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본회의

[본회의]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일시

2021년 10월 13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심영섭ㆍ신명순ㆍ심상화ㆍ정유선ㆍ김수철
의원)(계속)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박효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심영섭ㆍ신명순ㆍ심상화ㆍ정유선ㆍ김수철
의원)(계속)

10시 04분

부의장 박효동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질문을 하시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할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사항은 미리 송부해 드린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되 질문요지서 이외의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심영섭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정유선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세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도정 현안 사태 해결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온전한 일상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ㆍ정신적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만 성숙한 도민의식으로 생활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 도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꾸준히 제시해 왔던 강릉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 문제와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및 활성화 방안, 그리고 강원도립대학교의 내실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병희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고 이후에 도지사님과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심영섭 의원

교육감님, 잘 지내셨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잘 지냈습니다.

심영섭 의원

지난 10년간 우리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육감님을 두 번째로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강릉의 회산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이 자리에 모시면서, 오늘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지난 6월에 주신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 같은데 답변도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심영섭 의원

교육감님께서 지난번 답변에도 4,000세대 이상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공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회산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회산초등학교와 관련된 부분을 세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제301회 정례회 도정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오늘 재차 반복하게 된 것은 회산초등학교의 신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 의원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답변하고 그 이후에 저는 직원분들에게 여기 결과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10년 동안 교육감 생활을 하시면서, 민선 3기의 5대 정책방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초가 강한 교육, 그리고 미래를 여는 교실,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산초등학교 신설 문제는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윤지영 의원님께서 학교 신설에 대해서 행정국장님한테 질문하시는 것을 보면서,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변을 그렇게 받고, 오늘은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해 주실래요?

교육감 민병희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교육감님, 혹시 2018년도 6월에 교육감 출마하시면서 강릉의 회산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공약 발표하신 것 알고 계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영섭 의원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회산초등학교 신설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감님께서는 초선 교육감으로 출마하신 것도 아니고 재선, 삼선 교육감으로 출마하시는 분인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중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선 때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공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삼선 교육감으로 출마하실 당시에 여기 강릉의 시민들한테, 또 회산지구에 있는 분들한테 회산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공약 사항을 꼭 이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감님께서는 4,000세대 이상이니 6,000세대니 여러 가지 원칙과 법을 갖고 거기에 잣대를 두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교육감 민병희

제가 설립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그런 여건이 갖춰지면 하는 것이지, 제가 학교 설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심영섭 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그 여건이라는 자체가, 통상적으로 택지개발 지구나 아니면 신도시 개발지구에는 4,0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회산지구 같은 경우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이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규모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일시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700세대, 500세대, 아니면 900세대 이렇게 신규 아파트 허가 신청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명주초등학교가 25명 이상의, 더 이상 증축을 할 수 없는 포화 상태에 있을 때는 교육부에서 여기에 대한 학교시설 용지 예정 부지를 지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정하는 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교육감님께서는 계속 4,000세대, 어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4,000세대 이상 돼야만 신설 학교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것은 여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지구가 예정되면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는 어느 정도 예정 부지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된 지역은 학교시설지구로 용지 지정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이것에 관심을 가져보지 않으시고 계속 4,000세대 이상 돼야 된다는 원칙론만 이야기하시니까 본 의원은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도 6월에 공약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것을 누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건 만드는 것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의 여건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육감님, 강원도 교육의 수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감 민병희

현재 명주초는 추가 증축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개발사업에 따라서 학생 배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개발사업자가 강릉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 강릉시는 반드시 학생 수용에 대한 것을 우선으로 해서 승인해 줄 것과 추가 개발 시 시차를 둔 분산 개발보다는 계획적인 대단위 도시계획 개발을 해 달라고 강릉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영섭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하고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 강릉시청 담당부서하고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실질적으로 신설 예정 부지 지정을 하고도 빠르면 5년이고 늦으면 거의 10년 이상 걸려서 초등학교 신설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신규 공동주택 아파트를 신청해도 학교 때문에 계속 심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반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500세대, 한 6,000여 명의 학부모ㆍ학생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감님께서 삼선 교육감으로 출마하시면서, 제가 봤는데 신문에 공약 사항도 상당히 크게 나왔었어요, 조그맣게 한쪽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왔을 때 지역주민들은 많은 희망을 갖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 서희아파트 700세대 분양할 당시에 여기 분양조건이 뭐냐면, 그 옆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겠다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 명주초등학교를 증축하고 포화 상태로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교육감 민병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용지를 확보했었지 않습니까?

했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납부가 되지 않아서 결국 취소가 되고…….

심영섭 의원

교육감님, 이것도 왜 취소된 것이냐 하면 처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 학교설립 과정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 아마 한두 번 정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변경한 후에 학교하고 아파트조합하고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부근에, 아파트 예정 지역에, 학교용지 조성 기부채납으로 해서 자연녹지 지역에, 고압 철탑 밑에 초등학교를 짓겠다고 신청하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강원도교육청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교육감님의 의지 부분은 교육감님의 특별한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상한으로 하는 법제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도교육청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교육감님, 이게 맞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학급당 학생 수를 최소로 줄여 나가는 것이 현재 감소하는 학생 수에 대비해서 학급 수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데, 그리고 또 교육력을 높이는 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의원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자료를 보면서, (자료화면 띄움) 지난 강원일보 보도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명 상한으로 검토 중인데 도시 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의원

명주초등학교나 남산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은 지금 거의 25명 기준을 채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육감 민병희

현재 24명입니다.

심영섭 의원

그렇게 됐을 때 검토대상으로 증개축, 일반실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증개축을 할 수 없는 학교는 여기에 대해서 신축 계획을 해야 된다는 발표도 있어야 되는데 신축 계획에 대한 발표는 전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언론에 그냥 20명 상한 검토하겠다.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계신데 25명, 26명의 상한제 기준에 있는 학교들, 더 이상 증개축을 할 수 없는 학교는 신축 학교를 짓는다는 발표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는 겁니다.

교육감 민병희

20명 감축은 당장 금방 하는 것이 아니라 중ㆍ장기적인 계획으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20명을 만드는 겁니다.

심영섭 의원

제가 교육감님께 다른 말씀보다도 회산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또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유발언 세 번 하고 도정질문을 두 번이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너무나 강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질병 관리가 어떻게 완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학생 20명 정도 수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 문제,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안전 부분에 대해서 도외시한다는 것은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 문제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특히나 회산초등학교 신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선출직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같은 경우 안 되는 사업을 거의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법에 어긋나는 일을 갖고 여기에 와서 도정질문, 자유발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닥 민심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여기에 와서 교육감님이나 도지사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와 검토를 해 주시고 초등학교가 신설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회산지구에 있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염원, 그리고 그것을 대변하는 심영섭 의원님의 의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학교 시설용지 있지 않습니까?

시설용지 예정 부지라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나가는 것도 본 의원이 봤을 때…….

교육감 민병희

지정하는 게 저희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는,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알아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심영섭 의원

이상입니다.

교육감 민병희

고맙습니다.

심영섭 의원

다음은 지사님을 모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도정질문을 통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되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심영섭 의원

지난 대통령 경선 때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영섭 의원

먼저 강원도립대학교 내실화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강원도립대학교의 1도 1국립대학교,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도립대학교의 통합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지사님께서는 강원도립대학교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수준을 잘 유지해서 우리 도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의원

본 의원이 도립대학교를 살펴보면서, 설립 운영 취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강원도민의 여망을 담아서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로 인해서, 본 의원은 강원도립대학교의 존립을 위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지사님에게 다시 한번 도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고 육아기본수당도 30만 원, 40만 원, 전국 최초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심영섭 의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지금 존경하는 심영섭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대단히 심각한 상태로 보고 있고, 벌써 올해 전문대학교 신입생 모집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존경하는 심영섭 의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1도 1국립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봐서, 강원대 총장님께서 강원지역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안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도립대학교 일반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연간 120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재학생이 495명이에요.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휴학한 학생이 410명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학교에 연간 120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연도별 지급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매년 약 60억 정도의 도비를 지원했었습니다.

지금은 강원도에서 강원도립대학교에 연간 120억을 지원합니다.

딱 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모집현황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는 입학생이 거의 500명 정도 됐어요.

재학생도 1,000명이 넘었어요.

오히려 그때 강원도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 더 많았어야 되는데 역방향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생 수는 반 토막난 상태고 예산은 배 이상 지원해 주고 있고, 400명 정도면 변두리 일반 초등학교 학생 수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우리 강원도에서 매년 120억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00명 정도의 학생들 중 거의 40% 정도가 만학도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심영섭 의원

나이가 드신 분들, 졸업장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도에서 120억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 본 의원은 염려스럽습니다.

강원지방통계청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강원지역의 학령인구는 총인구의 14.8%인 22만 4,0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35년에는 10% 아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른 인구 추계를 보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부실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심영섭 의원

우리 지사님께서는 도립대학교를 더 나은 엘리트 대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비 부담 경감, 학생 모집을 위해서 입학금 폐지라든가 아니면 등록금 대비 장학금 90%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심영섭 의원

그런데 현재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 모집을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고 보지만 전체 세입의 70%에 가까운 연간 120억 규모를 도비 지원에 기대고 있는 도립대학교의 재정 상황을 보면서 이제 1도 1국립대학교 통합에 우리 도립대학교, 지사님께서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심영섭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지금 강원대가 중심이 돼서 1도 1국립대를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원활하게 잘 진행되려면 도의 예산도 어느 정도 진행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아마 여기에 반대하는 도립대학교 교수님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임기 보장, 혹여 통합됐을 때 그만둬야 되는 입장, 제가 강원도립대학교 교수님들의 정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 임기를 3년, 4년 정도 남겨둔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강릉원주대학교와 강원도립대학교 교수님들의 봉급이 거의 비슷합니다.

통합 조건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현직 교수님들에게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강원도립대학교 졸업생들도, 학생들한테는 강원도립대학교 졸업장보다 강원대학교 졸업장이 취업률이라든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일전에 모 언론사의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의 통합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심영섭 의원

1도 1국립대학교 캠퍼스별 특성화 추진협약 일환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강원대학교하고 강릉원주대하고 통합했을 때 1,000억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발생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가 통합됐을 때는 1,000억 플러스알파, 더 나은 경제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1,000명 플러스알파의 신규 고용창출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강원일보에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저도 기사를 찾아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지금 여기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도 와 계시지만 현재 교수님들이라든가 총장님이라든가 몇 년 동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고, 또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연속으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3년간 대학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선정된 부분은 총장님을 비롯한 대학교 교수님들, 실무자들이 고생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도립대학교가 국비를 받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국립대학교에 편입되는 게, 본 의원은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도 1국립대학교에 강원도립대학교도 통합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일전에 총장님을 한번 만나 뵙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강원대학교 총장님을 만나보셨어요?

도지사 최문순

강원대학교 총장님도 동의해 주고 계십니다.

강원대학교 총장님도 강원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걸림돌, 내부 반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립대학교 교수님들 몇 분을 만나 뵀습니다.

교수님들도 몇 년까지 보장만 된다면 그렇게 크게 반발하는 교수님들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행정은 도에서 파견 나간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의원

절차나 방법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죠.

우리 지사님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지금 학령인구는 점점 감소하는데, 어제 알펜시아 매각 문제, 여야 정치적인 문제라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우리가 적기에, 기회가 왔을 때 통합해야 된다고 지사님한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해양전문캠퍼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립대학교가 어느 대학보다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혁명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혁명의 물결이 더욱 거세게 몰려오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만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2025년도까지 61조 원을 투자해서 현대차 그룹을 단순 제조업이 아닌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업체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는 지금까지 만들어 온 엔진이 달린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ㆍ수소차와 개인용 비행체, 초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확장한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ㆍ수소차는 더 이상 미래 얘기가 아닌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사님의 의지로 강원도도 2016년도에 이모빌리티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서 독자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이모빌리티 중심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괄목할 만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심영섭 의원

2019년에 우리 강원도에서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한 조례도 제정했고 전기ㆍ수소차 보급 확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2025년도까지 전기차 보급 대수를 3만 대로 확대하겠다, 지사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죠, 맞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심영섭 의원

참고자료를 보여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현재 우리 강원도에 전기자동차가 5,929대, 약 6,000대가 등록돼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소 현황은 1,27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2025년도까지 3만 대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충전소 현황을 보면, 우리 강원도청 내에 차량 4대 정도가 충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쪽 아래 직원들 차량 충전할 수 있게 1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 주차장에는 충전소가 없어요.

도지사 최문순

죄송합니다.

심영섭 의원

지사님께서 2대 정도 충전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도지사 최문순

예.

심영섭 의원

제가 왜 전기자동차를 말씀드리면서 비교를 했느냐면 전기오토바이, 지사님, 혹시 강원도 내에 전기오토바이가 몇 대 정도 보급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1,000대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심영섭 의원

1,000대가 안 되더라고요.

전기오토바이는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해 줘서, 전기오토바이가 보통 230만 원~250만 원 정도 하는데 1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1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는데요.

지사님, 요즘 ‘배달라이더’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분들을 배달라이더라고, 현재 전국에 배달라이더 종사자들이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전통적 대면 서비스업의 침체와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산업이 부상하고 있고 음식 및 생활용품 배달업 산업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에서도 배달앱 ‘일단시켜’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표는 2020년도 4/4분기 연간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비판매 동향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도 4/4분기 강원도 서비스업 생산이 5.1%가 감소했고,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숙박ㆍ음식업으로 마이너스 27%이고, 또 예술ㆍ스포츠는 공연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3.9%입니다.

