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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회

사회문화위원회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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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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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10월 07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4.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5. (재)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6.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석 의원 발의)
2.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재)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 (재)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6.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장덕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석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장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남북평화증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위원회의 업무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을 변경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설치된 지원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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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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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진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강원도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설치된 대회 지원위원회가 남북평화증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강원도지사가 수행하고 있는 대회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북평화증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남북공동개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조례 개정을 계기로 남북교류ㆍ협력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남북공동개최 추진 및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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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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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진석 의원님과 김창규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 붐 조성시기에 와 있는데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해 맥 빠지는 보도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림픽위원회에서 배제가 되면서 참석할 수 없는 분위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붐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현재 남북관계 경색상황에 있어서 추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UN연설 때 종전선언이 다시 한번 제안되었고 또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지가 확고한 그런 부분도 있고, 어려운 남북관계 돌파구를 스포츠교류를 통해 열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베이징올림픽 때는 북한이 국가 올림픽위원회 자격으로 참가가 어렵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만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열려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IOC하고 협의해서 코리아팀, 단일팀으로 구성해서 할 가능성도 검토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동개최 내지 장소까지 북한하고 우리하고 서로 공유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빠지는데 이에 대한 제2플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요.
어떻게든 올림픽 무대에 북한도 같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이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 전문가들을 갖다가, 지금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남북한 관련 전문가들로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가능하겠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원위원회 외에 더 추가할 수 있다면 남북한 관련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기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기존에 분야별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하여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다각도로 고생하시는 우리 집행부의 노력에도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도 큽니다.
어쨌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또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개정하는 것을 보니까 제3조 제2항에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및……” 이렇게로 바꾸었거든요.
바꾼다고 조례 개정이 올라왔는데 당연직 위원장인 도지사를 바꾸는 이유는 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실 위원장을 도지사가 수행하게 되면, 남북평화증진이라든가 남북교류 관련해서 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런 상황에서는, 도지사가 정치적인 중립성도 유지해야 되고 남북교류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힌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활동영역이 넓은, 폭넓게 활동할 수 있는 민간위원을 대회 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대치상황에서도 민간교류 차원에서 새롭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종희 위원
어쨌든 최문순 도지사님은 이번으로 더 이상 도지사직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으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2024의 가장 큰 목표랄까요, 2018 이후에 평화올림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공동개최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물꼬를 트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처럼 다시 평화올림픽으로…….
최종희 위원
지금 그런 명분으로 해서 남북한, 도지사가 한다고 해서 평화적 남북한 공동개최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런데 위원장 자격으로서 활동하는 범위가 좀 있습니다.
전문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교류 차원에서 하는 부분하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간 차원에서 스포츠교류를 통해 물꼬를 튼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종희 위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민간인 주도로,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어서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번 케이스는 특별히, 아무래도 이번 2024를 계기로 해서 향후 하계올림픽까지 평화무드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남북관계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종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하고, 또 지금 20명의 자문위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구성되어 있어서 19명의 자문위원들로 충분하게 민간인 주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아까 정치적인 그런 것에 개입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간교류 차원에서…….
최종희 위원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위원장 자격으로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최종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북통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어떤 진영에서 도지사가 되든 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인 논리로 이것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실례로 2014년도 인천아시안게임 때도 남북이 상당히, 그때 강화도 폭격도 있었고 굉장히 남북이 경색된 그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 남북이 아시안게임에 같이 참가했던 그런 부분들이 민간교류에 의해서 한 부분이 많이 부각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인이 주도하면 위원장의 역할이 그만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에서 사실은 위원장을 개정하게 된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언제 구성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대회 지원위원회요?
최종희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올 6월 4일날.
최종희 위원
6월 4일 됐으면, 지금 이분들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분들로만 가도 민간 주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인데 굳이 당연직 도지사를 뺀다는 것은 저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교류를 통해, 스포츠교류를 통해 어렵게 된, 경색된 남북관계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민간교류가 나서야 되는데 그중에 전혀 제재가 없는 스포츠교류를 통해서 물꼬를 터왔거든요, 2018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 역할에 앞장서야 될 부분이 사실은 민간으로 된, 민간위원장님이 하는 역할들이…….
최종희 위원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하게,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는 그 의도는 충분하게 알고 있는데 도지사가 당연직이라고 해서 민간 주도로 못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물론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최종희 위원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갈 수는 있는데 한계에 부딪힐 확률이 높다, 어떤 정치적인…….
최종희 위원
가보지 않았는데 한계에 부딪히는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4아시안게임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폭격이 막 된, 강화도까지 날아왔을 때도 이런 형식으로 해서 물꼬를 튼 사례도 있고 해서 민간교류로 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최종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지사를 당연직에서 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진석 의원
제가 발의한 의원이니까 한 말씀드리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만들 때 사실 그 당시에, 도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고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실 꺼냈어야 돼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만들어온 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의미에서 우리가 안 했거든요.
사실 도지사는 행정지원 가지고도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보고요, 이 지원위원회는 사실상 민간에서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이나 우리 최종희 위원님 말씀이나 다 맞는 말씀이지만 지원위원회는 말 그대로 지원위원회입니다.
조직위원회라고 하거나 집행위원회라면 도지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지원하는 겁니다.
동계올림픽이 잘 치러지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가 행정적인 지원은 당연히 하기 때문에 민간이 해도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수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우리 최종희 위원님, 추가질의할 것 있으면 추가질의 때 하시고 다른 분들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최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김진석 의원님이 조례 개정안을 내셨으면 왜 그러셨는지를 들어야 되거든요.
두 가지 논리 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원위원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임성 있는 지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도지사님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 그렇지만 민간 위주로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어떤 부분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위원장님이 되셔야 된다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국장님한테 이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원위원회 위원장님이 바뀌신다고 그래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도 집행부가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무래도 지사님이 하신다면 조금 더 일이 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김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물론 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로 지원 부분도 있지만 그 외 행정적인 지원은, 기존 2024에 대한 부분들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 집행부 쪽에서 관련 실ㆍ국장들도 좀 포함이 되어서 추진이 되면 행정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남북공동개최 그 부분을 더 크게 보고 추진한다면 민간조직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주대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적극성이라든지 효율적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사님이 계시는 게 조금 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여러 가지 맞물려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되게 화가 났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잠시 나갔던 게 잠시 참아야 되겠다.
지금 2018년 동계올림픽 이야기하고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이야기하고, 각종 대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전부 다 바라는 건 평화이고 경제이고 그런데, 이게 동계청소년체육대회지, 아니, 체육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말마다 전부 다, 그러면서 체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명단에 체육전문가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보면 내용에 맞지도 않아요.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면 경기도체육회 회장님하고 강원도체육회 회장님이에요, 체육 쪽에 관련된 분은.
이분들이 전문가예요?
무슨 체육회, 이것 뭐, 아니, 다 좋습니다.
체육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고 개최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수단화를 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 듣고 지원위원회 명단 보면서,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어떤 과의 교수님들인가 하고 쭉 훑어봤어요.
아니, 정말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겁니까?
그리고 국장님, 제가 국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육에 대한 인식의 부재다, 거기에 ‘체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전부 다 외교, 통일, 경제, 지역 이렇게 해 놓고, 또 평창에 관한 이야기도 안 들어갑니다.
전부 다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체육대회를 왜 합니까?
아니, 체육행사를 통해서 뭔가 이득이 되면, 안 그렇습니까?
체육을 통해서 수단화시켜서 이득을 보면 거기에 따라서 체육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구로 전락해서 이것을 이용물로 사용해 버리면, 이게 바른 일입니까?
저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명단 딱 보면서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일각에서는 스포츠지구, C지구 매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림픽을 하기 전에 올림픽을 한다고 그것 다 준비해 놓고 또 유치 신청하면서 어떻게 발전시키는가까지 이야기 다 끝내놓고 대회 끝나니까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게 과연 강원도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시 나갔다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나갔는데요, 정말 위원장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체육에 대한 기본인식들,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내려놓으십시오.
돈 얼마 들어갔는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대회 못 치르면 또 못 치렀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성적 안 나오면 안 나왔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원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안에서 위원장님에 관한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분명히 뒤따를 수 있는가에 대한, 수행능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충족된다면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고요.
지원위원회 명단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말씀하셨던 위탁 동의안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 지켜보면요, 그 속에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체육은 하나도 없다, 관심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도는 반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하고도 설움당하고 헌신짝 버려지듯 버려지는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라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처럼 말씀하실 때 정말 체육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어떤 생각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물론 스포츠분야에 대해서 체육이 당연히 들어가고 또 거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심과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동계청소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적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물론 스포츠게임을 합니다만 청소년을 통해 가지고 평화, 교육, 문화, 체육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중심인 것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성인 올림픽하고 달리.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 부분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올림픽대회의 유래에 대해서 잘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동계라고 하는 게 되고 청소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앞에 체육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안 하려면 2024 강원 동계청소년평화포럼, 평화모임 그렇게 해야지 왜 올림픽대회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을까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김진석 의원님, 적절한 시기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위원장님을 현 지사에서 위원 중에 민간인으로 선정을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순성 위원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그다음에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 소속의 조례 중에 당연직으로 도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는 조례가 꽤 많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혹시 그것 파악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오늘 오후까지 가능한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하여튼 바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제대로 제출해 주시고, 이 조례를 한 것은 지금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도지사가 되는 것을 위원 중에 민간인으로 호선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물론 이것은 형식상에 의해서 조례에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 저는 다른 조례를 보면서도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원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사실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문화관광체육국 산하에 조례가 꽤 많을 텐데요, 조례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 사실 다 형식적으로 얽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그래서 각 조례에 대한 위원회 명단하고, 또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런 조례가 있잖아요.
다 같이 적용될 부분이겠죠.
