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계획의 개요, 인력운용 기본방침, 행정 여건 변화, 인력운용 계획, 인건비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중ㆍ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공무직 인력 운용을 도모하고자 5년간의 정원 배치 및 인력 조정에 대한 사항을 담은 계획입니다.
6월 초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며 8월 말 통보된 교육부의 검토 결과를 확인하여 도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 인력운용은 정원관리 강화로 적정 인력을 운용하고 탄력적 인력 배치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며 고용안정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인사제도 운영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지난 3년간의 행정 여건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에 따른 도내 인구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강원교육 통계자료에 따른 학생 수 역시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6,000명 정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직 수는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한 인력 지원으로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학생 수 변동 추이를 고려할 때 적정 인력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3년간의 인력 변화는 2018년 대비 2020년 교육공무직은 7,976명에서 8,133명으로 157명 증가하였으며 단위기관별로 보면 기관은 580명에서 570명으로 10명 감원하였고 학교는 7,396명에서 7,563명으로 167명 증원하였습니다.
이는 유아 및 특수학생 지원 인력 증원, 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초등돌봄전담사 증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청소원 등의 증원이 주요 요인입니다.
4쪽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공립 단위기관별 인력증감 예상현황은 2021년 정원은 2020년보다 198명 감원된 7,345명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125명을 감원하여 2025년에는 총 323명이 감원된 7,220명을 예상하였습니다.
단위기관별로는 2025년까지 본청은 3명 감원, 직속기관은 8명 감원,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24명 감원, 각급학교는 288명 감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5년 동안의 신설학교 인력 증원 및 학급 수ㆍ학생 수 감소, 정원관리기준 조정,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분 반영에 따른 감원 요인을 반영한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직종별 인력증감입니다.
교무지원 분야는 신설학교 증원, 정원관리기준 변경 및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감원을 반영한 교무행정사 증감, 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를 반영한 유치원방과후교육사, 학교도서관사서(실무사) 등 감원으로 2025년까지 140명 감원, 행정지원 분야는 정원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구 육성회 직원, 학부모지원전문가, 시설관리원 감원으로 2025년까지 13명 감원, 학생지원 분야는 학교 신설에 따른 통학지도원, 특수교육지도사, 장애유아지도사, 직업지도사 증원과 정원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치료사, 장애영아지도사 등 감원으로 2025년까지 100명 감원, 급식지원 분야는 신설학교 및 조리직 공무원 퇴직 기관에 대한 증원과 학생 수 감소 학교에 대한 감원으로 2025년까지 46명 감원, 복지지원 분야는 직종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사 증감 및 상담교사 배치에 따른 전문상담사 감원으로 2025년까지 83명 감원을 예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신설학교 증원 및 학생 수 감소 학교 감원에 따른 학교보안관, 청소원 증감과 정원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당직전담원 및 출입문개폐전담원 등의 증감으로 2025년까지 59명 증원을 예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증감 인원 내역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증가 인원은 283명, 감소 인원은 606명을 예상하여 총 323명 감원 예정입니다.
323명에 대한 증감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5년 동안의 신설학교 인력 증원 및 학급 수ㆍ학생 수 감소, 정원관리기준 조정,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분 반영에 따른 감원을 반영한 것으로써 2021년 산출내역은 2021년 3월 1일 자 교육훈령 개정 시 반영하였으며 2022년부터의 인력은 기관별 요구정원과 학생수용계획 등을 기반으로 예상한 인원입니다.
구체적인 인원에 대하여는 매년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강원도교육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정원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입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 기준액은 당해연도 시도교육청별 학교 수ㆍ학생 수와 지역 가중치에 의한 기준인원에 당해연도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인건비 단가를 곱하여 다음연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여 교부하는 금액으로 2021년 기준액은 전년 대비 170억 7,749만 원이 늘어난 1,900억 7,576억 1,000원입니다.
인건비 편성액은 공사립 교육공무직원 중 사립유치원과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교를 제외한 인원을 대상으로 인력운용 계획에 따른 인원 증감 사항 및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합니다.
2021년 편성액은 전년 대비 12억 450만 5,000원이 감소한 2,238억 1,34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인원 감소분과 임금인상 예상액을 추계한 금액입니다.
인력 배치를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면서도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ㆍ체계적 정원 관리로 교육공무직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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