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문화관광체육국과 대변인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안을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이 없으십니까?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급변하는 관광트렌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관광홍보 및 마케팅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2022년도 관광홍보 및 마케팅사업 5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수탁자는 사업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모집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추정액 13억 7,800만 원이며 각 사업별 위탁수수료는 5%~8%로 사업별로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 사업과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은 유인물 2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민간위탁을 해서 추진한 관광홍보 및 마케팅사업에 대한 성과는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함으로써 강원도 관광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살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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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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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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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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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창규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고요, 사실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급변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관광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시는데 중간 중간 잘하고 있는지 어떤 평가라든가 관리ㆍ감독 이런 것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물론 위탁을 줘서 업무를 관련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사 때마다 반드시 같이 참여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또 행사를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뤄지고 있고요, 평가는 중간 중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관광사무소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 네 개, 일본 하나, 동남아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동남아 하나는 베트남인가요?

동남아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올해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 해외 관광사무소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또 그 외에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모스크바 여러 곳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예산이 수반된다 그러면, 관광과 관련된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외 관광사무소를 많이 확대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저희가 지금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에 해외 관광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가 있습니다.

지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무실 임대료도 일부 면제받고 관광공사 쪽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광공사 해외지사가 없는 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산이 수반되면 관광공사의 해외지사가 있는 쪽하고 적극 협의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이란 얘기죠?

그렇죠, 저희 각 관광사무소별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사무실을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공사 해외지사의 한 직원으로서의 역할도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 강원도를 위한 홍보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강원도관광협회에서 이걸 맡아서 하잖아요?

예.

강원도 관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또 대한민국 관광하고도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차별화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중국하고 일본하고 말레이시아 쪽 부분은, 저희가 상하이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시작했고 베이징, 선양은 2012년, ’14년도, 광저우 이런 부분은 ’19년도 이후인데 해외 인바운드 쪽, 해외관광객들이 저희 강원도를 많이 찾는 그런 부분에 대해 나라들은 미리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해외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리고 플라이강원이 취항되면서 플라이강원이 취항되는 인근 국가를 경계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19년도에는 실제적으로 해외마케팅을 많이 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취항하는 국가들 해서,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중국, 대만까지 이어지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려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극동지역, 모스크바나 블라디보스토크나 여기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가 없어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EATOF 회원 중에 블라디보스토크와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도 일부 있고 해서…….

한국인이 거기 러시아 쪽에도 여행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해외지사가 있고 향후에 그쪽에서 우리 강원도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비쳐진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고요.

다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중국 어디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광저우, 상하이, 선양, 또 어디라고요? 네 군데가 있는데…….

상하이, 베이징, 선양, 광저우, 일본은 도쿄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간 만치 그만큼 또 홍보를 많이 해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게 하면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강원도 모두누림 관광환경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강원도관광협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이것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광환경을 조성하자, 그러니까 사회적약자라든가 고령자라든가 임산부, 영유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자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저희 강원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특별히 관심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언론 홍보도 상당히 많이 되고 효과가 많이 좋았었는데 지난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난해, 올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광약자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었거든요.

위드코로나가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홍보해서 다시 한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서면상으로 보면 추진실적이 모두누림 여행상품 운영 77명, 관광약자 이동지원 13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미약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터지면서 꺼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코로나가 원인이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경쟁률이 상당히 셀 정도로 홍보를 하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신청을 좀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장애인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분들은 하다못해 제주도를 한번 가려 그래도 비행기 타고 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가서도 또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고령자나 장애자뿐만 아니라 임신부도 있을 테고 영유아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관광을 잘 할 수 있고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민간사업자하고 잘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우리 해외 관광사무소 운영이 중국ㆍ일본ㆍ말레이시아 이렇게 3개국이죠?

예, 그렇습니다.

3개국에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중국에 네 곳, 일본에 하나, 동남아 말레이시아에 하나.

예.

전에도 말씀드릴 때, 전반기 때부터 베트남 관광객이 중국 다음으로 많아진 게 우리 한국의 관광객이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신경 써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동남아 쪽 해외 관광마케팅 차원에서 팸투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 오고 있거든요.

지난 ’19년도에도 베트남부터 쭉 해외 관광설명회를 했었는데요, 사실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돼서 나름대로 관광공사 해외지사 쪽하고도 얘기가 좀 있었었는데 일단 예산상 어려움에 자꾸 부닥치다 보니까…….

아니, 글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거기하고 대만까지도 사실은…….

지금 이게요, 우리가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몰려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이걸 만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로 유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꾸만 약간 혼동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많이 데려올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를 찾아 가지고 국내 관광을 많이 오게끔 하려고 관광사무소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중국 네 군데하고 일본, 말레이시아에 운영이 돼요.

물가개념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본사무소 같은 경우 운영비가 굉장히 비싸요, 다른 데에 비해서 배가 비싸다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이 일단 물가가 높고요, 그다음에 임차비 부담이 사실 많습니다.

임차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남아 쪽이나 이쪽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4개소가 운영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4개로 나누면 7,200만 원꼴이에요.

대략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일본은 하나에 1억 2,000만 원꼴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거기는 물가개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물가하고 임차비가 사실 많이…….

그런 개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것 보면서 계산을 다 해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 평가지표를 보면, 거기에 너무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감사 때 보면 집행률 가지고 100% 다 썼냐 안 썼냐 이걸 너무 많이 따지는 게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 정국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관광산업이 다 망가졌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이제나 끝날까 저제나 끝날까 기다려왔던 것이잖아요?

불가항력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못할 것도 아니라고요.

서로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것을 굳이, 연말까지 100% 다 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집행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요, 저희가 예산을 분기별로 배부하는 차원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써야 될 상황이 있어서 쓰는 건 괜찮은데 이걸 맞추려고 억지로 쓸 필요는 없단 얘기예요, 상황이 이래서 그런 걸 다 이해를 하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남은 4분기 걸 배부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잘 나갈 때 같으면 써야 될 걸 안 썼으면 당연히 지적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안 써도 될 것을 굳이 행정적으로 맞추려고 억지로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해외지사를 통해 가지고, 관광공사 해외지사하고 같이 현장에서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드코로나 이후에 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체크해 봤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떠오른 게 열심히는 하겠지만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여기는 저희가 한번 가서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늘상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형식상은 아닌지, 난 모르겠어요.

여기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홍보물 발송비하고 공과금, 수수료 같은 운영비예요.

여기 7분이 근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데 영서권, 춘천역에 있습니다.

영어 2분, 중국어 2분, 일본어 1분, 기타 2분 이렇게 7분 계시는데요.

물론 기본적으로 홍보물도 배부하고, 홍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 전화 받는다든가 온라인으로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 강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강원 홈페이지하고 종합관광안내소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추진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관광안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강원도 홈페이지하고 연결시켜 주고 하면 그 효과는…….

