명밖에 쓰지 못하고, 인력이 있어야 생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인력이 안정화되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더 발전해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홍보비나 기술개발비나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힘들어 하는 게 고용 안정, 고용 안정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몇 퍼센트씩 차등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5명하고 2명하고 금액 차이가 있잖아요?
퍼센티지 자체를 좀 더 높이는 게 어떨까,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올바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금하고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실 그 부분은 국비와 매칭해서 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를 주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지침이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측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병헌 위원
제 궁금증은 많이 풀렸고요.
측면 지원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강원도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안정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또 하나의 미션이 있어서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까 그만큼 여건이 어렵고 자금 부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기금의 문을 열어놓은 게 그런 부분입니다.
중소기업기금을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에도 개방하자, 당초에는 안 됐습니다.
저희가 개정할 때 포함시켜서, 거기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병헌 위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진흥국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
경제진흥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강원도가 많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경제진흥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잘 대처해 주셔서,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고맙습니다.
나일주 위원
제가 오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해서,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서 감사요구자료를 토대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44쪽, 45쪽의 맛ㆍ멋ㆍ흥이 넘치는 전통시장 마케팅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대행용역이라든가 행사와 관련된 용역을 할 때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감사요구자료에 보니까, 정확히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전에 저희가 봤을 때 춘천이나 원주, 기획사가 많은 데서 거의 독점 형태로 이런 대행용역을 했었는데 그래도 상호나 이런 것을 보니까 지금은 지역에 조금 안배가 된 것 같은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국장님, 어떤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2019년도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제한경쟁입찰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때는 몇 개 시장을 묶었고, 수의계약 규모가 안 돼서 일괄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화천인데 화천에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도내 업체 중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수의계약 조건에, 한도에 맞기 때문에 해당 시군 지역에 있는 업체가 수주를 해서, 행사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나일주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역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거나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각종 행사들이나 이벤트들이 많을 텐데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지역 업체하고 계약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역 업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의 업체들이 참여해서 주관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50쪽, 그다음에 51쪽, 지난번 2021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 그다음에 추경에 5,000 해서 2억 정도, 대형 전통시장 특판행사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51쪽에 2021년도 것을 보면 3회 개최하고 2회 예정인데 2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신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아니, 그것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시기 도래가 안 된 부분이고요, 그것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지금 계획은 가지고 계시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할 것입니다.
나일주 위원
여기 매출액과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이것을 어떻게 산정한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굴러라 감자원정대 같은 경우 행사가 종료된 후에 현장에 나가서, 저희도 상인별로 파악하는 숫자입니다.
얼마 파셨는지 파악을 해서, 물론 줄여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나일주 위원
202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대형 유통업체 공동 온ㆍ오프라인 특판행사 8회, 롯데마트 다섯 번, 이마트 한 번, 롯데백화점 한 번, 이렇게 해서 여덟 번을 하시겠다고 당초예산 자료에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것은 이것하고 다른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굴러라 감자원정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업무보고서 22쪽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중소유통업체 판로 확대를 위한 특판행사 전개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 부분에서 소화를 시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일주 위원
감사요구자료 51쪽, 2021년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금 이 자료가 굴러라 감자원정대 얘기입니다.
나일주 위원
아, 이게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65쪽에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발굴ㆍ육성과 관련해서 지원내역 및 사후 관리를 보면 백년기업이 9개, 그다음에 유망중소기업이 28개 되어 있는데, 기업 수가 2021년도 것만 보면 백년기업이 9개인데 백년기업은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백년기업은 일단 그 숫자가 한번 지정이 되면 지정 취소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계속 갑니다.
나일주 위원
그냥 계속 가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계속 플러스해서 나갑니다.
나일주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사후 관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사후 관리라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는 것이고요.
