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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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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4호

일시

2021년 07월 14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 3.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3.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고,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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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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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좌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 04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국방부의 군 급식 시스템 개편 발표에 따라 군인급식 제도의 생상발전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건의안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한금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4일 장병의 건강과 선호를 고려하여 군 급식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농ㆍ수ㆍ축산물의 군납에 있어 농ㆍ수ㆍ축협뿐 아니라 다수의 공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제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현재 부실급식 문제는 조달이 아닌 운영의 문제로 경쟁 조달이 최선은 아니며, 군 급식 제도에는 반드시 농어업인 보호 원칙과 민ㆍ군 상생의 가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군 장병의 기본권으로 급양권을 명시화하고 군 급양관 제도의 신설과 군인급식 관리원 국방부 설치 및 군부대 인접지역 농수산물의 우선 납품 확대 정책 등 군 급식 상생발전 사항을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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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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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10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태훈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지난 7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환동해본부 업무를 맡게 된 환동해본부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제2회 추경 편성 시 어촌 민생경제 안정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해양수산 분야 사업비 확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금년도 해양수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큰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환동해본부에서는 해양이 강원도의 미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환동해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용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박철용 인사)
최성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인사)
김종광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종광 인사)
권용범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권용범 인사)
이중철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이중철 인사)
김영갑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김영갑 인사)
이병래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이병래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어업ㆍ어촌의 여건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부터 8쪽의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환동해본부 직제 순으로 기획총괄과부터 한해성수산자원센터까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기획총괄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 발전 소통ㆍ협력 강화 시책입니다.
해양 및 내수면 홍보 강화는 네 편의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11월까지 TV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9월에 고성군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경력인사 초빙활동 지원은 수산자원연구원에 배치하여 어패류 및 해조류 연구 시험생산 관련 자료 제공과 자문을 듣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공공가치 제고 시책입니다.
청사 정기 안전점검 및 공유재산 철거는 53년이 경과된 본관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동해시에 위치한 구 동해수산사무소는 8월까지 철거할 예정입니다.
15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16쪽,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서식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 중 공익형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참여는 도내 어업인 651명이 19억 1,2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적합성 검토 등을 심사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한도량 관리는 동해 수역 수온 상승에 따라 참다랑어의 어획이 늘어 지난 6월 2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15t을 추가 배정받았으며, 어업인 소득 제고를 위해 한도량 확대를 건의하겠습니다.
17쪽의 자원고갈형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은 고성군의 사업 포기로 인해 지난 5월 강릉시로 변경 내시하여 12월까지 어구 매입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성 자원량 증대사업으로 먼저 바다숲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4개 시군은 어초를 선정ㆍ제작 중에 있으며, 제2회 추경에 편성된 동해시와 양양군은 8월까지 어초 선정을 완료, 12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갯녹음 발생해역 해조류 자원 회복을 위한 유용 해조류 자원 회복과 갯녹음 암반 해조 서식환경 개선 2개 사업에 9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준공, 살아 숨 쉬는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의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사업은 어패류형 어초 13종을 선정하여 제작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은 현재 1만 7,230폭을 지원하였으며 12월까지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32t을 수매하였고, 산란기철에 집중 수매하여 어장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과 정치망 어구환경 개선용 장비 구입 지원사업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전략품종 발굴 육성 시책입니다.
먼저 동해안 방어자원 소득화를 위한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과 해면 어류 가두리 양식시설은 9억 7,200만 원이 투자되어 12월까지 가두리 시설을 조성하여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돌기해삼 특화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돌망태, 해삼초 등 9월 말까지 기반 조성을 완료하고, 12월에 해삼 67만 4,000마리를 방류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민 선호 대문어 자원량 회복과 관련한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과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은 감소하는 문어 자원량 회복을 위해 기능성 어초 등 산란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연어 스마트양식 산업화 육성사업입니다.
