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장 김혁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광용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폐광지역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경제진흥국장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혁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폐광기금 부과처분 항소심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고 정부의 탄소중립, 탈석탄 정책 기조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자원개발과 직원들은 폐광기금 소송 등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는 폐광기금 관련 행정소송 추진상황,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추진, 폐광지역 대체산업 추진 등 주요 현안사항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폐광기금 관련 행정소송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3월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폐광지역법상의 폐광기금 산정기준에 대한 강원도와 강원랜드 간 이견을 법정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을 가리고 불확실한 법 해석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0년 5월 11일과 12일에 강원도가 강원랜드에 과소납부분 2,250억 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고 2020년 5월 15일 강원랜드가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7일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으로 강원랜드는 기각된 2017년분부터 2019년분 1,071억 원의 과소징수분을 납부하였습니다.

2021년 2월 9일 법원 1심 판결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하여 강원도는 3월 2일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같은 날 강원랜드에서 원고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을 하였고 3월 4일 법원 1심 재판부에서 집행정지 직권결정으로 2014년분부터 2019년분 과소징수분 전부에 대하여 효력정지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3월 11일 직권결정에 불복하여 즉시 항고장을 2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4월 8일 집행정지 직권결정 불복 항고 판결에서 강원도가 승소하여 2014년분부터 2016년분의 부과처분만 효력을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6월 21일 강원도는 항소심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강원랜드에서 8월 26일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항소심 변론기일은 11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론기일 이전에 강원도와 7개 시군은 항소심 대비를 위해 김앤장을 방문하여 협의하였고 이후에도 변론기일 전까지 1회~2회 반박 및 추가서면을 제출하는 등 항소심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변론기일 이후 향후 일정으로는 변론기일 시 쟁점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PT변론을 요청할 계획이며 법원에서 수용하게 되면 변론기일 60일 이내 PT변론 후 최종변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적으로 2심 선고는 최종변론 후 30일에서 45일 이내로 진행됨에 따라 2022년 초로 예상되지만 법리다툼이 심할 경우 예상 시일보다 늦어진 2022년 2월이나 3월쯤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및 탈석탄 정책 기조로 석탄공사 광업소는 순차적 폐광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도는 가행탄광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계획 수립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통해 폐광지역의 산업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지역계획 수립 후 이를 통한 탄광지역진흥사업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추진입니다.

석탄공사의 폐광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탄광지역진흥사업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연계한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도출된 연구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침체 방지를 위한 사업발굴 및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혁동

박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안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

폐특위 되게 오랜만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웃음)

김경식 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이제 소송하고 있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1심 판결의 주요 요지는, 기본적으로 강원랜드가 계산한 방식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계산한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소송을, 우리는 부과를 했고 강원랜드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판결의 주요 요지는 그러면 강원랜드의 주장이 옳았다 이렇게 본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금 법원에서 판단했던 부분은 이제 기업회계의 기준을 따라서,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차감하는 게 맞다라는 논리로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된 겁니다.

김경식 위원

1심 판결의 요지는 강원랜드의 주장을 인용한 거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희가 항소를 지금 했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2심 항소서 제출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새로운 주장이라든가 또 그 주장에 따른 논거가 있다든가, 똑같은 것으로 가면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1심 판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2심 가서 뒤집어질 확률이 많지가 않은데…….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한 몇 개 정도 정리를 좀 했는데요.

김경식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세요, 국장님.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래서 저희들은 항소심에 대응해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사업 허가는 경제 사정이 특히 열악한 폐광지역 회생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해서 특별한 권리를 형성해 주는 강학상 특허다 하는 부분 하나하고 수익자 부담금의 성격을 가지는 폐광기금의 근거법령에는 침입적 부과 처분이 적용되는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 상위법 합치적 해석 원칙에 따를 때 폐광지역법상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은 폐광기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 또 폐광지역법의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자기 순환 산식을 통해 산정한 방식은 이례적이고 자기 순환 방식의 발생을 예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에도 어긋난다 하는 것하고요, 강원랜드 설립 목적과 폐광기금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원고는 원래 납부해야 될 폐광기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의 납부 통지를 신뢰해서 폐광기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이제 2심 변론기일이 다음 달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때 저희가 PT변론 요청을 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죠, PT변론을 하게 되면?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일반적으로 구술로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PT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화면을 보고서 설명을 할 수 있어서 PT변론이 좀 유리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김경식 위원

이게 2심 첫 번째 변론기일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첫 번째입니다.