백년기업에 대해서 자금 지원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일주 위원
이것은 진흥원 위탁사업인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일정 부분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기에는 업체들 관리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에 줘서 경제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나일주 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받는 사후 관리에 관한 자료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도에서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77쪽, 강원상품권 관련해서, 29쪽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판매 운용수수료를 1.65%에서 1.1%로 변경하시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했습니다.
나일주 위원
변경이 됐다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한 겁니다.
나일주 위원
언제부터 이게 변경이, 2021년 2월 18일에 변경이 됐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 시기는, 잠시만요.
나일주 위원
자료에 보면 2021년 2월 18일에 협약 변경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수수료가 1.65%에서 1.1%로 변경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게 변경계약 맺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나일주 위원
2021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그전에는 수수료가 얼마였어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종전에 1.65% 받고 있던 것을 유통량이 많아지고 그런 관계 때문에 1.1%로 해서, 이렇게 하면서 한 7억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는 1.65%로 하고, 그다음에 2021년부터는 1.1%로 한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 도움을 참 많이 주셔서, 저희가 지난번에 강원상품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농협만 하고 있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에 확대해서 시행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지류상품권은 폐기를 검토 중에 있다 보니까 도에서 확대하는 부분에 약간 부정적인 것 같은데, 국장님은 확대하는 방법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종이상품권에 대해서 축소 내지 폐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태껏 한 게 한 5년 됐어요.
5년 동안 판매해서, 종전에는 종이만 했었는데 작년부터 모바일을 시작해서 광고도 하고 그 이후로 모바일이 급격하게 크고 있고, 비용 자체가 종이가 모바일의 2배가 들어갑니다, 운영 관련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종이상품권의 수요도 그만큼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류에 대해서 추가 발행을 안 하고, 현재 한 400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소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으시겠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그게 결정이 됐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결정된 게 아니라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나일주 위원
검토 후에 만약에 2022년도에도 지류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 검토는 좋은데 강원도 같은 경우 특수성이 좀 있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모바일상품권을, 물론 도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지류보다 모바일이 여러 가지 비용도 적게 들고 인쇄비도 안 들고 관리하기 편하니까 좋은데 강원도 같은 경우 고령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는 지류를 같이 병행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종이상품권을 활용하는 층을 보면 사실 70대 이상이 한 12.5% 정도밖에 안 돼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바일을 저희가 이번에 220억 푸는 것으로 해서, 한도를 50만 원으로 올려주면서 그게 하루에 129억이 나갔어요.
그 정도이고, 어르신들도 이제는 웬만하면 모바일 환경에 많이 적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방향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2022년도 발행계획에 300억으로 되어 있는데 모바일상품권을 300억 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류를 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여기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지류상품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40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400억에, 만약에 700억을 했을 때 이게 소진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대부분 모바일을 구매하고 계세요.
그래서 추가발행 300억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안 할 생각입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미판매액 380억 정도, 그다음에 12월 31일 예상 300억 정도만 소진하고 나서 2022년도에 지류상품권 발행계획은 없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에서 어떠한 정책을 갖고,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201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강원상품권이 거의 자리가 잡혔어요.
시대적 흐름이 모바일로 가다 보니까 모바일로 변경하는 것은 적극 찬성을 하는데 그래도 강원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병행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금 판매 추세로 보면, 지류로 볼 때 400억도 그렇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나일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해 보시고요.
물론 모바일로 가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지류와 병행해서 해 보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융권도 확대해서 모바일이든 지류든 강원상품권이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예, 조금 더 하십시오.
나일주 위원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훈 과장님께서 요즘 강원랜드와 관련된 소송, 산자부 협의 때문에 중앙정부를 많이 다니시는데 최종훈 과장님께 아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9년도에 해외 카지노 벤치마킹을 다녀왔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갔다 와서 강원랜드에 대한 투자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폐특법 변경 때문에, 이 사업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안 했었는데 이제는 폐특법 개정으로 2045년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제진흥국에서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추진했던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활성화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폐광지역법 개정 관련해서 일단 두 가지를 했을 때의 부작용이라든지 그것을 고려해서 폐광지역법 개정 이후에 강원랜드를 복합리조트화 하자.