이것도 다시 한번 좀, 모르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질 않아서, 그렇죠?

우리는 국장님하고 질의응답할 때 얘기 듣는 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현지에 가서 운영실태도 보고 해야 되는데 시간에 꽉 막혀 가지고, 일정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다음에 현지시찰 때 기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데가 잘돼야 기초적인 관광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내가 지금 어떻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는 가끔씩 종합관광안내소에 가거든요.

가면 지난해 ’19년까지만 해도, 아니, 지난 초기만 해도, 외국인 관광택시도 여기서 안내해 주고 홍보도 하고, 그런 역할을 여기서 다 해 주거든요.

때마다 나가보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가 관광객들이 오면 진짜 한 번씩 들렀다 가는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정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지난 ’20년, ’21년도 모든 게 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이 아닌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끝나가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시기가 돌아오는 것 같으니까요, 관광 분야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내년 봄부터라도, 이게 풀리면 정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업계에서나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죠?

지금 춘천역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춘천역에 붙어 있어요?

예, 춘천역에 에스컬레이터 타기 전 오른쪽에 종합관광안내소가 따로 있습니다.

강원도향토공예관 쪽에 있는 것은…….

향토공예관 쪽에도 그 사무실 밑자락에 일부 홍보 차원에서…….

거기가 본소 아니에요?

원래 사무실은 거기죠.

거기인데 모든 역할은, 종합관광안내소 역할은 춘천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다 하고요, 향토공예관 쪽에서는 최소 인원을 가지고 관광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관광안내소는 대면뿐만이 아니라 비대면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각종 콘텐츠 구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대면의 관광 홍보효과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현재 뚜렷한 앱이라든가 블로그가 개통돼 있지도 않고 홍보마케팅에서 컴퓨터나 SNS를 활용한 홍보가 상당히 미진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관광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블로그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외의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관광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계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료요구를 좀 해도 될까요?

예.

종합관광안내소의 최근 3년간 대면 안내 실적하고 비대면, 블로그에 들어온 입장객 수 있죠?

예.

그걸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재 어디 어디 배치돼 있죠?

지금 해설사는 각 시군별로 다 배치돼 있는데요, 강원도 전체 2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시군별로 좀 차등이 되는데 관광객이 많고 관심 있는 시군들은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럼 지자체에다가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비하고 국비 해 가지고 5 대 5로 나가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다 나가나요?

일단 나가는 비용들이 실제적으로 혜택되는 것보다는 신규양성,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이 주어지고 그리고 근무복이라든가 또 활동비 지급 이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문화관광해설사들은 도비나 국비 지원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이 급료 받고 보수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도비나 국비 받아서 자기네가 보수 받는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도의 역할 이것도 상당히 미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다 모아서 보수교육을 한번 시킨다든가 강원도에 대한…….

그건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규양성교육도 하고요, 보수교육도 하고, 지침에 의거해서 교육은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관광사무를 위탁 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필요성대로 급변하는 관광트렌드에 탄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관광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민간부분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것이고, 또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한다고 이렇게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1년마다 위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탁자 선정방법이 공개모집이라고 그랬는데 매년 공개모집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5년 동안 선정된 위탁 사업자 내역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강원문화재단 인건비 내역서를 자료요청했는데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예,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종합관광안내소에 대해, 지금 춘천에 있는 것은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죠?

예, 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도 다 있죠?

지자체에도, 각 시군별로 있는데요, 지금 총 18개 시군에 4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한 68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종합관광안내소가 지자체도 같이 협력해서 협업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는 도대로 하고 지자체는 지대체대로 따로따로 하고 있는지…….

지자체는 지자체 중심으로 모든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일단 그걸 중심으로 하고요, 도는 18개 시군, 예를 들면 종합관광안내소에 가면 18개 시군의 홍보 팸플릿들이 다 비치돼 있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강원의, 그럼 여기가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7명의 인원은 아까 통역들이 있어서…….

예, 영어 통역 2분, 중국어 2분, 일본어 1분 이렇고…….

통역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강원도 모두누림 관광환경 조성은 물론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1년 동안 너무 적은 인원이거든요.

굉장히 적은 인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기업들하고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기아자동차 초록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를 제공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통계가 77명이라는 것은 저는 조금 의아하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2019년,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인기가 좋았었거든요.

2020년만 보더라도 막 3,600명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대한 편의시설도 갖춰 주고 또 관광상품도 저렴하게 만들어지고, 이럴 때다 보니까 홍보하는 순간 거의 매진될 정도로 효과가 좋았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관광약자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좌우가 되다 보니까 신청 자체를 안 하시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혹시 77명이 어느 지역을 가장 많이 방문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으로…….

아, 지금 여기 77명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춘천이 29명, 그리고 강릉ㆍ삼척ㆍ평창에 8명, 강릉ㆍ속초ㆍ평창ㆍ양양에 40명 이렇게 집계가 나왔습니다.

춘천이 많네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초록여행을 하는데 기아자동차랑 연계가 돼 있어서 KTX 타고 오면…….

예,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효과가 좋아 가지고요, 저희가 현지에 가보면, 기아 쪽에서 초록여행에 카니발 2대를 하고 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도에서도 레이 1대가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자주 하고 여행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은 인원이라서 조금…….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좀……. (웃음)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도 너무 적은 인원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꺼리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상당히 인기가 좋았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18개 시군 총 2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돼 있는데 관심이 많은 시군은 인원수가 더 많고요.

예를 들면 지금 강릉이 23명으로 최고 많네요.

강릉하고 평창이 23명이고 나머지는 한 10명에서 20명 그 사이, 보통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해설을 들으면서 관광을 하면 지식도 굉장히 많이 얻고 또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서 더 유익한 관광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정말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이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강원도의 얼굴이라고 해도 맞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정말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복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문체부 지침도 있고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사 교육이 신규 때 신규양성교육이 들어가고 기존 활동하는 분에 대한 전문역량강화 교육이 또 별도로 들어가고 또 보수교육이 들어가는, 이 3단계로 교육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기타 근무여건 개선 부분도 사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보완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런 보수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회도 매년 개최하거든요.

해설사 한마음대회나 우수사례 현장학습도 시켜주고 스토리텔링 대회도 해서 시상도 하는 그런 쪽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면 해외 관광사무소 운영,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모두누림 등 지금 있는 이 5개 사업을 한 민간업체에서 다 합니까?

한 업체는 아니고요, 올해 것을 보면 관광협회에 8건, 관광재단에 3건, 상지대학에 1건, 강원창업보육센터에 1건, 강원디자인진흥원에 1건 이렇게 올해 추진됐던 사항이고요.

아,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위탁을 합니까?