그것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일단 개인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존경하는 김진석 의원님, 적절한 시기에 조례 잘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종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순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민간인으로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제는 없겠죠.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래도 이게 ‘강원’이고, 어쨌든 지금까지 위원장은 항상 도지사나 주최하는 쪽에서 맡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민간인이라야만 남북교류라든가 이런 게 활발하게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남북관계가 워낙 경색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그동안과 쭉 이렇게 비추어보았을 때 민간교류로 거의 다 물꼬를 트기 시작했거든요, 2018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남북공동개최에 중심을 두고 또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 시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불과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빠른 시기에 남북관계가 평화모드로 가면서 스포츠교류도 빨리 해서 남북공동개최까지 이끌어내려면 진짜 전문가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정치적으로 어떤 중립성을 가지고 민간인 차원에서 들고 뛴다면 짧은 기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지사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벽에 부딪히니 그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남북관계의 전문가분이 위원장이 됨으로써 빨리 그런 것을 찾아서 2년 내에 남북의 평화무드를 연결시키면서 올림픽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내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최종희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논리대로 하면 평화통일, 남북통일, 남북관계 이런 것을 좀 앞당기고 좋은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동계청소년올림픽을 남북관계에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주대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체가 체육대회가 아니라, 올림픽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되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물론 스포츠가 먼저 중심이고요, 중심인데 스포츠를 통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올림픽 정신에 의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부분을 이끌어내자, 또 이게 물꼬가 되면, 다음 하계올림픽까지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데에 사실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짧은 기간 내에는 진짜, 2018 때처럼 기간이 좀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나가는데 불과 2년밖에 사실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또 남북관계가 아직까지 경색되어 있고 좀 어려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치고 나가려면 거기에 진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역할을 해 주신다면 훨씬, 우리가 개최에 주안점을 두고 가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당연직 위원장님을 도지사에서 꼭 바꾸어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물꼬를 트려면 일단 위원장 자격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사님이 가는 것하고 민간인 차원에서 위원장으로 가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기 위한 부분들이 이번에 담겨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지사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도지사가 충분하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통일, 남북평화를 반대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결과는 낳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짧은 기간이거든요.
내년하고 후년, 딱 2년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았을 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최종희 위원
지금도 계속 물밑작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런 물밑작업을 하는데 민간에서 위원장을 하게 되면 훨씬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할 때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게 트였던, 불과 1년~2년 사이에 트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인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제4조의 “위촉위원”하고 “위촉직 위원”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위촉을 해서 위원으로 이렇게…….
최종희 위원
위촉을 하면 위원으로서 활동을 다 하는데 “위원직 위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그 용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위촉된 위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굳이 ‘직’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보통 ‘당연직’, ‘위촉직’ 그런 표현들을 쓰긴 쓰거든요.
당연직으로 했을 때는 관련 실ㆍ국장이든,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위촉직이든, 보통 그렇게 표현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위촉직 위원이든 위촉위원이든…….
최종희 위원
똑같은 개념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최종희 위원
똑같은 개념이면 굳이 바꿀 필요 없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당연직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보통 ‘당연직’, ‘위촉직’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최종희 위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올림픽대회가 좀 변질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주목적은 올림픽이 아니라 남북평화가 주목적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런데 스포츠가 주목적이라고 봐야죠.
최종희 위원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스포츠가 중심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최종희 위원
위촉 위원회도 보면 지금 거의 다,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북통합연구원, 평화통일연구원, 남북한반도발전연구원, 통일한국센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위촉 위원회 명단이 나왔는데 이것이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스포츠분야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최종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그것으로는 도지사가 당연히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큰 틀을 보면 도지사를 배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위원 구성에 아예 처음부터 도지사를 제외시켜 놓고 부지사를 포함시켜서 호선으로 간다면 사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풀릴 것 같고요.
민간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요, 속도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이제 2년밖에 사실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태경 위원
지원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지사를 아예 빼고 부지사급에서 한 분을 여기 위원으로 포함시켜서 자연스럽게 호선으로 간다면 이 문제가 좀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지금 제 생각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원태경 위원
당연직으로 지사를 포함시키면 지사를 놔두고 위원장을 호선하고 이러는 게 어렵거든요, 기능상.
그러니까 지원위원회 구성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부지사를 갖다가 위원으로 집어넣어서 호선으로 가면 이 문제는 쉽게 풀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그동안 지나간 어떤 기록이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 도지사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하시다 보니까 남북적인 어떤 교류에 저희 강원도가 먼저 선점해 나갔던 게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중앙정부하고 마찰이 많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통일부라든가.
기타 어떤 그런 안 없이 위원장 자격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올림픽 치르면서 강원도하고 중앙정부하고 그때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했었고 또 지금 현재 정부하고도, 우리가 동계올림픽이라든가 남북교류를 하면서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가다 보니까 중앙정부라든가 통일부에서는 따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되지 않는 불합리성이 있어서, 좀 알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런 내용까지도, 설명이 조금 아쉽다, 설명이 조금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조례와 연관되는 얘기만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림픽이라는 게요, 우리 현대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 노력들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이라는 게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목적이 어쩌면 올림픽 개최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화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올림픽에 담기는 평화와 우정, 관용, 희망 이런 것들이 올림픽 정신의 주 목적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벌써 올림픽 정신도,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800년대인가 1900년대인가 그때쯤에 근대올림픽이 이루어졌잖아요?
쿠베르탱에 의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올림픽은 격변기에, 종교적ㆍ인종적 이런 차별들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세계는 이런 것들을 올림픽을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세계평화라는 큰 이상을 이뤄내는 그런 정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평화올림픽 촉구 기자회견을 한 것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남북 화해 및 인류의 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는 국회의 기자회견문이 있거든요.
멀지 않아요, 지난 9월, 지난달에 기자회견한 내용인데요,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와 우정 이런 것들이, 세계가 하나가 돼서 한다는 정신이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실 이게 평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관련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막혀 있는 정국이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좀 뚫어진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또 세계평화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보다 훌륭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또 올림픽 정신에 맞는 것이고요.
아까 앞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
주대하 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예, 말씀하세요.
주대하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두 가지거든요.
무엇 무엇을 통한 마중물적 역할, 수단적 역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목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고, 같이 병행해서 따라 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체육의 위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실추되는 일들이 없도록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남북 체육 교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교류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 스포츠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동계 같은 경우에는 동계종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조직위원회의 역할도 다른 거고요, 그리고 지원위원회에서 지원해야 되는 내용들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육을 마중물로 하는 만큼 그 마중물적 역할이 최대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최종희 위원님께서는 당연직 위원장을 현 도지사 선임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개정하는 데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사회문화위원회 다수 의견으로는 현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디엠제트박물관은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2018년 6월부터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 공동으로 정비대상 조례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기획정비 대상조례로 공공시설에 대한 국가보훈처 등 각 부처별 관계 법령에 있는 시설사용료 면제 의무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 제1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 국가보훈처 등 각 부처별 법령에 있는 시설사용료 면제 의무대상자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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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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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김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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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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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법률이 바뀌면서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하나 했어요.
그건 문화관광체육국이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 건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들어온 것이고, 사실 참전유공자가 또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몰군경이라든가 미망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기에 5ㆍ18도 들어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4ㆍ19도 안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그것도 국가보훈대상에 다 포함이 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료 받음) 아, 제가…….
권순성 위원
들어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5ㆍ18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 있고요, 또…….
권순성 위원
4ㆍ19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
권순성 위원
제8호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제8조 제1항 제8호에 보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나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요?
권순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건 법률이 바뀌면서 관련 조례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사실 이것이 바뀌게 되면, 모르겠어요, 당연히 또 올 가능성이 있는데, 전몰군경 유가족이라든가 미망인 또 4ㆍ19, 5ㆍ18, 6ㆍ10항쟁 이렇게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형평성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장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것까지 기울여 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체를 시행규칙에 넣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글쎄, 그것도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 장덕수
그럼 권순성 위원님, 이것 수정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추후에…….
김병석 위원
그건 지원 조례고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장 장덕수
그럼 하여튼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 되는 거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행안부 쪽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일단 하고…….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그건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 관계 법령에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정비하는 조례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지원 조례를 지난달인가 언제 한 게 있어요.
그걸 여기에 왜 적용 안 시켰느냐 이런 검토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것하고 성질이 좀 다른 것이거든요.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법령 정비하는 차원이고 그건 우리 도 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차원하고 이 차원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재)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도ㆍ시군 통합관광전담기구인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 위드ㆍ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관광사업 육성을 통해 강원 국제관광산업의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도비 37억 3,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 출연대상 및 사업개요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은 2020년 10월 13일 설립되어 출범 후 1년이 되어 가는 현재 1본부 3실 8개 팀으로 총 33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강원도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규모는 37억 3,200만 원으로 관광전문인력 인건비와 재단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출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관광재단은 위드코로나 관광트렌드에 대응한 워케이션 프로그램,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사업, 반려동물 동반 관광 댕댕여지도 사업 등 새로운 콘텐츠 발굴과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강원도 방문 관광객은 전년 대비 약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강원도관광재단은 관광정책의 연속성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해 재단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도와 시군의 관광사업을 통합 실행할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관광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출연금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4쪽, 산출기초입니다.
인건비 11억 8,000만 원을 포함한 재단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 등으로 21억 5,800만 원, 강원관광 목적지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글로벌 관광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1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관광산업을 혁신적으로 선도해 나가고 있는 강원도관광재단에게 있어 내년도는 보다 중요한 시기로 발굴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국내관광 수요 대비체계 구축을 통해 명실상부한 관광일번지의 입지를 다져나가야 할 때입니다.
모쪼록 강원도관광재단이 통합관광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해 갈 수 있도록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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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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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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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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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관광재단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광재단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유관기관이라든지 또 여기하고 매치를 이루는 기관들로는 대개 어느 어느 기관들을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업무와 관련된 산하기관이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강원문화재단이라든가 강원디자인진흥원, 또 도립극단, 강원도경제진흥원, 다방면으로 같이 협업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렇습니까?
강원도관광재단이 출범 이후에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용역을 줘서, 의뢰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텐데 그 비중이 어느 정도로 구성돼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관광재단이 전문기관으로서 직접적으로 뛰는 사업이 대부분 많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대행업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행사 부분들은 부득이 일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아무래도 관광 하면 우리 강원도의 주력 산업 중의 하나인데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발굴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관광이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 제자리에 앉아서 맞이하는 산과 바다 이것 외에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코로나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2년이 지나면서 물론 비대면ㆍ숨은 관광지 등 해서 청정자연 쪽의 관광으로 많이 치중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온라인 쪽의 홍보도, SNS 쪽에도 비중을 두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관광 쪽으로도 지금 많이 검토되고 있고, 특히 양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인 스마트관광도시에 일단 1차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종선정은 아직 현장점검도 있고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1억을 받고 더 준비를 해서 스마트관광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SNS 쪽으로도, 사실 코로나 이후에 될 부분들에 비중을 상당히 크게 두고 있기 때문에, 요즘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메타버스 부분의 시행까지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도의 정보산업과 쪽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분야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그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자체적으로 메타버스를 하는 부분까지도 내년 사업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원태경 위원
지금 우리 양양공항의 주력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강원도의 유일한 항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정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것하고 우리 관광정책을 연결시켜 봤을 때 좀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타깃층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것에 대해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플라이강원하고의 연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플라이강원과 관련한 우리 강원도의 관광정책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광에 대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라든지 또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그에 대해 우리 관광정책에서의 개선책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실은 저희가 2019년도에는 플라이강원과 같이 해외 팸투어도 많이 열었었고 또 본격적으로 2020년도에 플라이강원이 동남아 각국과 연계가 된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하려고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플라이강원 활성화를, 관광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개선이라든가 또 SNS 부분,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추진됐었거든요.