자료를 보면 강원도는 서비스업이 71%이고 광역 시도 중에서 여섯 번째로 서비스업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역경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대부분은 소규모 자영업자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이륜차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전기자동차는 2025년도까지 3만 대 정도 계획하고 있지만 전기오토바이의 보급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기오토바이하고 그냥 일반 오토바이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일반 오토바이 같은 경우 휘발유와 엔진오일을 혼합해서 투 사이클로 운행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대기오염이 다섯 배 이상인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휘발유로만 가는 게 아니라 투 사이클, 휘발유하고 엔진오일을 혼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고, 특히 낡은 이륜차는 미세먼지, 소음,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심각하지만 요즘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의 소음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젊은 20대 청년들이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 부릉부릉 해서 창문을 열고는 거의 잠을 못 이룰 정도인데 전기오토바이는 부릉부릉이 안 됩니다.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아무 소음 없이 나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44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심영섭 의원

지사님, 현재 우리 강원도에 등록되어 있는 오토바이 수가 6만 7,0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배달 오토바이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배달 오토바이의 상당수가 소음이라든가 불법 개조, 과속, 무단횡단, 우린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오토바이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민신문고에도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2019년도 20건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69건으로 거의 3배나 급증했습니다.

국민청원에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를 보면 전기오토바이 상황이,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전기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배달앱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라든가 거의 99%가 일반 혼합용 오토바이가 운행되고 있고 전기오토바이는 1%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중국을 자주 다녀오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국 상하이 같은 경우는 8년 전부터 원동기 이륜오토바이는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전기오토바이만 신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100배 이상 넓은 나라인데도 벌써 8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산간지대가 많은 녹색지역으로서 국민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청정 강원도에서 전기오토바이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데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면 강원도에 효과적이고 앞서가는 강원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심영섭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강릉 회산지구는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여 인구 유입이 늘면서 교육 현안이 시민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전기 이륜오토바이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도 1국립대학교 통합 시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강원도립대학교가 함께하여 강원도립대학교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각 사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진지한 고민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효동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효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박효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자수려한 강원남부 거점도시 영월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신명순 의원입니다.

산야는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경제적ㆍ정서적으로 지쳐가고 있는 도민들께 건넬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 부족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치료약이 원활히 보급되어 모두가 일상의 평온을 되찾을 그날까지 도민들께서 이 어려움을 조금 더 참아 이겨내시길 부탁드리면서 준비한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문드릴 내용과 순서는 저출생ㆍ고령화 시대의 강원도 인구정책의 방향,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대책과 관련한 사항, 그리고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해성수산자원센터의 기능 확대 개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고령화ㆍ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초ㆍ광역을 망라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전국 최초로 육아기본수당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신명순 의원

육아수당 도입 당시에 예산담당을 하셨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의원

지금 출생아 수의 변화가 보이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조례에 제시되어 있다시피 2년 차 정기평가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정기평가를 해서, 우선 중간보고가 10월 8일에 있었습니다.

중간평가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유배우 출산율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가 늘어났다, 그래서 인구감소폭이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적게 나온 것으로 이렇게,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좀…….

신명순 의원

효과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의원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지가 않던데요?

도내 출생아 수가 16명 늘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1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의원님, 전국적인 감소에서,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인데 전국적인 출산율…….

신명순 의원

16명이면 시군당 1명도 안 되는 수치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늘어난 숫자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신명순 의원

여하튼 출생률의 변화는 보이고 있는 거죠, 좌우지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신혼부부 감소폭이…….

신명순 의원

당초에는 우리가 70만 원을 계산을 했었어요, 그렇죠, 계획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당초에 사회보장협의회 할 때 7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신명순 의원

예, 그 70만 원 할 때 있었고 또 30만 원을 2년 정도 했었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신명순 의원

그다음에 올해부터 40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신명순 의원

내년에 더 증액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담당 국장 입장에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보고 판단했을 때는 이 시책의 효과가 좀 크고, 정책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가야지만 장래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로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만 원 정도 상향해서.

신명순 의원

그러면 현재 계획 중이네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의원

그런데 그런 현금 지급을 하기 전에 여성들의 의식조사를 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이를 몇 명을 낳기를 원하는지 이런 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이번에 정기평가 용역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육아수당을 줄 때하고 안 줄 때하고의 자녀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신명순 의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생을 살면서 몇 명의 자녀를 두기를 원하는지 이런 의식조사를 혹시 해 본 적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의식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는 자녀출산 계획이 없다가도 육아기본수당이…….

신명순 의원

혹시 죄송한데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프랑스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 의원

프랑스는 몇 명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프랑스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 의원

프랑스를 벤치마킹했다고 들었었거든요, 지난해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입니다.

3.1명이에요.

이스라엘 여성들을 조사해 봤어요, 몇 명의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지.

4명이라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3.1명이잖아요.

1명의 갭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인구정책ㆍ출산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답니다, 3.1명이나 되는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여성들이 4명을 낳고 싶은데 1명을 더 낳게 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못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인구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만큼의 현금 지원은 안 하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다른 것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성과 가정을 중심으로 둔 어떤 가치관 이런 것이 작용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출산정책 방향을 다른 쪽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기를 유도하는 것보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낳고 싶은데 낳을 수 없는 여성에 대한 그런 지원책을 많이 찾아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쪽으로 출산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육아기본수당이 일정부분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수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교육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쪽에…….

신명순 의원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난임여성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신명순 의원

정부에서만 해 주고 도에서 해 주는 것은 없죠, 난임여성?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정부에서 하는 것을 일정 부분 도가 재정을 투입해서 같이…….

신명순 의원

아니, 도 자체적으로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요.

그러니까 차라리 육아수당보다 난임여성에 대해서 임신할 때까지 100% 어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성들을 지원해 주는 데 집중하셨으면 오히려 출산율이 조금 더 늘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난임여성에 대한 보조를 받아서 태어나는 비율이 전체 신생아 수 중에서 5%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육아수당에만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고 그 외에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기를 수 있는 환경, 아이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여성에 대한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많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좀 입안해 보시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명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신명순 의원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저희 기조실에서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인구감소대책 팀이 있습니다.

신명순 의원

인구정책이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인구정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인구정책의 기본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구의 자연적 증가와 자연적 감소가 충분히 매칭을 해서 나라가 소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명순 의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신명순 의원

인구정책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총예산이 2조 1,063억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물론 많습니다만 다만 이 예산은 직접적인 예산도 있고 일부는 간접적인 예산도 있어서 규모만 가지고 저희가 한마디로 적다, 많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명순 의원

어쨌거나 저게 인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정책들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의원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연 700여 명 줄었어요, 계속 줄어왔어요,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신명순 의원

그래서 사실 예산투입만으로는 인구를 늘려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채무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게 육아수당 지급 등 현금지급성 복지정책에 너무 많은 돈을 써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재정은 괜찮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복지정책에 따른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가장 최근의 사태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3,000억, 금년에 2,000억 정도 추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올림픽 시설 관련한 도비 매칭으로 인해서 약 3,000억 정도의 도비가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명순 의원

그래서 현재 재정은 위기상황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한창수 의원님 질문 때…….

신명순 의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가장 문제는 연례반복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생활SOC 사업의 도비 부담액을 다 삭감했어요.

그러면서까지 현금 지원 정책에 너무 많은 예산이 쓰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운용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아무리 지사님 관심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빚까지 내서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공무원.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육아수당은 저희가 부채를 발행해서 지원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채 발행한 부분은 정부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조건, 또는 지역개발 사용 조건 등이 있어서 저희가 조건에 맞는 사업들에 대해서 부채를 낸 부분이고…….

신명순 의원

여하튼 앞으로 저출생ㆍ고령화 때문에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의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런 기조로 예산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떻든 출산 인센티브의 정책만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지자체나 다른 나라에서 해 온 정책실패에서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의 인구정책은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생 지원과 인구축소 대응ㆍ적응 정책인 거죠.

육아수당으로 대표되는 출생 지원 정책은 있는데 인구축소에 사회ㆍ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원도 정책은 마련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물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도시 개발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도심을 잘 살려라라는 것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대비책으로 나온 것 중의 하나고요.

아마 도시재생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전문가는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리도 필요하고 새로운 비용이 들어가니 그런 것을 자제하라는 입장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 의원

여하튼 실장님께서 강원도형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계시니까 정책 하나하나가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된 정책안을 만들어서 강원도민한테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 의원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지사님, 지금 10년 정도 지나셨는데, 그동안 저희 인구가 150만 대는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700명 정도 줄었어요,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예, 뭐 줄다가…….

신명순 의원

그런데 강원도만 준 게 아니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신명순 의원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여하튼 지사님 핵심 공약으로 했고요, 육아수당 제도를 도입했잖아요?

지금 3년 차 됐습니다.

소회는 어떻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동안 육아정책이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명백한 실패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를 넘어서서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한 2조 정도의 돈을 쓰고 정부는 더 말도 못 하게 많은 돈을 쓴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저 예산을 저렇게 집행하는 정책은 실패가 명백하고요, 또 우리 도도 그렇고.

육아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하고 프랑스를 벤치마킹해서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 봤는데 용역결과에 나와 있듯이 단순한 하나의 제도 정책으로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나마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의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은 국가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신명순 의원

그런데 이것을 강원도에서 최초로 시행했어요.

강원도에서는 이게 좀 힘에 부치는 정책이 아니었나요?

도지사 최문순

힘에 부치는 정책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그러니까 2조 정도의 돈을 쓰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가임기의 여성, 또 가정에 가는 돈은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면 자기의 생존이 위협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 무슨 인프라를 짓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가닿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의원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육아수당은 보상의 차원에서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신명순 의원

재정만 허락한다면.

도지사 최문순

예.

신명순 의원

그리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도지사 최문순

예.

신명순 의원

이것을 강원도에서 최초로 시행은 했지만 앞으로 국가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어떤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지사 최문순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일부 채택했습니다.

올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30만 원씩인가 주기로 되어 있어서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급하던 것을 그냥 계속 추가지급을 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논의를 했었는데 조금 더 선도를 해 보자 이렇게 되어서 정부도 직접적으로 가정에 도달하는 지급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신명순 의원

채무액 추이가 나와 있네요, 벌써.

도지사 최문순

예.

신명순 의원

취임 당시보다 한 1,700억 원이 늘었어요.

도지사 최문순

예.

신명순 의원

‘2020년까지 채무 제로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나세요?

도지사 최문순

어제도 보고드렸듯이 그 계획은 취소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명순 의원

코로나 같은 그런 재난상황도 다 조금, 코로나 같은 재난상황이 아니었어도 다른 재난이 또 왔을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든가, 아니면 지키지 못할 약속을 너무 섣부르게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지사 최문순

저희들 계획은 2020년까지 채무 제로화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민들께, 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명순 의원

저는 저 말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치는 재물을 아끼는 데 있다.’, 공자님 말씀이신데.

도지사 최문순

저게…….

신명순 의원

재물을 별로 안 아끼는 것 같아서요.

도지사 최문순

아닙니다.

2011년의 채무액이 8,725억 원이었을 때 저때 예산이 3조 원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8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절대액수로는 늘었지만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점을 같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의원

예, 사실은 지사님께 변명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 채무액 자료를 준비한 거고요.

도지사 최문순

예.

신명순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와 시군에서 행정력ㆍ재정력을 들여서 인구유입 증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고 있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예.

신명순 의원

정책을 위한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신명순 의원

그래서 실효가 없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신명순 의원

그래서 강원인구를 늘리기 위한 선결 과제는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 도민들부터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놓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행복한 삶터로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현금 지원에 우선하여 강원도 인구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명순 의원

지사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신명순 의원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공무원들이 휴일도 전부 다 반납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방역망이 자꾸 뚫리고 있어서 공무원들도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방역 방향 및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한 광역 울타리 처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강희성 농정국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농정국장 강희성입니다.

신명순 의원

예, 고생이 많으시죠?

농정국장 강희성

아닙니다.

신명순 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및 발생현황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투입 예산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 소관 방역 관련 예산 551억 원을 포함하면 전체 1,275억이라는 돈이 방역에 투입이 됐습니다.

단순 계산해 보면 한 마리를 지키는 데 25만 원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자꾸 터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 농장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중한 상황이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의원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실무 국장님으로서 느끼는 문제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농정국장 강희성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야생 멧돼지에 의한 전파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농장이 주로 야산 인근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농가에서 어떤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명순 의원

농가의 의무사항이 있죠, 방역해야 되는?

농정국장 강희성

예, 8대 방역 시설이 있습니다.

신명순 의원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자부담도 일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의원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광역울타리 대신에 ‘의무를 지우지 말고 양돈 농가들한테 그거를 차라리 다 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래서 제가 농정국장님을 답변석으로 오시라고 한 것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뚫리고 있는데, 광역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환경부에서 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 좀 말씀해 달라고…….

농정국장 강희성

광역울타리는 지금 녹색국 소관입니다만 일단 하여간 광역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거기에 따른 출입문 문제라든가 영농 시에 또 출입해야 되고, 이런 울타리가 전반적으로 차단이 완벽하게 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명순 의원

차단이 완벽하게 안 되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의원

그런데 어쨌거나 강원도에서는 그런 광역울타리도 하고 그다음에, 도내 양돈 농가하고 시군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게 강원도 이남으로는 지금 아직 안 내려갔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아직 원주 쪽이라든가…….

신명순 의원

강원도 이남, 저 밑에 충청도나 경상도…….

농정국장 강희성

충청도 쪽은 아직 안 넘어간 상태입니다.

신명순 의원

그런 게 전부 다 강원도민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을 비롯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상이 좀 있었나요?