예,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상지대학교 내에서 교수님들 위주로 해 가지고 철저한 교육이 들어가고, 공모해서 선정할 때 그런 것들도 다 판단해서 선정이 되거든요, 그 특성에 맞게.

하여튼 여기 필요성처럼 정말 질 높은, 사업의 파급효과도 증대시키고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해서 강원도에 관광을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탁 동의안도 내신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좋은, 질 높은 관광콘텐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동의안의 성격상 위탁 대상사무에 관한 것만 명시하다 보니까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약간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무를 위탁했던,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들이라든지 단체가 어디인지 같이 명시해 줬으면 이해가 좀 빠른데 그 부분이 빠지니까 이해하는 데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강원관광사무소하고 강원도종합관광안내소는 관광협회에다가 위탁을 준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협회에다 준 게 또 어떤 사업이 있죠?

모두누림 관광환경 조성도 관광협회에서…….

그 3개의 업무를 갖다가 현재 관광협회에서…….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고요, 관광콘텐츠스타트업은 강원창업보육센터에서, 올해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3개가 거기서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원도관광협회에서 강원도종합관광안내소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체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종합관광안내소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관광협회에서 하는데 대개 역 앞 같은 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시대변화에, 트렌드에 맞추려면, 이제는 관광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관광하는 게 아니라 자가 운전해서 가족단위로 관광하거나 등등 그렇기 때문에 역 앞에 설치했던 모든 관광안내소에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관광지 중심으로 변화를 주고, 물론 관광지마다 관광안내소가 있어요, 없는 데도 있지만.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거점 관광지에다가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운영되는 데는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돼 있는, 그런 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 것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역 주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그렇게 썩 많지 않다는 점과 지금 관광안내소의 안내원들이 대개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특수성을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 좀 변화를 주는 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고요.

예.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관광안내원들에 대한 업무의 질 향상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받는 급여체계에 대한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업무에 언어통역사라는 업무가 수반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광업무에다가 외국어를 수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고급인력입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받고 있는 대우는 아주 열악하기 그지없어요.

인건비를 책정할 때 최저인건비 기준에다가 그냥 근무환경이 조금 더 개선되는 급여가 얹히는 등 사실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종사하시는 분들의 능력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역할에 맞는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그냥 구색 맞추기, 일반적인 급여체계로 구성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이 체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고급적인 것, 또 근무하는 태도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근무를 요구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아무리 코로나 정국에 어렵다 하더라도 같이 맞춰서 나가는 것도, 그래야지 그분들한테 당신들이 하시는 업무에 중요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십쇼 하는 요구를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요구하기에 조금 미안한 마음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업무를 요구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지 않나 생각되고요.

일반적으로 코로나 정국 때 우리 도에서 관광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관광안내원이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물품이나 이런 걸 제공하거나 한 실적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부터 관광마케팅과가 중심이 돼 가지고요, 코로나에 대한 방역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군별로, 아니면 각 단체별로 지원도 해 주고 사실 많이 했거든요.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파트 쪽, 방역파트 쪽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포함해서 관광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코로나 관련 물품,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등등 필요한 물품을, 물론 지자체에서도 지원받고 단체에서도 지원받는 게 있지만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관련 물품을 제공하는 것 또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예.

일전에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들한테 근무복이라기엔 조금 열악하지만 제공한 적이 있죠?

예, 문체부 지침에 지급해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에 의거해서 매년 한 번씩…….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급된 이후에 그분들이 현장에서 그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지까지는 체크 안 해 보셨죠?

예, 실제적으로 거기까지 깊이 체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대부분 근무복을 입고 하는…….

근무복이 지자체마다 다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무복을 제공할 때 기준은 어떤 식으로 세웠죠?

저희 도에서 근무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지자체에서 거기에 맞게 구입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근무복 형태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1인당 얼마씩 해서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는 모양새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시사철, 특수성에 비해서 어느 한 철에 국한해서만 그 근무복을 착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근무복을 지원하게 된다면 지원에서부터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우리 도에서 여기에 대한 점검 내지는 보완할 게 뭔지,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지원할 때는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건을 물어서 필요로 하고, 또 현장에서 늘 착용할 수 있는 환경도 좀 만들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무에 대한 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현장하고 현재 관광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의 근무복장은 단체복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기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텐데 그건 파악하고 계세요?

대부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는데 열악한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해설사분들이 민원을 얘기하시는데, 끝나고 나면 갈 데도 없고 쉴 데도 없고 공간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관광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편하게 쉬고 힐링도 하고 이러고 있다가 해설을 해야지 쉴 곳도 없이 그냥 멍하니 어디 앉아 있다가 하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그걸 파악하셔서,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떤 환경인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전수조사하셔서 그것을 만들어주든가 환경개선을 하든가 이걸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오죽하면 얘기를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강원도 관광콘텐츠스타트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스타트업 및 후속 지원기업 발굴ㆍ지원 7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어딘지 자료를 좀 줄 수 있을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속 가능하게 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창업생태계 분석에 보면 생존율이 1년은 한 60%가 넘고 점점 떨어져요, 점점.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잘해야 될 것이고 지원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관광엑스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관광엑스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에 의거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한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원도관광엑스포장 시설물 관리 및 피노디아 테마파크 조성 운영을 위해 기존 민간위탁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먼저 최초 민간위탁 추진경위입니다.

’99년도 국제관광엑스포 개최 이후 행정기구로 도 산하기관인 국제관광정보센터를 설립하여 국제관광엑스포기념관으로 직영한 결과 문화ㆍ관광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에 따른 관람객 유치실적 저조와 적자 운영이 계속 됐었습니다.

이에 동 시설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이탈리아 르네상스 빌리지 피노디아 테마파크라는 문화ㆍ관광시설로 전환해서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이탈리아 문화ㆍ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랜드마크 확보를 통한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와 신규관광객 유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현재의 수탁자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입니다.

유인물 4쪽 및 5쪽이 되겠습니다.