지금 플라이강원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힘든데 저희가 최근 지난주에 위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서 각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지사님 포함해서 같이 전략회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플라이강원 대표님도 오시고 인바운드여행사 대표, 또 관광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들도 오시고 했는데 위드코로나가 17일 이후에 거의 될 거라는 말씀도 계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플라이강원을 주축으로 해서 동남아 해외관광객들을 모객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태경 위원
우리 강원도는 코로나 정국을 가운데 놓고 봤을 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 비율이, 변화 추세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무래도 해외관광객들은 거의 주한외국인 외에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축소가 됐죠.
감소가 됐고 지금 대부분 국내관광 위주로 많이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원태경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국내관광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해외관광을 못 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거나 국내 쪽의 어느 지역으로 가야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계속 빅데이터나 추이를 보게 되면 제주도 빼고는 그래도 강원도가 숙박, 관광지라든가 1위를 차지하는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드코로나가 되면 첫 번째로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대만하고 이런 관계가 중대본하고 문체부하고 조만간 협의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징적으로 강원도 양양공항에서 플라이강원을 통해 가지고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것까지도 조만간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정국,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강원도 관광이 위기에서 기회로 탈출할 수 있는 어떤 틈새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래서 강원도관광재단 측에서 각별히 찾아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강원도 관광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강원도에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마이스산업 쪽 관련해서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받은 평창에서 알펜시아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규모가 좀 큰 호텔 내지는 각 대학 이런 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쪽, 특히 국제회의 쪽으로 비춰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부터 개최 이후까지의 어떤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 평창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통해 가지고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국제회의가 들어 왔었거든요.
소규모도 있고 대규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활성화가 될 텐데 다만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출연금 내용 중에 보니까 국제회의 유치, 마이스산업의 예산을 3억 5,000만 원 편성해 놨네요.
물론 이것이 관광산업에 큰 도움은 되겠지만 기본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힘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에 맞게 유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3,000명 단위 되면 최소한 용평돔 정도의 규모가 돼야 한다든가 규모에 따라서 유치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알펜시아 쪽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역 내 얼라이언스 호텔에 있는 컨벤션센터라든가, 강원랜드 이런 부분들을 리스트업(list up)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지난번에 컨벤션센터 건립 계획도 발표했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수철 위원
그런데 컨벤션센터를 지으면 과연 그것을 365일 소화시킬 수 있는, 회의실이나 전시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글쎄요, 지금 제가 정확한 분석은 아니겠습니다만 최근까지 알고 있는 것은 각 시도별로 컨벤션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흑자 구조로 가는 게 서울하고 고양 킨텍스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적자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맞게 마케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운영한다 그러면 사실 흑자를 낸다는 보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역특색에 맞게 한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특히 저희가 레고랜드 쪽도 컨벤션센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된다 그러면 충분히 흑자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크루즈 유치 마케팅이 있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 크루즈 유치 실적이 1년에 한 2건 정도, 속초항에 하나 동해에 하나 이런 식으로 크루즈가 들어오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1억씩이나 투입해 갖고 2대를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좀 힘든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런데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스톱이 된 게, 지난해하고 올해 크루즈에 관련된 마케팅을 거의 못하고 왔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위드코로나라든가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차원에서 크루즈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단이 중심이 돼 가지고 11월에 크루즈 포럼 개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에 맞게끔 준비를 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트래블 버블이 돼서 크루즈가 뜨게 되면 최소한 거기에 따른 환영식이라든가 세일즈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 김병석입니다.
지난번에 이사장님께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한다고 해서 만났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대개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다 보면, 지난 3년간 겪어보니 현원이 왜 부족하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것은 크게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데, 기관의 장이 업무를 하면서 필요로 하는 것 안 하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인원이 필요하다 인원이 적정하다 아니면 좀 여유가 있다 이런 것을 잘 아실 테고, 그런 것을 파악 못한다면 관리책임자가 아니겠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저는 이제 여기에서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현실에서 업무 하면서 업무영역에 크게 필요한 것, 과부하가 걸려서 못한다면 당연히 늘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굳이 정원을 채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탄력적으로 본인들이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신규채용을 7명 더 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신규채용하는데 굳이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신규채용에 대한 용역…….
김병석 위원
예, 채용하는데, 일반운영비에 신규직원 채용용역비가 4,000만 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
김병석 위원
4쪽에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이번에 재단 설립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채용할 때 채용 전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면접은 기본이고 필기시험이나 인성검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체계적으로…….
김병석 위원
채용하는 걸 위탁을 줘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죠, 모든 문제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재단 설립할 때도 그런 식으로 다 채용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김병석 위원
용역을 줘서 업체를 통해서 채용을 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 비용이란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난 자체 용역을 줘서 이렇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건 아닙니다.
요즘은 재단이 출범할 때 대부분 그런 전문기관을 통해서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건 이해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원의 정원에 대한 것은 부서장이 적정한 인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그때그때 채용을 하고 해야죠.
굳이 정원이 얼마로 돼 있다고 해서, 이것 정원은 예상치잖아요?
굳이 그걸 다 채워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 강원 댕댕여지도 활성화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반려동물 콘텐츠 개발 및 서포터즈 운영 이런 것하고 댕댕여지도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강원도 전체 관광업계에, 평창 쪽의 휘닉스파크라든가 등등 해서 반려견을 같이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다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것을 관광재단에서 좀 더 찾기 쉽게 만들어서, 갈 곳을 쉽게 찾아보고 갈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 차원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각 18개 시군에 반려견을 동반해서 갈 수 있는 식당, 카페, 체험시설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DB화시켜 가지고 홈페이지에 오픈시켜서 그걸 보고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돼 있고…….
김병석 위원
그날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론을 봐도 알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800만~900만 된다 그러는데 5,200만 중에서 그렇게 많은 가구가 키운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건데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그런 분들이 반려견을 늘 데리고 다니는데 사실 받아주는 데가 있고 안 받아 주는 데가 있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가족이 놀러 가면 가족처럼 똑같이 안고 다니시고 태워 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디 들어가려면, 하다못해 강원도에 와서 막국수 하나 먹으려고 해도 어느 식당은 받아주고 어느 식당은 안 받아주고 그러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
김병석 위원
그런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한테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좋다고 한 것이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사업, 이것도 지금 굴지의 스포츠웨어, 명품 파는 거기서 하고 있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우리나라 100대 명산 챌린지 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큰 사업이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만의 강원 20대 명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것도 강원도 20대 명산 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산행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테고, 또 이것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하나하나 정상을 밟아가면서 인증을 하고 나면.
그러면 강원도의 명산도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기획을 잘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18개 시군의 각 명산을 받아 가지고 홍보하고, 지역경제 부분도 상당히 크고, 6월에서 9월까지 했는데 코로나시대인데도 불구하고 3만 2,500명 정도가 참가할 정도로 호응을 상당히 많이 받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하여튼 처음 생겨서 직원들도 다 어디 다른 곳에서, 경험 있는 분들도 많이 와서 근무를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 나가는 것 보니까 급여 수준도 그렇게 적은 수준이 아니네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차츰 차츰 좋아지겠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연봉이 한 4,8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열심히들 일하시면 강원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힘내시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하여튼 도하고 관광재단하고 아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강원도라는 데가, 대선후보들 와서 늘 하는 얘기가 강원도는 산, 물, 모든 조건이 관광 관광 그러시잖아요.
그분들도 관광에 대해 한 마디씩 하고 20년, 30년 전부터 오시는 분들 거의 강원도는 관광 때문에 잘 살거라고 맨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 기대만치 못 따라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하여튼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정수진 위원
그래도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을 개발하시고 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강원 야간관광 별천지여행 사업이 있잖아요.
이걸 보다 보니까, 저번에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저희 강릉 안반데기에 별 보러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대의 농로를 차박족이 점령했다,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신다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강원 야간관광 별천지여행 사업을 하실 때 주민과 관광객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점들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강원도가 아무래도 관광지 인프라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약간 중복이 되고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 그런 관광콘텐츠 발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관광재단에서 시군별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업무파악까지 다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난해 설립이 되고 바로 11월~12월 중에 대표님께서 18개 시군을 순회해서 시장ㆍ군수님을 실제로 만나 뵙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들으시고 해서 반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전에는 시군 간의 어떤, 권역별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도하고 시군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도 실질적으로 시군 자체적으로만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재단이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권역별로 콘텐츠를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션존은 바다, 힐링, 해양스포츠 해서 영동 쪽의 동해ㆍ삼척ㆍ속초ㆍ양양 쪽으로 잡고 올림픽존 하면 올림픽, 동계스포츠, 힐링, 맛집 해서 강릉ㆍ정선ㆍ평창을 잡고 그다음에 블레저존(business leisure zone)이라고 해서 비즈니스하고 레저의 합성어를 블레저존이라 그러는데 레포츠라든가 캠핑, 반려동물 이런 부분들은 교통 여건이 좋은 춘천이나 홍천ㆍ횡성 이쪽으로 가주고요, 그다음에 평화지역존은 말그대로 평화지역이죠, 평화와 안보관광지인 접경지역 쪽의 5개 군이 들어가 있고요, 문화하고 역사 쪽은 문화, 예술, 자연, 웰니스 등 해 가지고 영월ㆍ원주ㆍ태백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거든요.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재단 설립 이후에는 지역별로 특색이 없는 비슷비슷한 관광상품들이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좀 안 해도 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점차적으로 그렇게…….
정수진 위원
그리고 재단에서 사업의 확장성과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주로 어느 사업부서나 아니면 기관, 지금 대체적으로 어느 부서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관광재단의 협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수진 위원
예, 주로 하는 곳이 어디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협업하는 곳이 아무래도 관광하고 문화 쪽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문화재단이라든가 도립극단, 그리고 브랜드라 그럴까요? CI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강원디자인진흥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진흥원 쪽 해서 지역의 경제하고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부분들이 찾아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재단이 같이 협업하는 게 이번에 춘천에서 했던 브릭아트페스타라든가 태백의 지프와일드트레일 개최, 홍천의 홍천관광재단하고 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영월, 정선, 양양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부분도 18개 시군이 다 들어가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저희 강원도에 문화가 됐든 역사적으로 오래된, 관광사업으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유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찾으셔 가지고 연계를 하셔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콘크리트로 만드는 그런 관광사업보다는 되도록이면 있었던 것들을 잘 찾아내서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많이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18개 시군에 관광재단이 다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관광재단이 18개 시군 다 있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0개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희 위원
10개 미만인데 어쨌든 지자체 나름대로 관광…….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최고 활성화된 데가 강릉 쪽하고 평창 쪽으로 관광 쪽에 많이 치중된 시군은 일찌감치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동해라든가는 몇 군데가 추진을…….