농정국장 강희성

지금 울타리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거나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신명순 의원

수의직 공무원들도 지금 자꾸 떠나가고 있어요, 현장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의원

이 수의직 공무원들을 충원하는 대책 같은 것은 좀 건의를 드렸나요?

농정국장 강희성

일단 수의직 공무원이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직급 상향조정이라든가 또 보수 현실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신명순 의원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네요, 더 여쭙고 싶은 건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김복진 녹색국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녹색국장 김복진입니다

신명순 의원

현재 강원도에 설치된 광역울타리는 총 1,571㎞ 설치하셨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 울타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거든요.

권역별로 설치되는 이것은 환경부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으로 한 1,100㎞ 정도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1ㆍ2차 울타리를 해서 지역울타리가 한 470㎞ 설치돼 있습니다.

신명순 의원

설치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 지역구인 영월 주천에서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살처분을 했고요, 그래서 돼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타리만 남아 있습니다.

지켜야 할 양돈 농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울타리만 남아 있거든요.

제가 국장님을 왜 나오시라고 그랬냐면 강원도에 설치된 철제울타리가 1,571㎞에 이르고 있는데 설치된 울타리가 제 몫을 하기도 전에 훼손되고 방치되고 또 관리도 부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목적을 완수했더라도 사실 문제입니다.

원래의 목적을 완수했더라도 이 철제울타리는 강원 산하를 망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치가 능사가 아니라 설치할 때는 철거까지 염두에 두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강원도 경계철책 아십니까, 강원도 동해안에 설치된 경계철책?

녹색국장 김복진

그 멧돼지 울타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명순 의원

아니, 그것 말고요, 동해안에 정부가 국가방어 차원에서 설치한 해안철책.

녹색국장 김복진

해안철책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순 의원

예, 해안철책, 그게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녹색국장 김복진

…….

신명순 의원

모르시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의원

한 2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210km 정도.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필요해서 쳐놓고 그것을 철거할 때는 강원도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13년간 강원도에서 287억이라는 막대한 철거 사업비를 부담해 오다가 강원도의 끈질긴 건의에 의해서 지난해부터 그것을 국방부 자체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그나마 이것을 국방부에서 철거해 주겠다고 해서 엄청나게 고마워했습니다.

이게 고마워해야 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 동해안 경계철책에 비해서 우리 ASF 방역울타리는 그 길이가 훨씬 더 깁니다.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의원

그런데 지금 벌써 무용지물이 된 광역울타리도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주천면에 있는 광역울타리.

그리고 앞으로 또 이게 세월이 지나면 노후가 되잖아요, 녹슬고 보기 싫어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ASF 차단 울타리와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동해안, 저희가 방어를 위해 차단한 개념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광역울타리가 시작이 될 때부터 이 상황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저희가 많은 염두를 두었고요.

참고로 이 ASF 바이러스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주 내에서는 4개월간 생존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동결이 됐을 때 그때는 한 1,000일 정도 생존하는 그런 연구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당초에 설치를 할 때 최소한 전국적으로 ASF가 3년간 발생되지 않을 때 그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철거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동안 수차례 언론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농경지 쪽의 농장 진출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 밀집지역에 대한 어떤 생활 불편사항, 뭐 경계적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 여러 민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영월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환경부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의 노선을 조금 조정을 하자, 위치를 바꾼다든가 그런 부분을 환경부가 수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에 일단 전수조사를 마쳤고요, 그 부분을 환경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례는 곧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무용론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도내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광역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철원서부터 저쪽 영월까지, 그래서 남북 지역이 되겠죠.

남북으로 크게 가로지르고 그다음에 이제 남서 지역, 그다음에 남북 지역은 백두대간 중심으로 해서 평창 진부와 영월 쪽으로 이제 크게 3개 노선을 저희가 걷습니다.

그리고 지역울타리 같은 경우는 주로 산 속에서 멧돼지가 발견이 되고 폐사체가 발견되다가, 포획을 하니까.

그 발생된 지점에서 3㎞~5㎞ 정도 반경, 그 정도 저희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울타리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과 지역울타리를 치는 기본 목적은 도내에 있는 양돈 농장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권역별로 차단하고…….

신명순 의원

전국적인 확산은 지금으로 보면 막았어요, 아직 충청도 이남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의원

그래서 저는 사실 울타리로 인해서, 이런 방역도 되게 중요하지만 울타리로 인해서 강원 산하가 망가지는 점이 안타까워서 지금 국장님을 답변석으로 나오시라고 한 거고요.

어떻든 지금부터 철거비용을 국가에서 100% 부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자꾸 하셔야 되고요.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슬고 이런 문제, 그래서 강원 산하가 멍듭니다.

그리고 멧돼지 외의 다른 야생동물이 다닐 수 있는 통로도 그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울타리는 철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녹색국장 김복진

예, 저희가 지방비가 막대한 부분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신명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일방적으로 차단됐던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이 갑자기 유화적인 분위기로 나오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북인도 협력 이런 걸 추진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데 지사님부터 먼저 모실게요.

꿈이 남북 강원도지사라고 그러셨죠, 전에?

도지사 최문순

예, 통합 도지사가 꿈입니다.

신명순 의원

통합 도지사. (웃음)

북측에 지금 북강원도가 있다면 그쪽의 협력 파트너가 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그쪽에 도지사 한 분이 또 계신데요, 박정남이라는 분이 있으신데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할 때 그때 시도지사 중에 유일하게 박정남 도지사를 데리고 와서…….

신명순 의원

한 번도 보지 못하셨다고요?

도지사 최문순

화면으로만 한 번 봤습니다.

신명순 의원

그럼 누구랑 교류협력을 합니까?

도지사 최문순

북쪽은 완전히 중앙집권주의이기 때문에…….

신명순 의원

강원도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하고자 애를 써도 사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은 열심히 하시고 싶어도?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예.

신명순 의원

계속 북소리는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의 북소리는 요란했는데, 제가 돈은 또 많이 쓰셨나 하고 찾아봤더니 돈은 못 쓰셨더라고요, 아마 상황이 좋았더라면 돈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집행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체?

모르시죠?

도지사 최문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쓴 기억이 별로…….

신명순 의원

지사님은 재정에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니까요, 얼마 정도……. (웃음)

도지사 최문순

(웃음)

신명순 의원

여하튼 전체 보니까 30억 원 정도 집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세워놓고 못 쓰고 세워놓고 못 쓰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재정도 재정이지만 행정력이 엄청나게 낭비됐다고 생각이 돼요.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할 동안에 다른 일을 했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저께 한창수 의원님 도정질문하실 때 그때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 게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지사님에게 있어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라는 것은?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신명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남북관계가 역대 어느 때보다 제일 좋았습니다.

정상회담이 세 번 열리고 북미회담이 세 번 열리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후회가 되는 것은 그때 강하게 무언가 한 가지를 밀어붙였어야 된다, 금강산 관광이든지.

국제 정치적인 비핵화만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뭔가 한 가지를 돌파했어야 된다, 이런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신명순 의원

지사님은 지사님을 하시기 전에 국회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강원도정을 거의 국정 차원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도지사 최문순

그건 아니고 저희가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유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명순 의원

하여튼 남북 교류협력은 통일의 마중물이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거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예.

신명순 의원

마중물이 어떤 거죠?

도지사 최문순

우선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는 것은 남북관계를 비핵화라든지 큰 이슈 하나에만 집중해서 ‘올 오어 낫씽 게임’을 하지 마라, 그게 저희 주장입니다.

신명순 의원

저는 사전적 의미의 마중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지사 최문순

예, 저희도 같은 뜻입니다.

저렇게 작은 일부터 하자는…….

신명순 의원

저는 저거를 체득을 했습니다, 마중물을.

어떻게 체득을 했느냐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동네의 수동 펌프에 가서 물을 길어 와야 되는데 마중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기에다 넣고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힘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제가 힘이 너무 약해 가지고 마중물만 다 버리고 물은 끌어올리지도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어린애한테 왜 마중물을 줘 가지고 물을 길어오라고 했는지, 물론 어른들은 다 일하러 나가시고 그래서 그랬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도지사님께서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실 때마다 그 마중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라는 게 마중물만 없애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내가 어렸을 때 마중물을 계속해서 없앴던 것처럼, 힘이 약해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도지사 최문순

그래도 신명순 의원님이 마중물을 안 넣으셨으면 물을 못 길어 올리셨을 겁니다.

신명순 의원

하여튼 그 마중물이라는 게 사실 우리 도정에 있어서는 도민의 혈세일 수 있잖아요, 도민의 혈세.

그래서 그 마중물은 중앙정부에다가 맡기고 우리 도민들을 위한 도정에 정말 치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항상 들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런데 남북관계는 도민들을 위한 게 아닌 가장 도민들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우리 도가 남북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하는 것이 도민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

신명순 의원

그 교류 확대 이런 것을 국가 이익이 되게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놨을 때, 저는 그 이후에 강원도에서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수없이 어떤, 영어를 써서 좀 그렇긴 한데 대시(dash)를 계속했어요, 지자체 차원에서.

대시(dash)를 계속했는데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어서도, 일방적 짝사랑도 사실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러다 보면 행정력도 소진이 되고 재정력도 고갈이 되고 낭비가 되고, 그래서 남북 교류라는 것은 교류라는 말 그 자체로 상호 작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 강원도가 북한 김정은 집단이 아니라 남북 강원도 도지사가 서로 마주 잡을 수 있을 때, 악수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남북 교류를 강원도 차원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사님은 제가 좀 소견이 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도지사 최문순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답답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순 의원

여하튼 일방적으로, 지금 통일부에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통제하고 있던 거를 지금 지방으로 다 풀었다고 해서 지방정부에서 서로 나서서 대북지원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가운데 강원도도 거기에 동참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북지원 사업은 민간단체에다 그냥 맡기시고 지자체는 지자체 고유의 업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북협력 사업은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의 실무자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기획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진정한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의원님께 동의하고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으면서 준비는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의원

하여튼 제 생각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사님께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신명순 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해성수산자원센터의 기능 확대 개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태훈 환동해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환동해본부장 김태훈입니다.

신명순 의원

예, 반갑습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는 않으셨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명순 의원

환동해본부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내놓을 만한 실적 같은 게 있다면 이 기회에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최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어 스마트 양식 사업에 대해서 기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관련되는 특허도 저희가 확보한 상태고 지금 새끼 연어 수정란이 곧 들어오게 되면 본격적인 시험을 하게 돼서 2025년에는 한국 식탁에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된 연어를 올린다는 목표로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순 의원

그 이전에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하고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저희들이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16년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 차 지났는데, 작년에 저희가 회귀 조사를 했을 때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숫자가 포획이 되면서 앞으로 저희가 방류량을 늘리고 또 기술, 저희가 시설도 좀 보수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한 10년 정도 목표를 가지고, 대구도 한 20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국내에 회귀하고 있는데 지금 5년 차이기 때문에, 5년 전에 방류한 명태가 7마리 잡혔습니다, 300마리 정치망에 잡힌 것 중에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방류량을 좀 늘릴 계획이고요.

그동안에 시행착오도 해서 조금 더 큰 종자를 저희가 방류하고 그렇게 해서…….

신명순 의원

의미 있는 숫자가 그 정도 된 거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샘플 300개를 저희가, 정치망에 걸린 것 중에서…….

신명순 의원

무의미한 숫자는 지금 동해안에 엄청나게 방류가 되어 있겠네요, 무의미한 숫자가?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가 지금까지 방류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차원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신명순 의원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에 들어간 돈을 보면 지금까지 7년간 17억 4,000만 원 이상 투입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명태 쪽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육시설이 조금 열악한데 저희가 국비 32억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양식하기 위한 시설 개선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의원

그런데 동해안 바닷가 마을에서는 초등학생도 명태가 동해바다에서는 살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산직 공무원들만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명태가 맛있는 생선일까요?

아까도 연어를 말씀하셨지만 식탁 위의 명태, 명태는 뭐 여러 가지 말로 불리는 생선이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명순 의원

그런데 지금 제 느낌에는 ‘라떼생선’ 같습니다, ‘라떼생선’.

‘라떼생선’을 못 잊어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고령화가 됐어요.

그래서 명태를 되살린다고 해도 그게 예전과 같이 소비가 많을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명태 되살리기를 해서 동해안 바다에 풀어 놓는다고 해도 그 명태 맛은 예전 몇십 년 전의 그 명태 맛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해안 수자원 회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다 속 생태에 적합하지 않은 생선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금 애쓰는 것보다는 적합한, 잘 살 수 있는 그런 물고기를 많이 방류를 하고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하는 게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들이 명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저희가 8종, 도민들이 선호하는 품종, 문어도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종자가 명태고, 예전과 같이 그렇게 대규모의 명태가 회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수온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되지만 지금 사실은 계속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명순 의원

계속 잡히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포획은 안 되고 있는데 정치망에 지금…….

신명순 의원

간혹, 간혹 몇 마리…….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계절적으로 그렇습니다.

신명순 의원

예,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간혹 잡히는 생선에 예산을 계속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이제는 동해안 명태의 옛 영광을 되살리기 위한 우리의 헛된 노력을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 어종은 이미 연어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연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신명순 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해수부의 관심도, 맨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 관심이 줄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젠 도비로 그냥 하고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국가 지원을 못 받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시설비는 전액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명순 의원

여하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전 동해 쪽에 살지는 않지만 그쪽 어민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수 행정부지사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하는 의원 있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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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부지사 최복수

행정부지사 최복수입니다.