최초계약은 두 차례의 공개입찰을 거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기존 수탁자와 두 번 이상의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완성도 높은 문화ㆍ예술 전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기간으로 최소 한 차례 이상의 계약갱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르네상스 빌리지 피노디아 테마파크 조성 운영은 단순 시설물 조성 운영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수인 분야로 현 수탁자가 이러한 면에서 최적이고 민간 위탁하게 된 당초 취지를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오로지 르네상스 빌리지 테마파크 조성만을 위해 노력한 수탁자의 기여도와 현재까지 투자된 비용은 단순한 매몰비용이 아니라 강원도관광엑스포장의 문화ㆍ예술적 가치 증대를 위해 소요된 노력과 비용으로 그 가치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관광엑스포장을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랜드마크로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개요는 유인물 5쪽 및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관광엑스포장 민간위탁 재계약은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강원연구원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지난 5년간 강원도관광엑스포장 관리ㆍ운영과 관련해서 코로나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점에 대해 깊이 혜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로써 강원도관광엑스포장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문화ㆍ예술 분야에서 코로나19 극복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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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원도관광엑스포장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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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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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원도관광엑스포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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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원도관광엑스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셨는데요, 지금 이 회사하고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다시 추진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는 사유가 르네상스 빌리지 피노디아 테마파크 조성ㆍ운영 등 시설물을 다른 분보다 훨씬 더, 다른 사업체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훨씬 더 잘할 거라고 해서 지금 재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르네상스 빌리지는 5년 전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때 위탁계약을 맺을 때는 146억을 투자해서 속초 관광엑스포장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국장님 아시기로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사실 당초 계획과는, 조금 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장을 직접 찾아서 확인해 보고 체크한 결과 나름 한 실적이 보입니다.

다만 5년 내에 오픈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당초 2017년도 계약 당시에 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허가에 대한 절차가 지연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투자자가 생각보다 빨리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안에까지 다 뒤져보고 A동ㆍB동ㆍC동까지 다 체크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공인 원가계산 단체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투입된 그런 부분들을 원가계산을 다 해 봤거든요.

해 봤더니 지금 대략 7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나오고, 그 안에 보니까 전시를 위한 작업들은 일부 해 놓은 상태이고 다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결과에 보면 지금 ‘적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운영평가 심사결과도 ‘적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인물 뒤에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결과에 보면, 위원 수가 몇 명이죠?

지금 위원 수가 8명으로…….

6명으로 돼 있는데…….

8명.

뒤의 민간위탁 운영평가 심사결과지에는 3명만 ‘적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A위원, B위원, C위원 해서 세 분만 ‘적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심의결과가.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대표가 직접 와서 PT도 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향후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토론과 함께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되면 ‘적정’이 되어서 재개약이 될 수…….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어서, 70점 이상이면 적정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세 분,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모두 ‘적정’ 판정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위원 수가 6명인데 지금 3명 위원밖에 적정을 안 주었거든요.

그것은 강원연구, 두 군데거든요.

평가심의, 자체적으로 8명 구성된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적정이 되는 부분이고 뒤의 평가 심사결과는 강원연구원에서 추진된 것, 두 군데에서 적정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러면 이 위원들하고 앞의 심사위원회하고는 다른 사람입니까?

이것을 강원연구원에서 다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해서 8명으로 구성이 돼서 1차로 선정이 되면 그것이 또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강원연구원에서 심사를 할 때, 지금 6명의 위원들이 의견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의견서를 냈는데 지금 3명의 위원만 적정하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강원연구원 쪽에 6명은 혹시, 지금 세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심사결과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 분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강원연구원에서는 세 분이…….

그러니까 6명이면 6명의 의견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은 부적절하다든가 부정적이라든가 이렇게 의견이…….

8명이 평가를 하는데요, 최저와 최고점을 빼거든요.

그러면 여섯 분이 되는데 여섯 분의 평균치가 70점이 넘으면 ‘적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2차로 강원연구원에서 세 분이 또 하는 것이고,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여섯 분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의 심의 의결서는 위원 여덟 분을 가지고, 전문가를 통해서 선정한 거고요, 여기에서 최고치와 최저치를 뺀 나머지 여섯 분을 가지고 평균치 73점이 나온 거고 뒤쪽은 강원연구원에서 평가를 한 것이거든요.

뒤에 것은 강원연구원에서 한 겁니다.

이것은 위원하고는 별개고요.

별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관광엑스포장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여태까지 5년 동안 운영해 온 데에다 재위탁을 주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거고, 속초시하고 엑스포장 관리하는 분하고 도하고 서로 간에 잘 안 맞는 모양이에요.

일단 관광엑스포장이 도에서 관리되는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도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거의 적자 수준이고 또 효과가 없다 보니까 민간위탁까지 왔던 상황인데 민간위탁 가기 전에, 수의계약된 현 민간업체하고 계약하기 전에 속초시하고 협의가 좀 됐었습니다.

2014년도에 협의돼서 속초시로 이관해서 속초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갔는데 선거 이후에 지자체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속초로 못 가고 바로 민간위탁이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바로 지금 현재의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하게 됐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속초 관광엑스포를 한 지가 벌써 한 22년…….

’99년도.

22년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속초는 관광지라 해도 쉼터도 없고 공원도 제대로 없고 그랬던 곳이었는데 엑스포 하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크게 된 것 아니에요, 청초호 주변 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한 12만 평~13만 평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속초는 엑스포 하면서 설악산과 같이 관광지로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그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나는데, 사실 속초에서 대단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엑스포타워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도에서 주고 있는 데인 피노…….

피노디아입니다.

피노디아.

예.

여기 대표가 남대현 사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운영한 것은 사실 속초시민들한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5년 동안.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5년 동안 재위탁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기존에 했던 사업의 연장선으로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왔다는 대표의 말씀도 계셨고 현장에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부 공사했던 흔적도 있고, 또 대표님께서 내년 4월에 오픈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에…….

그런데 여기에 리모델링하거나 시설을 다시 하게 되면 속초시 허가 기준에 맞아야 하지 않아요?

그것 관련해서 속초시 허가가 10월 말쯤에 최종, 계속 변경되어 왔거든요.

속초에서의 권한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이 이어졌는데 10월 말이면 허가가 떨어진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건물 외부도색도 하고 리모델링도 시작이 되는데 그 단계가 지금 행정적으로 걸려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속초시에서 이걸 허용해 주느냐 이거예요.

속초시에서는 거의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예, 리모델링 변경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여기 동의안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엑스포장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보면 73.2 이렇게 해서 위원 6명이 심의의결서를…….

여덟 분 중에 여섯 분…….

70점 이상이면 적정이라고 하는데 다른 업체는 없었나 봐요?

이게 두 번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됐거든요.

수의계약이 되면 두 번 이상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지금 재위탁에 들어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5년 동안 해 왔던 것은 솔직히 말해서 만족도에서는 별로 호응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만족도…….

들어오는 다른 업체가 마땅치 않아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수의계약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만약 이 업체가 나름대로 의지도 없고 또 현재 한 실적도 없다면 그걸 빌미로, 그걸 관계로 해서 제3의 공모절차를 가질 수는 있는데 현재 업체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투자했던 70억 정도의 투입 관련된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또 내년 4월에 오픈한다는 그런 부분까지 봤을 때 이 조례 근거에 의거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지난 5년간,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내가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리고 궁금한 사항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5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 업체에서는 흑자가 났어요, 적자가 났어요?

흑자라기보다 사실 지금 아예 오픈을 못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을 못 하고, ’17년 계약과 동시에 바로 엑스포타워 쪽에 신축건물을 짓고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행정절차에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타워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워는.

