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국장 박광용입니다.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추가경정 세출예산과 내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진흥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5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지원 13억 3,000만 원, 취약계층 서민금융지원 10억 원, 2쪽입니다.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 200억 원, 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11억 6,500만 원,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9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럼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과 상인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규모는 13억 3,000만 원으로 재원은 전액 국비이며 이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악화를 대비해 정부에서 전국 시도에 공통적으로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 배정된 국비는 시도별 최대한도인 13억 3,000만 원이며 작년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국비 7억 5,1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국비 출연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히 소진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여 보다 원활한 보증 지원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출연근거, 산출기초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서민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동일합니다.
출연규모는 10억 원으로 출연금의 5배수인 50억 원을 대출규모로 하여 장애인, 차상위자,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창업ㆍ운전ㆍ생계 등 꼭 필요한 자금을 보증비율 100%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이번 추가 출연은 2011년 도비 30억 원 출연을 통해 마련한 보증규모 150억 원이 10년간의 운영을 통해서 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출연 동의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취약계층 지원규모를 200억 원으로 늘려 높아진 대출 장벽으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금융 양극화 해소를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출연근거, 산출기초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동일합니다.
이번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규모는 도비 200억 원으로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안정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1년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을 위해 기출연한 400억 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8쪽입니다.
그럼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출규모는 1,000억 원으로 출연금 200억 원의 5배수입니다.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대출금액은 1명 신규채용 시 3,000만 원을 지원하여 1개 기업당 최대 5명,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0년입니다.
또한 신규 고용 창출 등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2년간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지원하며 대출 실행 후 3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대출금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추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자금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자금 확충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여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출연근거 및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서 도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 고용을 확대하고 경영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필요 자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코로나로 위축된 도내 소상공인ㆍ중소기업들에게 경영회복을 위한 희망의 불씨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인 경제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형 종합 지원을 위해 2000년 강원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개원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과 마케팅, 인력 등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이번 출연규모는 11억 6,500만 원으로 수당 등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노후시설 교체 등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기관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위원님들도 운영 사정을 익히 아시겠지만 경제진흥원은 정부 공모사업과 도와 시군의 위탁사업 증대 등 그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에 기반하여 운영되다 보니 수익 창출에 취약하고 인건비의 자체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금리 기조로 인한 기금 이자수입 감소가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회의장 임대수입 감소와 고통 분담을 위한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이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1년이 경과한 시설은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과 기능성에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개ㆍ보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12쪽입니다.
산출기초와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제진흥원 출연을 통해 도내 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기능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도내 기업들의 위드 코로나 대응 및 경영 안정화와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으로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인 강원테크노파크는 강원도 벤처육성 전담기관이자 강원형 벤처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관기관으로 전문성을 살린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규모는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에 95억 원과 펀드 조성에 따른 벤처창업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 총 96억 5,000만 원입니다.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의 도비 출연금은 총 200억 원으로 2021년 105억 원을 1차로 강원테크노파크에 출연하였으며 2022년에 2차로 나머지 9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사업별로 우선 강원형 벤처펀드는 당초 목표액보다 6억 원이 초과된 총 256억 원으로 결성을 완료하고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강원형 벤처펀드는 3개의 펀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린군대 수료자, 청년 및 초기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창업펀드 50억 원과 바이오ㆍ의료기기ㆍ신소재와 같은 도 지역특화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벤처펀드 1호, 2호에 각각 106억 원, 100억 원으로 펀드를 결성하였습니다.
투자방향은 도내 기업에 투자가능금액 100%를 투자하고 민간자본이 안심하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가 우선 손실 충당 대상이 됩니다.
투자된 재원은 관련 펀드에 재투자함으로써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15쪽부터 17쪽입니다.
다음으로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입니다.
펀드만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만난 도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하여 창업벤처 역량 강화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은 펀드 투자기간인 4년 동안 1억 5,0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벤처펀드의 성공적인 운영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투자전략 보고서 작성 및 강원벤처 포럼 운영,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스스로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강원 투자 파트너스 데이를 운영하여 일대일 심층 면담을 통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8쪽부터 19쪽입니다.
출연근거와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에 대한 2차 출연을 통해 도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강원도 벤처창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은 물론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누구보다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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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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