신명순 의원

행정부지사님을 제가 도정질문 때 데뷔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행정부지사 최복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대략 들었으니까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신명순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해성수산자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종을 되살리고, 지금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기능 전환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복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못 지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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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신도현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질문 마무리를 다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신도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도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동해시 출신 심상화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3차 도정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매각 관련해서 민주당 도의원님들께서 최문순 지사님을 상대로 알펜시아의 김진선 전(前)지사님의 책임론을 계속 꺼내들고 있습니다.

김진선 지사님은 우리 동해 출신이셔서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 왔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펜시아는 우리 강원도에 아주 특별한 자산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한 곳이고 우리 강원도민의 혼과 자존심이 결집된 자산입니다.

평창올림픽 유치를 두 번 실패하고 나서 반드시 유치를 성사시키고자 했던 153만 강원도민의 열망을 모아 만든 것이 바로 알펜시아입니다.

김진선 지사님은 도지사로서 평창올림픽 유치를 총괄 지휘하셨고 평창올림픽유치공동위원장, 평창올림픽 특임대사,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평창올림픽 유치ㆍ개최의 김진선 지사님의 공로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4년 전 평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여정이 만나서 그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았다고 봅니다.

김진선 도지사가 정말 애써서 유치하고 준비한 평창올림픽의 이득을 민주당이 본 것입니다.

그런 민주당이 평창올림픽에 절대적인 공로를 세운 김진선 지사님을 비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이광재 지사님과 최문순 지사님께서 도지사에 처음 출마할 때 알펜시아 건립을 중단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광재 지사님께서도 알펜시아의 경쟁력을 높여서 자산가치를 높인 다음에 처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 약속 지키지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약속을 지켜놓지 못하고서 10년 전 퇴임한 김진선 지사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지난 11년간 민주당은 모든 문제의 책임을 김진선 지사님께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네 번이나 민주당 도지사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본인들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김진선 지사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뒤, 100년 뒤에도 김진선 지사 책임으로 돌릴 것인지 정말 무책임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심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기를 8개월여 남겨두고 계십니다.

교육감님께서 가장 잘한 정책 세 가지와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정책 세 가지를 꼽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갑자기 이렇게 물으시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일단 임기 전반에 걸쳐서 생각해 보면 고교평준화, 또 돈이 안 드는 교육, 그리고 학교의 민주화 이런 것들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상화 의원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감 민병희

회산지구에 초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했던 것을 못 했고요, 또 학교문화를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했어야 됐는데 아직까지 현장에 생각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한 것 같고요, 또 개개인의 일탈문화를 바로 잡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심상화 의원

개개인의 일탈이라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최근에 벌어진 교육청공무원의 일탈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상화 의원

성 매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것을 개인의 일탈로 보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상화 의원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공도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혁신교육, 민주시민교육을 내세우셨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런데 저는 교육을 위한 교육보다는 오히려 정치적ㆍ사상적ㆍ이념적 교육에 좀 더 치우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무리한 생각입니까?

교육감 민병희

글쎄요, 교육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외압을 받지 않을 권리이고 사실은 어느 국면도, 어느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것이 정치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자유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심상화 의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인적 일탈, 또 성 매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고생 상대 성 매수 교육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추방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보셨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

심상화 의원

이것은 언론사 기사제목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30대 직원이 여고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 매수를 해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교육당국에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심상화 의원

그러면 강원도민과 교육가족께 사과하시겠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도의적인 책임이 저에게 있고요, 이것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과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화 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겁니까?

이게 아마 9월 14일에 경찰에 잡혀 들어갔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거의 한 달이 지난 사건이거든요?

교육감 민병희

그것을 접하자마자 바로 직위해제하고 지금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상화 의원

만약에 이 조사가 성 매수 사건으로 형사처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또 할 수 있는 징계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심상화 의원

징계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감 민병희

중징계가 불가피하고요…….

심상화 의원

중징계라는 것은 해임이나 파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의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 직원의 여고생 성 매수 사건은 사실 교육감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사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심상화 의원

정말 전 국민, 강원도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런데 이게 이 한 사건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강원도교육청 공무원 범죄유형에 대한 2019년ㆍ2020년ㆍ2021년도 자료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죄명이 다양할까, 과연 이것을 교육공무원 개인의 일탈로 봐야 될까, 이런 것을 교육감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의 성에 대한 교육, 이런 범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그것은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런데 어떻게 2019년도에 말이죠, 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이 13건이에요.

그리고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희롱, 강제추행이 5건입니다.

범죄유형과 죄명을 보게 되면 2019년만 총 78건이고요, 오히려 2020년에는 1건이 더 많아 가지고 총 79건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2020년은 절도ㆍ폭행이 7건, 추행, 성희롱, 성폭력범죄 처벌, 아동 음란물 소지 해서 7건이 또 있거든요.

여기에 2명은 퇴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20년을 지나서 2021년을 봤습니다.

2021년은 아직도 2개월이 더 남아 있는데, 지금 범죄유형의 조사결과가 나와서 형사처분을 받은 분들이 125명이에요.

이 중에 상해, 폭행, 재물손괴, 특수폭행의 건이 14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것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성희롱, 강제추행, 성 매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교육감 민병희

성 관련은 7건입니다, 2021년.

심상화 의원

그러면 지금 3년 치만 해도 성과 관련된 것이 적은 건수가 아니라는 것을 교육감님께서도 인정하시죠?

교육감 민병희

저희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심상화 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인데.

교육공무원들이 성 매수를 하고 성폭력을 하고 절도,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17개 시도 교육청의 공통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교육가족이 교육감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심상화 의원

백번 사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육감 민병희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범죄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교육을 하셨나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런 사건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마련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도 하셨을 것이고요.

교육감 민병희

…….

심상화 의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교육감 민병희

주어진 규정에 따른 정기적인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심상화 의원

제가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징계도 철저히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화 의원

정해진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교육을 했기에 매년 이렇게 범죄가 증가하고 이 범죄가 잡범을 넘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다양한 범죄가 강원도교육청 직원한테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육감 민병희

…….

심상화 의원

제가 조금 전 서두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형사처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강원도교육청의 징계가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심상화 의원

지금 징계를 보면 파면도 있고 해임도 있고 감봉, 주의, 정직 몇 개월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교육청의 징계 수준이 굉장히 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계속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관대하게 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한 적은 없습니다.

심상화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78건이고 2020년도는 79건이고 2021년도는 아직 2개월이 남았는데 125건이에요.

앞으로 몇 건이 더 나올지도 모르고요,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남아 있는 것도 8개월여 남았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몇 건이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2021년은 현재 통보가 온 것을 포함해서이고요, 그것이 확정이 되거나 이런 것을 하면 예년과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상화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감님께서 이 사건 하나하나를 개인의 일탈로 보지 마시고요, 강원도교육감으로서 성범죄, 성예방, 또 범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뒤를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정질문드리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도 임기를 8개월여 남겨두고 계십니다.

가장 잘한 정책 세 가지와 가장 잘못한 정책 세 가지를 꼽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잘한 것은 올림픽을 잘 치른 것, 제가 치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도민들께서 함께 치른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그동안 교통망이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그 점이 잘된 것 같고요, 레고랜드하고 알펜시아 문제를 해결한 것도 존경하는 심상화 의원님은 의견이 조금 다르시겠지만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남북관계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마무리를 끝까지 한번 해 보겠지만 그런 것들을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속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의원

잘하신 것 중에 레고랜드하고 알펜시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러면 알펜시아부터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알펜시아리조트 입찰담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도내 양 정당에서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는 정쟁하지 않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의원

양 정당에서 논평을 냈는데요, 국민의힘이 알펜시아 매각에 대해서 문제 삼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찰담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1개의 기업이 2개의 회사인 것처럼 입찰을 성사시킨 입찰담합을 강원도가 사전에 인지했는지, 관여했는지, 또한 지사님께서 관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이고요, 둘째는 특혜 매각문제입니다.

알펜시아가 7,100억 원에 낙찰이 됐는데, 7,115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언론보도자료를 보고 이 금액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의원

여기에 소위 1조 원 투자 국제평화도시를 조성하는 도유지 10만 평을 포함해서 유휴부지 35만 평에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올림픽경기장까지 KH강원개발에 제공한다면 이것은 막대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기업의 인수역량 검증문제입니다.

KH사의 재정여력, 그다음에 재무구조, 그리고 이전에 다른 자산들을 매입한 방식들을 들여다보면 알펜시아 인수대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언론사,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김진태 전(前) 의원께서 폭로를 하셨는데요, KH그룹 회장이 과거에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서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과연 인수기업의 역량을 제대로 검증했는가라는 것을 의원으로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1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 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든 임기 내에 매각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강원도당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 의견은 잠시 후에 질문이 따로 이어지는데요, 국민의힘이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도당에서 지사님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충분히 내는 것도 정치에서 담아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화 의원님, 질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상화 의원

지사님, 지금 이것은 도당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도당에서 정쟁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개최, 그리고 그 후 강원도 문화발전에 공을 세웠다는 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극단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상화 의원

아니, 지사님의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도지사 최문순

제 의견을 지금까지 잘 내지 않았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런데 지금 내셔야 됩니다.

도지사 최문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필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화 의원

아, 필요 없었다?

도지사 최문순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지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까지 발언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자꾸 되돌려서 지을 당시로 되돌아가는 것도 도민들에게 불편하고 또 이것을 매각한 것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것도 도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심상화 의원

일반인의 의견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만 지금 지사님의 의견은 충분히 중요하거든요.

지사님의 의견을 지금 이렇게 처음 말씀하시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도지사 최문순

그것을 자꾸…….

심상화 의원

지사님이 의견을 내야지…….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심상화 의원님…….

심상화 의원

집행부 관계자분들이 방향을 잡아서 처리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고요, 강원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절차의 하자가 최종 확인될 경우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강원도개발공사 책임자들에게 저희 강원도의회 아니면 강원도민께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가정을 전제로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심상화 의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우선 제 말씀을 조금, 담합이라고 하려면 이것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때 어떤 특정한 기업에 이 물건을 주기 위해서 짜는 것을 담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담합이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고요, 또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으십니다.

근거 없이 자꾸 의혹을 제기해서, 저야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공격을 받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 귀한 결정을 해 준 기업에 대해서 근거 없는 공격을 하시는 것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상화 의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그 입장을 저는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근거를 가지고 좀 더 논리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도 자료라는 것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도지사 최문순

아니, 담합이라는 것은…….

심상화 의원

그렇다는 것을…….

도지사 최문순

담합을…….

심상화 의원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기회를 드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최문순

담합이라는 의혹 제기를 하셨으면…….

심상화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지사 최문순

근거는 있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심상화 의원

담합의 근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지금 어떤 것을 담합이라고 하느냐 하면, 공정거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담합이란 제19조 부정한 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의 사례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사업자 간에 사전에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합의하는 것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입찰할 때 합의하여 순번을 정하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쓴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담합에 대한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 제가 담합 의혹을 가지고 있느냐면 저 역시, 언론사, 또 관계하는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현재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입찰의혹의 핵심은 지난 7월 13일 강원도의회에서 관계공무원이 인정했듯 5차 매각에서 KH그룹의 2개 회사가 입찰에 최종 참가한 것이며, 이들 사이에 투찰가격과 낙찰가격 산정에 있어서 담합행위와 불공정행위 및 특혜가 있었다는 여부거든요.

만약 이 과정에서 강원도개발공사나 강원도의 특혜가 있었다면 이는 입찰방해죄를 비롯하여 방조죄 및 배임, 직무유기 등 엄중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법률가의 의견입니다.

보세요, 이게 담합인지 아닌지 한번…….

도지사 최문순

그러니까 담합을 했다는…….

심상화 의원

아니, 보세요.

최근…….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법 규정 아닙니까?

심상화 의원

해 볼게요.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최근 공개된 자료를 종합해 보면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5차 공개매각을 온비드에 공고한 날은 5월 3일입니다.

그런데 KH강원개발은 불과 4일 만에, 5월 7일 법원에서 설립등기가 나왔습니다.

통상 법인설립등기를 준비하는 기간이 물리적으로 최소 한두 달이 필요하다는 점은 지사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이들이 사전에 관련 내용을 인지하였거나 어디에선가 협조를 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사에서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두고 지금 근거 없는 의혹이고 담합이 아니라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알펜시아를 매입한 그룹은 그때 만든 것이 아니고요, 1차 입찰에도 들어왔었습니다.

그전부터, 1차 입찰 때부터 여러 차례 들어왔던 데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낙찰되기 직전에 만든 게 아니라 1차 때부터 들어왔던 곳입니다.

그 부분은 아주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심상화 의원

1차가 몇 월 며칠입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 날짜가 ’20년 10월입니다, 1차 때.

그전에 벌써 들어왔었다니까요.

심상화 의원

들어왔는데 묘하게 3일~4일 간격으로 법인설립등기가 나오고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고, 이게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아니, 그전부터 들어왔으니까, 입찰에 들어오는 게 대표자가 같은 사람만 아니면 다 입찰에 유효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계열사든 같은 회사에 속한 회사든.

그것이 적법하다는 것은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심상화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지사 최문순

그전부터 준비해서 들어온 겁니다.

심상화 의원

지사님하고 저하고 둘 중에 누가 맞는지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도지사 최문순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히, 이분들이 2020년 10월 입찰에 들어왔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심상화 의원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주장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심상화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지사님께서 이만희 사장한테 전화했습니까, KH가 입찰에 참여하니까 잘 검토하라고?

도지사 최문순

그런 적 없습니다.

심상화 의원

없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만약 증인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증인 대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심상화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7,115억을 받았다는 것도 나중에 보고 받고 알았습니다.