그것도 여기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타워는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타워에서는 카페밖에 운영되는 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관람비 받고 카페 운영하는 그 정도고요.

그런데 당초 계약은 타워 옆에 신축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뭔가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허가절차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걸 완전히 포기하고 주제관을 리모델링하겠다.

AㆍBㆍC 동이 있거든요.

주제관을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 절차가 지금, 10월 말에 최종 허가가 떨어지면 들어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투자자 확보를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내년 4월에 오픈한다고 의지를 보여준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다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이 계시니까, 또 저희들은 직접적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잘 아실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또 혼자 말씀하시면 내용이 길어지잖아요, 시간이 오래가고.

그래서 내가 일정 부분 걸러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강원도관광엑스포장 상징탑 거기에 우리가 매년 몇 억씩 지원했었죠, 그전에는?

한 6억 정도 매년 지원하다가…….

한 5억~6억 정도 지원한 것으로…….

그렇죠? 매년 6억 정도 지원하다가 이게 들어온다 해서 6억씩 지원하던 걸 중단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한 6년 동안 예산 절감한 효과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거기에 예산 지원한 건 한 번도 없죠?

예산 지원은 없었고요, 다만 건물 유지 정도의 시설비용 조금 들어간 것 외에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주제관 옆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증축해서 거기에 주제관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게 행정절차과정에서 그 옆에 주제관을 짓는 게 건축허가가 안 나서 앞쪽으로 주제관이 이전해서 리모델링…….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

지금 추진계획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상징탑 앞쪽의 주제관에 뭐가 들어올까 했더니만 르네상스시대의 거장이었던 다빈치 박물관이라든지 피렌체, 미켈란젤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르네상스 시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초에 박물관이 2개 정도 생기는 모양새인데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비가 지원될 예정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에도 도비 지원계획은 없고 단지 주제관과 그 해당되는 부지에 대한 임대 정도죠?

그렇죠.

대표님께서 상징탑, 타워 옆에 바로 인접해서 박물관을 새로 신축하고,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서 추진했는데 그 자체가 허가절차에서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기본계획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현재 이 자체는 행정재산으로 묶여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계약을 5년으로 제한하는 법률 때문에 지금 다시 이 업무를 하는 것이죠?

5년 하고 수의계약으로 돼 있을 때에는 두 번 이상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법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지금…….

만약 일반재산일 경우에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이나 일반 재산이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고요.

다만 행정재산으로서 이 업체가 성과를 제대로 내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서, 전혀 의지가 없다든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계약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또 나름대로 원가 계산해 보면 한 70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 이런 것으로 비추어봤을 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거기다 코로나가 한 2년여 거치다 보니까 투자의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내년 4월에는 오픈이 된다, 여기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한 그 부분에 대한,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투자자도 많이 안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최소한 2년 정도는 유예를 시켜주고 또 내년 4월에 오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평가를 해서 그때 판단을 하자라는 게 우리 심사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의지가 그날 발표할 때도 확실히 비쳐졌기 때문에 ‘적정’이라고 판결이 나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 준비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진행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데 행정절차,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과정에서 지체된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자를 모으고 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설계된 대로, 계획한 대로만 추진되면 속초의 새로운 관광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없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사실 우리 관광산업에서 기대해 볼 만한 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 분야는 처음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추측만 할 뿐이고 기대치는 높은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위탁을 해도 행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나 지원해 주는 것이나 등등 없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크게 억울한 바가 없고, 그 대신 그동안 이 민간업자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당초에는 145억 정도 투자하려고 하다가 이제까지 제대로 개장도 못 한 상태에서 한 75억 정도 들어가 있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속초에 있다 보니까 엑스포장에 대해서, 제가 교사 할 때 엑스포 한다고 그래서 학생들 수학여행도 이끌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엑스포장 조성하면서 청초호가 매립되고 그 과정에서 속초시에서 부채를 안았던 부분도 많고, 부지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엑스포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상징탑하고 주제관으로 나누거든요.

제가 여기 그 당시에 받았던 계약서상의 인증서하고 그 당시에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두 가지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속초시하고의 협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속초시의 허가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지만 코로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 중에, 원가계산 해서 75억 들어갔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에 관한 부분들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없습니다.

물론 평가하신 분들이 제대로 했겠죠.

5년 동안 한다고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주제관 사용 못 했고요, 타워 관람할 때 들어가는 비용 받고 카페 운영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년 동안 한 겁니다.

처음에 투자를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투자자가 제대로 안 들어왔고 여기에 피노키오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하는 게 잘못,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탈리아 피렌체 풍의 어떤 피노키오와 연관된 쪽으로 해서 관광객을 높이겠다, 서로 상생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강원도에서 정말 5억~6억 정도의 리스크를 안으면서도 공무원들 파견하고 그랬던 이유입니다.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지역상생, 속초도 강원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상생적 측면에서 관광객 유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관광엑스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여기 계약관계에 대한 인증서를 보면 갑과 을의 관계가 나눠져 있는데 갑은 강원도가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협의 항목이 있고 협의 조정내용이 있습니다.

협의 항목이 있고 협의 조정내용이 있는데 협의 조정내용 중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피노디아에서 운영하는 걸 매년 보고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해서 적자나거나 흑자난 것에 대해서 알려야 되고 어떻게 투자하고 운영계획서대로 실행되는지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게 ‘적정’이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73.2%입니다, 여기 적정성 평가에.

그리고 두 번 이상 뭐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대신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저 이거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가셔서 거기 내부에 73억 2,000, 72억에서…….

70억 정도.

7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투자하려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했기에 투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투자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한번 주려고 그러는 게 강원도의 입장 아니냐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동안 엑스포장 주제관은 완전히 방치예요.

그 안은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한번 거기에 뭐 전시한다고 해서 관람하려고 제가 들어가 본 적은 있는데, 첫째 거기에 72억이 들어갔다는 게 명확하고, 두 번째 투자자가 나오고, 세 번째 속초시하고의 허가권이 10월 말에 마무리된다면 저는 그동안에 정말 하려고 노력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나마 열 발 다 양보해서.

그런데 그때도, 제가 여쭤볼 때마다 항상 “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약속이 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강원도의 입장 충분히 이해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첫 번째 묻고 싶은 것은 2014년에 속초시에서 이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선거가 끝나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는데 속초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만약 그렇게 절차가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망기한 게 있습니다.

협의내용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꼼꼼하게 따졌어야 되는데 따지지 않았어요.

제가 협의내용에 관한 부분을 보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설물에 관한 것은, 계약 관계가 강원도 건물이다 보니까 지원하게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적정하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조금씩 지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크게는 안 된 것 맞고요.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할 부분은 전부 다 했는데 인원을 충원한다든지, 속초시 직원 채용문제라든지 그런 협의 사항에 대한, 협약사항과 관계된 것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어요.