저희들이 그전에 강원랜드 법안 조문 만드는 작업을 먼저 선행했습니다.
기본적인 안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게 문체부도 연관성이 있고, 물론 산업부도 같이 가야 되겠고, 거기를 설득하는 작업, 또 중요한 건 4개 시군의 주민들이 여기에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종화시키고, 이것은 도에서 발의할 사항이 아니고 국회에서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 중에 어느 한 분한테 부탁을 해서 의원발의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일주 위원
제가 두 가지만,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강원랜드라는 공기업이 여러 중앙부처의 규제를 받고 관리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폐특법이 2045년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원랜드의 매출총량제를 손봐야 되지 않나, 또는 매출총량제를 폐지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폐광지역이 4개 시군, 전남까지 해서 총 7개 시군이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께서 7개 시군과 협의해서 매출총량제 폐지하는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용역을 주든지 검토를 해 봐 달라고 했던 게 지금 카지노 인근 출입제한지역이 설정되어 있어요.
인근 출입제한지역을 해지하는 부분, 이 부분을 폐광지역 4개 시군하고 협의해서, 과연 출입제한지역을 해지하는 부분에 득과 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제는 카지노가 20년 지났기 때문에 출입제한지역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정말 지역사회에 악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역경계 차원에서라도 폐지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공론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위원님께서 그전에 한번 말씀을 해 주셨고 자원개발과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대신 이것 역시 우리 도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지역주민도 중요하고 부처하고의 연관성이라든지, 이게 결국에는 강원랜드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묶어서 같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풀어야 될 사항이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일단 강원랜드법을 공론화시켜서 그것을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시대가 바뀌면 법안도 바뀌고 조례도 바뀌듯이, 처음에 강원랜드 설립 당시의 기준 잣대를 가지고 20년을 했다면 이제는 앞으로의 20년을 위해서 이런 불필요한 법들은,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적극 검토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강원랜드법, 어차피 시민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법안에 다시 담아서 저희가 국회의원님한테 역제안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고맙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국장님, 저는 자영업자분들 민생에 관한 내용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25페이지인데요.
‘일단시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이게 시범운영 포함해서 거의 1년이 다 됐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연간 전체 매출액이 한 20억 원이에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가맹점 수는 3,390개소, 산술적으로만 보면 한 가맹점당 ‘일단시켜’를 통해서 올린 매출액이 6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3분기에 시작된, 홍천ㆍ평창ㆍ인제ㆍ양구가 10월에 시작됐습니다.
10월에 시작돼서, 거기는 초기 단계에 도입이 됐거든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맹점을 먼저 모집했습니다.
모집하고 나서 플러스된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숫자를 그냥 매출액으로 나눠버리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래서 제가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릉ㆍ동해ㆍ태백ㆍ삼척은 4월부터 했고 원주ㆍ횡성ㆍ영월은 7월부터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일단시켜’를 통해서 수백만 원씩 매출을 올렸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가맹점만 끌어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소비자거든요.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배달 업체를 쓰고 있는 소비자분들을 끌어들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형연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일단시켜’ 할 때도 제가 아마 이런 내용을 똑같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민간 사기업이랑 경쟁해야 되는 앱이기 때문에 초기 프로모션 비용을 얼마만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 6개월 안에 사업 승부가 나는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지금 프로모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기요’나 특정 배달앱들 서치하시면서 얘네들이 어떤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경쟁상대에 대해서 연구는 하십니까?
철두철미하게 연구해서 여기보다 더 나은 프로모션을 제공해야만 소비자들이 이 앱을 쓸 것 아닙니까?