심상화 의원

먼저 두 번째…….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께서…….

심상화 의원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증인을 말씀드리든가 차후에 또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우리 국민의힘에서 헐값 매각을 이야기했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헐값 매각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헐값 매각이 왜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사님께서는 헐값 매각 기준이, 도대체 얼마면 헐값이라고 봅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러니까 헐값이라는 액수는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셔야죠.

심상화 의원

저는 지사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헐값 매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음해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기에 제가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도 여러 분 계십니다.

몇 분 있는데, 대체 어떻게 1조 원에 달하는 1차 매각가격이 6개월 만에 30%나 줄었을까 이런 거고요.

말씀드릴게요.

2019년에 실시한 알펜시아리조트 감정평가 금액이 1조 4,700억여 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2019년에 감정평가를 했어요.

도지사 최문순

감정평가가요?

심상화 의원

예.

모르세요?

도지사 최문순

제가 듣기로는 감정평가 가격이 5,50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게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KBS춘천 올 9월 29일 보도자료를 보면, 근거 없는 것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 실ㆍ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으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이제…….

심상화 의원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 그것은 정확히…….

심상화 의원

두 번째…….

도지사 최문순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심상화 의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감정평가 금액이 1조 4,700억 나왔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범위를…….

심상화 의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도지사 최문순

범위가 다를 거예요.

심상화 의원

범위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2019년도에 매각대상 범위가 다 정해졌는데 AㆍBㆍC지구에서 C지구의 스포츠시설 3개를 제외한 나머지이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그렇게 한 거고요.

똑같습니다, 범위가.

그러고 나서 2021년도에, 2020년 10월부터 시작해서 했잖아요?

그때 알펜시아가 시장가격으로 나와요.

그때 시장가격이 1조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1조 원.

1차 공개매각할 때 1조 원부터 시작했잖아요.

1차 안 돼 가지고 10% 돼서…….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시장가격하고 다른 뜻입니다.

심상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죠.

제가 지금 이것을 그냥 추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각종 방송사ㆍ신문사, 언론사의 모든 것을 종합한 자료를 가지고 시장가격을 1조 원이라 한 거예요.

그런데 1조 원이 8,000억까지 가서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2차 수의계약이 불발된 것도 알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심상화 의원님,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장가격 1조 원은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1조 4,000…….

심상화 의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입찰에 부쳤을 때, 1차 공개매각할 때 얼마부터 시작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희망가격입니다.

시장가격하고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심상화 의원

희망가격이 1조 원인 게, 그게 시장가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지사 최문순

아니, 어떻게 희망가격이 시장가격입니까?

심상화 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또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지사님, 알펜시아 매각의 본질은, 사실 지금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지사 최문순

국민의힘의 정쟁이고…….

심상화 의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도지사 최문순

이 문제를…….

심상화 의원

그것 때문에 정쟁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왜 이렇게 여기에 목숨을 걸고 정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지사 최문순

정쟁입니다.

심상화 의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도지사 최문순

정쟁입니다.

심상화 의원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도지사 최문순

예,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심상화 의원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지사 최문순

정치 윤리를, 정치 도의를 벗어난 행위라고 봅니다.

심상화 의원

제가 그 입장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알펜시아 매각의 본질은 이 경쟁 입찰이 공정한 경쟁이 맞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군가는 이야기해 줘야 돼요.

도지사 최문순

공정한 경쟁입니다.

심상화 의원

지금 강원도에서 지사님을 포함해서 담당자 분들, 고위공무원들, 하급공무원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국민의힘이든 정의당이든 다른 시민사회단체든 궁금증을 좀 해소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쟁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심상화 의원님.

심상화 의원

아니, 존경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질문드릴게요.

도지사 최문순

담합을 하려면…….

심상화 의원

입찰기업 두 곳이…….

도지사 최문순

가격에 끼어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담합입니다.

담합을 하려면 가격에 끼어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것을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강원경찰청에다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것을 조사해 달라고 했다고 바로바로 조사하는 것 보셨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고발했으니까…….

심상화 의원

안 하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하는 겁니다.

심상화 의원

고발해서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지사님께서 고발을 몇 번, 수십 번, 수백 번 당했는데 참고인 조사받고 이런 적 없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제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상화 의원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담합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공정위에서도…….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생각하시면, 심상화 의원님 기다려 주십시오,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상화 의원

기다리기 전에 우리 강원도에서 일어난 것을, 제가 지금 강원도의원의 입장에서 여기에 있는 것이지 국민의힘 당원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께서…….

심상화 의원

사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강원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을 사법기관에만 맡겨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

심상화 의원

우리도 감사위원회가 있고 강원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고 어느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사님께 이런 귀중한 시간을 받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입찰…….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 그래서 제가 담합이면 담합의 근거를 말씀하시라고 역으로 여쭙는 겁니다.

지금 아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심상화 의원

제가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도지사 최문순

지금 근거를 찾으려고 하신다는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심상화 의원

그게 아니죠.

도지사 최문순

왜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상화 의원

근거가, 이런 정황상 근거는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팩트를 정리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줘요.

제가 자료요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자료 못 받으셨으면 문제제기를 하지 마시고 자료요구를 하셔야죠.

심상화 의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도지사 최문순

담합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심상화 의원

그럼 자료를 지금 주실 겁니까?

도지사 최문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의원

지사님이 그만두시면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계실 때까지는 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신다면 감사하게 받아서 제가…….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 담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심상화 의원

담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도지사 최문순

연구를 해서…….

심상화 의원

최문순 지사께서 거기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증인도 세우고…….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녹취록도 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알펜시아하고 레고랜드하고 조금 다른데요, 지금 지사님과 도정을 함께했던 강원도 고위공직자들이 지사님께서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입당을 선택한 데 대한 개인적인 소회, 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장내 웃음)

그 문제는 이 문제하고 전혀 다른 문제고요, 그분들에게 정치적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상화 의원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지사님의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도지사 최문순

(웃음) 조금 과잉해석이신 것 같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럼 국민의힘이 괜찮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도지사 최문순

글쎄요, 그것은…….

심상화 의원

지사님께 답변을 듣고 싶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오시는지.

도지사 최문순

국민의힘에서 쫓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심상화 의원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게 웃고 넘겨야 될 일인가 싶습니다.

레고랜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이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레고랜드 사업이 성공한 외자유치사업입니까?”라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도지사 최문순

물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비를 거의 들이지 않고 그 지역을 개발하고…….

심상화 의원

도비가 안 들어갔어요?

도지사 최문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유치에 성공한 글로벌 테마파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의원

중도개발공사의 차입금이 2,050억 있습니다.

BNK투자증권에서 2,050억을 했는데 이것을 3.1% 하면 1년에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대로, 만기상환이 올 연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2,050억을 5% 전후로 한다 그러면 1년에 이자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한 7년 정도 사용을 했으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이 다 그렇습니다.

심상화 의원

아니, 3%대의 이자를 5%로, 더 높은 이율로 쓰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도지사 최문순

아닙니다.

지금 1금융권, 2금융권의 금리가 대부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심상화 의원

5%로 쓴다는 것은…….

도지사 최문순

우리가 특별히…….

심상화 의원

강원도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거나 강원도가 조금 있으면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으니 금융권에서 강원도를 못 믿겠다라고 해서…….

도지사 최문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심상화 의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3%대의 이자를 5%로 그렇게 높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이야기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님이 답변하실 때 많이 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레고랜드 사업이, 아니, 만약이 아닙니다.

레고랜드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해소되지 않은 게 많아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뭐가 잘못됐다고,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심상화 의원

지사님께서 8개월 후면 가십니다.

정말 부채만 남겨두고, 100년 동안 임대를 준 그런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 볼 수 있는 게 2,050억이에요.

그것을 남겨두고 가신다 했을 때, 나중에 레고랜드에 전반적인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책임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심상화 의원님, 여기는 신성한 도정 단상입니다.

심상화 의원

예, 제가 도정질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사실과 근거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되고…….

심상화 의원

사실이 아닌 것,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최문순

땅을 팔아서 갚고 나면 2,050억 중에서 400억 정도 남습니다.

심상화 의원

땅을 언제 팝니까?

도지사 최문순

왜 그 얘기는 안 하십니까?

심상화 의원

땅을 언제 팝니까?

도지사 최문순

지금 거의 다, 팔고 있습니다.

왜 그 얘기는 안 하시고, 거두절미하고 앞에 것만 얘기하십니까?

심상화 의원

땅은 언제 팔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도지사 최문순

지금 85% 정도 팔았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리고 지금 문화재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맹꽁이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당장 어떤 적정선의 가격을 산정해서 팔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아닙니다, 의원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나…….

심상화 의원

하여튼 우리가…….

도지사 최문순

맹꽁이는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심상화 의원

아니, 맹꽁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심상화 의원

하여튼 차입금이 2,050억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도지사 최문순

2,050억이고…….

심상화 의원

빚이 있다?

도지사 최문순

땅을 팔면 갚게 됩니다.

그러면 400억이 남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것은 당연히 갚아야죠.

땅을 팔아 갚든 뭘 해서 갚든…….

도지사 최문순

그리고 그것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도 그렇고 기업도시도 그렇고, 모든 것의 기반시설로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심상화 의원

제가 질문하고 있으니까 답변은 거기까지만 해 주세요.

도지사 최문순

사실을 왜곡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왜곡은 아니고요, 이것을 지사님께서 100% 인정하리라고는 제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아닙니다.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상화 의원

지금 보고 계시는 강원도민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코리아 총괄개발협약서를 한번 보셨나요?

도지사 최문순

예, 물론입니다.

심상화 의원

여러 번 보셨겠죠.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협약서를 보고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자 사설인데요,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민에게 할인해 줘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조성사업에 강원도비 800억을 직접 투자하고 부지도 도유지를 100년간 무상 임대하는데 지역에 인센티브로 상생해야, 뭐라 그럴까, 시너지 효과가 더 난다 이렇게 해서, 오죽하면 이렇게 신문사에서 사설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를 보면,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10조, 협약서 제12조 독점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도지사 최문순

독점성이라는 게 무슨 독점성입니까?

자세한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심상화 의원

독점성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독점성, 그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읽어볼게요.

제12조 제2항이 있는데요, 강원도가 소유 또는 관리하거나 또는 강원도의 영향력이 미치는 춘천시에서 2시간 운전거리 내 또는 강원도 경계선 내 토지에서 2세부터 12세 연령의 아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관광지가 개발 허가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된다, 누가 누구에게, 강원도가 멀린에게.

단 멀린과 엘엘코리아는 상기 사전 서면합의를 부당하게 요구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 그것은…….

심상화 의원

앞으로는 강원도가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을 건설할 때 멀린한테 가서 결재를 받아와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 그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다른 사례를 좀 알아보십시오.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이런 것을 알아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문제제기를 해 주십시오.

심상화 의원

더 잘 아시면 어떤 근거로 저한테 답변할지,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9조 제1항에 일반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못 보셨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어요.

도지사 최문순

아니, 그것을 보고…….

심상화 의원

보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도지사 최문순

국제변호사들이 다 합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심상화 의원

합의했는데 도대체, 저는 이게 불공정계약이니 이런 것 잘 몰라요.

그런데 언론사라든가 전문가들은 협약서 내용을 보고 “정말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불공정계약이다.”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이게 불공정계약인지 아닌지 지사님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지사 최문순

해외의 글로벌 테마파크를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1항에 일반적 책임이 있어요.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거기를 보면 배상책임이 있는데요, 강원도는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어서, 주차장을 못해도 우리 귀책사유가 되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당연히…….

심상화 의원

주차장 조성을 못해 주면?

도지사 최문순

주차장을 하기로 했으니까 당연한 거죠.

심상화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못하면…….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그다음에 진입부지 조성도 강원도가 해야 돼요.

못 하면 귀책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멀린은 돈 받아서 가면 그만이고.

여기를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멀린의 모든 책임은 본인이 받은, 우리가 투자한 800억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멀린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800억 딱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 협약서 내용이.

도지사 최문순

이것은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심상화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도지사 최문순

우리가 800억 냈으니까 800억 어치 책임지고, 서로 그런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심상화 의원

그런데 한번 볼게요.

맞아요.

잘못된 것은 없어요.

도지사 최문순

아니,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자본주의 논리 그대로입니다.

심상화 의원

그러니까 저도 한번 볼게요.

도지사 최문순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심상화 의원

그런데 강원도의 귀책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도지사 최문순

책임지죠.

심상화 의원

강원도가…….

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의 귀책사유가 생기면…….

심상화 의원

강원도가 귀책사유에 대해서 책임지려면…….

도지사 최문순

책임지죠, 당연히.

심상화 의원

누구한테 책임집니까, 멀린사에 져야 되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서로…….

심상화 의원

멀린사에 얼마만큼 책임집니까?

도지사 최문순

서로 책임지는 겁니다.

멀린사의 귀책사유가 생기면 멀린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심상화 의원

그런데 800억 줘요.

도지사 최문순

자본주의의 논리이고…….

심상화 의원

우리는 얼마 줘요?

도지사 최문순

민주주의의 논리입니다.

심상화 의원

그것을 얘기하세요.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돈 낸 대로 하는 겁니다.

심상화 의원

그런데 낸 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멀린과 엘엘코리아에게 발생하는, 강원도의 귀책사유가 생겼을 때, 이게 너무 길어서 다 못 읽어요,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여하한, 제가 토씨는 안 뺄게요.

모든 유형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해서 도장이 꽝꽝 찍혀있어요.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우리가 책임진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심상화 의원

아니에요.