할 의지도 없었는지 아니면 투자자가 없었는지, 투자하려고 그랬다가 투자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처럼 이렇게 동의서를 해 주면 이분은 계약관계상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업체는.

거기에 대한 대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걸 확실히 물었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투자도 좀 늦춰졌는데 올해 투자자가 들어온다는 확답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년 4월에 오픈한다는 것으로 확실히 다짐을 받았습니다.

받고, 다만 그동안의 이런 결과들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1년 단위로 재평가를 해서 계약조건이 불이행이 된다면 그때는 해지된다고까지도 그날 심의 때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매년 1년 동안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이분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또 얼마만큼 됐는지를 평가해서 본인이 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불이행이 되면 해지조건이 충분히 됩니다.

내년 4월에 오픈한다고 강하게 의지를 표명해서 1년~2년 두고 보고 그때 평가해서도 안 되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그날 심의 때 얘기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저는 오픈하려면 형식적으로라도 오픈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단지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정말로 속초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거기에서 고용인력이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얘기, 지금 이루어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대표님한테도 이야기 듣고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 부분에서는 참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지만 따질 것은 분명히 따지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보면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에서 자본금액, 104만 주예요.

500원입니다, 1주의 금액이.

그리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500만 주로 되어 있어요.

500만 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전부 다 자본잠식됐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내이사 남대현으로 돼 있고 사내이사 성대중으로 돼 있어요.

2016년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내이사 남대현 님은 대표님으로 되어 계셔서 이번에도 저것을 하지만 사내이사 성대중 님은 아마 밖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분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당시 개발하겠다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다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구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조성계획으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고용창출, 도시 브랜드이미지 구축, 관광객 유치, 2018년, 여기에서 주요한 것은 2018년 올림픽에 타깃을 두고 이것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2018년 다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때 노력한 부분, 이게 이렇게 안에 구축하려는 것이었고, 주제관 내에 4차원 영상공간이 있어요.

예, 주제관 B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아이맥스 영화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당시 엑스포 할 때 저도 가서 봤지만 거기에 정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나오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여기에 제대로 된 게, 들어갈 것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건 저희가 직접 확인해 봤거든요.

확인해 봤는데, 저희가 A동부터 B동ㆍC동까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1층부터 4층까지 싹 뒤져보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설계도면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하고 뭐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내년 4월에 오픈한다는 그게 나름대로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설계도면 나와 있다고 그러셨죠?

2017년, 2018년 때도 설계도면 이렇게 해서 한다고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기본계획만 나왔죠, 기본계획만.

그때는 주제관이 아니고 상징탑 옆에 신축을 해서, 그 그림이 아마 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제관이기 때문에…….

2016년에 작성돼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 속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제관에 대해서요?

예, 주제관이에요.

여기가 주제관, 아이맥스관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다 했던 거예요.

이것 진행 안 되었는데 지금 한다? 5년 동안 뭐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코로나 핑계는 대지 마세요.

코로나는 아니고요, 일단 행정절차가 돼야 추진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행정절차가 안 됐다는 부분이 좀 있고…….

제가 행정절차에 관한 것, 안 된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쪽에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들 있죠?

속초시에 행정절차를 올렸는데 속초시에서 행정절차를 안 내려준 근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 부분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잘못해서 지금 이 순간 동의가 들어가면 5년 동안,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1년 후에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계약서 내용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ㆍ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5년 동안 그냥 그대로 갔던 거예요.

제가 이것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이 제대로 안 됐던 겁니다.

국장님,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제대로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픽스(fix)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얼마 들어온다, 그리고 언제까지 허가난다, 어떻게 진행한다, 차후에 일어날 것은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전에 지켜야 될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선행되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참 좋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없었다.

유일하게, 만약 제가 개인사업자면 엑스포타워 거기에 가서 속초를 한눈에, 절경의 속초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카페 운영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돈 이렇게 남죠.

그런데 이분이 총자본 5억, 5억 2,000만 원이 되겠네요.

5억 2,000만 원 가지고 해서 얼마나, 여기에 보면 써야 되는 146억에 대한 계획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대로 지킨 게 없다, 그러면 저한테, 제가 여쭤본 것 중에 첫째는 2014년에 속초에서 이것을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시장님이, 이제는 그 당시 시장님에서 바뀌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속초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할 의사는 없는지, 속초에서도 이 부분은 대단히 의지가 있거든요.

속초 땅이 강원도 전체 면적의 0.6%이고 0.6%의 땅 중에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는 데가 64%예요, 6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사용할 부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시내 중심권에 청초호하고 연결돼서 들어옵니다.

완전 요지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빈 공간으로서 활용도가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강원도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위탁업무를 맡겼는데 위탁업체도 제대로 된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 수없이 다니면서 그 주변을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분과 소속이고 또 속초의 일이기 때문에 더욱 유심히 보는데 자료를 보면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성 평가에서 73.2% 나왔다는 것조차,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부탁했더니 이 부분은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못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대하 위원님, 질의를 조금 정리해 주시고 저희가 조율이 필요하면 그것을 한 다음에 좀 더 질의하시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 딱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쭤봤어요, 속초에 넘기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은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그런 관심을 갖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안 된 상태인데, 만약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충분히 검토할 의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지금 시설물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행정재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그래서 어떤 계약상 수탁자의 지휘권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해결이 된다면 그다음에 속초시하고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 계약 관계가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니까요, 그 이후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아니,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은…….

아니, 제 시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 모두 계시니까요.

첫 번째는 속초시하고의 협의 관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72억 정도의 예산, 7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것에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자료 내주시고요.

그것은 지금 가평가가 일단 된 상태거든요.

연말에 정확한 평가에 저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정확한 그게 나오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물건을 사게 되면 통장으로 전부 다 입금이 되고 영수증 처리…….

그렇죠, 그것이 다 확인…….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예.

세 번째는 10월까지 속초에 허가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속초에서 허가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료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허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허가신청을 했고 무엇 때문에 허가신청이 안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도 부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것을 다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대하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의견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주대하 위원님, 의견조율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주대하 위원께서는 현 강원도관광엑스포장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속초시와의 허가문제를 비롯하여 지난 5년간 7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관광투자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였으나 현 사업자가 2017년 당시의 계약사항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현 동의안으로는 현 사업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사업 불이행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사회문화위원회는 주대하 위원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계약에 앞서 11월까지 속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것과 현재까지 72억 원에 대한 투자내역과 재계약 관련 투자계획에 대해 사회문화위원회에 보고하고 테마파크 2022년 내 개장할 것과 속초시 지역인재 채용계획 수립 및 이행할 것과 매년 성과평가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관광엑스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영석 대변인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소속기관으로 방송법을 근거로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설립되어 지역주민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2013년 3월 29일 강원도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약에 의해 운영비의 40%를 도비로 분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유인물 2쪽과 3쪽입니다.

