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50여 일간의 길었던 비회기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도민 가까이에서 삶의 현장을 두루 살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폭염, 호우 등 여름철 재해와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ㆍ대응에 힘써 주시고 도정 현안사업 추진과 강원 인재 육성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제303회 임시회는 우리 도의회가 1956년 처음 개원한 지 65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회기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방의회가 1961년 해산되어 1991년 부활되기까지의 30년간은 지방자치가 억압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지방자치라는 큰 빛을 밝히기 위해 작지만 소중한 불빛들을 하나하나 모아주신 우리 강원도민의 염원과 노력으로 비로소 지방자치가 1991년에 부활하였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올해까지의 30년 기간 동안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도민 여러분의 지방의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좀 더 성숙된 지방자치가 강원도에 뿌리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민의 행복과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신 선배 의원님들과 우리 도의회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제10대 강원도의회는 모든 구성원의 결집된 역량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다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비회기 기간 동안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길 간절히 바랐지만 8월 17일에는 도내 누적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현재까지 도내 각 지역에서 확진자가 전방위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 추세는 특정 공간 중심의 대규모 발생에서 산발적이고 광범위하게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 또한 델타변이와 돌파감염 등으로 코로나 예방 및 관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적인 시행에 따라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관광 활성화 및 내수 증가로 살림살이가 나아지길 기대하였던 소상공인, 자영업 종사자 등 도민 여러분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에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도민 여러분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도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살림살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도민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학기부터 도내 학교의 전면등교가 시행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방역대책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예방ㆍ대응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편성 활동이 본격화된 만큼 도민 안전, 민생을 위한 필수예산과 신산업 분야 등 도정 역점 추진 사업의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7일 자 정부 인사발령 및 9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복수 행정부지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환 공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신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손인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손인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21년 8월 20일 반태연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학교 태양광발전 공익투자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안건으로 권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유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 원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이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남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김형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권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신명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위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농림수산위원회로, 원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김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 심영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반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 이후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문을 7월 15일에, 강원 교육 황폐화 방지를 위한 중등교원 정원 감축 반대 성명서를 8월 18일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강원지역 선정대학 확대 건의문을 8월 25일에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에 필요한 감사자료 요구서를 9월 24일까지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진행 개요 및 감사자료 요구서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앞으로의 본회의 운영계획과 지난 제302회 임시회 폐회 이후 주요 의정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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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30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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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이병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4차 대유행으로 하루에 2,000에 가까운 사람이 감염되었다는 소식을 날마다 듣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끊어지고 비대면 사회로 더욱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도 아이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고 평온한 일상을 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일상을 되찾고 전면 등교로써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든든히 지키는 동시에 위기를 극복하고 강원교육이 만들어갈 미래 사회를 열기 위한 도교육청의 역할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담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포스트코로나가 아닌 위드코로나로 가야 합니다.

등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등교수업 일수가 적을수록 중위권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커졌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보고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우리는 곧잘 결정적 시기란 말을 씁니다.

대상이 사람이라는 고유성 때문에 입증하기 어렵지만 학습뿐만 아니라 돌봄의 손길과 관계 형성이 절실한 때에 결손이 있다면 그 뒷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아이들이 얼굴을 맞대고 배움을 익히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역 지원을 강화하여 전면등교를 확대해 왔습니다.

전면등교가 적극적 학습ㆍ정서 지원과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요, 대응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문을 활짝 열어 그간의 교육 공백을 메우고 우리 아이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 기간 배움과 돌봄의 공백은 가장 큰 현안이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감염병으로 생겨난 공백을 메우는 일을 출발점으로 보고 학습ㆍ정서 종합 지원 계획 같은 교육력 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술ㆍ체육활동, 방과 후 학교, 체험학습을 포함한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방역 인력 지원과 수업 활동 지원으로 아이들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교육청은 학습ㆍ정서 지원과 방역에 역점을 두고 교육력 회복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2회 추가경정예산을 3조 5,288억 8,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예산 3조 1,819억 7,000만 원보다 10.9% 늘어난 것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가 추가 교부한 보통교부금과 국고보조금에서 3,457억 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금에서 17억 원을 감액하여 총 3,44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5억 원 증액, 자체 수입은 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쓰임이 정해져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해당 사업에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교육회복 지원과 방역 및 돌봄 등의 교육안전망 구축, 스마트기기 지원 등의 미래교육 수용 대응과 학교 현안사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내용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3,286억 원, 평생ㆍ직업교육에 37억 원, 교육 일반에 121억 원, 예비비에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면등교 확대를 위한 학교방역 인력 지원과 학습ㆍ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생들의 심리ㆍ정서 지원과 신체 건강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체육바우처 지원,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지원, 공립유치원 기자재 지원과 특수학생 등의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교육 회복과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세심하게 지원하고 최선을 다해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 시기를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고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합의와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서 아시겠지만 감염병이 만든 교육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 가혹합니다.