도지사 최문순

전체가 아니라 각각 책임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심상화 의원

제가 복사 하나 해 드릴까요?

도지사 최문순

읽어봐 주십시오.

그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민주주의 논리인데?

심상화 의원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멀린이 지금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도지사 최문순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럼 모든 유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든 유형이라 그러면, 깔끔하게 하려면 금액으로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그런데 의원님…….

심상화 의원

우리 강원도를 줄 수 없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기에 다양한 종류의 책임과 의무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로 책임지는 겁니다.

심상화 의원

모든 조치, 모든 배상이 다 있는데요, 더 많은 게 있는데 시간이,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도지사 최문순

아니, 그게 불공정하다고 보시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변호사들이 다 국제법에 따라서, 또 국내법에 따라서 계약한 겁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상화 의원

저보고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판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심상화 의원

그것은 돈 안 내고 합니까?

도지사 최문순

하시는 분이 돈 내셔야죠.

심상화 의원

그러면 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장내 웃음)

도지사 최문순

저는 이게 국제법에 따라서…….

심상화 의원

보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상화 의원

리조트 개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문화재도 있어요.

문화재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이것을 좀 해 볼게요.

이것도 쉽게 말해서 멀린사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레고랜드코리아 있고 바로 앞 토지에 위치하게 될 플라자, 여기에 있는 그대로 읽습니다.

소매, 식음, 기타,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강원도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강원도민들이 저기에서 영업을 하고 싶다, 임대를 달라, 할 수 있나요?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협약에 따라 다른 겁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릅니다.

심상화 의원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원도를 얘기하는 건지, 저는 외국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멀린에 대한 법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 그게 국제법이 있고요…….

심상화 의원

한번 들어볼게요.

도지사 최문순

영국법이 있고…….

심상화 의원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면, 임차인들이 마음대로 못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임차인들은 멀린그룹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돼요.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당연합니다.

어느 상가가 생기면, 여기 명동 상가도 그렇고 동해시의 상가도 그렇고…….

심상화 의원

아니, 멀린은…….

도지사 최문순

상가 생길 때는 다 그렇게 합니다.

심상화 의원

레고랜드 부지 안에서만 본인들이 하는 거고, 또 그 안에서도 사실 강원도가 할 수 있는…….

도지사 최문순

국내법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심상화 의원

그럼 도대체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게 뭡니까?

도지사 최문순

거기에 와서…….

심상화 의원

레고랜드가 건설되면 강원도에 이익이 뭐가 있는 거예요?

도지사 최문순

1년에 2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게 이익입니다.

심상화 의원

그러면 200만 명의 관광객이 와서, 멀린사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입점 시켜 놓고 그 사람들 배를 불려 주면…….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아닙니다.

심상화 의원

그게 강원도의 이익이 되는 겁니까?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 그게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코앞에다가…….

심상화 의원

첫 번째, 강원도에 이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지사 최문순

바로 코앞에다가 경쟁사를 넣지 못한다 이 규정 아닙니까?

그게 왜 멀린의 이익입니까?

심상화 의원

경쟁사가 아니라 멀린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올 수 없는 거예요.

멀린사만 무조건 다 해 놓고 그다음에 입점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상화 의원

또 읽어드릴게요.

도지사 최문순

과장되고…….

심상화 의원

이것은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도지사 최문순

억지 주장을 너무 지나치게 하십니다.

심상화 의원

지나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기타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재하게 될 사업 유형에 관하여 엘엘코리아, 멀린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아니 뭐 이런 것까지도…….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상화 의원

멀린사에 가서 한다 그러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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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춘천에 이익이 돼야 하고 강원도에 이익이 돼야 하는데 이게 과연 외자유치에 적합하게, 지금 성공한 외자유치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는데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우리 도에 투자를 해 주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저에 대한 공격은 좋습니다.

이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그분들도 리스크를 안고 중요한 결정을 해서 도에 오시기로 결정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공격을 좀 삼가 주시고, 또 이것이 정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진선 지사님을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듯이 이 일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사실로 확인됐을 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정쟁으로 삼아서 계속 투자가 늦춰지고 또 강개공 직원들, 알펜시아 직원들 고통이 길어지게, 도민들의 고통이 길어지게 하는 것은 도의회는 물론이고 언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저, 집행부 다 삼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심상화 의원

책임지시고요.

도지사 최문순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의원

제가 정쟁을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민에 이익이 되고 강원도에 이익이 되고 또 알펜시아 직원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려고 강원도의원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지금 전체적으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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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신도현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신도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출신 정유선 의원입니다.

2018년 10월 도의원으로서 첫 번째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어느새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네 번째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화살처럼 빠름을 실감합니다.

이 중요한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신도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평화특별자치도로 새로운 강원시대를 열고자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러분은 아마도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된 입양아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자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절감하면서 ‘정인아 미안해’, ‘정인아 지켜줄게’ 등의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재발방지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정인이 사건이 처음은 아닙니다.

며칠을 굶긴 채 욕조에 가두고 온 몸에 락스를 뿌려 숨진 7살 원영이, 여행용가방에서 7시간을 갇혀 있다 사망한 9살 초등학생, 달궈진 프라이팬에 지문이 없어지는 학대를 견디다 지붕으로 탈출한 경남 창녕의 9세 소녀, 생후 2개월의 아기가 사망 후 2년간 냉장고에 유기됐던 전남 여수의 사건 등 아동학대의 끔찍한 사망사례는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4만 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습니다.

13분마다 한 건씩 아동학대가 신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 역시 아동학대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강원도 대응체계의 점검이 시급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정유선 의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강원도에서도 사건이 많은데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15시 0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0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정유선 의원

국장님, 지금 보셨듯이 강원도에 언론에 보도될 만큼 떠들썩했던 여러 개의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은 훨씬 더 많을 텐데요, 강원도의 아동학대 현황을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아동학대 판정 관련해서는 ’18년도에 한 1,216건, ’19년도에 1,528건, ’20년도에 1,117건 그다음에 금년 9월까지 한 820건…….

정유선 의원

제가 지금 자료화면을 띄워봤는데요.

2010년 대비 2015년에 2배 이상, 3배 가까이 뛰었고요, 2015년 이후 2019년에 또 2배 이상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평균 지역별 신고접수 현황도 있는데 3년간 지역별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본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춘천ㆍ원주ㆍ강릉이 제일 많은데 원주 같은 경우는 아까 뉴스에도 보도됐다시피 이렇게 여러 개의 심각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춘천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전국 차원에서도 강원도가 꽤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불명예스럽지만 지금 강원도가 1,000명당 발생비율이 한 4.몇‰ 돼서 전국적으로 6위 정도…….

정유선 의원

그건 2020년 기준으로 보신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의원

2020년은 보통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겉으로 볼 때 마치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해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학교에 잘 가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안 가니까,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는 주로 병원이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신고를 해서 파악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줄어든 것 같이 보이는 것이고 2019년 기준으로 보면 강원도가 거의 전라남도의 발견율 7.59‰, 그러니까 1,000명당 한 8명 정도 발견되는 것의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죠.

강원도는 1,000명당 7명 정도의 아동학대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강원도의 아동인구수는 다른 타 17개 광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강원도에서 이렇게 유달리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경제적인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유선 의원

경제가 어려워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개인소득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이.

정유선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인구수가 강원도에 더 많다고 얘기하긴 어려울 텐데, 어쨌든 강원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면적이 넓은 것에 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타 광역에 비해서 절대 숫자가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포함해야 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신고가 되면 아동보호를 전담하는 공무원이나 혹은 경찰이 같이 피해조사를 해서 우선 일시보호시설이라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다음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이런 쪽으로 유형에 맞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의원

지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나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금년도에 사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되면서 금년도부터…….

정유선 의원

그래서 아마도 아직은 현장으로 출동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수해야 되는 교육도 있고 아직 기초단체마다 인력충원이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를 보자면 그 이전에는 4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얘기하신 곳에서 계속해서 담당해 온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의원

지금 자료를 보면 색깔로 구별을 했는데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파란색 부분인 철원ㆍ양구ㆍ화천ㆍ춘천ㆍ홍천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 원주ㆍ횡성ㆍ평창ㆍ영월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고성ㆍ인제ㆍ속초ㆍ양양ㆍ강릉을 포함하고 있고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해ㆍ삼척ㆍ태백ㆍ정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숫자가 전국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의 특성에 있겠죠.

강원도가 감당하는 면적이, 서울 같은 경우는 사례가 발생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곳이 조사 업무를 나가거나 상담을 해야 하는 면적이 한 67.2㎢인 것에 비해서 강원도는 수천 ㎢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지금 보셨듯이 만약에 평창이나 영월 이런 곳에서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원주에서 조사를 나가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고 사례조사를 한 번 가려고 해도 몇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도 양구에서 발생하면 이런 일들이 있고 지금 전체 4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은 다 이렇게 굉장히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럴 뿐만 아니라 전문상담원 1명당, 인구 대비로 하면 한 4,164명의 아동을 1명의 조사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울, 경기 다음에 나머지 시도를 봤을 때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하더라도.

다만 의원님이 면적,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아동피해라든지 발생되면 피해조사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지만 이제는 각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피해조사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의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쉼터라든지 일시보호시설, 그다음에 전문기관이나 한 3개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유선 의원

어쨌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분리조치시키는 거겠죠.

정유선 의원

그렇죠, 빨리 출동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의원

빨리 출동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도 이제 정부에서는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기초단위로 편제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국장님도 공감을 하신 거네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필요하고 쉼터도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공감을 해서 저희가 지금 전문기관 2개소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에 대해서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 도내에 많지 않아서 운영 법인을 지정하는 데 좀, 저희가 공모를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안 해 가지고…….

정유선 의원

저도 파악을 해 봤더니 어쨌든 우리 강원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국비를 이미 확보하셨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유선 의원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의 시군별 아동학대 발생건수만 보더라도 춘천이나 원주나 횡성, 정선 이런 곳은 2020년에조차도 늘어났고, 그다음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네 군데의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원주 한 군데에서 발생하는 건수가 강원도 춘천 쪽을 포괄하고 있는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체 건수보다도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러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동부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고요.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곳은 아마도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고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중에서도 원주에서 발생건수가 너무 많고 강력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아마도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직원들조차도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늘리시려고 하셨잖아요.

늘리려고 했는데 두 번이나 공고가 유찰됐고요, 이제 3차 공고가 나간 상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의원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아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맡을 법인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기준이 너무 강력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기존에 맡고 있던 법인이 이 법인 자체가 강원도만 맡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아동보호전문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것은 힘들다.

정유선 의원

그 이유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장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누구나 다 아는 굿네이버스와 초록우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의원

그런데 초록우산은 이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축소하고 있고 굿네이버스 마저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더 이상 안 맡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의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안 맡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아동보호와 관련한 복지업무를 3년 이상 한 법인에게만 주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유선 의원

그런 기관을 찾기도 어려운데 문제는 그런 법인조차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이 전체 예산의 18%와 16%, 이 정도면 거의 3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비, 도비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한 64%이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봤는데 법인 전입금이라는 게 초록우산이라든지 굿네이버스라든지 이런 쪽이 직원 호봉이라든지 보수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것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인 전입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유선 의원

국장님은 지금 인건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거예요.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기관종사자들에 대한 임금단일화에 관한 얘기가 도정질문에서 나왔는데 제가 2018년 10월 도정질문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임금단일화는 필요하고 특히나 여성가족부 지원기관과 보건복지부 지원기관 간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급여 차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강원도 청년인구의 유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런가를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해서 4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사례 건수는 굉장히 다른 것에 비해서 종사자 숫자와 운영비는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의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유달리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급여를 받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전체 건수가 9건, 3건 이렇게만 들어가도 되고, 전체로 했을 때 173건을 17명의 종사자가 담당하는 것과, 전체 건수가 410건인데 이것을 17명이 담당해야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좀 힘든 부분이 있겠죠.

정유선 의원

힘들어서 그게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 근속연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짧습니다.

워낙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적으로도 근속연수가 3.3년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격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대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이 무슨 일을 하기에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시 24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2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정유선 의원

이게 대전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강원도도 마찬가지인데 보셨다시피 아마 다른 사회복지기관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속연수가 굉장히 오래된, 경력이 오래된 복지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유달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어디를 가도 다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 이유가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여기 와서 일을 하다가 버티지 못하고 다 그만두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전문성이 길러져야 같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문제와, 지금 사실 방송에는 낮 시간대에 가는 것이 나왔지만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은 낮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의 밤 시간대에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들이 술을 드시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한밤중에도 출동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 있느냐면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격무에 시달리고, 그 다음날은 바로 또 사례관리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더 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것을 버티지 못하고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별로 종사자 인건비나 초과근무수당이나 아니면 특근수당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겠는데요.

크게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 강원도만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은 그나마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죠.

왜냐하면 서울시 단일임금 적용으로 모든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동일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포인트나 종사자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은 최대 15시간 이상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를 보면 복지수당을 18만 원씩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5년 이하 근무하신 분에게는 15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 미만인 자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재정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유선 의원

감사합니다.

이것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위험수당이 따로 있고 그런데, 위험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초과근무수당이거든요, 밤 시간에 하고 낮에 또 하고 아침에, 24시간 체제로 돌아가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강원도가 도의 예산만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초 단위의 예산과 함께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고요.

동부와 서부는 자체 건물이 아니어서 연간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가뜩이나 적은데 임대료까지 내가면서 하니까 어떤 법인도 이것을 맡아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도 이번에 전문기관 공모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도 자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이런 것을 확대하려고…….