내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체예산 15억 710만 원 중 운영비 12억 7,710만 원의 40%인 5억 1,080만 원을 도비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는 금년도 출연금 5억 640만 원 대비 440만 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인건비 250만 원과 공공요금 190만 원의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민들의 미디어 문화 향유와 활용격차 해소, 청소년들의 미디어 적성개발, 장애인의 미디어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출연금은 강원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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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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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석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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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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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우영석 대변인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 성격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의 특수성은 인정하는데 전체 경상비 대비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해요.

조직의 사업비가 전체 비중의 한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인건비나 조직을 운영하는 경상비로 쓰이는데 국비 확보 노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이 기능이나 자체 업무 성격이 이런 겁니까?

저희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건물 임차비,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전체 예산의 40%를 지원하고요, 나머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글쎄,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의 대부분이 미디어교육이라든지 멘토링사업이라서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 20개 단체에 대한 맞춤형 미디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과정의 강사 섭외는 센터에서 하지만 들어가는 비용은 요청 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통으로 봤을 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업비와 운영비의 비중에서 운영비가 이렇게 높을 경우에는 이 조직이 겨우 인건비나 주는 거지, 사업이라는 게 겨우 강사비밖에 안 나가고, 전액 국비로 나간다 했을 때, 운영비 대비 사업비 비중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사업비를 더 확보하든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기능에 맞게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든지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교육비, 강사수고비 이 정도 한다면 미디어센터의 역할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의 성격상, 지금 본부 재단에서 사업비를 전액 세워서, 10개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분배하고 있고요.

지금 강사비가 많은 것은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저희 강원센터에도 13명이 있는데 13명의 인건비에서 저희가 3명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글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기능이나,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많아야 되는데 사업은 제한돼 있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 조직을 축소해야 되는지 사업을 늘려야 되는지, 어느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것은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라도 전체 예산 대비해서 사업비는 15%밖에 안 되고 인건비나 운영비로 다 준다면, 여기 미디어센터는 직원들 급여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밖에 더 돼요?

일하는 게, 기능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일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예산 대비.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소극적으로 주어진 것만 가지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어느 단체, 어느 조직을 보더라도 이거 바람직한 조직이 아니에요.

아예 조직을 축소시키든지.

그 부분은 특성에 따라서, 거의가 교육이나 장비대여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센터 같은 경우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수치로는 적어 보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대변인님께서 생각했을 때는 운영비를 축소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사업비를 늘리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밸런스가 맞다고 봅니까?

어쨌든 비율상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바가 맞는데요, 이것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는 데서 전체 예산을 반영해서 각 센터에 공히 줍니다.

이거 변화를 안 주면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리 국비를 받아서 하는 매칭사업이라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뭔가 개선해야지, 운영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늘려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든지,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재단…….

대변인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셨을 텐데, 전 이거 절대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개선이 좀 필요하고, 사용하는 장비가 고가 장비죠?

예.

지금 핸드폰도 분실 시라든지 망가졌을 때 보험제도가 있어요.

그럼 혹시 이 장비에 대해서 보험 들고 이런 것 있습니까?

보험은 들고 있지 않고요.

그럼 만약 파손 시에는 어떡할 거예요, 분실 시에는 또 어떡하고?

그래서 지금 장비대여 신청이 들어오면 아예 처음부터 목적이라든지 기획서를 확인해 가지고, 파손이 됐을 때는 대여자가 수리해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파손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분실된 사례도 없고?

예.

그러면 향후 안전장치 차원에서 고가 장비에 한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료 받음) 아, 장비에 대한 연간 종합보험은 들고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신청할 때 그런 것들을 잘 가려내고 그다음에 파손했다 그러면 대여자가 수리해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가급적 파손되거나 분실되거나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장비가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의 보험을 들어놓으면, 물론 사용하다가 실수로 파손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분실이나 도난 우려도 있습니다.

그걸 사용한 사람한테 부담시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것은 보험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안전장치로 해 놓으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용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생각을 달리하면 서로가 좋잖아요.

예, 하여튼 고가 장비 각각에 대한 종합보험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사례는 발생 안 했지만 안전장치는 미래에 대한 대비니까, 대변인실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출연 동의안이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다시 짚어보겠지만, 하여튼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 시설ㆍ장비구입비가 300만 원밖에 안 서 있어요.

장비가 전부 고가 장비고 카메라 한 대만 하더라도 300만 원이 넘을 텐데 장비구입비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2021년도보다 2,600만 원이 더 적은데.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작년부터 재단에서 국비로 예산을 부담하는데요, 1억 3,000만 원씩 투입해 갖고 노후된 것이라든지 파손된 것 이런 것들을 전부 교체하는데 이 1억 3,000만 원은 별도로 사업비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에서 다 부담하고 있고요.

2022년도 유지보수 예산액 300만 원은 유지보수를 위해서 별도로 계상된 겁니다.

유지보수인데 여기는 왜 장비구입으로 돼 있어?

그것은 시설장비 유지이고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미디어센터에 가서 시설들을 보니까, 상당히 현대화된 장비들이 있어서 현 방송사에서도 와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 또 고가의 개인 카메라장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여러 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별로 사용 안 되고 그냥 연수만 먹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그런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비의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세워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전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보다 좀 더 잘 유지되고 그 시설장비들이 잘 대여돼서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 갖고는 얘기하는 게 아닌데 다른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요.

물론 엔지니어고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니까 인건비 책정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자세히 내막을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인건비 부분은 기재부하고 협의된 사항인데요, 강원센터 정원이 13명이고요, 기재부가 확정하는 평균 인건비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3명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그 3명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이 서 있어요, 도비로.

평균 6,100만 원 정도 해서 3명, 그렇습니다.

평균 연봉이 6,000만 원 이상이라 그러면 상당히 높은 연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어떤 기술직에 있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희 위원입니다.

지금 장비구입을 국비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럼 올해 2,930만 원은 매칭으로 도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구입할 예정이 없으신가 봐요? 예산을 300만 원만 세워놓은 것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을 300만 원을 가지고 하고요.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

예, 그다음에 국비로 지원받는 1억 3,000만 원 가지고는 노후가 된 것들을 교체해 나가는,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장비가 몇 년이면 노후가 되는지, 수명이 얼마 정도 되죠?

장비 수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는 게 없어서…….

계속 쓸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명이.

통상 내구연한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5년에서 7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년에서 7년요?