최종희 위원
어쨌든 강원도관광재단이지만, 2022년도에 세계합창대회가 강릉에 유치되었는데 국제행사로 정부승인까지 됐잖아요.
지정이 되었는데 참가인원이 한 2만 5,000명 된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든가 하면 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할 텐데,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되든지 아니면 위드코로나로 가든지 그렇게 돼야지만 내년에 이 행사가 개최되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혹시 이 행사로 인한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B/C분석할 때 금액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경제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최종희 위원
몇천억 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올해 8월 3일에 강원일보에서 제시한 경제효과는 거의 6,000억이 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런 큰 행사를 하나 할 때 관광재단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당연합니다.
최종희 위원
아무리 강릉에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강원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재단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하여튼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충분히 되거든요.
최종희 위원
그렇게 되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아까 정수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안반데기의 주민들이 농로의 차박들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신다는 민원을 좀 받았어요.
민원을 받았는데, 물론 거기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야간관광 별천지여행이라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일정한 장소를 만들든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양양군하고 현대자동차 공동으로 해 가지고 영상도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시군하고도 적극 협조해 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강원도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관광의 적지라고 생각을 해서 관광산업을 잘 발전시켜서 정말 강원도 하면 어디어디 명소를 얘기하면서 강원도에 대해 관광을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었으면 하고요.
관광재단의 출발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의 관광이 더 크게 확장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소득증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게 되도록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현원 33명 중에 기관재편해서 24명이면 9명은 파견이시죠?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파견…….
주대하 위원
신규직원 채용용역비 4,000만 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신규채용 7분 하신다 그랬고요.
정원 46명 대비 7분 채용하는데 신규직원 채용용역비에, 물론 투명성이라든지 전문성을 고려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적절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고 이거 생길 때도 이야기했지만 강원도에 필요인력들이 전문인력들도 상당히 많고 한데 고용을 할 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부분을, 경험치를 가지고 관광에 도움을 주려면 강원도 쪽에 계신 유경험자 내지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역인재, 하여튼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대하 위원
예, 지역인재를 기준에도 넣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강원도 12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 부분도 하여튼, 저희가 재단 처음 채용할 때 지역제한으로 묶어 가지고 채용한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이번에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우리 강원도관광재단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강원도의 전반적인 관광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컨트롤타워가 된다는 건 뭐냐면 지역의 개별적인 관광을 육성ㆍ강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연계된 관광자원들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지역 간 테마여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돼야 된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지만 그 특성을, 요새는 하도 교통편들이 좋고 접근성이 좋아서 한 군데 머물러 있다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걸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와 나라 간의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저는 이런 유기적 관광시스템이, 강원도만이라도 종합적으로 연계돼서 사람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들을 찾아오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관광재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리고 강원도관광재단의 모든 것, 마이스산업, 플라이강원, 크루즈, DMZ, 기타 등등 보면 강원도 속초하고 양양권, 강릉권 중심이에요, 맞죠?
물론 오는 수는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임대 및 도서비에 1억 2,284만 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4쪽, 일반운영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임대료가 한 1,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
주대하 위원
임대 및 도서비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2개월로 나누면, 도서비가 2,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웃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임대료가 지금 월 850만 원으로…….
주대하 위원
아, 850만 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12개월 잡고 들어가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관광재단 처음 생길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가 도시소멸을 이야기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모든 협의체가 온라인체제가 되고, 우리가 관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인바운드ㆍ아웃바운드, 서비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역의 특성, 모든 관광의 가장 허브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에 관광재단이 좀 옮겨갈 필요도 있지 않냐.
그러면 임대료도 좀 싸질 거고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모든 게 주로 춘천입니다.
어저께 복지분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한림대학교, 강원대학교 그다음에 결핵협회, 다 춘천에 있어요.
지원은 그렇게 가요.
그런데 관광재단만큼은 그 특성에 맞춰 가지고, 요새 정부도 자꾸 분산정책을 쓰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실은 재단 설립할 때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렸을 때처럼 재단이 처음 출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물론 지역의 어떤 그런 걸 고려해야 될 필요성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재단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부분하고 또 각 기관 간의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도 고민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춘천에 두게 됐는데 어느 지역에 두느냐보다는, 대신에 18개 시군의 관광산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유기적 관계가 되는 건 파견 나오신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도에서도 오시고 하시니까 행정ㆍ재정적 측면들이 지역과 서로 연계돼서, 또 재단 이사장님께서 고생하시면서 시군 지역의 지자체장님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추진될 때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강원도관광재단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제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강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춘천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임대료가 85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사무실에 가봤거든요.
조기, 1년이니까, 지금 1년째 돼 가고 그때도 가봤지만, 평창 같은 경우에 동계스포츠 마케팅지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것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만 (웃음), 말은 허울은 좋은데 실제로 이득되는 건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 물론 어려우신 것 압니다.
왜 어렵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지역 분산도 필요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강원도의 인구가 점점 소멸되는 것을, 중심 도시는 이제 괜찮지 않습니까?
보면은 춘천의 집값 많이 올라갔다, 속초도 많이 올라갔다.
사람들이 오니까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어려운 지역이라도 지역과 연계돼서 경험치를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라면 그쪽도 이제는 생각할 때다.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곤란하겠지만 제가 이전서부터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조금 안정이 되면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관광재단을 출범시키고, 말씀 안 하셔도 취지와 목적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출연해 줘야 되는데, 사업 부분을 보면 한 10여 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광산업 추진 해서 강원관광 목적지 경쟁력 강화사업하고 고부가가치 글로벌관광 및 콘텐츠 육성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이 사업들 중에서 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강원도가 직접 수행하던 사업하고 재단 출범 후의 신규사업하고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출연금을 통해서, 여기 사업부분들은 관광재단이 생기면서 신규사업으로 직접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보조사업으로 주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는 일부 출연금만 나왔습니다만 그 외 사업들이…….
김진석 위원
그 외 사업들은 이관시켜서 하는 사업들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관광협회나 경제진흥원에서 했던 사업들이 재단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들이…….
김진석 위원
위탁하는 사업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위탁입니다.
공공기관 위탁으로 들어가고…….
김진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사업들이, 어떤 어떤 사업을 위탁을 줘서 금년에 한번 시행해 봤는지, 또 내년도에도 금년에 시행했던 걸 토대로 해서 똑같이 그렇게 시행할 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실은 관광협회하고 경제진흥원 쪽에서 그동안 관광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관광재단이 설립되면서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생겼다고 해서 바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 인력도 있고 또 기존의 계속적인 사업들도 있고 해 가지고 경제진흥원과 관광협회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관광재단이 단계적으로 하는데 일단 올해부터 시작이 됐고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가는 사업들이 일부 좀 더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금년에 위탁을 줬던 사업명세하고 내년에 추가로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명세를 좀 주시면 참고가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관광재단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사실은 시군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사업, 시군에 대한 관광을 지원하는 사업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강원도 전체 관광에 대한 무슨 마케팅이나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거라면 재단이 직접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광 수요자, 공급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은 시군에 서브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시군에 관광재단이나 협회가 구성이 잘 안돼 있거나 원활하지 않아서 협력을 잘 이뤄내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 시군은 관광마케팅 활성화나 그런 차원에서 좀 빨리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강원도관광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관광재단의 설립목적과 취지가 18개 시군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진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최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협회나 재단이 없는 시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 부분이 재단이 생기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확하게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재단이 있기 전에는 각 시군 간에, 권역별로 보게 되면 강원남부권, 호수문화권, 중부권 이렇게 권역별로 나름대로 시군 간에 협업이 되긴 됐지만 사실 잘 안 됐었거든요.
시군 자체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안 나고 이랬던 부분들이 관광재단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18개 시군과 상담도 하고 또 고견도 듣고 해 가지고 어떻게 가는 게 정답일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다른 관광재단하고 좀 다른 점이 18개 시군이 다 3,000만 원씩 출연금을 냈습니다.
통합전담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타 시도는 이런 사례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회의 때라든가 시군을 만나게 되면 최대한 관광재단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추진해라, 그리고 고민할 때 항상 재단하고 같이 고민해서 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권역별로 같이 연계하게 되는, 한 시군만 가는 게 아니고 인근 시군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관광상품들도 개발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춰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고 효과도 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관광재단이 각 시군에다가 무슨 협력을 구축하려고 해도 서로 협력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휘체계라든지 이런 것 해서.
그래서 지금 초창기니까 기반을 조성하거나 도에서 해 줘야 될, 지원해야 될 사항들을 청취해서 하는 부분들은 문광국에서 해 주시고, 다 만들어진 틀 위에서 재단이 18개 시군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해 놓아야지만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지 재단이 설립됐다고 해서 예산 한 37억 지원해 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 이게 잘 안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재단하고 충분히,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안반데기, 문제 많지 않습니까?
저는 평창에 있다 보니까, 구(舊) 대관령휴게소 하행선에 대한 민원 들어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들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굉장한 민원인데. (웃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매년 나오는 민원들인데 평창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구(舊) 대관령휴게소를 평창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김진석 위원
지금 상휴게소는 강원도에서 평창군에다가 관리 이양을 해 줬는데 하휴게소는 그걸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뚜렷하지 않고 강원도가 직접 거기를 관리하기에는, 거리상 바로바로 출장가거나 하지 못하니까 민원을 받아봤자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은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재산관리부서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상휴게소는 평창군에 관리 이양을 해 주고 하휴게소는 안 해 줬으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중심으로 봤을 때 휴게소가 있는…….