김경식 위원

변론을 몇 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두 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두 번 정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번에 하고 또 최종변론을 또 해야 되니까.

김경식 위원

사실관계는 1심에서 다 정리가 됐을 거고 새로운 주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겠네요.

두 번 정도, 만약에 2심에서 우리 패소를 하면 상고는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상고 계획이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상고까지 간다면 지금부터 또 3년~4년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겠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상고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폐광기금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폐특법이 개정이 되면서 폐광지역에서 원하던 바를 사실 못 했다고 봐야죠, 매출액 대비 폐광기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기존에 우리가 폐광기금 납부를 받던 금액, 또 최근에도 강원랜드 매출액이 많이 떨어졌죠?

다행히 올해는 흑자가 나고 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래서 저희들이 좀 예측을 하는 부분은 상반기에 공급이 된 게 3,000, 영업 매출액이 3,021억이에요.

김경식 위원

상반기 매출액이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3,021억.

김경식 위원

그러면 뭐 반토막 가까이 났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인원이 들어온다고 계산을 했을 때 한 5,400억에서 8,421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카지노의 출입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이건 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강원랜드 매출액이 평균 1조 3,000억에서 5,000억 정도 되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새로 된 개정안이 13%입니까, 매출액의?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13%입니다, 100분의 13.

김경식 위원

13%…….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런데 ’16년부터 보면 ’18년까지는 한 1조 5~6,000 나왔고요, ’19년부터 ’20년까지 하면 1조 2~3,000.

김경식 위원

조금씩 줄어들었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계속 지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법원 상고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전 매출만 회복을 하면 큰 어려움은 없겠어요, 일단?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래서 이것으로 지금 가고 저희가 여기서, 상고까지는 현재 있는 거 가지고, 1,070억 가지고 먼저 지금 풀었거든요.

풀어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상고까지 가지 않고 어떻게 결정이 나야 되겠죠.

김경식 위원

아니 그거야 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2심에서 승소를 해도 강원랜드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소송비용이 뭐, 1,000억이 넘죠?

아니 2,000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2,250억이 되는 거니까요, 뭐 당연히 대법원까지 가겠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아무래도 강원랜드나 저희 입장은 아마 갈 겁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저는 지금 이 내용을 처음 듣는데 전라도는 지금, 전남에는 3개 시군이 이미 지정이 돼 있는가 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5년 2회 연장으로 돼 있는데.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기존에는 4년이었고요, 금년에 법 제정으로 인해서 5년으로 됐습니다.

선제대응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1년 이내에 할 수 있고 대응특별지역 해서 2년인데 1회 연장 가능해서, 그러면 거기서 한 4년 해서 총 5년이 가능합니다.

김경식 위원

아, 2년인데?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경식 위원

2년, 2년?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거기다 1년은 특별하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선제대응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김경식 위원

어쨌든 최대 운영인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최대?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최대입니다.

김경식 위원

최대 운영이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이 목포, 해남, 영암은 어떤 산업이 소멸되거나 쇄락하면서 지정을 받았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먼저 국가균형발전 부분에는 조선사업 구조조정이 있었고요, GM공장 폐쇄, 이 건 가지고 6개 지역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6개 지역이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거기가 이제 여기 있는 목포, 해남, 영암, 울산 동구, 경남 거제, 그리고…….

김경식 위원

거기는 조선이겠네요, 울산하고 거제하고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통영, 보성은 조선이고요.

김경식 위원

이 목포, 해남, 영암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여기도 조선입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는 조선이 아닐 것 같은데?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아니, 조선으로 들어 왔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리고 창원의 진해구하고 전북 군산이 GM공장 폐쇄로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조선소는 이게 이제, 지금이야 조선업이 다시 또 약간 부활을 하고 있어요, 성과도 많이 올라가고 발주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려워지면 급격하게 어려워지면서 산업의 붕괴가 눈에 쉽게 보이거든요.