코로나19가 물러난 자리에 배움과 성장의 공백이 남지 않도록, 그리고 안전한 방역시스템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은 최선을 다해 보듬고 살피는 교육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김경식 의원님, 김규호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강 동강이 있는 영월 출신 김경식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0일 강원도 최대현안이었던 알펜시아 리조트를 7,115억 원에 매각하는 양도ㆍ양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 대해 헐값매각, 입찰담합 등 야당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곱지 않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알펜시아 조성의 명암과 매각 타당성, 그리고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목적으로 2005년 김진선 도정의 결정에 따라 전례 없는 단일 사업으로 추진된 알펜시아 조성사업, 사업비 1조 1,245억 원은 1조 원 이상의 분양대금과 나머지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재원조달 계획을 세웠고 전문기관의 검증결과 사업성은 양호하며 영업실적은 개장 이후 매년 300만 명 이상의 내장객과 연평균 4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성사업비는 1조 6,377억 원이 들었고 당초계획과 달리 차입금액만 1조 원이 넘었고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 6,247억 원을 갚고도 7,723억 원의 부채가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개장 후 지금까지 연평균 180억 원, 총 2,130억 원의 영업손실이 났고 현재 연간이자는 17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많은 재정을 투입했고 더구나 숙박시설을 빚을 내서 짓는다는 지금으로서는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을 밀어붙인 끝에 개장 후 10년도 채 되지 않아 현재 우리가 그 비싼 수업료를 물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했던 전문기관의 검증결과와 분양금액으로 대부분의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장담했던 당시 도정의 판단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참담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강원도와 평창이 평화의 상징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수십조 원의 SOC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올림픽이 아니었다면 쉽게 이룰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잔치는 끝났고 거액의 계산서가 우리에게 청구되었습니다.

개장 후 2년 만에 행정안전부는 알펜시아 매각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10년 만에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지방정부에서 1조 원 이상의 빚을 내서 숙박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매각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매각과정은 순탄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추진과정을 도민과 언론, 그리고 의회에도 공개를 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고 매각의 주체인 강원도개발공사를 놔둔 채 독립적인 기구에서 비밀스러운 업무추진으로 깜깜이 행정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작년부터 강원도개발공사 주도로 공개매각 절차를 밟으면서 불과 1년여 만에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과정이 결코 행정이 주도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계약은 체결되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나머지 잔금을 받아야 하고 남아 있는 부채도 많습니다.

동계스포츠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 또한 깊이 고민해야 하고 500여 명의 직원들 고용승계 문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인수회사의 자금조달 능력과 입찰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내 최대현안이었고 거래대금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의구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를 영업비밀 유지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세세하게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언론과 시민단체에 밝히고 거래가 완료된다면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도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금 700억 원은 개발공사가 몰취하는 것이 이번 계약의 조건입니다.

회원권 부채를 제외하면 실제 납부할 잔금 3,812억 원은 그룹사 지원, 재무적 투자자들과 담보대출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이 매각 주관사인 회계법인의 판단이고 기업의 인수합병 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인 점을 감안한다면 인수회사의 설립시기와 자본금 규모에 대한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평가입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1차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4차 공고까지 입찰가격이 1조 원에서 8,000억 원까지 세 차례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 단 한 곳도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회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제 헐값매각 논란은 종식돼야 한다고 봅니다.