김진석 위원
양떼목장 주차장을 쓰는 데가 서울방향이니까 상휴게소고요, 지금 풍력,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련된 곳 거기가 하휴게소인데 여름철 한 3개월 정도는 완전히 전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그것이 에너지과 쪽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김진석 위원
사람들이 와서 차박을 할 때 아예 누가 관리를 해 주고 차박 요금을 정당하게 징수하게 되면 쓰레기처리비랑 사후관리비가 다 충당이 되고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까지 할 수 있는데 관리 주체가 아무도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고,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심각하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평창군에 민원을 넣으면 강원도 핑계 대고 강원도에 넣으면 평창군 핑계 대고 이런단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전에 에너지과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쓰레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에너지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김진석 위원
에너지과도 그렇고 재산관리부서가, 강원도 소유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할 거면 평창군에 이양해 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그런 문제와 민원을 없앨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찾아오는 차박하는 사람들이나 관광객들도 보호받는 자리에서 하면 안전하게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제대로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광재단은 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독창적이고 창조적이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크루즈 접안 환영행사 같은 경우 기존부터 해 오던 사업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크루즈 관광센터하고, 마이스 컨벤션뷰로와 센터 합쳐서 재단에서 모든 일을 다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수철 위원
업무도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아니고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해 왔던 사업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때 당시에는 크루즈 관광센터가 항공해운과인가 하여튼 글로벌투자통상국 쪽 소속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수철 위원
강원도의 업무를 대행하는 듯한 이런 행사나 사업보다는 앞으로는 독창적인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적극적으로 검토…….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차박 관련한 민원 관계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차박도 문제지만 비박 관계도, 요즘 비박족들이 늘면서 등산로 같은 경우라든가, 예를 들어서 민둥산 같은 경우에도 비박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레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의 트렌드가 자꾸 바뀌어가는 측면에서 제재 국면으로만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어떤 관광인프라를 갖춰줘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가지, 그때도 당부말씀드렸던 것이 캠핑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조경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이걸 규제하고 주차장 출입을 못 하게 막을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안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비박도 그렇고 차박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다 그러면 농사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체적으로 다, 1년 내내 우리가 어떤 규제적인 것을, 농사철이라든가 농사기간에는 농민들이 많이, 그런 통제기간을 정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재단을 설립한 지, 저희 위원님들 같이 출범식에도 참석을 했었고 관광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기대치를 가졌었는데 그렇지만 코로나로 이런 상황에서, 아마 재단이 기능할 수 있는 축적된 어떤 안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1년간 못했던 그런 정책을, 전반적인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끄집어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하여튼 관광재단이 강원도관광의, 우리가 출범식 때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성과를 갖추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국에서 잘 좀 관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23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부터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립극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창단 8년째를 맞는 강원도립극단은 국공립 연극 전문단체로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7명의 사무국 직원과 6명의 상근 객원배우ㆍ단원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의 가치 재조명을 위해 역사, 인물, 설화 등을 소재로 매년 창작품을 개발하여 지금까지 ‘허난설헌’을 비롯해 13개 작품에 167회 공연을 통해서 도민 등 6만여 명에게 수준 높은 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온라인공연을 병행 추진하였으며, 어린이음악극 ‘안녕, 팥쥐’ 공연의 경우 현재 도내 129개 교 초등학교 대상으로 9,000여 명에게 공연작품을 상영하였습니다.
또한 정기공연 ‘소매각시’의 경우 철저한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공연을 진행하였고, 금년의 경우 지역 연극 최초 농아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을 동시 제공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공연을 시도하여 문화격차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제작한 어린이음악극 ‘안녕, 팥쥐’를 보완ㆍ발전시켜 시군 순회공연을 이어나가는 한편, 강원도의 대표인물 김유정을 주제로 한 뮤지컬 ‘유정-봄을 그리다’를 새롭게 제작해 선보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제작된 ‘안녕, 팥쥐’ 및 ‘소매각시’는 온라인제작물을 활용하여 온라인공연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출연금 신청액은 총 9억 7,500만 원으로 공연제작 및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비 4억 5,000만 원, 예술감독 등 상임직원 인건비와 사무실ㆍ연습실 임차비 등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따라 공연예술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오프라인 및 온라인 공연을 적극 병행하여 능동적 연극문화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은 ’99년 12월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강원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도민 문화향유권 증진 등 강원도 문화예술에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사업 외에도 평창대관령음악제, 국제예술제, 강원영상산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임에도 철저한 방역 아래 대관령음악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문화예술분야 온라인 통합채널을 개설하여 다양한 사업의 온라인기반 확장 등 비대면 여건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본 출연 내용은 강원문화재단 사업 중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비 15억 원과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사무처 운영 등 법정운영경비 27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은 음악, 문학, 무용 등 7개 분야에 대한 도내 전문 예술단체에 문화예술활동기반 마련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40여 개 전문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게 평균 500만 원~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정운영비는 직원 48명에 대한 정규직 인건비 24억 7,000만 원과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재단운영을 위해 필수경비 2억 9,5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22년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구현하고자 재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맞춰 문화재단은 올림픽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 추진과 함께 예술인 복지, 콘텐츠산업 육성 등 다양한 문화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출연 동의안은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살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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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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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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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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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립극단과 관련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립극단 운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확정지을 때 보니까, 이게 작년에 코로나 정국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미 상당히 삭감된 예산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최소한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왜 줄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 부분을 해소시킨 상태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되는 식으로 마련되어야 되는데, 특히 도립극단의 경우에는 예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사업비 구조하고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예산 구조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을 운영하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오히려 사업비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인건비를 줄여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비를 늘려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비를 늘려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19년 이후에 2020년도,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사실 지난해까지는 13억 정도가 출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코로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9억 7,500만 원으로 삭감된 상태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새롭게 위드코로나나 포스트코로나 차원에서 활동적으로 하는 차원으로 14억 9,800만 원 정도를 심의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올렸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때문에 일부 사업들을 좀 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됐거든요.
원태경 위원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도 사업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증액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내년도에는 뭔가 18개 시군 골고루 문화혜택도 보고 순회공연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예산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못하면 최소한 내년 추경 때라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원태경 위원
이 분위기를 잊지 마시고, 도립극단 쪽에서는 무언가 하나라도 더 도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예산수반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특히 ‘소매각시’ 공연 부분에 대한 앙코르공연 요구가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소매각시’ 공연을 보면서 처음으로 수어를 통해 청각장애인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참 반갑게, 고맙게 받아들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셨다가 예산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강원문화재단도 사업비보다는 재단 운영비에서 인건비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업비는 15억 규모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 및 재단을 운영하는 제경비가 27억 규모가 넘는다는 것은, 이렇게 불균형이고 밸런스가 안 맞는 문화재단의 예산편성을 보고 발상이 잘못된 것인지, 뭐가 문제가 돼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는지, 아니면 강원문화재단의 구조를 개선시켜서 더 팍 줄여야 되는지, 문화예술진흥사업비를 확 늘려야 되는지,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문화재단 쪽도 도립극단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보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예산반영이 되어서 보다 더 활동적인 그런 문화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때문에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 예산까지도 일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강력하게 다시 한번 제기를 해서 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지금 문화예술계 일선에서는 어떠한 불만이 팽배해 있느냐면 문화재단에서 자체사업을, 재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문화재단의 성격이 문화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체계로 가야 하는데 우리 강원문화재단만의 특성인지 몰라도 문화재단 스스로 사업을 하려고 해요.
이것은 사실 바람직한 구조가 아니거든요.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고 또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직접 사업하는 게 상당히 비중이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실 이제는 지역 시군별로 문화재단도 많이 설립되고 도에서도 나름대로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접 사업비를 줄이면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돌아갈 수 있는 것, 상당히 수혜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문화재단이 직접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덩어리가 큽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재검토 내지 어떤 반성이 함께 포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것을 놔두고 출연 동의안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위원의 심정이 편치는 않아요.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면 기쁜 마음으로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예산을 동의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문화재단이나 도립극단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동의안의 예산 증액이나 감액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동의안에 대한 사전 심의를 전문인으로 구성이 돼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영하기는 어렵고 내년 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만이라도 반영이 된다면 추진하는 데는 지장 없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재단까지도 사실은 감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도 가서 강력하게 설명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단계적으로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바로 반영이 돼서 그 부분만큼은 하반기에 다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동의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증액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반드시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편성되지 않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추경에 일부, 그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진흥사업이라든가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반드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강원도립극단 예산,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 예산하고 인건비 예산이 언밸런스해요.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일을 할 예산이 없다, 공연 한 편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적어도 2억이나 3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2018년 도의원이 되어서 처음 올라왔을 때도 아마 ‘메밀꽃 필 무렵’을 극단에서 해서 아주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강릉국제영화제서 강원도 첫선 이효석 단편소설 재해석 작품”으로 해서 “강원도 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될 예정이라서 기대를 모은다.” 그만큼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강원도립극단이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방증하는 거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2018년 이전에도 이게 공연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22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잘했기 때문에 계속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연극들을 보면, 브로드웨이라든지, 계속해서 수많이 반복해서 하는 훌륭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립극단에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작품예산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동의안에서 이번 예산보다 작년 예산이 2,000만 원 더 적었습니다.
그것을 메운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를 못 쓴, 인형극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도에, 그리고 여기에 폐광기금이 들어가서 그나마 전체예산은 좀 잡혀있습니다만 이게 전혀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도 이 부분 분명히 이야기했고, 작품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작품 플러스 인재육성에 대한 부분에 4억 5,000만 원,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그러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있는데 목적한 바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 조직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조직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바로 다음 질의 들어갈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14억,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단계 정도의 예산반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창작작품 공연사업이 하나 있는데 신규사업 위주는 다 깎는 것으로, 그러니까 재단의 신규사업들 감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도립극단에서 나름대로 ‘꿈에 본 내 고향’이라는 작품을 내년에 하겠다, 18개 시군 순회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3억 정도를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신규사업이라고 아예 감해버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이 돼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효과는 나고, 그리고 일부 공연됐던 부분들의 예산이 당초 요구했던 부분보다 조금씩 적게 책정이 되고,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8개 시군 순회공연 횟수가 줄어든 이런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추경에 반영이 돼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추경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작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추경에 반영이 돼서…….
주대하 위원
신규작품이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연극의 4대 요소인가요,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극본, 배우, 무대, 그다음에 관객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4대 요소 중에 3개만 해도 준비는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려면, 사실 가을에 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 이전에 예산을 준비해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세팅해 놓고 그다음에 연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연출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했던 것을 내년에 영상화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후순위로 밀어서 같이 조정해 나간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커버해서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반드시 추경에 반영이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이 되는데…….
주대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될 겁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새롭게 반영된다면 7월 1일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확신을 줘야죠.
작년에 이랬고 잉여금 2억 남은 것으로 공연하는 게 그나마 유지됐는데 올해는 그것도 안 되고 신규도 안 된다,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심의과정하고 또 예산파트에 가서도 설명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는 상황이다, 코로나 이전의 예산이 다시 반영되어서 제대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주대하 위원
강원도립극단 공연의 질이 상당히 높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퀄리티가 높아서 전국적으로도 아주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물으려니까,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 확신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확신합니다.
주대하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많이 도와주시면…….
주대하 위원
아마 이것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어떤 일이 있어도 하여튼…….
주대하 위원
약속한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두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작년에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해 주셨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아, 2021년에 제공됐나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조사해서 지원을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각종 지원들이 중소상인분들에 대한, 경제활동ㆍ생활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문화강국,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활동, 그리고 관광,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들이 적고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위축돼서 생활을 합니다.