불과 1년 만에 급격한 차이가 일어나서 이게 아마 지정이 될 때 효과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는 사실 폐광, 가행탄광 폐광하는 것을 계획하고, 예상을 하고 지금 이것을 신청하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침체의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는 지원이 없었고요, 침체가 본격화된 다음에 사후적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뀐 거는…….

김경식 위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위기 전부터 초기, 중기…….

김경식 위원

11월부터 용역을 하신다는데 이 예상은 어떻습니까, 좀 지정이 될 가능성이?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금 뭐 태백이나 삼척이나 화순을 전체로 묶어가지고 가고자 했는데 정부도 지금 폐광 수순은 일정 부분 밟고 있는 것 같고, 기간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부분은 일정 부분 산업부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

김경식 위원

지정은 누가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산업부에서 하게 됩니다.

김경식 위원

산업부에서?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가능성이 좀 크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몇 번 가서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계획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상황…….

김경식 위원

밑에 쓰여 있는 3년간 80개 사업에 1,940억, 이게 3개 지역인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여기 목포, 해남, 영암에서 이 기간 동안에 1,940억 원을 지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도 이제 지정이 되면 이 비슷한 수준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또 필요한 요구에 따라서…….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사업을 어떤 걸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김경식 위원

그것에 따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10분이 다 돼서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혁동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예, 나일주 위원입니다.

우리 또 국장님께서 폐광지역에 관련돼서 많은 열정과 관심을 보내주심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최종훈 과장님께서 어제도 보니까 김앤장을 방문해서 소송 관련해서 아마 지금 부지런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잘되리라, 걱정은 많지만 잘되리라는 생각을 갖고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자원개발과 직원분들, 정말 폐광지역을 대신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 2019년도에 우리 총무행정관실에서 해외 카지노 관련된 견학 좀 다녀오셨었죠?

2018년도, 2019년도에 총무행정관실에서 우리 강원랜드 카지노를 어떻게 좀 확대, 아니면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그래서 아마 국내의 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와 해외 카지노의 어떤 규제, 아니면 운영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 아마 총무행정관실에 자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사님께서 총무행정관실에서 해외 카지노를 통해서 우리 정선 강원랜드를 어떻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증설을 통해서 더 확대, 우리가 그래서 도박 중독자 양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강원랜드가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서, 매출총량제나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보니까 도박 중독자들 양산을 더 많이 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있는 카지노를 좀 확대해서 시간적인 규제보다는 좀, 도박보다는 힐링, 휴식을 통해서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해 보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슬롯머신 기계를 790대 증설을 하자, 카지노 게임장을 좀 확대를 하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뭐, 2018년도와 2019년도 해외 카지노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하고 강원랜드를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율이 되거나 진행되는 사항이 있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제가 그때 상황을 잘 몰라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보고 나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나일주 위원

지난번에 내용이 있었었는데, 진행되는 과정이.

해외 카지노에 대한 운영실태, 또 강원랜드에 관한 운영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국장님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기재부나 또 산자부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의 진행과정이, ’18년도와 ’19년도에서 한 2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카지노 확대 증설에 대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음) 이게 보니까 전에 강원랜드 가족형 복합 리조트화 추진에서 그런 부분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강원랜드법을 만들자, 그래서 강원랜드법 만드는 거를 용역을 해서 문구를 만들었었는데 국회에서는 아직 채택이 안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강원랜드의 이런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아마 의원 입법발의로 가든지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게 강원랜드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카지노가?

나일주 위원

예, 그래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중앙정부에서 그런 어떠한 규제를 통해서, 그 내용의 틀이 매출총량제잖아요?