정유선 의원

확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니, 확대하려고 재정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유선 의원

그럼 확대 약속은 지사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앞으로 이 조사업무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래서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게 제한이 있는데, 특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업공무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정유선 의원

그러니까 수당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18개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 조사공무원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 단위ㆍ군 단위 중에 10곳이 전담공무원이 한 명이에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장조사를 나갈 때 2인 1조가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곳이거든요.

경찰이 같이 나가더라도 2인 1조가 기본인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담공무원 한 분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밤에 일을 하고 오면 낮 시간, 아침 시간에는 다른 분이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인이 담당해야 되는 사례 조사 건수가 50건이 넘어가는 곳이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들도 시군에 전담공무원 배치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추가적으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달라고 시군에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전담부서를,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정유선 의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을 도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의원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은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해야 하는데 하나는 도 기관이고, 하나는 기초 단위라서 서로 협조를 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과의 협조도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교육청과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5시 3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3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정유선 의원

보시는 바와 같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조사업무를 주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훨씬 더 못할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지금 이미 동해 지역의 공무원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배치가 되자 너무 힘들어서 휴직을 해 버렸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것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군에 알아보고 했는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우선 꺼리고 너무 위험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휴직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정유선 의원

그럼 구체적인 방안은 뭐가 있으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지정을 추가로 하려고 그러면…….

정유선 의원

그것은 어차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기준인건비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의 조직부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서 기준인건비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시군의 조직부서와 관련해서…….

정유선 의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은 결국은 기초에다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얘기하실 건데, 심지어는 강원도에 아동보호와 관련한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없습니다.

조례도 없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저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동학대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것은 아동복지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정유선 의원

그래서 아동법이 있고, 강원도에 원래 있던 조례를 2013년에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로 합쳐버리셨습니다.

제가 다 살펴봤는데, 국장님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안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전국 144개 도ㆍ시군에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9개 광역에도 있는데 이곳은 과연 법이 있으니까 필요가 없는데 조례를 만들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것이고…….

정유선 의원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정유선 의원

그래서 제가 조례 제정을 문의했는데 이게 잘 안 됐고, 조례의 필요성을,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되고 아동학대 발견 및 예방교육도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특히 기초단체와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다 담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강원도의 기초단체 안에도 원주, 속초, 삼척을 제외하고는 지금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이것도 같이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 의원

나머지와 관련해서는 쉼터는 몇 개가 있고, 쉼터는 늘리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약속하셨던 조례 제정의 문제, 그다음에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서 아동학대 종사자 처우개선의 문제, 그다음에 얘기한 즉각분리제도로 인한 쉼터 확충의 문제들은 아마도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유선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사님 앞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셨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정유선 의원

이미 긴 시간 국장님과 질문을 이어가는 것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지사님도 다 숙지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정유선 의원

강원도에서 아동학대가 없는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사님이 그러면 앞으로 뭐를 해야 할까요?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정유선 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 특히 맨 마지막에 조례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또 그 안에 포함돼야 할 여러 가지 내용들, 시군과의 협력관계, 또 전담공무원들 조사 건수가 너무 많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1년 미만 종사자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한 만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의원

말씀드렸듯이, 알고 계시다시피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사회복지 임금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87% 정도의 임금수준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초과근무수당 없고 야간업무를 하셔야 하는 곳이니까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 의원

그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아동복지를 담당하시는, 보건복지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아동복지팀에서는, 갑자기 발령받으면 이 업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18개 시군을 다 통합하시면서 어쨌든 조례도 만들도록 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숫자를 늘리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십니다.

이분들 일하고 싶으실까요?

정말 여기로 발령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답은, 지사님이 해 주실 수 있는 답은 인력충원과 예산지원입니다.

아동복지팀에 있는 안영미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특별히 격려도 부탁드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인력충원을 기초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 의원

가능하시겠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 의원

아까 1년 미만 사회복지사분들께는 복지수당은 주시기로 하셨으니 앞으로 임금 현실화라는 선물도 함께 주셔서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1년 미만 종사자들에 대한 예산 편성은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의원

지사님, 요즘 알펜시아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지요?

도지사 최문순

예.

정유선 의원

담합하셨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구조적으로 담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유선 의원

강원도민을 위한 도정에 민주당이 따로 있고 국민의힘이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강원도민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든 무엇을 위해서였든 굉장히 많은 것을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하루 이자가 얼마였죠?

도지사 최문순

1억씩 됐었죠.

정유선 의원

그러면 이제 매각이 성사되면 한 달에 30억이 강원도 지출에서 줄어드는 것이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정유선 의원

그러면 지금 이미 6,000억 이상의 손실을 봤는데 앞으로 손실이 줄어들면 이 예산은 어디에 쓰실 생각입니까?

도지사 최문순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 내년 2월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아마 그다음에 강개공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의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많은 도민들은 올림픽을 위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히 이렇게 사회복지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타 지역의 시도를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이런 비용들에도 쓸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사님이 각별히, 이미 매각이 결정됐고 강원도의 예산이 조금 더 안정화되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써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 의원

고맙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정유선 의원

다음은 원주교육지원청사 신축ㆍ이전과 관련해서 도교육청 행정국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정유선 의원

언제 불려나오려나 하고 한참 기다리셨죠? (웃음)

국장님, 강원도 내 학령인구가 15만 명 선이 무너져서 초ㆍ중ㆍ고등학교 121개 교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의원

강원도의 학교도 줄고 있고 학생 수도 줄고 있고 모두가 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학교 수도 늘고 있고 학생 수도 늘고 있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원주입니다.

정유선 의원

예, 원주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과거에는 관내 학교의 지도ㆍ감독이나 관리 중심, 행정을 위주로 해 왔는데 최근에는 학교현장 및 교육수요자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의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일을 지원청에서, 원주지역 한 곳의 교육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강원도교육청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작은 기초 단위로 와서 하고 있는 것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의원

그런데 원주시는 워낙에 급속한 인구증가로 교육수요도, 행정수요도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시설이 얼마나 부족한가, 혹시 원주교육지원청을 가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자주 가봤습니다.

정유선 의원

자주 가보셨어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일단은 비좁고요, 거기가 한 40년 이상 된 건물로 노후화돼 있고 또 청사가 작아서 여러 번 리모델링도 하고 증축도 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유선 의원

원주교육지원청은 건립연도가 1978년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원주시 단구로에 있고요, 부지면적과 건물면적은 이렇게 되어있고 151명이 3과 2센터 17담당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원주교육지원청이 몇 년도에 건립됐다고 말씀드렸죠?

행정국장 김기호

1978년.

정유선 의원

’78년도 사진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원주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다 찾았는데도 사진이 없어요.

왜 없냐?

기록보관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서고가 없으니까 창고가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보관을 해 놓을 수가 없어서 가장 오래된 사진이라고 찾은 게 1991년의 사진입니다.

너무 소박하지 않습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을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원주교육지원청이 맞나?

제가 며칠 전에 강원예술고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건물과 공간이 너무 좋아서 원주교육지원청을 옮기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자료화면 띄움) 원주교육 일반현황의 변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단출한 2층짜리 건물은 1978년에 학교 수 19개일 때, 직원 수는 학교 전체 선생님들까지 다 했을 때 739명을 예상으로,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인구가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12만 6,000…….

정유선 의원

12만 6,000명 정도, 그런데 지금 현재 원주시 인구는 35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5만에 학교 수가 94개입니다.

당연히 이건, 19개의 학교 수와 직원 수, 직원 수도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무리 공간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3년간 시설개설 현황을 봤습니다.

시설개설 현황조차도 원주 같은 경우는 별로 한 게 없어요.

다른 지원청들이 훨씬 더 많은 시설개설을 합니다.

유일하게 하나 한 게 2020년에 학교지원센터 증축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지 못한 이유는 원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계속 신축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리모델링하는 데 돈을 쓸 수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주교육지원청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층별로 2개씩 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 의원

원주교육지원청은 여성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요.

화장실 숫자가 너무 적어서 2층에 있는 화장실로 민원인까지 다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1978년에는 여성들이 많을 거라고 별로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법적으로 여성화장실 숫자를 늘리는 것에 부합해서 하나도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을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설만 약간 개선한 정도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2021년,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원주교육지원청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78년과 사진의 화질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진학센터, 관사, 식당, Wee센터, 학폭심의실, 학교지원센터 이런 것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2019년, 2020년 2년 동안에 1층, 2층 해서 약 200㎡를 증축을 했습니다.

정유선 의원

증축할 때 왜 3층, 4층 5층까지 증축을 한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원주 이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서 공공청사는 3,000㎡ 이상을 못하게 돼 있어서, 원주시에서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층수를 높이지 못하고 옆으로 하는 쪽으로…….

정유선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에도 원주 청사를, 여기 공간은 불편하더라도, 주차면적이 협소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증축도 가능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은 이미 원주시와 여러 차례 질의를 통해서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0년에 지은 학교지원센터 건물이고요, Wee센터 2009년에 지은 건물입니다.

겨우겨우 땜빵 하듯이 이렇게 가건물처럼 짓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 미래교육지원실로 올라가는 건물이고요.

올라가는 건물 밑에 파랗게 있는 것이 여직원 휴게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곳에서 무슨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민원을 해결, 교육지원청 청사를 가보면 이렇게 벽이 다 균열이 가 있고요, 노후돼 있는 정도가 좀 지나칩니다.

(자료화면 띄움)

심지어는 이렇게 Wee센터,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다 저쪽 밖으로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문도 너무 낮아서 머리를 조심하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제 키로도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갈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우수 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은 곳이죠.

그런데 여기저기 벽이나 이런 곳이 다 깨져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35만 인구, 제1의 수부도시라는 원주에 이런 교육지원청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자료화면 띄움) 정말 이런 상태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서랍장을 열려면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이 일어나서 비켜주셔야 되고요.

옆에 걸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거 보이시죠?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료화면 띄움)

창고는 이 지경입니다.

이 상황에서 창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열악한 민원실과 휴게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저도 제가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들을 만나러 가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밀 보장이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다 열려있는 공간에서 무슨 민원 처리를 하겠습니까?

회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만약에 학부모님들이나 운영위원들이 와서 회의를 하려고 하면 자동차를 뺐다가, 인근 따뚜 주차장으로 뺐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 실정이고 회의를 잘 못하니까,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니까 지금 다른 공간들을 빌려서, 교육문화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빌려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문제는, 소회의실은 2022년부터 앞으로 교과서 저장공간으로 활용해야 돼서 305회 회의를 하던 곳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회의를 도대체 어디 가서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의원

그런데 왜 원주교육지원청 신축이전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원주교육지원청이 2017년부터 이전 논의가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17년, ’18년, ’19년, ’20년, 네 차례에 걸쳐서 이전을 하려고 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정유선 의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딱 정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2017년, 2018년 계속해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검토 요청을 교육청으로 보내고, 교육청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시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는 원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이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아직은 안 돼 있고 지금…….

정유선 의원

국장님,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의원

국장님 임기 안에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제가 지금 82일 남았는데, (웃음) 그 기간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요, 교육감님 임기 내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유선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82일 남으신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행정국장 김기호

감사합니다.

정유선 의원

임기가 조금 더 많이 남으신 민병희 교육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8개월 남은 민병희입니다. (웃음)

(장내 웃음)

정유선 의원

교육감님, 8개월이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엄청 긴 세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의원님, 제가 원주교육지원청을 이전하고 크게 제대로 짓기 위해서 저도 참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혁신도시로 이전하려고 할 때는 LG에서 청사를 매입해서 주택을 짓겠다고 했었는데 부적격 판정을 내려버렸고, 또 그 이후에 구 초등학교 부지로 이전하려고 한 것도 또 부적합이 되고 이러면서 할 수 없이, 직원은 많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증축을 해서 그냥 지금까지…….

정유선 의원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증축할 수 없는 것은 아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의원

이제는 완전히 꽉 찼어요.

교육감 민병희

그래서 어차피 이전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정유선 의원

그러면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곳이 있으십니까?

지금 학성초 부지가 교육청 부지로, 빈 공간으로 있잖아요?

교육감 민병희

예, 그래서 그것도, 그게 이제 중투에서 통과가 되려면 가장 선결조건이 뭐냐 하면 현재에 있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춘천의 경우를 보면 춘천시에서 춘천교육지원청을 매입을 했어요.

그 바람에 이전이 계속 추진 중인데…….

정유선 의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원주시에서도 교육지원청 이전과 관련해서 대토라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원주교육지원청 신축이전과 관련한 것을 임기 안에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대토가 되려면 원주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고 지금 교육지원청 부지하고 교환하는, 이렇게 되면 아주 좋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보고 매입하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유선 의원

그것은 아니고,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유선 의원

반드시 약속을 해 주시고…….

교육감 민병희

그런데 노력은 하는데…….

정유선 의원

만약에 대토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교육청 부지인 학성초등학교 쪽으로 이전을 하는 부분을…….

교육감 민병희

글쎄, 그것은 중투 통과는 불확실합니다.

정유선 의원

그렇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8개월 동안 보여주시기를…….

교육감 민병희

의지는 제가, 예전부터 이전하기 위해서 이명렬 교육장, 정기현 교육장 있을 때부터 계속 추진했었는데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제 임기 내에 첫 삽은 못 뜨더라도 계획을 세우는데…….

정유선 의원

교육감님, 의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걸로 알고 저도 마무리를…….

교육감 민병희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유선 의원

8개월 동안 강원도 원주 도의원님들과 교육감님이 함께 노력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잘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유선 의원

고맙습니다.

오늘이 정인이 1주기입니다.