앞으로 위드코로나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5,000명이 넘더라도 11월 기준으로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코로나가 지난해부터 발생되면서 문화예술 쪽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은 아마 다들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하고 올해 어려웠던 부분들을 위드코로나 내지는 포스트코로나 때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들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사업 부분도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1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이 1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하고 그쪽에서도 이 약속을 믿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상당히 힘들어진 분들, 그리고 위드코로나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화 예산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늘려야 되고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 더 많은 강원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그렇게 적극 노력하신다는 걸로, 처음 부분은 약속이고 이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는 걸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도립극단 구성인원이 총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수철 위원
작품 하나 만드는 데 동원되는 총인원이 평균 몇 명이에요?
작품마다 다르겠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글쎄요, 저희가 기존에는 객원단원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2020년도부터는 1년 단위로 상근 객원단원제 운영을 해서, 2020년도에는 비상임 단원을 3명, 올해는 비상임 객원단원 4명, 연수단원 2명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같이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창작공연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비상임은 보수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죠.
1년 단위로, 올해는 10개월 단위거든요.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연봉 2,3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서 지금 공연도 하고 일부는 창작, 아니면 민간 연극단체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춰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정상적으로 연극작품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원보강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인원 가지고는 호흡도 잘 안 맞을 것 같고, 다른 단체들하고 협업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기본인원은 있어야 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김수철 위원
아니, 예산은, 강원도에 극단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원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도립극단을 만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극단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는 게 원칙이지 예산 문제 때문에 인원 증원에 불충실하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지금 현재는 비상임 단원으로 체계가 돼 있고, 인원이 몇 안 되지만 확정해서 하게 된다면 수시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고…….
김수철 위원
아까 원태경 위원님하고 주대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엄청난 불균형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게 사실은 비상임 단원, 상근 객원단원을 2020년도에 하다 보니까 인건비 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인건비는 사실 그전하고 변동 없이, 고정비용 차원에서 지금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사업비 때문에 사실은…….
김수철 위원
인건비가 더 많다는 얘기는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작품활동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에다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하여튼 그것도 좀…….
김수철 위원
그게 원칙이에요.
말로만 선진국, 선진국 하지 말고, 사우디나 쿠웨이트가 기름 때문에 국민소득이 4만 불~5만 불 가도 거기는 선진국이라고 안 해요.
문화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면 선진국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하여튼 점진적으로…….
김수철 위원
하여튼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김수철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기금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217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수철 위원
사실은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하려고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을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은행 금리가 약해지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출연금이 계속 지출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그러면 강원도 문화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의 건물에 세 들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문화재단을 한번 가보니까 완전히 미로예요, 미로, 사무실을 찾기도 힘들고.
기금 217억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것을 활용해서 재단 사옥을 신축한다면, 지금 도립극단도 임대 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 몇몇 단체를 다 수용할 수도 있고, 217억이라는 기금이 있으니까 여기에 조금만 보태면 상당히 괜찮은 재단 사옥을 가질 수 있다고요.
효율적으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맨날 육아수당이니 농민수당이니 이런 수당 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문화 쪽에도 관심을 갖고, 하여튼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수철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을 하고 계실 적에 족적을 남기는 쪽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실 지난번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춘천시에서 춘천시 문화복합센터를 하게 되면…….
김수철 위원
춘천시와 연계해서 지으면 맨날 강원도는 그냥 곁다리예요, 곁다리.
그런 쪽 신경 쓰지 말고 독자적인 저거를 하나 하시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 추이가, 지금 협의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도와 춘천시하고의 관계가 지금 설계부터 협의되고 있거든요.
B/C가 잘 안 나오고 어렵다면 그때는 기금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돈이 없으면 몰라도 돈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건축하면 더 크고 멋있게 하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시군하고 자꾸 매치가 된다면, 물론 관리비는 안 내겠죠.
임대료는 안 내겠지만 독자적인 사업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립무용단이나 도립예술단, 도립극단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멋진 문화회관 같은 것을 하나 건축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하여튼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체크를 하고,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그 절차들을 준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리고 도립극단도 예산규모가 가분수지만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 부분이 25억여 원을 차지하고 사업비가 15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 또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가분수예요, 가분수.
하여튼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립극단의 역할이 도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인재육성에 분명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도립극단의 인재를 채용할 때 우리 강원도의 예술고등학교나 강원도에 있는 대학의 인재들을 채용하는 것인지, 주로 어떻게 채용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공연을 시작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근 객원단원을 뽑게 되는데 뽑을 때 일단은 저희가 극단으로서, 인재육성 차원에서 사실 도립극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연수단원 뽑을 때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선발을 하고…….
정수진 위원
지역인재 우선으로 뽑으시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정수진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 강원도립예술단하고 도립무용단이 있잖아요?
여기가 혹시 문화재단 소속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기관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문화재단…….
관계공무원석에서
문화재단은 별개고요, 도립극단하고…….
정수진 위원
아니, 도립극단 말고 도립예술단하고 도립무용단.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도립무용단하고 국악은 직속기관으로…….
정수진 위원
문화예술과의 직속기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정수진 위원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 여기는 서울의 실력 있는 분들을 많이 채용한다고 들었는데 채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무용단하고, 물론 채용기준에 부합되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 채용할 때는 전국 단위로 공고를 내게 되고 거기에 맞는 경력이라든가 능력,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역인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선발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립극단하고 도립예술단, 그다음에 도립무용단, 그리고 문화재단 있잖아요.
여기 직원분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가 몇 명이고, 또 분야별 있잖아요, 음악, 무용, 문화, 예술, 여러 분야가 있는데 분야별로 직원채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디 출신이고 어느 학교를 나오고 이런 것이 파악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인원 채용할 때 지역제한을 두고 뽑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재단처럼 일부 지역제한으로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뽑되 가점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지역인재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 자료를 좀 보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정수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대동소이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도립극단이나 문화재단 다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문화공유를 하고 지역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인재육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산출기초가 너무 두루뭉술하게, 허술하게 왔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지금 도립극단하고 문화재단이 그렇거든요.
왜 이렇게밖에 못 했을까, 우리 위원들이 이것 보고 이해를 하겠어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 문화예술진흥사업 해서 15억, 문화재단 운영 지원 해서 27억 7,200만 원 이렇게만 오면, 거기에 제반적인 모든 게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밖에 못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건 별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도립극단도 마찬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예산 산출기초 하시고 그냥 1년 지나자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도민들한테는 가장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도립극단이나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지금 보면 도립극단 같은 경우 예년에 비해서, 이게 내년 출연 동의안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예년 출연규모가 얼마인지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얼마나 상승됐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난해 9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동의안은…….
권순성 위원
아니,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 추경까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올해죠, 올해이고 내년도에는 9억 7,500만 원이거든요.
사실 좀 미미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149만 9,000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호봉이나 이런 게 있어서 직원들 인건비도 올라갈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미미하게 해서 예술작품을 어떻게 훌륭하게 꾸려나가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서 도립극단이 제대로 활동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올해 예산 출연해 준 것은 다 잘 쓰고 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난해는 처음 코로나가 되면 온라인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불용액이 남았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 공연도 들어가고 또 오프라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 가지고 충분히 다 소진될 수 있고, 또 하나의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내년에는 더 자신 있게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권순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출연 동의안을 할 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라서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11월이 지나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면, 극단 같은 경우에도 위드코로나 형태로 가게 되면 어떤 공연도 펼쳐야 될 것이고, 확장성을 가지고 공연을 하고 예술작품을 만들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권순성 위원
강원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동의안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지금 42억 7,200만 원이면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난해 대비해서 2억 7,200만 원 정도가 지금…….
권순성 위원
그건 본예산 기준이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출연금에 대한 겁니다.
권순성 위원
추경 포함하면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아니, 이게 추경 포함한 겁니다.
올해 예산 대비해서…….
권순성 위원
올해 예산이 33억 7,240만 원이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내년도에 42억 7,200만 원…….
권순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8억 9,900, 한 9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도 보면 산출기초상으로는 인건비하고 제경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사실 가장 중요한 예술활동하고 창작에 대해서는 투입되는 금액이 적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출연금에 대한, 42억에 대한 비율이고요, 실제적으로는 보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엮어지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출연금 42억 7,200만 원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 비율이고 종합적으로 총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나름대로 보조사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전체적인 사업 부분들은, 내년도에 민간위탁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나면 내년도 총 사업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권순성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동의를 하기가 힘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뽑아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가장 중요한 문화재단 운영, 물론 저도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듣고 하지만, 도립극단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고 확장성 있게 창의적으로 잘 이끌어나가셔야지 출연 동의안 해서 예산만 쓰고 앉아 있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강원도립극단에 상근 객원단원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최종희 위원
몇 명 정도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난해 2020년도에는 비상임 3명, 연수단원 3명 해서 이렇게 6명으로 지난해에 했고요, 올해는 비상임 객원단원 4명, 연수단원 2명 해서 6명으로 올해 운영이 됐습니다.
12월까지 그렇게…….
최종희 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그냥 12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죠, 3월부터 12월까지.
최종희 위원
그렇게만 계약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이 사람들 것은 안 들어갔겠네요, 상근 객원단원 6명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6명에 대한 사업 부문이 있는데 연수단원 같은 경우에는 기금사업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최종희 위원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가고 그건 기금사업에서 따로 저걸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사업 안에 기금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여기 문화재단의 정원이 57명인데 육아휴직 빼고 현원이 48명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최종희 위원
이분들은 다 정직원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분들 인건비 내역서를 자료 요청하겠는데, 인건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올해?
최종희 위원
예, 올해 것, 내년에 별로 많이 오르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동안 시군에 문화재단이 많이 설립되고 또 타 시도에서도 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사실 강원도 보수가 다른 데보다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보수 인상이 검토된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4% 정도 하고 그다음에 성과급 편성 부분도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건비 내역을 자료 요청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건비하고 사업비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인건비를 주려고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승인해야 되는 건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계 타격이 가장 크다 해도 사업들이 많이 미약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주대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몇 년 전에 했던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방송하고, 뭐 그런 것까지는, 어차피 온라인으로 해도 작품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연습을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애쓰고 계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거 하면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 소속돼 있는 예술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최종희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문화재단의 예술인이라면…….
최종희 위원
정직원들은 사무직 직원들일 것이고 거기에 속해있는 예술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따로 예술인을 뽑아서 운영하는 체계는 아니고요…….
최종희 위원
만일 대관령음악제를 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대관령음악제운영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하고 거기에 출연하는 분들은…….
최종희 위원
그 사람들은 그냥 비상근 객원으로 오는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때그때…….