매출총량제 내에서만 게임을 해라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우리가 카지노를 확대하기 위해, 아마 우리 총무행정관실에서 해외 카지노 그걸 좀 파악을, 장단점을 파악했으니까 중앙정부하고 그때 당시에 진행했던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저희가 민주당에서, 내년에 대선이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그래서 제가 폐광지역 대표로 해서 우리 폐광지역의 대통령 공약사항을 발췌를 할 때, 제가 폐광지역 대표위원으로 가서 건의했던 게 매출총량제에 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그때 도박 중독자를 너무 양산을 하다 보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매출총량제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지역 주민들도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1조 5,000억 내에서만 게임을 해라, 그 금액 이상 넘어가면 페널티를 주거나 세금을 더 내거나 이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매출총량제를 아마 중앙정부에서 폐지는 하지 않을 건데 매출총량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된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5일 출입을 하잖아요.

출입을 해서, 15일을 3개월 내내 출입을 하면 또 도박 중독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5일, 15일 해서 두 달 가고 세 번째 달은 13일 가고 또 안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카지노로 인해서 폐광기금 납부나 배당을 받는 주주들은 좋지만 예전처럼 폐광지역 내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있다, 정작 그런 분들이 지역 경제에 일조를 하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원랜드에서는 쉽게 말하면 그런 어중이떠중이 오는 것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만 와도 우리는 1년에 1조 5,000억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런 사람 들어오지 마라, 강원랜드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기준으로 이 사람들 출입 제한을 통해 매출총량제 내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출총량제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 부분에 대해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총량제를 푸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폐지는 어려울 것 같고 완화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일주 위원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내년에 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우리 광역단위에서 매출총량제나 이런 부분을 바꾸고 늘리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어쨌든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나 중앙정부의 오더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만약에, 아니면 올해 10월이든 11월이든 내년이든 우리 폐특위 차원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원랜드의 매출총량제 폐지라는 이런 걸로 좀 언론플레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뭐 마사회나 경륜이나 경정이나 많잖아요.

그런데 금액으로 따져봐서는 강원랜드가 제일 적어요.

그리고 총량제도 강원랜드뿐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물론 한정된 공간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도박 중독자를 양산한다고 해서 매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자원개발과에서는 이 매출총량제를 내년 선거 때, 대통령 선거나 저희 선거 때 매출총량제 폐지 내지는 완화를 하겠다, 이런 선거공약이나 여러 가지가 나갈 텐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발 맞추어서 과연 실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중앙정부랑 협의를 좀 해서 어떠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우리 최종훈 과장님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협의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지노 출입제한 지역, 국장님은 아시죠?

강원랜드 인근에 카지노 출입제한 지역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카지노 인근 지역 사람들이 강원랜드에 출입해서 재산을 탕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카지노 인근 지역이 카지노 출입제한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인가 수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은 카지노에 입장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카지노 출입제한 지역, 이게 카지노를 기준으로 해서 정선 같은 경우는 몇 개의 읍ㆍ면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카지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카지노 출입제한 지역 외의 주소지로 옮겨놓고 카지노 인근 지역에 살면서 카지노를 출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카지노 출입제한은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카지노 출입제한 지역 해제와 매출총량제 폐지, 이 두 건에 관해 우리 자원개발과나 아니면 경제진흥국에서, 우리 폐광지역 인근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여론조사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통해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효과분석을 해서 이 두 가지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지금 말씀하신 매출총량제 완화나 폐지, 카지노 출입제한 지역 해제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여론을 좀 조사를 해 보고 저희들이 효과분석을 해서, 어차피 이것도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 좀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혁동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진폐의증 환자 문화생활비가 월 10만 원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20% 증액을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2만 원 정도 올리는 거로, 2만 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더 협의 가능합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게 복지기금 쪽에 올라가는 비용, 요율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상호 위원

혹시 진폐협회 회원님들하고는 상의를, 협의를 하셨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아직 거기까지는 확대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2만 원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들은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진폐협회 대표되시는 분들 전화번호는 갖고 계시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

이상호 위원

제가 불러드릴까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아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상호 위원

갖고 계십니까?

그래도 단체와 소통하는 모습을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의 COPD 입원비 문제가 있죠?

COPD 환우분들의 입원비가 일반회계로 진행되다 보니까 강원도청 강원도비가 계속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 계속 삭감돼서 지금 COPD 환자, 만성폐질환 환자입니다.