도정질문 날짜를 미리 정한 것도 아닌데 아마도 정인이가 하늘에서 다시는 자기와 같은 불행이 없기를 바랐나 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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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곳에서는 아마 행복하겠죠?

이제 더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잠깐 떠들다 마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의 정착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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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신도현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부의장 신도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의원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천 출신 사회문화위원회 김수철 의원입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도현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의회에 들어 두 번째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자리 이석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자기주장만 냅다 해 버리고 다른 사람 질문할 적에 들어주지 않는 것은 진짜 큰 실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자리를 이석하지 말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끝났으니까 다음부터 실행해 주십시오.

도정질문이 의회의 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의원들은 많은 부담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죠.

많은 자료 수집과 정확한 통계 작성 등 한 달여간 시간을 갖고 도정질문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큰 기대를 갖고 도정질문을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은 늘 ‘예스’ 아니면 ‘오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은 불과 20%, 아니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의원들 질문이 암하노불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행 사항을 확인하려고 해도 의원들의 도정질문 순서가 임기 중 두 번 정도, 많으면 세 번 정도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동안 답변했던 실ㆍ국장님들은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퇴직하시기 때문에 이를 추궁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10대 의회에 들어 제가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도정질문은 의원님들의 개인 요구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강원도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주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질문 내용을 100%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김수철 의원

강원도 소관 재정 지원기관과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강원도 소속 단체는 26개 있고요, 강원도 소속이 아니고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단체는 더 많이 있습니다.

김수철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100개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수철 의원

이 단체들의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나 지출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 없으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의원

많게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임대료가 연간 1억 9,900만 원, 그다음에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1억 4,500만 원, 강원문화재단이 1억 5,300만 원, 강원도관광재단이 1억 200만 원, 적게는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200만 원이 있습니다.

연간 총 12억 원 정도의 임대료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약 987명,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행정복합타운 같은 것을 한번 건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 도 청사를 비롯해서 오래되고 낡은 청사들이 많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복합타운도 되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작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도의 재정 압박이 심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수철 의원

평화지역의 인구 소멸로 인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위기감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이 지역으로 몇몇 기관, 단체의 이전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측에서도 행안부에 크게는 DMZ 개발 차원에서 하라는 건의도 했었고 도청에도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해당 지역으로 가는 부분하고 또 실제 업무를 잘하는 부분이 반드시 연계가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실제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수철 의원

기관 및 단체의 주소지를 보면 춘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원주하고 강릉에 일부가 산재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수철 의원

춘천 지역에 소재해 있으면서 기능을 상실한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수면연구소 같은 경우 처음에 설립을 할 적에는 춘천시 외곽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시내 한복판 지역으로 변해 버렸어요.

이런 것을 접경지역으로, 평화지역으로 충분히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재단이나 기후변화연구소 등, 기후변화연구소는 이전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이 지역으로 이전된다고 그러면 조금이나마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물론 지방 차원에서는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시군 차원에서는 도청의 소속기관들을 유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도청 소속기관들은 도청과의 업무 협조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업무를 잘하는지 여부하고 위치가 같이 연계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철 의원

지금은 관계기관과 도청과의 관계가 대면으로 업무를 보는 경우보다 인터넷이나 SNS상으로 연결해서 대화를 하고 업무를 논하는 게 상당히 많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래도 대면으로 하는 것이 더 많고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비대면 접촉이 늘기는 했지만 위드 코로나로 바뀐다면 또 다시 대면적인 접촉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김수철 의원

도청하고의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수철 의원

다음은 도금고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크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수철 의원

그런데 도내에 소재하는 제1금융권의 점포가 시 지역을 제외한 군 지역에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농협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융기관들, 제1금융권은 많지 않습니다.

김수철 의원

사실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큰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4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농협에만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도청의 노력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난번에 도금고 관련해서 저희가 기행위에 계획서를 보고할 때도 의원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이 계셨었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봤더니 도 단위,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도 단위에서는 주로 농협이 1금고를 맡고 있었고요.

2금고는 농협을 제외한 다른 제1금융권 중에서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었던 금융기관이 주로 업무를 맡고 있었고, 다만 최근에는 국민은행이 충북 이런 데서 일부 자리를 찾는 경우가 있었고요.

김수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예를 들어서 도금고를 농협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맡았다고 그러면 당연히 금융기관의 지점이 시군에도 설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군인들의 월급을 주택은행, 지금은 국민은행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수철 의원

거기에서 취급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화천만 하더라도 주택은행 화천지점, 주택은행 사내지점, 이렇게 지점이 2개씩이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주민들이 금융권을 이용하는 데 사실 큰 부담이 없었어요.

양쪽 은행이 서로 경쟁하면서 주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했었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시군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고 그러면 분명히 시군에도 타 은행 지점이 개설될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금융기관 선정 조건에 도내에 있는 점포 숫자가 일부 평가기준으로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새로운 금융기관이 와서 이것을 맡게 된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지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철 의원

일단 경제가 자꾸 침체되고 지역이 자꾸 축소가 되는 이유가 사실 예산을 취급하는, 많은 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자꾸 축소가 되고 점포가 없어지고 요즘 인터넷은행이 자꾸 생겨나고 SNS가 활발하다 보니까 사실 있는 지점도 문을 닫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수철 의원

여기에 대한 위급함을 느끼시고 넓은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수철 의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입니다.

김수철 의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수철 의원

강원문화재단이 현재 KT 건물에 세 들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의원

연간 임대료가 1억 5,300만 원이나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수철 의원

강원문화재단 운영기금이 217억 원 예치되어 있는 게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김수철 의원

사실 이 기금의 당초 목적은 이자를 재단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기금조성을 시작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의원

그랬는데 현재 이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그 이자 갖고는 재단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도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의원

현재는 4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217억 원의 기금으로 사옥을 건설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문화재단의 기금이 217억 있습니다.

그 기금 활용 용도를 보게 되면 재단의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로만 활용하게끔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금을 활용해서 재단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일단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적립기금 재원이 국비ㆍ도비ㆍ시군비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재원 주체별로 정부나 시군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재단사업과 관련해서 도하고 춘천시가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센터 내에 강원문화재단하고 도립극단 사무공간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올 3월에 이것에 대한 행안부 중투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규모가 조금 커서 축소하는 부분, 소유권 조정, 또 효율성 등에 대해서 재검토가 내려져서 다시 올 연말까지, 지금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하반기에 다시 행안부의 중투 심사를 거쳐서 추진상황을 보고 어려울 시에 기금을 활용해서 재단 사옥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의원

문화재단은 강원도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은 문화가 발전을 해야 돼요.

또 강원문화재단이 주민들에게 주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서라도, 재단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김수철 의원

강릉 옥계에 한국여성수련원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의원

개원한 지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009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의원

그런데 강원여성수련원이 아니고 한국여성수련원이라고 명칭을 한 이유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최초 설립할 당시에 전국에 있는 여성들의 교육이라든지 인권 신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전국 여성들의 교육 연수를 하기 위해서 한국여성수련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의원

여성수련원을 이용하는 단체나 수련원생들은 거의 전국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도내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철 의원

현재 운영 상태를 보니까 강원도 소재 수련원생이 6이고 다른 시도에서 오는 사람이 4, 아마 6 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의 경관이 상당히 수려하고 경치가 좋고 휴양지로서 최적 장소이기도 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의원

그런데 찾아오는 교육생들이, 사실 수련원이 강원도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지난달에 현지시찰을 한번 가봤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김수철 의원

그런데 상당히 실망했어요.

시설이 상당히 낡고 또 객실이 54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처음에 건립할 적에는 한 방에 2명이고 3명이고 수용을 해도 별 불만이 없으니까 그 정도 갖고 연수원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재는 수련원생들도 거의 1인 1실을 씁니다.

많은 교육생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의원님, 연수 프로그램을 보면 요새 경향이, 그전에는 연수생들이 들어올 때 한 번에 100명, 200명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한 40명 이하로…….

김수철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 규모에 맞게 수련원생을 받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다른 쪽 연수도 보면, 대단위 400명, 500명 하는 연수시설로 가는 것보다는 소규모 시설로 해서,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40명 이하로 운영하기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김수철 의원

강원여성수련원이 아니고 한국여성수련원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버금가는 시설과 수용 규모로 이루어져야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육생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도비 출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대는데 이왕 수련원을 운영하려면 시설을 개축하고 또는 리모델링, 증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도내에 있는 다른 연수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수련원 시설이 그렇게 낙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교육 기자재라든지 연수와 관련된 시설 보강을 최신식으로 다 해 놓은 상태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숙소 이런 것도 다른 호텔급에 비하면 아니지만 우리 인재개발원 기숙사에 비하면 연수원 시설이 월등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 의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의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지시찰을 갔을 적에 보니까 밖에 휴양시설 데크를 설치해 놨는데 그게 구멍이 뻥뻥 뚫려서 발이 막 빠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의원

그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지적을 안 했다고 그러면 현재까지도 시설이 그 상태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추경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김수철 의원

그렇게 구멍이 뻥뻥 날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하여튼 이왕 수련원을 운영하시려면 적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리모델링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시기적으로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수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천미경 교육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수철 위원

작은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폐교 위기를 맞은 학교가 상당수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만약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벌써 상당한 학교가 폐교됐겠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물론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도시지역 학생들을 시골로 통학시키면서 교육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제가 일부 학교에 가 보니까 시설은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보니까 거의 학생 3명에 선생님 1명꼴, 이런 식으로 교원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80%~90% 정도는 도시지역 학생들을 통학버스로 통학시키면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물론 학교 측에서는 주특기교육이라든가 특화교육 이런 것들을 시키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래도 학생 수가 많은 데서 같이 어울리면서 교육받고 이래야 아이들 인성도 좋아지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한 이유는 그동안 학교가 사라지면서 지역 소멸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으셨고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적정한 인원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이제는 무조건 학생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학교를 만들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려할 사항이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인원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사 수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학교 살리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교원 수급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과는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사실 지금도 교원 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급당 인원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급당 인원에 맞춰서 교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정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20명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작은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 교원들이 대도시로 가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는 저희가 생각하는 논리와는 좀 다르고 여전히 더 많은 교원이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물론 선생님들이 많으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니까 좋긴 하겠죠.

하지만 교육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작은학교 살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현재는 160개 교에 한 15억 정도밖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수철 위원

하여튼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수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요즘 잠자리가 편하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아주 편합니다.

김수철 위원

우리 강원도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알펜시아가, 지사님이 취임하시던 11년 전부터 시작된 고민거리가 이제 해결되는 것 같아요.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제가 지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6대 의회 때죠.

제가 6대 도의원을 할 때 전북 무주 태권도공원 유치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경쟁이 상당히 심화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무소속이었고 한나라당 의원이 33명, 무소속 3명, 민노당 1명, 나머지 민주당 11명이었어요.

지금하고 숫자가 반대였죠.

그 당시에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서 불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불만이었어요.

그렇게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창에 감자원종장 자리를 강릉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알펜시아를 조성했어요.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알펜시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1조 2,000억인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4개 섹터로 나누어서 국내 일군 회사들한테 분할해서 공사를 맡겼습니다.

이게 알펜시아의 시작입니다.

훗날 강원도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다, 저희는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 숫자에 밀려서 결정이 됐는데, 하여튼 취임하신 이후 현재까지 알펜시아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으셨어요.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의원님, 그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과거 일을 알려주셔서 고맙고, 제가 취임하자마자 감사를 해서 고발해야 된다는 요구가 빗발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잘 해결하자는 쪽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이 동의해 주셨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저희가 이런 공격을 받을 줄 사실 꿈에도 생각 못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빨리 중단하고 해결하는 쪽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김수철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레고랜드가 이제 개장만 남겨 놓고 있죠?

도지사 최문순

예.

김수철 위원

이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김수철 위원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최문순

레고랜드도 지난 10여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오늘까지도 그랬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근거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정쟁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시끄럽고 이미지에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실체가 없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무난히 개장하게 돼서, 정쟁을 중단하고 빨리 문을 열어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하나라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이 문제 역시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김수철 위원

지난 8일에 삼악산 로프웨이를 개장했어요.

도지사 최문순

예.

김수철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광객이 몰려들어서 상당히 혼잡했다는 언론보도를 본 의원이 봤습니다.

이제 춘천의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레고랜드까지 개장되면 호수관광과 산악관광이 합쳐져서 이제야말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가정해서 레고랜드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 아닙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비단 춘천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김수철 의원님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평화지역, 또 원주, 강릉 할 것 없이 인구 소멸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일자리 하나라도 늘려달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과정을 지켜보셨다시피 너무나 힘들게 진행됐고 저도 손을 놓아버릴까 할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도민들의 경제를 살리는 일에는 어떻게든 마음을 모아서, 무슨 큰 비리가 있는 게 아닌 한 도를 살리는 데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동안 지사님의 족적을 살펴보면 ‘감자 완판남’으로도 소문이 났죠.

농산물 완판을 위해서 무한 노력을 하신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저하고 같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사님이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김수철 위원

더군다나 대선출마 선언을 하시고 한 달 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강원도의 힘을 보여준 지사님의 모습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김수철 위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도현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40분

부의장 신도현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10월 1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의원(45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민영 허소영

청가의원

이상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사관 손인주 의사담당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경제부지사 김명중

대변인 우영석

감사위원장 어승담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총무행정관 이창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최형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일자리국장 백창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농정국장 강희성

녹색국장 김복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윤상기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홍경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변상득

투자유치본부장 윤승기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강삼영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김재환

안전담당관 박옥녀

기록

서동국 천주현 이원석 이은정 김윤준 김다슬 최은화 최희선

강원도의회

10대

304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