최종희 위원
그렇게 해서 공연이 있을 때만 그것을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도는 그런데 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도립무용단하고 도립국악관현악단은 그런 체계로 돌아가고요.
최종희 위원
그런 데는 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젊은 예술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전에는 오디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정말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는 함부로 퇴사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갈 데가 없는 젊은 예술인들이 많아서, 아까 정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인재를 비율로 몇% 아예 그렇게 해서, 30%면 30%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인재를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해서 문화재단하고 도립극단,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술인들이 참 어려웠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전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해 왔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문화재단에서 올해 운영한 부분요?
김병석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가장 어려웠던 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대면 행사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난해는 초기라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나름대로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온라인이든 비대면이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올해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가 3단계, 4단계 되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코로나 이전에 문화재단에서 했던 사업들을 같이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사업 분야도 전에는 7억 7,000만 원 정도 했다가 지금 15억으로 증액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추경에 반영이 돼서 15억…….
김병석 위원
15억 된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11월부터 위드코로나 해서 내년도는, 전에 ’18년도나 ’19년도 그 상태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다고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겠다고 다들 기대하고 있지 않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접종도 정부의 목표치를 다 달성하고 있고 해서 분명히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진흥사업을 7억 7,500만 원에서 15억으로 늘리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실 올해는 당초에 7억 5,000만 원, 추경에 7억 해서 사실은 총 15억 정도거든요.
지난해에 재원이 없어서 당초에 7억 5,000만 원, 추경 해서 어렵게 끌고 갔는데 내년에는 바로 15억이 편성되어서 가는 걸로 그렇게…….
김병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그런 부분은 애쓰셨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뒤로 넘어가 보면 강원도립극단 같은 경우는 전혀 신경 써 주신 게 없어요.
왜냐하면 1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까 추경 얘기도 하셨지만 9억 7,500만 원 이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후반기에 앙코르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같이 신경 써 줘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단은 신경을 써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도립극단의 경우는 전혀 흔적이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김병석 위원
추경을 몇 월에 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글쎄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상반기에 추경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글쎄요,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김병석 위원
새로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이 7월에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김병석 위원
(웃음) 모르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어쨌거나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김병석 위원
여기에서 어떤 위원님이 들어오시든 안 들어오시든 이것은 국장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이 약속은 강원도민들하고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예술인들하고의 약속인 것이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예술인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지난번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한 적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예술인들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힘들죠.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술인들, 모두 다 굶어죽게 생겼다는 말을 하나같이 하시거든요.
이런 마음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이 보듬어주시고 같이 고통을 나누는 측면에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대관령음악제 예산이 얼마나 되죠, 한 20억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24억입니다.
김수철 위원
대관령음악제 하나 하는 데 24억이에요.
제가 알기로 거의 출연료로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관령음악제보다도 우리 도립극단의 역할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관심은 많이 쏟았습니다만 여러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철 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문화예술 분야에 그렇게 관심 없이 예산편성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 집행부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사업에는 돈 10억, 20억 아깝지 않게 쓰면서 우리 도민의 전체적인 문화수준 향상이나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 자체는 우리 집행부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재)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16시 38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재단법인 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평창기념재단은 성공리에 개최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유산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재단 운영ㆍ지원을 통해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및 지역 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강원도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입니다.
2018평창기념재단의 안정화를 위해 도비 9억 2,200만 원을 출연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의 지속적인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동계스포츠관광의 거점지역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출연대상인 2018평창기념재단은 2019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 등과 논의를 거쳐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으며 2020년 4월 출연기관 지정을 위해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2020년 7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11월에 강원도의 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사업비 산출기초입니다.
재단에 출연되는 금액은 총 9억 2,200만 원으로 재단 인력운영비에 7억 8,700만 원, 정보통신기반 구축비, 세무회계 비용 등 기관운영비 1억 1,1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소모품 등 행정경비에 2,3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평창기념재단에서 IOC 지원사업 및 국도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올림픽 유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재단법인 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의 필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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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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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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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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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이 끝나고 기념재단이 설립되어서 지난해 11월에 출연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실질적으로 기념사업을 한 것은 1년에 불과한 거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다양한 올림픽 기념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1년 동안 수행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올해 수호랑ㆍ반다비 스포츠캠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도에서 위탁한 사업만 수행했죠, 기념재단 자체사업은 없는 것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도에서도 위탁사업이 일부 있고요.
김진석 위원
재단에서 자체사업 한 내역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재단에서의 자체사업은 별도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우리가 출연동의안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운영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자체사업…….
김진석 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운영에 대한 지원이라 앞으로 기념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지원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지금 주요사업을 보면 수호랑ㆍ반다비와 함께하는 어린이대축제가 5월에 있습니다.
3,500 정도 들여서 그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행사 쪽이 있습니다.
지역의 소외계층 주민들을 초청해서 뮤지컬공연도 해 주고 또 무료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이 좀 추진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재단에서 기념관도 같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기념관 상설 특별전시 운영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연출, 대회를 기념하는…….
김진석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기념재단이 기념관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기념사업 부문에서 자체적으로 한 실적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자체사업, 기념사업 차원에서 지금 언론 쪽에도 계속 비쳐지고 부분들이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올림픽 평화 유스 캠프, 다음에 청소년 동계체험 캠프, 이런 부분들은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외에 평창평화포럼이라든가 장애포럼, 그다음에 드림프로그램, 이것은 기존에 도에서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위탁해서 같이 이어져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교육…….
김진석 위원
지금 기념재단을 설립해서 1년간 사업을 했는데 그나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기념재단은 영원히 가야 되는 것이지 가다가 중간에 스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88서울올림픽 하고 지금 34년이 흘러가는데, 3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여전히 기념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올림픽 기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맡아서 하면서 상당한 기념사업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스포츠 발전과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평창기념재단도 마찬가지로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라든지 선수 육성 이런 데에 꾸준히 지원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동계올림픽을 치른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꾸준히 사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시작단계부터 금방 어떻게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성장계획을,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계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 평창기념재단은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영원히 나래를 펼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김진석 위원
운영비 부분만 지금 출연 동의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연구해서, 지원하거나 사업을 발굴하거나 재단과 서로 협력을 돈독히 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고요.
덧붙여서 기념관 주변 정비사업 용역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번에 용역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올림픽기념관 주변하고 개폐회식장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부분을 좀, 2024년 올림픽 전에 마무리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2023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하고…….
김진석 위원
2024년이 끝난 후에 2024년에 대한 기념사업도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구상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반영하도록…….
김진석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진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저도 오늘 되게 버겁네요.
오늘 너무 많아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국장님이랑 모든 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시고 또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동의안에 대해서 부동의 처리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감사 때 지적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건의드려야 될 사항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생각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부동의 처리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조심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세요.
출연액 9억 2,200만 원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운영하는 비용은 총 얼마나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인력운영하고 기관운영하고 행정경비 사항으로 해서 지금 9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대하 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출연금이 9억 2,200만 원이고요, 전체 예산은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157억 4,0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그렇군요.
7쪽에 보면 관계법령 중에 강원도 재단법인 2018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재원”이라고 되어 있고,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출연금을 강원도에서 9억 2,200만 원 내는 가운데 인건비에 관한, 인력운영비에 관한 부분이 7억 8,750만 원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리고 총 열세 분이고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지금 근무하시는 분은 여덟 분이고요, 파견 나오신 분이 다섯 분입니다, 기간제 한 분이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보면 전문직 여덟 분에 대해서 6억 5,159만 7,000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덟 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니까요, 평균적으로 연봉 8,144만 9,625원이에요,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여덟 분의 직원분들에 대한 지급명세서 좀 부탁드릴 수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준비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것은 대안입니다.
우리가 재단에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특히, 2처장 4팀으로 되어 있어요, 재단 이사장님 제외하고요.
기획운영팀, 인재양성팀, 스포츠사업팀, 관광MICE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쭉 있는데 기획운영팀에는 올림픽시설 위탁 운영ㆍ관리에 관한 부분이 있고 인재양성팀에는 인재양성, 수호랑ㆍ반다비캠프 기획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스포츠사업팀에는 동계스포츠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기념대회 개최 지원, 통합 브랜드 운영 이런 것 있고요.
관광MICE팀에는 IOCㆍIPC 협력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조직의 인원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파견까지.
평창군하고 강원도에서 다섯 분 파견되시죠, 그렇죠?
평창에서 두 분, 강원도에서 세 분 해서 총 다섯 분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 조직을 조금 활성화시키려면, 역할을 충분히 하려면, 이 목적에 맞는 겁니다,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유산, 평화, 전부 다 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조직도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완전히 역부족인 상태가 될 겁니다.
오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올림픽시설 스포츠시설 C지구에 관한 이야기 제가 요새 계속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운영되려면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분들 내지 그분들은 오히려 강원도 평창기념재단 조직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 지금 강원도에서 예산 계속 내려가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적자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팀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목적한 바를, 지금 기념재단이 가지고 있는 목적한 바를 현실화시키려면 강원도개발공사에 있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어차피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분들이 내려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올림픽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위탁 관리를 지금 한 4년차 쭉 해 오고 있거든요, 올림픽 이후부터 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관련된 시설들을 위탁 운영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전에 김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우리 기념재단하고 좀 더 면밀히 협의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따나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88올림픽 기념 재단 차원에서 검토한다면 그것을 충분히 분석해서 우리 기념재단도 시설 쪽을 다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까지도 면밀히 분석해서 한번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강원도개발공사의 주 업무 중의 하나가 알펜시아였습니다.
알펜시아가 매각되었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두 번째는 88올림픽 이후 서울 잠실에 있는 88잠실종합구장 같은 경우에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별로 사용 안 합니다.
시합 안 해요, 거의.
서울에서 할 때 축구시합은 주로 상암에서 하고요, 육상시합도 제대로 안 합니다.
목동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100회 전국체전 때 개막식하고 육상시합 정도 했어요.
그런데도 상징성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요새 다양하게 자료를 모으고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대로 유산을 유지하고 그것을 마케팅화시키고 또 동계훈련지로서의 역할, 전혀 못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동계스포츠에서 설상경기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은데 유일하고 가장 좋은 설빙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강원도예요.
그래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는 이렇다 하는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두렵습니다만 보도상 매각에 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계시는 그와 관련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재단으로 모셔서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집중도를 높이고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알펜시아 C지구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국 올림픽시설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매각 부분에 대해서 언론상에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공유재산부터 시작해서 이 자체가 사실 국비 보조를 받아서 했던 부분이라 다 하게 되면, 실제로 매각이 되려면 문체부 동의까지 얻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만약 이게 매각되면 국비에 대한 보조금도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쉽지 않고, 그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주대하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종이 쳐 가지고 제가 1분 시간을 더 얻었어요.