만성폐질환 환자들의 입원비를 지금 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대응투자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일반회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18개 시군이니까 특별회계로 못 하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18개 시군이 가능한지, 정 안 되면 태백, 영월, 삼척, 정선, 폐광지역만큼은 반드시 특별회계로 해서 COPD 환자들의 입원비까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공통 폐기금을 폐광지역 진흥지구에만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폐광지역에 다 쓸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원래 기본적인 것은 진흥지구 지정이 돼 있는 곳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폐광지역에 써도 되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이상호 위원

그 지역만, 하나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 4개 시군이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삼척시의 미인폭포가 잘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태백시의 김혁동 위원님께서 또 매봉산 산악관광, 우리 정선군, 또 영월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소문났을 정도 잘되고 있습니다.

4개 시군의 폐광지역 투어패스권을 제가 업무보고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야 되겠죠.

한번 폐광지역에 발을 들이시면 최소 2박 3일을 머무를 수 있도록 4개 시군을 묶어주십시오.

폐광지역 투어패스권입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하나 더 부탁 올리겠습니다.

관광기금의 15%로 관광자원 제3차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시작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에 관광자원개발팀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상호 위원

관광자원개발팀을 꼭 문화관광체육국에 놔둬야 될까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런데 거기가 관광 관련 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이상호 위원

일원화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렇다고 그러면 관광 분야의 것을 담당하는 팀이 또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상호 위원

우리 자원개발과에 일원화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다를 것 같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상호 위원

그러면 우리 최종훈 과장님께서 폐광지역 출신이라 폐광지역의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면 이 폐광지역의 관광기금을 활용하는 관광자원개발팀 사무관급 정도는 폐광지역 출신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근데 그게 꼭 이쪽 것만 한다고 볼 수가 없어서, 업무를.

우리 폐광지역 관련되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서 거기다 그렇게 자리를 보낸다고 하는 것도…….

이상호 위원

그래도 국장님께서 총무행정관님하고 상의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산재병원, 산재병원은 1도에 1개씩만 존재해야 됩니까?

그래서 강원도는 동해시에 산재병원이 있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상호 위원

태백시에 있는 중앙병원은 진폐산재병원이죠?

진폐 환자들만 들어갈 수 있죠?

우리 강원도에서, 태백중앙병원이 진폐산재병원인데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없습니다.

이상호 위원

지원이 좀 돼야겠죠?

이것 지원해야 될 내용들은 제가 국장님께 따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나 더 부탁 올리겠습니다.

우리 폐광지역 강원 남부지역은 병원이 없다, 의사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진폐산재병원이 예를 들어서 500병실이라고 하면 ‘진폐’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서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익이 남지 않으니 의사들을 구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본 위원은 태백중앙병원이 진폐산재병원이 아니라 앞에 ‘진폐’ 자를 떼서 산재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폐 및 다른 산재환자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1개 도에 산재병원이 하나씩만 있어야 됩니다만 이 부분을 중앙부처와 ‘진폐’ 자를 뗄 수 있도록 협의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상호 위원

국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혁동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폐광지역에 대한 현안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폐광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돼서, 우리 강원도에서 발 빠르게 대책을 안 세우면 상당한 위기상황이 다가오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즘 세계 투자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소를 중지하라고 한국에 요청한 걸 알고 계십니까?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하라고 요구한 걸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상용 위원

지금 세계 각 굴지의 기업들에 투자하는 그런 위원회랍니다, 거기가 투자기관이고.

거기에 회원국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SK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또 그쪽으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2050에 맞춰서 제로화할 수 있는지를 답하라 했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우리나라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지금 건설 중에 있고 또 태안에는 지금 가동, 이제 시작했고 이래서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위기를 맞게 된답니다.

