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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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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11월 02일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305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휴회 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5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윤석훈ㆍ김진석ㆍ김정중ㆍ김수철ㆍ박효동 의원)
15시 12분 개의
의장 곽도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5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및 강원도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득 의사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변상득 인사)
다음은 강원도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환 재난안전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인사)
마지막으로 김광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본부장 김광진 인사)
인사해 주신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회 및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변상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변상득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22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3건, 동의안 6건, 결의안 1건, 예산안 8건, 기타 3건 등 총 5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연차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304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대정부 건의ㆍ결의문 발송현황, 민원 접수 처리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도영
변상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305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6분
의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1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3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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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305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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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5시 17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윤석훈ㆍ김진석ㆍ김정중ㆍ김수철ㆍ박효동 의원)
15시 18분
의장 곽도영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윤석훈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박효동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윤석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평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석훈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역어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달고나 뽑기 해 보셨습니까?
뉴스 보셔서 다들 아실 텐데요, 요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시장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침을 묻혀 가며 모양을 온전하게 떼어 내려고 애쓰던 뽑기를 전 세계인이 하고 있습니다.
시골 운동장에서, 도시 주택가 골목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던 놀이에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미국의 사회학자 샘 리처드 교수는 대학 강단에서 이런 말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한류와 BTS를 모르고는 21세기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서 세계 문화 산업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은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우리다운 것을 찾아서 세계무대에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샘 리처드 교수는 문화의 중심에 있지 말고 변두리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화의 중심이나 정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는, 변두리에서 그들만의 고유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역동적인 창의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도 이제 더 이상 중심 언어에 한정하지 말고 변두리 언어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역어 역시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있는, 그러나 지역 문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담고 있는 언어입니다.
지역어라고 하면 사투리나 방언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지역어는 개념상 사투리나 방언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사투리는 표준어와 대립적으로 쓰는 용어로 표준어가 아닌 말입니다.
방언은 사투리의 개념을 포함하면서, 한 언어에서 사용지역 또는 사회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로서, 언어체계를 기준으로 그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사회를 나누는 방언 구획을 통해 구분됩니다.
이에 비해 지역어는 어떤 한 지역의 말을 가리킵니다.
방언 구획과는 관계없이 부분적인 어떤 지역의 말을 조사할 때 그 지역의 말을 이르는 것입니다.
방언과 달리 언어체계를 기준으로 나누지 않고 지역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지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족들에게 첫 말을 배웁니다.
“어데 갔댔나?”, “날씨가 춥당가?” 같이 지역어가 바탕이 된 그런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어를 사용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학교 국어 교육에서는 표준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칫 지역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지역어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편향적 가치 판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어의 존립이 위협을 받거나 세대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사투리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닙니다.
이제 소통의 효율성, 전체성을 우선시하는 표준어에 비해 홀대를 받던 지역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지역어가 살아 숨쉬는, 다음 세대의 목소리로 생동하는 말이 되는 지역은 지역의 고유한 정신과 풍부한 문화 관습, 생활방식을 간직한 역동적인 창의성의 원천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은 언어 다양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류는 세계의 여타 언어와 차별화된 한국어의 아름다운 토양에서 자라났습니다.
달고나, 뽑기, 띠기, 떼기, 국자, 쪽자 등 지역어를 조사해서 기록하는 일은 지역 문화와 지역민의 삶을 건강하게 이어가는 일이자 한국어란 보고를 새롭게 채우는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도시 평창 출신 김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뿐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반쪽짜리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첫발을 내딛게 되면서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가 관련 준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도의회에서 요구해 온 의회직 신설과 부이사관 직급 신설 등은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무산됐지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져옴과 동시에 기존 조직을 확대하는 쪽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행정의 주체가 주민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참여가 지방자치법의 핵심 목적이며 이를 위한 참여 공간 확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갖는 의미가 주민들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 중심의 지방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 실상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중 의회와 관련된 부분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도입 등입니다.
정부가 지방의회에 인사권만 주고 가장 중요한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은 지자체에 그냥 남겨 놓았는데 본 의원은 정부에 지방분권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인사권과 더불어 조직권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만 진정한 독립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정수, 조직 승인, 사무처장 직급, 전문위원 수 등은 대통령령에 그대로 남겨 놓았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을 2023년까지 의원 정원의 2분의 1까지 단계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기존 입법지원을 위해 충원한 유사인력을 정책지원관 정원에 포함시킴으로써 강원도의회의 경우 23명의 정원에도 불구하고 18명만을 채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책지원관이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으로 말하면 보좌관이라 할 수 있는데 시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고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시도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원활한 정책지원을 저해하고, 과도한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을 넘어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운영이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강원도의회는 기존 유사인력을 제외하면 18명으로 어떻게 전체 46명의 도의원을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역이 넓은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의원이 전문성을 갖고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할 수 있도록 기존 유사인력을 제외한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위해 강원도의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후속 법령 개정과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관련 현안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앞서 제기한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조직권이 없는 인사권 독립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한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편성은 선제 도입했던 제주도의회에서도 도입 후 실패를 인정한 정책인 만큼 세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는 시도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시도의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견고하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만큼 확실한 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긴 미흡한 내용을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국회에는 국회의원의 활동 근거가 되는 국회법이 있듯이 더 많은 수의 지방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지방의회에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반쪽짜리 지방자치법 개정이 아닌 주민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완전한 지방자치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정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ㆍ환경적 불평등 시대를 맞이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현실을 지적하고, 보다 나은 강원도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한 선제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세계는 기후변화의 공동 의제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 하였습니다.