알펜시아 조성 매각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리더가 방향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언을 귀담아듣지 않고 건전한 비판을 등한시한다면 그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사업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는 비례한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사업의 추진과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을 때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되돌아봐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구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강원도가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선포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21일, 5과 16담당의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본부의 추진배경에는 평화지역이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도 장기간 소외되고 낙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지역은 군사시설보호, 산림유전자원보호, 상수원보호를 위한 많은 규제에 시달리면서 이에 따른 개발제한으로 지역경제발전 지연, 기반시설 부족과 인구감소로 경제여건 악화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총괄기획과, 남북교류과, 평화지역문화과, 숙식과, 경관과를 만들어 남북교류업무 총괄 및 평화지역의 문화, 숙식, 경관개선 등의 업무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아주 절묘하게 국방개혁2.0으로 피폐해져가는 평화지역의 위기 속에서 출범하였습니다.

국방개혁은 군입대 자원의 부족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방 전 분야에서 꼭 필요한 개혁이라고는 하지만 대군인 서비스가 산업의 한 축이었던 양구, 화천 이런 지역에서는 그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에서 군인들에게 제공하는 지역 소상인들의 서비스와 지역군인들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문제는 국군의 군 구조개편입니다.

화천과 양구 같은 경우는 군인의 수가 자치단체 인구수보다 많거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제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경제의 한 축일 수밖에 없었고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게 군인이었기도 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애초에 2019년 9월 30일까지가 시한이었으나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는 한시기구에서 자율신설기구로 편입해서 2년 단위로 연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본부가 운영된 3년 동안의 성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국방개혁 피해대책 논의를 위한 국방부와 강원도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평화지역 5개 군에 평화누리길 조성 등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조성 등 생태평화벨트 조성과 을지전망대 등의 안보견학시설 보수 등입니다.

그리고 평화지역 문화행사를 통한 붐업과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 평화시설 시설현대화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끝으로 군사규제 등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이미지 탈피를 위해서 군인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관조성 사업과 군장병 생활문화공간 조성 등의 SOC 구축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 평화지역은 강원도청의 평화지역발전본부를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성과가 미미하고 가장 중요한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개정 또한 미진합니다.

본부는 애초에 평화지역의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의 지속 추진과 확대, 활성화 이 또한 진행이 더딥니다.

이렇게 평화지역 제도 개선과 기반조성 사업, 특히 3년간의 시행착오를 점검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사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 서독은 통일정책을 최상위에 두고 접경지역 정책을 군사적 관점이 아닌 통일지향적 관점에서 수립하면서 접경지역과 주민보상에 우선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부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접경지역 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 선봉에 강원도가 서 주기를 바랍니다.

강원도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접경지역 총면적의 약 64%에 해당합니다.

군사분계선을 접하고 있는 경기도의 접경지역은 31개 시군 중에서 김포, 파주, 연천 세 곳입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에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 조직에는 평화부지사가 있고 평화협력국이 상시기구로 있습니다.

강원도의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자율신설기구가 아닌 상시기구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방개혁으로 인한 평화지역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부대해체 및 이전에 따라 유휴부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국방부와 우리 정부는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의 완결과 평화지역의 자생력 확보는 함께 가야 합니다.

따라서 평화지역발전본부는 평화지역의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 안정적 기반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상시기구 전환으로 평화지역에 큰 힘이 되기를 강원도정에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평화의 시작, 평창 출신 김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강원도개발공사 소유 알펜시아를 7,115억 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속으로 강원도 소유 스포츠지구를 400억 원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의 매각에 대한 3대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세부적인 매각조건, 자금의 조달계획, 입찰담합 의혹 등에 대하여 조금 전 김경식 의원께서 발언하셨듯이 도의회와 도민들께 해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스포츠지구의 헐값 매각설에 대한 명확한 강원도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스키점프경기장은 올림픽 유치를 위한 랜드마크로 건설되었다고 하지만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바이애슬론 경기장은 알펜시아 대중제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올림픽 유치와 개최를 명분으로 이전 건립하였습니다.

이 3개 시설의 건립비용이 부지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1,200여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지비용을 감안할 때 2,000억 원 이상 투입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400억 원의 헐값에 매각하려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익도 나지 않는 경기장을 기업이 매수할 리 있겠습니까?

이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만약 이 시설들이 매각되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동계체육인들은 어디에서 훈련하고 어디에서 경기를 합니까?

또한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어떻게 치를 것입니까?