투자를 받았고 우리나라도 외채를 빌려왔고 이래 가지고, 지금 가행탄광이 태백하고 삼척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가행광업소들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위기가 오지 않을까,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면 폐광지역의 인구가 안 그래도 유출되는데, 많이 되고 있는데 더 유출되고 또 그 지역에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역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위기를 겪고 그렇지 않을까 이게 염려가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겠다는 것이, 거기 두 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용역을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는 부분하고 탄광지역 진흥 사업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부분, 동시에 두 개를 가져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주신 그 사항하고 연관돼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따와야 될 역할들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그것과 연계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김상용 위원

지금 폐광지역에 기업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입지조건이 안 맞고 이래서,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공공기관 30개를 지방으로 이전시키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 폐광지역도 철도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이건 얼마든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기업들은 폐광지역 쪽으로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철원 쪽에서, 열차 밑에 바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제작을 했거든요, 주물로 부어 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들도, 열차에 대한 어떤 일부 부품들을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열차로 수송하고 이러면 그래도 그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고 또 유입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폐광지역의 장기대책으로 어떤 기업이든지, 조달 여건이 안 맞으면 조달 여건을 맞출 수 있는 걸 찾아서라도, 우리가 굳이 다 만들어서, 공장까지 지어줄 테니 여기 와서 기업만 해라, 이런 어떤 조건 제시를 해서라도, 폐광기금을 이용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거기에도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하는 비용들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공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가능하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강원도가 부지를 그냥 다 무상 제공해 주고 공장도 지어주고 와서 기업만 해 달라고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국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혁동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위원회가 다른데, 의회에 계실 때는 좀 자주 뵀었는데 위원회가 다르니까 가끔 폐특위를 해야 좀 뵙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최종훈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소송 관련 때문에 서울 자주 다니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만성폐질환 환자 예산이, 복지 예산이 많이 축소되면서 주는 과정이 좀 있거든요.

국가에서 이제, 우리가 폐결핵 같은 경우에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범위가 줄어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전체 발생 건수가 좀 줄다 보니까.

먼저 국장님과 과장님, 제 방에서 공공의료과 과장님하고 특별회계가 가능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거를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장덕수 위원

그리고 대형광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지만 우리 소규모광산, 폐광된 지역 같은 경우 갱내수 관련해서요.

사실은 시설이 많이 돼서, 어떤 시설 가용을 많이 하지만 이게 시설이 노후가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질이 조금 변화가 생기는 지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광해관리공단에서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강원도에서도 전수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국장님 가능할까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장덕수 위원

예, 그것 하여튼 어떤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질체크도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광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소규모 시설 같은, 특히 갱내수 같은 경우에 염분이나 철분이 많아 가지고 시설이, 내구연한으로 따져야 될 그건 아니겠지만 좀 시설을 보완하는 관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에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시설한 기간이 좀 되다 보니까, 그런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혁동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3쪽에 나와 있는 예산현황이 자원개발과 예산현황인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반회계가 6,000만 원입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전부 기금으로 해라?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여기는 여비하고 수용비가 일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특별회계 이게 뭐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역자원시설세.

김경식 위원

아.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여기가 에너지과하고…….

김경식 위원

아무리 기금이 있어도 일반회계가 6,000만 원인 건 처음 봤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여기는 일반 사업은 다 기금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전부 다 기금이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여비하고 일반 수용비 정도…….

김경식 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특법 제16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 이 폐특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2항에는 이제 고시를 했고, 폐광지역 안에 있는 농공단지들이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이 법령의 취지를 보면 폐광지역 안에 있는 농공단지는 진흥지구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폐특법에 따른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도의 관련 조례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기도 진흥지구인지 아닌지를 또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좀 하셔서, 지금 진흥지구에 있지 않은 농공단지도 여기 지정돼 있는데 진흥지구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서 폐특법이나 우리 도의 관련 조례에 따른 지원을 못 받고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한번 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위원장님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2018년도에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투표권과 참가권의 평등이라는 원칙하에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최저인원과 최대인원을 획정을 하는 바람에 전국에 17개 시군, 14개인지 17개 시군이 아마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강원도는 지금 4개 시군이 대상이 되는데 주로 농촌 지역, 특히 폐광지역이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이 해당되는 지역은 전부 다 광역의원이 2인 이상, 2명씩인데 만약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1인으로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커지죠.

그리고 물론 평창은 폐광지역은 아니지만 안 그래도 소외받고 어려운 지역인데 광역의원 정수 조정으로 인해서 또다시 소외받고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도의원 한 명 줄어드는 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다니면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지역 주민분들이 거기에 대해 굉장히 큰 우려를 표시를 하세요.