가맹점 끌어들이는 거야 업주들 입장에서는 돈도 많이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 앱을 다운받아서 시키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건데, 다른 데 사기업에서 하는 프로모션들을 벤치마킹하고 거기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게 계속돼야 하는데, 6개월 안에,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만 승부가 나는 사업인데…….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들이 홍보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다른 앱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유도해야 되거든요.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하려면,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조형연 위원
우리가 카카오톡 같은 것을 못 벗어나는 이유가 거기가 선점효과를 누리고 있잖아요, 파이어니어(pioneer)가 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배달앱들을 편하게 사용하던 사람들을 ‘일단시켜’로 유도하려면 당연히 거기보다 더 좋은 프로모션을 제공해 줘야 되고 어떤 베니핏(benefit)이 있어야 이들이 이동할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가맹점 모집이라든지 광고 홍보를 통해 소비자를 모집하는 초기 단계이고, 시스템에 관한 부분의 리뉴얼을 시작할 것이고…….
조형연 위원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시켜’가 더 좋다고 어떻게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앱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20억 달성했다, 이것은 정책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런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형연 위원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6개월 내에 승부가 나는 사업이에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러면 그만큼 재원이 일시적으로 많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과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쿠폰 발행해 주는 부분, 매주 목요일에 쿠폰 발행해서 할인해 주는 부분, 그리고 한 달에 한 명씩 우수고객들 인센티브 주는 부분, 일단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조형연 위원
프로모션 비용으로 총 얼마 정도 쓰고 계세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10억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0억을 편성해서…….
조형연 위원
10억을 편성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산술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3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에요.
25만 원이 안 돼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여기에는 가맹점 및 소비자 모집하고…….
조형연 위원
프로모션 비용이 한 업체당 25만 원이면 만 원짜리 쿠폰 25개 주는 정도예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거기에 또 교육하는 비용이라든지 서포터즈 운영이라든지 부수된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조형연 위원
그런 비용 다 떼고 나면 순수한 프로모션 비용은 2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만 원짜리 쿠폰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게 한 8억 정도 쓰이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소비자들한테 만 원짜리 쿠폰 20개 나눠준다고 해서 이것을 이용하겠느냐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것을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10억으로는 이것 안 됩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정착시키지 못하면 실패한 정책이 되는 거예요.
15%, 20%씩 광고비용 내면서 여전히 ‘요기요’ 쓰고 ‘배달통’ 쓰는 거예요.
애초의 목적이 뭡니까?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수수료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공배달앱 서비스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렇다면 사업의 성과를 거둬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과를 거두려면, 이것은 사업 특성상 단기간 내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라니까요.
예산 문제, 예산 확보가 안 된다, 이것은 안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조형연 위원
내년 6월까지 승부 건다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은 50억, 60억 써야 돼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다른 배달앱에서 연간 1조 원, 2조 원 쓴다는 그런 얘기도 듣는데 저희가 거기에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조형연 위원
투 트랙으로 하나는 프로모션도 당연히 많이 줘야 되겠고, 마케팅 기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감성에 호소하는 마케팅 방법도 있을 텐데 이 배달앱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강원도 자영업자를 살린다, 내 옆집, 내 앞집 가게를 살린다, 이런 감성에 호소하는 마케팅이라든가 마케팅 전문가들한테, 이런 기법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투입하셔서 꼭 사업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저희들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일단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1월이면 전 시군, 18개 시군 전체가 움직이게 되는데…….
조형연 위원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하겠지만 예산을 반드시 50억 이상 무조건 확보해서 단기간 내에 쏟아 부어서라도 이 사업 꼭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감사요구자료 62페이지입니다.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사업 대상, 정책 수요자들은 자영업자들이 될 것 같아요.
대상요건은 완화했었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월 5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조형연 위원
지원금액 상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타 시도에서 만 원 정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노란우산공제가 거의 유일한 저축이고 사업을 그만뒀을 때 거의 유일한 적금 같은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이것을 부으면서 내가 사업을 그만두더라도 노란우산공제를 통해서 그래도 당분간은 먹고살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느끼거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도 설문조사를 했고 시군도 했고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와서, 이게 사실 사업기간이 올해까지, 일몰입니다.