기후변화는 환경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안보, 인권과 연관된 과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국제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하고자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 조치로 지난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지난달 31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석탄산업을 전면 폐기하고 탄소중립에 발맞추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홍수, 가뭄, 산불 등의 빈번한 자연재해 현상뿐 아니라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 간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의 양극화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최고의 산림과 자연을 보유한 강원도는 이러한 기후변화 시대에 타 지역보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취약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 도민의 경제와 삶의 질에 커다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기후변화 시대에 강원도가 이 위기를 충분한 기회로 만드는 녹색성장 비전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탄소중립 사회의 기후 불평등 해소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녹색경제로 가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에 대하여 도민의 기대에 충족할 만한 도정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후정책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과 녹색경제 동반성장 전략 일환으로 올해 6월 녹색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조직 정비를 단행하였으며,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기후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기후ㆍ녹색성장 컨트롤타워 정비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선제적 대응에 비해 현 도정이 과연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강원형 2040 탄소중립 전략은 온실가스 감축 외에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한 정책은 없으며, 더욱이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녹색성장 전략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 및 타 지자체와 달리 강원도정 기후변화 업무는 첨단산업국에 있어 환경부와의 연계 협력사업 발굴의 한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강원도 녹색성장의 성공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생길 뿐입니다.
기후변화로 강원도의 소나무가 수십 년 내로 멸종할 것이고, 도내 산업 근간인 시멘트, 석탄 등 광물산업의 대외 경쟁력도 저하될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고 기후 불평등이 아닌 일자리가 늘어나 경제가 살아나는 축복의 강원도로 전환하는 지름길임을 확신합니다.
‘나쁜 날씨는 없다, 옷을 잘못 입은 것이다.’라는 서양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가오는 기후변화를 걱정만 할 것인가, 녹색성장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인식한 첫 번째 세대이자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마지막 세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의 정비와 과감한 예산 투자 등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양립하여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수철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천군을 비롯한 인근 접경지 주민들은 코로나19보다 더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부대 축소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더니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던 농수축산물의 군납 계약방법의 변경으로 더 이상 버티고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상수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시달리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를 참고 감내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도저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졌습니다.
70여 년간 각종 폐해 속에서도 오직 군인경제에 의존하면서 살아왔는데 더 이상 거기에 기댈 수 없어진 겁니다.
농수축산물의 군납이 다수의 공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 체제로 바뀌어 버린다면 소규모로 경작하여 납품하는 지역 농민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할 생산시설이나 기업 하나 없는 지역 실정으로 군부대의 축소, 군납의 자유경쟁으로의 전환, 지역 소멸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강원도정에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접경지역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라는 기구까지 만들어 50여 명의 직원까지 두면서 여태 해 온 일은 군인들 비위나 맞추고 군인들 호주머니만 바라보는 일상적인 사업입니다.
폐광지역보다 더 큰 위기에 빠진 접경지역 살리기에 매진하여 주십시오.
폐광지역에 수조 원을 투자하고 연어양식사업에만 1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평화지역이라는 말을 쓰기가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하고 접경지역의 주민을 살릴 수 있는 장대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국방부장관님께도 호소합니다.
군부대와 접경지역 주민이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군납제도의 현 상황을 유지하여 주시고 접경지역특별법의 취지를 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군부대 인접지역 농수산물의 우선 납품정책을 확대하고 접경지역 농어민 보호와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부대 주변지역 농수산물과 친환경 및 우수식품을 현재와 같이 구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부실 급식 문제는 조달이 아닌 운영의 문제로 경쟁 조달이 최선은 아니며, 장병의 건강과 선호도를 고려한다면 농수산물의 계획 생산제도를 유지하는 게 군과 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효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더불어 민주당 박효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정 농촌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봄이 오면 매년 찾아오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한반도를 뒤덮었으며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공기 질에 대한 위기의식을 새삼 느끼게 했습니다.
사람은 3일 동안 음식과 물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고, 3분 동안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기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나쁜 것으로 2019 세계 공기질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이라 불리는 강원도도 미세먼지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찾아본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역 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 횟수는 2018년 56회, 2019년 39회, 올해 11월 현재까지 49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미세먼지가 환경과 국민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인식하여 미세먼지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있어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농촌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농촌은 야외 작업시간이 많고 고령 농업인구가 많아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의 2016년 농업기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약 3만 t이 배출되었으며, 이 중 미세먼지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평균 25%, 질소산화물이 49%를 차지하고, 특히 초미세먼지는 국내 대형 화물차의 전체 배출량 10%에 달하여 무엇보다 농업기계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시범사업으로 내용연수 8년 이상 경과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시도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농업인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노후 농업기계의 잔존 가치에 대한 사업비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이며, 둘째,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조기 폐차와 연계한 신품 구입 추가 지원, 셋째,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와 기초 통계를 위한 농업기계등록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막기 힘들다 하더라도 적어도 땅에서, 특히 농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최대한 억제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계의 미세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농민과 함께 청정한 농업환경을 위한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자해야 하며 제도 정비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 모두 무엇보다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의원(42명)
곽도영 권순성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창수 함종국 허민영
청가의원
김경식 신명순 한금석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사관 변상득 의사담당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최복수
경제부지사 김명중
대변인 우영석
감사위원장 어승담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총무행정관 이창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최형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일자리국장 백창석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농정국장 강희성
녹색국장 김복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윤상기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홍경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김광진
투자유치본부장 윤승기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강삼영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김재환
안전담당관 박옥녀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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