거기에 대한 소외감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제 광역의원이 지역분들 잘 모르시면 또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폐특위 차원에서도 좀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내일 우리 도의회가 건의문을 제출하는 게 있는데, 아직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일단 그건 국회에서 손을 대줘야 될 부분이라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내일 건의문을 발표를 하고 그 건의문이 물론 국회로 가긴 가겠지만 우리 폐특위 차원에서도 건의문이,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될 즈음에 우리가 또다시 폐특위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그런 절차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혁동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폐특위 차원에서도 지역의 폐광기금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정지 결정 받은 게 1,07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위원장 김혁동

이게 패소하게 되면 돌려줘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예.

위원장 김혁동

그래서 정말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그 과정들을 저희 위원회에 소상히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혁동

그리고 아까 답변 주실 때 2심 변론이 두 번 정도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두 번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2심 변론에 가 가지고 그때 PT변론을 하겠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PT변론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에서 법원에서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위원장 김혁동

2심 변론에 가서 그때 결정할 것 아닙니까, PT를 해라 마라 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신 부분들 감사합니다.

그냥 구두로, 언어로 말하는 것보다 그래도 화면을 띄워서 하게 되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리지만 꼭 승소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수시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들도 거기 소송 건에다가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혁동

이게 정말, 강원도도 그렇겠지만 우리 강원도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절체절명의 회생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6월 달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그때 사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사님한테.

발 빠르게 해서 산자부와 협의해 주시고, 이렇게 연구용역 해 주신 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이것이 결과가 나와서 정말 위기대응 지역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절차상 그냥 해야 될 행위,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성을 갖고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준비하면서 조선소 분야라든가 군산 같은 경우 자료를 다 봤지만 선제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경제회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위기대응 지역 지정에 더욱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혁동

그리고 세 번째로 폐광지역 대체산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돈을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혁동

거의 3조 정도…….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3조 7,000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혁동

그렇게 많은 돈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암울하기 때문에 산업위기대응 지역으로 다시 지금 선정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혁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가게 되면 4개 시군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4개 시군으로 그냥 두게 되면 안 됩니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죠?

이것을 안 하고는 폐광지역 전체의 경제회생을 이룰 수가 없어요.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폐특위 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평화지역발전본부처럼 폐광지역발전본부를 만들어라, 도 차원에서.

정부에서 안 해 준다면 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평화지역발전본부도 지금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얘기되지 않습니까?

DMZ 평화자치도 분명히 이제는 그렇게 다음 대선 공약이 나올 것이고 한데, 폐광지역발전본부를 만들어야죠, 안 그러면.

지금 3조 이상 투자해 가지고 거의 15년 이렇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20년 이상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분명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글쎄 뭐, 기구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희 있는 데다가 좀 더 기능을 확대시킨다든지 인력을 좀 더 채운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컨트롤타워 말씀하신 거는 맞습니다.

그건 꼭 필요하고, 지금 어차피 우리 도에서 시군도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역할론이 좀 더 확대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혁동

저는 폐광지역, 지금 우리 조직 구성을 봐 가지고, 조직 편성을 보면 사실 그쪽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분야의 조직을 확대하느냐, 어느 명칭을 쓰느냐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이라면 어느 분이 앞에 나왔을 때 거기에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는 우선권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도 사실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폐광지역을 계속 이렇게 해 오는 것이 어떤 변화가 있지 않고는 힘들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지금 우리 폐특위가 사실 이번 10대 때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의회 회기가 바뀔 때마다 이 폐특위를 만들어야 되는 슬픔이, 목적을 계속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제개발센터가 아니라면, 정부 차원에 요구하는 것들이 되기 전이라면 강원도 차원에서도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가 폐광지역발전본부를 새로 꾸려가지고 폐광지역 경제회생에 대한 강원도의 의지를 폐광지역에 알려주시고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 폐광지역에 경제회생이 오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자원개발과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도 수시로 만나기도 하고 폐광지역을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태백도 내 집처럼 왔다 가시는데 과장님 혼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나름대로 우리 이상열 계장님이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심호섭 계장님, 김현경 계장님, 김동남 계장님이나 김현숙 계장님 정말 열심히 애를 쓰시지만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강원도 차원에서 정말 새로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폐특위 위원님들도 좀 동의해 주셔 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회생을 위해서, 이 폐특위가 회기 때마다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그냥 이어져 가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다음 11대 의회에서는 폐특위가 없어져야죠.

