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교육전문직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린고등학교 교장에서 공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장학관 김재환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재환 인사)
다음은 횡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에서 교육과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장학관 구재승입니다.
(교육과정과장 구재승 인사)
미래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발령받으신 장학관 전기철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전기철 인사)
문화체육과 체육교육과정담당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받은 장학관 허남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허남진 인사)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용도 지정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금 증가분은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과 강원도교육청 학습ㆍ정서 지원 종합계획에 따른 중점 사업과 방역 및 돌봄 등 교육안전망 구축,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 현안사업 지원 등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1,819억 7,000만 원보다 3,46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조 5,288억 8,1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3,440억 3,0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3,416억 812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금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시책 목적경비 14억 2,398만 원과 감교부 통지분 31억 6,632만 원 등 총 17억 4,23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학교 방역인력 지원 등 41억 6,4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법정이전수입이 총 34억 8,06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 중 학교급식경비 1억 5,35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별 각급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군 기초자치단체전입금 36억 3,4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3,475억 1,0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5억 9,9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교육공무직 퇴직금 증가분 및 겸임수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겸임교사 여비, 신규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운영 등 9개 세부사업에 총 35억 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의 학습ㆍ심리ㆍ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학습ㆍ정서 지원 프로그램 및 기초학력 온라인 튜터 운영 등 학력향상 지원 120억 2,673만 원, 원격수업용 학생 스마트단말기 추가 보급 및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등 스마트교육 지원 149억 2,531만 원, 재난시기 학생들의 심리ㆍ정서 결손 및 신체건강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바우처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54억 1,840만 원을 비롯해 37개 세부사업에 총 1,497억 3,4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에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 확대 및 학부모부담 경감을 위한 2021학년도 2학기 개설 강좌 수강료 한시 지원 등 방과후학교 운영 43억 5,624만 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특성화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농어촌학교교육 활성화 지원 2억 7,590만 원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51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학교 방역인력 추가 지원, 학교 감염병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보건실 의료기구 지원, 기숙사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매트리스 소독비 지원 등 학교보건관리 74억 8,139만 원,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먹는 물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 컵세척기 지원, 집단 활동이 많은 체육관과 다목적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순환기 설치 등 학교환경위생관리 110억 1,699만 원을 비롯한 총 6개 세부사업에 368억 8,1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 지원인력 등 확대 지원을 위한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지원 247억 6,199만 원, 사립학교 운영비재정결함 지원 12억 6,146만 원 등 2개 세부사업에 260억 2,3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기존 원색 위주의 내부 색채를 보완하고 학생의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학교 교육시설 도색, 학생용 책상ㆍ의자 및 사물함 교체,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현안사업을 반영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1,059억 755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1,072억 5,064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63개 세부사업에 총 3,285억 5,9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과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에 코로나19 예방물품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3억 1,020만 원, 코로나19 환경에 대응하여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 비대면 RFID시스템 운영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 지원 4억 3,365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8억 5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에 특성화고 학생 대상 NCS 학습모듈 탑재 스마트단말기 지원을 위한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 1개 세부사업에 28억 5,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4개 세부사업에 총 36억 5,7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본청과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의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교육지원청 전산실 스마트랙 구축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1억 2,026만 원, 노후 건물 철거 및 교육지원청 관사 유지 관리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20억 2,096만 원을 비롯해 10개 세부사업에 39억 2,3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에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와 시설개선을 위한 교육행정기관시설 등 5개 세부사업에 82억 2,5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교육일반부문은 15개 세부사업에 총 121억 4,8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 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30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5억 6,461만 원을 증액하여 2개 세부사업에 총 25억 4,4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의 학습심리ㆍ정서 등 결손의 종합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집중 투입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과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확장적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정부 추경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