스포츠지구에 관한 건 유산으로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혹시나 이면합의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두 번째는 여기를 조금 더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라든지 이런 쪽의 인력을 충원시켜야 된다, 전문인력들을.
이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동계대회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동경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질의할 때.
인원을 충원하셔 가지고 해야지 전문가들 없는 상태에서 국제대회 어떻게 치르는지도 모르고 유치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될 수 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정말로 이 올림픽이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로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인데 이 모든 선상에 체육을 전문으로 하거나 이 기능을 알고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행정을 하다가 그냥 퇴직하고 나가셔도 되지만 그래도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능률성을 올리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 선상에 체육인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대회라고 하는 게, 무엇 무엇을 통하여,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김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스포츠를 통하여 올림픽정신에 나와 있는 평화 구축이라든지, 평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인식을 해 주시고 중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강원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재단법인 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7시 02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부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강원도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입니다.
이번 2022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에서 재단법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4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철저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함이며 한편으로는 지난 1월 10일 강원도가 IOC 및 대한체육회와 체결한 유치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2쪽 출연대상 및 개요입니다.
먼저 출연대상과 일반현황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0년 9월 16일 설립하였습니다.
1단계에 해당하는 2021년 12월까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IOC와 중앙부처,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50명 규모로 운영하고 이후 2단계부터는 도내에 사무소를 두고 2단계인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3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 해당하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는 200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와 주요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22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유치 동의안이 의결되었고 이후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IOC에 대회 개최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했으며 ’20년 1월 10일 제135차 IOC총회에서 유치가 확정되었고 9월 3일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를 위한 대회 종합계획 및 분야별 계획의 수립과 추진, 지역 청소년 및 선수 참여 문화ㆍ교육프로그램 개발, 상징체계 개발 등 홍보 추진,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협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3쪽 사업개요입니다.
강원도가 예상하고 있는 총 출연규모는 200억 원으로 2022년도에 조직위원회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소요예산 90억 원은 국비 45억 원, 도 출연금 45억 원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출연금 주요내용은 조직위원회 사무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홍보, 용역사업비와 업무추진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근거와 필요성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는 것으로서 도는 조직위원회가 IOC와 정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그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4쪽 산출기초입니다.
민간전문가와 파견공무원들의 인건비로 31억 9,000만 원, 위원회 및 사무처 운영,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 18억 원, 문화행사 추진, 소셜미디어 운영 등 행사 및 홍보비에 10억 3,000만 원, 개폐회식 용역 및 마스코트 개발, 성화대 제작 등 용역비 21억 8,000만 원, 여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등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첫 번째로 대회기간 강원도를 찾는 국내외 선수와 임원, 선수가족, 관람객, 자원봉사자 등의 방문으로 인한 도민 소득향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로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속적으로 동계시즌 방문객들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강원’이라는 광역자치단체 이름을 건 대회로서 강원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수준만을 요구하는 IOC정책에 따라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기대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은 조직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취지를 충분히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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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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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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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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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마지막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조직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출연 동의안이 몇 번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난해하고 올해…….
김병석 위원
두 번째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45억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내년 예산이 45억이 필요합니다.
김병석 위원
이것은 어차피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한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제출된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것은 별로 문제 삼고 싶지는 않고요.
검토한 내용 중에서, 저는 이것이 참 걱정되더라고요.
지난 9월 13일 강원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알펜시아를 매각하게 되잖아요?
KH강원개발에 매각이 완료되면 그 소유, 알펜시아 C지구에 있는 올림픽경기장을 매각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언론에 그렇게 비쳐졌습니다만 담당부서로서 저희하고 협의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물론 어떤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부서로서는 강개공하고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알펜시아를 매각하더라도 그것을 매입한 KH강원개발하고 올림픽경기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지으면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글쎄요…….
김병석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괜히 얼버무려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 부서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만 이렇게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 강개공하고 그런 것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었고요, 향후 만약 그런 부분이 다시 제기된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절차가 사실 있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거기에는 국비와 도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체부 동의까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검토가 되어야지 그전에 이게 되었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김병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안 될 것이라고 암시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이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잘못,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보천치가 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나중에 협상과정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또 이 부분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잖아요?
매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든, 매각하면 다른 방안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까지 깊게 파악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충분히 협의과정도 거쳐야 될 것이고…….
김병석 위원
아무 것도 모르고 나중에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바보천치가 되는 것이고 뭐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어 버릴 수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다른 것은 내가 얘기할 게 없는데 이 부분만은 그쪽하고 충분하게 공유를 해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다음에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그런 과정, 변경에 있어서는 기행위 쪽에서 동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히 확정된 바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협의된 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들은 바도 없고 확인된 내용도 없고 강개공에서 얘기한 것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언론에만 나왔을 뿐이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추후에 확인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스포츠 C지구가 강원도 겁니까, 아니면 강원관광공사가 핸들링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관광개발공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위탁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설은 저희 도에서 관리되는 시설인데 알펜시아가 매각되면 크로스컨트리 쪽의 코스 일부분이 들어가는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 외에는 다 도에서 관리되는…….
주대하 위원
그런데 왜 강원도개발공사가 이것을 핸들링하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국장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도민일보 9월 13일 자에도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에 이면합의가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본 내용이 그겁니다.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를 매각하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핸들링하고,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업무를 뛰어넘는 것이고, 그래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것 정확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답답한 게요, 동의안 하면서 예상했던 그대로 나왔어요.
지금 동의안 한 것 제가 아주 후회합니다.
그때 이런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직위원회 마음대로, 우리는 돈만 내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객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평창에 조직위원회 두는 것도 안 돼, 핸들링은 전부 다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는 돈만 내고?
그런데 이것 우리가 하자고 그랬던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니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선 하이원 쪽인가도 마찬가지이고 평창도 마찬가지이고, 조직위원회가 강원도가 의도한 대로, 우리 위원회나 아니면 강원도민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 쪽에 일부 비쳐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원만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조직위에서 나름대로 했던 그런 부분들도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직위원회 파견도 거의 도 직원입니다.
도 직원이고 또 담당부장, 과장, 계장님들하고 저희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언론에 비쳤던 부분들도 원만히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가보면 강원도에서 파견되신 공무원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것은 제가 딱 인정하고 그분들 정말 우리 강원도에서, 그런데 실무 쪽 일을 하죠, 결정권 쪽 일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문체부 쪽에서 이것을 핸들링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문체부에 이렇게 하면 IOC하고 약속한, IOC 핑계 댑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돈만 내고 이렇게 다 빌려주면서 제대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런…….
주대하 위원
물론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은 제 지나친 표현입니다만, 아니, 45억요, 그때 이러한 문제들 있어서 선결조건으로 달았던 몇 가지 건들이 있는데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난달에 제2차 IOC 조정위원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때 당연직 위원으로서 경제부지사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강하게 저희가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IOC 핑계를 대든 여러 가지,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그날 확실하게, 저희 주장을 강하게 어필했고요.
그래서 정선 베뉴 부분들까지도 그날 확실하게 제기되어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아니, 이것 우리가 급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고, 우리는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그랬죠.
원래 2022년 동계아시안게임까지도 전부 다 계산해서 진행해서 연차별로,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동계스포츠시설물들을 가지고 국제대회를 유치하거나 그러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2018년도 동계올림픽 경제유발효과를 우리가 산술적으로 얘기할 때 20조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다루는 게 몇십 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평화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평화에 미치는 영향은 수백조의 가치를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평화의 길을 가느냐, 우리가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지금 이렇게 준비하면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마중물의 역할은 2018년 동계올림픽이나 패럴림픽이 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강원도에, 제가 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부에서 돈 나오는지 그거예요, 조례에 있는 것.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받아낼 것 없는 겁니다.
그만큼 강원도 협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사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실무를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신들 약속 안 지켰으니까 이것 부동의하겠다.” 저 이러고 싶어요, 사실.
(동료위원석을 향하여) 그럴까요, 부동의할까요?
그런데 제가 의원으로 있을 때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약속한 부분을 철저히 지키니 조직위원회 당신들도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왜 평창과 강릉이 서로 힘들어야 되고 평창을 위해서 했던, 정선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평창’ 붙였다가 ‘강원’이라고 이름 붙인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서 정말 힘만 들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도민을 대변해서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고 강원도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산 올라오겠지만요, 강원도에서 주장하는 부분, 그리고 스포츠 C지구에 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집행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 이면합의했다가는,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강원도가, 집행부가, 행정부가 도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님들을 속이는 겁니다.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적어도요, 제가 리더라면 이 대회 치르면서 C지구 같은 데에 하는 게 정말로 어렵다면 평창군하고 논의를 하겠어요.
평창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렇게 평창군하고 논의를 한 후에 강원도에서, 정말로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계스포츠시설물이 어디냐면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무주에서 동계 U대회하고 전부 다 없어져서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 재원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88올림픽 주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실제로 운동경기 안 합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돈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하여튼…….
주대하 위원
정말 강원도가 다시 한번 주도적으로 일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원도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불협화음보다는 경제적 활성화라든지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스포츠 C지구에 관한 부분만큼은 절대적으로 매각의 이면이든 없는 것으로 저는 오늘 국장님한테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행정절차에 의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이것은,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정말로 어떻게 활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제1지역인 평창군하고의 협의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에 국장님이 깊이 새기셔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동의안하면서, 아마 그때 국장님이 같은 국의 과장님으로 계셨었으니까 산고의 진통에 의해서 동계청소년올림픽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조직위원회에 파견 나가 있는 강원도 공무원님들 같은 경우에 사명감을 가지고 강원도를 대표해서 목소리를 크게 냈으면 좋겠다고 얘기들을 해요.
우리 주대하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문체부에 끌려가고 IOC에 끌려가고, 우리가 그동안 2018 하면서 올림픽을 유치할 때의 정신에 전혀 위배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묵묵부답으로 한다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50 대 50이라는 개념으로 동의안 할 때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강원도가 희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원도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강원도는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것을 하고 나서 시군별로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고 베뉴 지정에 대한 것도 IOC의 입맛에 맞추어가는 개념의, 그냥 딸려 가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렇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주체하는 대로 행사 치르고 나서 나머지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문체부가 역할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좀 주지시키셔서 그분들이 2018에 했던 어떤 실책에 대한 것을 분명히 짚어서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을 강원도는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뉴 지정이 정선군 같은 경우 15일 자로 결정되는 것 같은데요, 좀 강력히 주장하셔서 강원도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대회 유치조건을 꼭 맞추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상정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주대하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주선 의정담당 유영곤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김창규
관광마케팅과장 남진우
문화예술과장 한영선
올림픽발전과장 전동경
기록
함정민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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