그러면 회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맞습니다.

위원장 김혁동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그러면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 폐특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도 그렇고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의견을, 우리 국장님이 곤란하시면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자원개발과장 최종훈입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지금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은 우리 강원연구원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연속적인 계획이라든지 정책, 그다음에 평가와 분석에 관한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현지 이전, 그리고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잘못되어서 센터장이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요청을 강원연구원 담당 부서에다가 할 예정이고요, 구두적으로는 협의를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강원연구원에서 자체적인 구조조정, 그러니까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를 현지화시키고 센터장을 상임으로 하는 안을 정리해서 우리 강원도의 의결을 받게 되면 추후에 현지는 어디가 될 것이며 센터장은 누구가 될 것이며 기구의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혁동

예, 우리 과장님 답변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기구의 확대나 기구의 명칭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칭을 통해서 집행부 의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원개발과에서도 TF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TF팀 명칭이 없어져서 지금 협력담당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좀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혁동

다른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추가로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폐특위에 경제진흥국 자원개발과만 나오실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담당이라든가 지역공동체 담당이라든가 상품유통 담당, 폐광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 가지고, 또 그전 단계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물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또 요청하는 데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리고 국장님,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소멸되어 가는 폐광지역을 좀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의원 공약으로 하나 내세운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 그래서 저는 폐광지역에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어디에 모셔놓으면 한 달에 몇 번씩은 꼭 찾아가지 않습니까?

주일에 한 번씩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오면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족들하고 같이 오게 되거든요, 부모님을 뵈러.

그러면 가족들하고 같이 오게 되면, 우리 폐광지역을 오면 그 지역을 같이 경유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와서 부모님도 보고 또 그 지역의 음식문화도 이렇게 즐기고 또 관광문화도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구 유인책으로 제가 공약을 했었는데, 치매 부분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산자부에다가, 우리 경제진흥국이나 자원개발과에서 요청을 해서 이러이러한 산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치매요양병원이 대도시에 만들어지는 것은 그 지역분들이 별로 반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광지역이지만 경치 좋고 또 노인들이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에 대규모로 지어서, 전국에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만 해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모시고 다니면서 케어해 가지고는 이게 안 되거든요.

전체 가족이 다 힘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원도가 발 빠르게 해서, 폐광지역에 타 기업보다는 그런 시설이 유치가 되면 상당히 안정적이고 성공할 수 있고 지역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우리 지사님 끝나기 전에 강원도에 요청을 하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폐특위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좀 다듬어가지고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고 또 산자부에도 요청을 해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도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이렇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같이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렇게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복지국하고 같이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용 위원

예,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협의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한번 좀 나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혁동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참석하신 우리 관계공무원, 전체는 사실 잘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뒤에 계신 분들을 일일이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자원개발과장 최종훈입니다.

저희 자원개발과 직원 중에 담당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이상열 인사)

심호섭 지역진흥담당입니다.

(지역진흥담당 심호섭 인사)

김현경 산업육성담당입니다.

(산업육성담당 김현경 인사)

김동남 광물자원담당입니다.

(광물자원담당 김동남 인사)

김현숙 개발협력담당입니다.

(개발협력담당 김현숙 인사)

그다음에 이정석 강원랜드협력관입니다.

(강원랜드협력관 이정석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혁동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인사를 같이 좀 나누고자 했느냐면 사실 폐특위를 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니면 사실 담당관님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업무협력 차 필요하기도 하고, 오늘 나오셨지만 우리 협력관님도 모르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가운데의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협력관님께서도 우리 폐특위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용 국장님을 비롯한 최종훈 과장님,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폐광지역 현안사항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광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원도의회

10대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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