그런데 사용 부주의에 따라 가지고 단축되기도 하고, 잘 사용한다 그러면 7년~8년 이렇게, 내구연한은 그 시기가 되면 새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잡은 거고 더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전자기기들이 굉장히 빠른 주기로 신상품이 나와서 좋은 제품들로 금방 금방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게 고가니까 일반인들이 사기는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아이들이나 그런 분들은 좀 더 새로운 기기들을 원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지금 대여를 많이 해 주잖아요.

예.

한 번 빌려 가면 대여 기간은 어느 정도죠?

원주나 강릉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해서 지금 나간 게 한 17점에 9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받아 가지고 일부 수리해서, 또 다른 장비가 있으면 대여하고 있고요, 개인들에게도 신청서가 들어오면 일부 대여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들도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개인 누구나 대여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것을 갖다가 영리목적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예 신청을 받을 때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목적이라든지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대여를 하게 되면 통상 한 14일 정도…….

개인한테는 14일 정도요, 2주.

예, 그다음에 단체 같은 경우는 1개월에서 최장기 1년, 그렇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고가의 기계들이다 보니까 혹시나 파손되고 이러면, 그런데 여기 경상비 주요 증감내역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들어놓으셨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네요.

예, 그것도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한번 조정해서라도 보험을 잘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형식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장비대여자들한테 정말 주의를 시키고, 아까 대여자가 수리해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보험을 들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주지를 시켜서 조심하게 다룰 수 있도록 주의를 주고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비관리도 중요한데, 4페이지에 보면 마을ㆍ공동체 미디어교육이라든가 취약계층 미디어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출장을 나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마을 미디어요?

예, 미디어센터 예산, 유인물 4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크게 맞춤형 미디어교육이라고 해서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원주 남원주중 외에 한 14개 교, 그다음에 동아리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횡성 공근초등학교 외 6개 교 해서 미디어진로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나가서 교육을 해 주고 또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그것도 가져가서 하고 그리고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디어참여교육이라든지 다양하게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마을ㆍ공동체 미디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으면 그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이해도가 빠를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센터에 활동하고 있는 강사분이 한 40여 분 되는데요, 그분들까지 포함해도 부족하다 싶어서 강사도 좀 더 양성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지금 말씀 주셨듯이 사실 노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해도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수고 많으시고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늘 해마다 해오던 거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그중에 제가 늘 강조해 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디어센터운영위원을 상당히 오래했던 사람인데요, 여기 현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미디어센터가 지금 춘천에 있고 원주에 있고 강릉에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감사 때도 내가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거기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을 좀 많이 만들어봐라, 왜냐하면 춘천의 것은 크고 지역에는 좀 작잖아요, 그렇죠?

예.

연계해서 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 지금 연계되는 사업이 청소년멘토링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영상제작단 멘토링교육 이것은 보니까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춘천시청소년수련원 이 장소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소만 빌려서 하는 거예요?

연계 협력하는 것도 있고요, 장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도 센터사업의 한 62% 정도가 찾아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강릉ㆍ원주영상미디어센터하고도 연계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17종 90대를 아예 이쪽에 연간 임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돕기도 하고요, 또 시군의 유관기관이라든지 시민단체 이쪽하고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ㆍ공동체 미디어교육 같은 경우는 인제ㆍ정선ㆍ철원ㆍ화천ㆍ횡성 이쪽에서 하고 있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동해ㆍ삼척의 청소년미디어교육도 지원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교육이라든지 비대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지역의 영상미디어센터가 사실 운영이 어려워요.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영리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미디어교육을 해 주는 건데, 사실 원주시도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늘 뜨거운 감자였었어요, 제가 시의원 할 때도.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 하면서 많이 노력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비나 이런 것도 다 고가잖아요?

예.

대개 관리를 잘하셔서 여태까지 사례를 보면 장비가 분실됐거나 고장 났거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구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교체해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아까 1억 3,000만 원이라는 게 그런 걸 교체해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하여튼 대개 보면 영상편집, 창작 이런 사람들이 많이들 사용하더라고.

고가라서 개인이 구입을 못 하니까 여기서 빌려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이것은 관리만 잘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큰집이라면 큰집인데 작은집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강릉, 원주 다 있지만, 사실 영동지역은 강릉 하나에 다 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또 원주는 횡성이나 태백 쪽, 이쪽에서 와서 사용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영동, 영서에 있고 춘천에 있는 거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려면 어려운,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뭔가 협조를 좀 많이 해 줘요.

그 사람들이 좀 해 달랄 때 여기 센터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쪽에서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전에는 단절이 많이 됐었는데 요즘은 많이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쭤보니까.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원하는 우리 강원도 전체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알겠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사실은 강원도가 너무 장거리고 여기저기,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소외계층이 다소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강릉ㆍ원주영상미디어센터하고도 저희가 잘 연계해서, 그쪽의 강사양성이라든지 또는 교육장을 활용한다든지 장비를 대여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서 협업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 핵심사업이 무엇입니까?

일단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미디어라는 게 지금 점점, 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미디어에서 소외되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이라든지 또는 노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미디어에 대해서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게 센터의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교육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고 시설이나 장비 등을 대여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사업비 대부분이 운영비로 들어간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하고 장비를 대여하고 이렇다면 제가 봐도 사업비보다는 운영비 쪽에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더 해 주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사업특수성상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지 대변인님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센터의 특성상 강사비라든지 장비대여 이런 것들이 대다수 사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비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경상적 경비로만 볼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 센터를 만들었을 때, 강원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10개 정도가 있고 또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비 증액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업비를 좀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좀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 센터에 강사분들이 40여 명 정도 활동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센터의 소속직원이신 거예요?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이 40여 분 정도 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속직원도 있으신 거예요?

소속직원은 13명입니다.

포함해서 한 40명가량이 저희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강원도가 아니어도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강사를 많이 키워야 되겠다 해서 원주나 강릉 쪽도 금년도에 과정을 운영해서 원주 9명인가 하고 강릉 6명 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그런 자격을 갖춘 거죠.

제가 보기에 저희 센터에서 앞으로 우리 강사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양성을 꾸준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당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대부분이 운영비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나 없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고요.

어찌됐든 앞으로 주로, 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목표 대비 68.5%를 달성하셨는데 코로나 시국에도 이 정도 하셨으면, 이게 9월 말 기준이니까 연말까지 하면 100% 다 하실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찾아가는 교육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저희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잘 개발하셔서 훌륭한 강사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사 양성을 위해서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전국 10개 센터 공통으로 해당이 되겠죠, 미디어강사 양성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부터 2023년까지, 금년은 입문이고요, 내년에는 전문, ’23년은 심화과정으로 해서 강사 양성,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고, 또 센터에서도 원주나 강릉, 원거리에 있는 곳에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강사를 양성해 나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재단이 사업을, 센터를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센터 수가 적더라도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제안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 확장하시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미디어재단으로서의 전문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대변인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영석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