금액 부분, 월 5만 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 상향하는 부분은 어렵더라도 내년 1년간이라도 연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연장뿐만 아니라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해야겠죠.
자영업자들, 민생을 챙기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시한을 두지 말고 계속사업으로 쭉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연매출 2억 원, 이 정도는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이 아주 많은 분들은 여유가 있을 테니까 매출 요건은 더 완화하지 않더라도 금액은 조금 더 상향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한 달에 50만 원이 최대예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조형연 위원
100만 원으로 늘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조형연 위원
그렇다면 지원금액도 10만 원까지 확대해서…….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렇게 하기에는 기존에 했던 데하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요.
조형연 위원
노란우산공제는 자기가 언제든지 납입금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규모가 달라지면 수요자들이 언제든지 조정해서 바꿀 수 있거든요.
기존에 지원받으신 분들은 받으신 대로 하고 지원규모가 달라지면 또 그것에 맞춰서 바꾸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원금액도 좀 상향을 하고,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자영업자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보조금이에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향을 건의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조형연 위원
이것 내년도 사업 예산도 반영하셨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일단 5만 원으로 해서 1년간 하는 부분은 세웠습니다.
조형연 위원
예산심사할 때 이 내용도 미리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지원금액을 상향했을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 위원님들한테 미리 주셔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1만 원, 2만 원이라도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자료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6, 57페이지의 강원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는데요.
지금 57페이지에 보시면 시군별 특례보증 취급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조성호 위원
한도잔액은 15억에 대한 각 시군별 집행잔액인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상공인 업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시군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조성호 위원
어느 지역은 그 돈이 모자라는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은 남는 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끔 하지 마시고 비율에 맞춰서 보증한도를 다른 지역에 더 배정해 주고 기업이라든지…….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런데 이 부분은 도에서 출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출연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군별로 협의를 통해서 유도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원주 같은 경우도 10억을 출연하기는 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보라든지 원주시라든지 18개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받고 싶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도에서 하는 특례보증 제도를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조성호 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조성호 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부분인데요.
7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전환 비율이 3년간 약간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 부분은 연도별로 예비기업 수 대 인증으로 넘어간 숫자를 가지고 비율을 낸 것이고요.
이 부분은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자 수가 많을수록, 그래서 지정 수가 많을수록 비율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환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퍼센티지가 올라가지만 3년이 지났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 전환 비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조성호 위원
전환 비율이 낮아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비율을 높여주는 것도 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이거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컨설팅도 하고 역량 강화도 하고, 내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액셀러레이터 아카데미를 신규로 해서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69페이지, 도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인데요.
실적이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강원도 자체에서도 9월까지 67%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구매,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독려라든지 정책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공공구매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해부터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당초에 있던 과목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목표율이라든지 금액이 하향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조 8,000억이었거든요.
금년 9월 말 1조 9,000억인데 최근 치를 못 드리는 게 매달 집계를 내는 게 아니라서, 수치는 1조 9,000억이 나왔지만 사실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을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준 게 공공구매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도내 기관에 발주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기업 간에 구매상담, 홍보, 공공구매 목표제는 저희들이 실ㆍ과라든지 시군에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시군한테 잘하면 인센티브 같은 것도 준다고 그러면…….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가 도 차원에서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적극적으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관서부터라도 모범이 돼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광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강원도민들께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무엇보다도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코로나 극복의 제일 선봉에 선 담당 국으로서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도민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도 최대 현안인 경제 살리기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오후 2시 강원테크노파크 현지확인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이병헌 이상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경제진흥국
국장 박광용
경제진흥과장 김권종
기업지원과장 박광용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기록
서동국 천주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