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이병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용도 지정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금 증가분은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및 강원도교육청 학습ㆍ정서 지원 종합계획에 따른 중점 사업과 방역 및 돌봄 등 교육안전망 구축,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 현안사업 지원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1,820억 원보다 3,469억 원이 증액된 3조 5,289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3,4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3,41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금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시책 목적경비와 감교부 통지분 등 총 1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학교 방역인력 지원 등 총 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학교급식경비 감액분 및 지역별 각급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군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등 총 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이전수입은 총 3,4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교육공무직 퇴직금 증가분 및 겸임수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겸임교사 여비, 신규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운영 등 9개 세부사업에 총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코로나19에 따른 학생의 학습ㆍ심리ㆍ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학습ㆍ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87억 원, 기초학력 온라인 튜터 운영 17억 원, 문화예술체육바우처 지원 150억 원을 비롯해 37개 세부사업에 총 1,49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에 방과후학교 참여 확대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2학기 개설 강좌 수강료 한시 지원 30억 원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5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에 학교 방역인력 추가 지원 50억 원, 보건실 의료기구 지원 10억 원, 기숙사 매트리스 소독비 지원 3억 원, 체육관 및 다목적실 공기순환기 설치 90억 원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36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감염병 대응 지원인력 등 확대 지원을 위한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과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2개 세부사업에 2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학교 교육시설 도색 333억 원, 학생용 책상ㆍ의자 및 사물함 교체 168억 원, 각급 학교 현안사업 지원 115억 원을 비롯한 3개 세부사업에 총 1,073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63개 세부사업에 총 3,28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교습소에 코로나19 예방물품 지원 3억 원,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의 비대면 RFID시스템 운영 4억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에 특성화고 학생 대상 NCS 학습모듈 탑재 스마트단말기 지원을 위한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 1개 세부사업에 29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4개 세부사업에 총 3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본청과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의 원격지 백업시스템 및 교육지원청 전산실 스마트랙 구축 10억 원 등 10개 세부사업 총 3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에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등 5개 세부사업 총 82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15개 세부사업에 총 1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 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30억 원 감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5억 원을 증액하여 2개 세부사업에 총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이병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의 학습, 심리ㆍ정서 등 결손의 종합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집중 투입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과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확장적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정부 추경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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