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첨단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첨단산업분야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총 6건으로 태백가덕산풍력발전단지 2단계 조성에 12억 원, 2022년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59억 100만 원,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에 12억 2,300만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에 1억 원,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에 49억 8,680만 원,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에 13억 600만 원 등 총 6건에 147억 1,600만 원을 출자ㆍ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출자 동의안입니다.
태백가덕산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발전단지로 2016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총사업비 1,250억 원 중 도비 85억 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업은 2022년도 총사업비 600억 원 중 도비 12억 원을 투자하는 2단계 사업의 원활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도비를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요청드리는 도비 출자금은 주주협약서에 따른 강원도 부담분으로 총사업비 600억 원의 20%인 납입자본 120억 원 중 출자자 지분 비율에 따라서 필요한 도비 12억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우수한 풍력자원을 활용한 풍력단지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은 물론 발생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900억 원을 포함 총 1,310억 원을 투자하여 475개 R&D 과제를 수행하여 기업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국비 137억 6,700만 원, 도비 59억 100만 원 등 총 196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력 산업 R&D 지원과 기업 사업화 지원 및 강원테크노파크의 산업단지 거점 기능사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금번 요청드리는 도비 출연금은 국비 지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으로 중기부로부터 가내시된 2022년도 국비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도비 59억 1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도내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출연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 전략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첨단화ㆍ고도화를 지원하고 신규 고용 창출과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은 강원도형 디자인 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역 특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존 산업의 신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2019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액은 12억 2,300만 원으로 도내 디자인 산업 활성화, 정부 공모사업과 도내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디자인 수탁사업 수행과 기업의 디자인 전문인력 확충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급변하는 디자인의 대내외적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단 운영의 내실화에 기하기 위하여 필수 경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민 디자인 인식 개선 제고를 위해서 출연금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는 산업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가 주도하여 설립 추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2012년 3월 설립하였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액은 1억 원으로 도내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는 비철금속 분야 등의 독보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ㆍ첨단 분야로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도내 제조업 위기 극복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도 차원의 운영비 출연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2009년 7월,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기초ㆍ응용기술 연구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항체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액은 49억 8,680만 원으로 항체 신약 후보물질 개발 및 중화항체 개발과 지역산업 동반 성장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또한 미래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연구기반 시설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이번 출연안은 국내 유일 항체특화 R&D 거점기관으로서 강원도 바이오, 항체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에 집중하고 또한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구축의 핵심 시설인 생물안전실험실 건립을 위한 필수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항체 관련 R&D 거점 연구기관으로서의 중추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기후변화 위기에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2008년 전국 최초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7명의 인력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연구원 운영을 위해서 총 13억 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현재 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 수탁사업 등에 중점을 두면서 배출권 거래제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재정수익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2040년 탄소중립 및 강원도형 그린뉴딜사업 대응을 위한 정책지원 기능 강화와 연구개발 활동 등의 집중을 위해서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첨단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도내 주력 산업 및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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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첨단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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