수익이 발생하기는커녕 운영비만 잡아먹는 이 시설을 기업이 인수한다는 것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매각하여 없어지거나 그 용도를 상실할 경우 동계스포츠인들의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저는 스키점프경기장 활용방안을 강원FC 전용 경기장 건설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FC는 스키점프경기장을 홈구장으로 2016년 4경기, 2017년 18경기를 치렀으며 그 당시 주차장, 입장동선, 원정팀 응원석의 부적정성 정도의 문제만 남기고 성공적으로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내외신 기자들도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핑타워 축구경기장 변모…경기장 활용 극대화한 획기적 아이디어”, “세계가 주목하는 강원FC의 평창 스키점프대 축구장” 등의 타이틀로 대대적인 보도와 함께 극찬을 하였고 강원FC가 K리그 챌린지에서 K리그 클래식으로 승격하는 데 이 경기장이 한몫했다고 봅니다.

강원도에서 추진한 강원FC 전용구장 건립 용역결과에 의하면 도민 89.6%가 건립에 찬성하였고 그 관중석의 규모는 1만 1,000석이 적정하며 부지 확보비와 보조경기장, 클럽하우스 등을 제외한 본 경기장 건설비용만 536억 원이라고 했으니 사실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야 전용구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이렇게 막대할 뿐만 아니라 시군에 공모하여 추진할 경우 시군 간의 경쟁으로 인한 갈등 등 여러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생겨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평창의 스키점프대 경기장을 강원FC 전용구장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장점으로 첫 번째,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스키점프경기장이 연중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올림픽시설 사후 활용 방안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시설을 보완하여 전용구장으로 사용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예산이 절감됩니다.

세 번째, 지리적으로 영동과 영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공모에 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명 빅3 도시 춘천, 원주, 강릉 간의 갈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수단 숙소가 위치한 강릉의 오렌지하우스와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한여름에도 시원한 해발 700m의 대관령에 위치해 있어서 선수와 관중이 만족하는 스포츠 경기의 최적의 장소로 각광받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 절감 부분 중 일부를 구단에 좀 더 지원한다면 경기력이 크게 향상되어 구단의 승률이 높아져서 많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관중 수의 증가와 축구를 통한 도민 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정책 중 하나인 국가 균형발전을 강원도 내의 균형발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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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이 잘 검토되어 예산낭비 방지, 도민 간의 갈등 원천 차단, 올림픽 시설물의 모범적인 사후 활용 방안 등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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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양구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열일곱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글 동의가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가슴아파하고 또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학생이 교육부 집계 기준으로 148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교육부 통계상 자살학생 148명 중 학교폭력이나 집단괴롭힘으로 숨졌다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학교폭력ㆍ집단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면 5년간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집계된 654명 중 235명이 원인미상입니다.

학교폭력과 사이버불링을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들에 관한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숨진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교육부 통계가 전혀 학교폭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희생은 늘어나고 있는데 숫자만 집계될 뿐 원인은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선 교육부가 학생들의 자살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시스템부터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해결의 책임을 지금처럼 학교와 교육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주도하는 학교폭력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폭력 문제에 대한 지자체 중심 컨트롤타워 역할 재정립을 통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자체ㆍ경찰ㆍ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의 통합적 관리, 지역중심의 학교폭력 대처와 해결을 위한 행정체계 일원화가 시급합니다.

특히 학교 밖 예방활동 강화, 학교주변 유해환경 제거, 근린시설에서의 생활안전 확보 및 순찰활동 강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의사, 변호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풀 구축, 학교현장과 연계하는 예방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관리ㆍ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위원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0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교육부 자료상 전국 5,532명 심의위원 중 청소년 보호활동 전문가 6.3%, 교수 1.2%, 의사 0.75%, 기타 전문가는 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교사 19%, 경찰관 12.6%, 학부모 37.6%로 외부전문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개정된 법률상 심의위원회의 목적은 외부전문위원 영입을 통한 전문성 강화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외부영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지자체의 학교폭력 대책 수립 회의에 심의위원회가 적극적인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홍보성 캠페인이 아닌 가해학생들에게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하고 피해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학교폭력이 예방되고 근절되기를 희망합니다.

영화 ‘우아한 거짓말’은 고통을 겪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막지 못했던 주변의 지인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도와달라며 힘겨운 심정을 쪽지에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내일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재난 및 감염병 관련 조례안 등 여러 주요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와 도교육청에서도 보다 성실한 자세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