지난 3월 2일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6월 28일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23쪽의 가고픈 바다, 살고픈 어촌, 안전한 어항 구현 시책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19년 2개소, ’20년 5개소, 금년도에 4개소가 선정되어 ’23년까지 총 11개소 15개 항에 1,10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19년 선정 동해 어달항은 금년도 준공하고, 고성 반암항은 ’22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20년 선정 5개소는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고시하였고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4쪽의 금년도에 선정된 4개소에 대해서는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 대상지 7개소 지역주민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의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은 어촌 특화를 위한 역량강화사업, 특화상품 개발, 유통ㆍ경영체계 구축, 어촌 6차 산업화 등 특화된 어촌으로 변모토록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안전한 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로 양양군 기사문항과 고성군 오호항은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고성군 소재 가진항과 봉포항은 12월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어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토사 매몰어항 준설, 어촌 정주어항 개발, 어항 스마트 안전망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어항기능 회복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의 신뢰받는 수산물 유통ㆍ가공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기능 효율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강릉시와 삼척시를 대상으로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양양군 인구항에 건립 예정인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는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고성군 공현진항에 건축 중인 수산물 위판장 건립은 기초공사를 완료하였고, 10월 경 준공하여 수산물 위판에 지장이 없도록 기간 내에 준공하겠습니다.
수산물 처리ㆍ저장시설과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계획 공정 내 사업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양군에 지원하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총 사업비 1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에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가공시설 신축,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29쪽, 30쪽의 임원항 얼음공급시설 연장공사, 강릉 수산물 냉동저장고 보수 지원, 활어회센터 해수인입관 시설 정비, 공현진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 보강사업,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 금진항 어업용 해수공급시설 지원은 현재 실시설계 및 공사가 진행 중이며 어업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의 수산물 유통ㆍ가공산업 구조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창업, 제품개발, 기술ㆍ마케팅 등 4개 분야 74건에 대하여 특화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7월경 신규 창업기업과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의 수산 분야 유망기업 청년 취업 지원은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9명의 청년을 선정하였으며, 취업 사실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지원,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대도시 수산물 특판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에 따른 내수침체 극복을 위한 할인행사, 택배비 등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고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 및 판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강원 명태 특구 명품 브랜드화의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ㆍ마케팅은 특구 내 강원 명태 통합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은 31개 업체에 대하여 맞춤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도 인증마크를 활용한 통합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은 19개 업체 32대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지원하여 황태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34쪽의 어선장비 현대화 및 선진 어업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조업경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은 코로나19 경제활력 지원 대책으로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하여 어업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영어자금 이자 지급시기에 따라 정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의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지원과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은 총 318척 어선에 대하여 18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선기관 대체 등 어로 안전 항해장비 지원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어업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어선원ㆍ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문어 연승ㆍ통발어업 및 채낚기 어선 지원 3개 사업은 잔여 물량 지원과 사업자를 선정하여 어선어업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의 어선 현대화ㆍ자동화 사업은 노후어선 수리 지원 3개 사업과 노후기관 대체 지원 5개 사업에 32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노후 전기설비 교체, 선체 수리 및 노후기관을 대체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어구 보수ㆍ보관장 시설입니다.
속초시 청초호 및 양양군 오산항은 현재 실시설계 및 건립 중에 있으며, 제2회 추경에 편성된 강릉시는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9월까지 어구 보수ㆍ보관장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조선소 시설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대포조선소 및 대진조선소 정비사업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속초시 대창조선소 분진막 설치는 세부사업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분진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의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 및 어업질서 확립 시책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과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보급은 6월까지 총 214척을 지원하였고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선 안전관리 및 조난구조 지원사업 중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8월까지 인양기 기종 선정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11월까지 준공하겠으며, 40쪽의 해외어장 개척 지원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해외어장 개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쪽의 풍요와 행복이 있는 복지어촌 실현 시책입니다.
여성어업인 지원사업 중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존 70세 미만에서 75세 미만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도내 1,010가구를 대상으로 바우처카드를 지급하여 어업활동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어업인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단체 작업물품 등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잠수어업인 지원 중 잠수어업인 진료비는 진료기관 13개소를 지정하여 잠수어업인증 발급과 진료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은 외국인 어선원 숙소 10개소에 공공요금, 난방비 등을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쪽의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및 위령탑 관리는 해난어업인 유가족을 대상으로 7월~8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추석 전에 생활안정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위령제 행사는 코로나19로 미개최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지원사업으로 우리 도는 북방한계선에 인접한 고성군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제를 지원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10월까지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어업인 복지시설 개선사업은 금진항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호산항 어업인 복지회관은 계약이 체결되어 착공하였으며, 봉포 어촌계 어업인 대기소 건립은 봉포 어촌계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시설을 요구하여 현재 검토 중이며 예산 범위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고성군으로부터 예산 반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되는 어업인수당 지원은 도내 17개 시군 2,298어가에 어가별 70만 원씩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정부 추경으로 지원되는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사업은 조건불리지역인 고성군 어가 583어가와 도내 저소득 어가 513어가를 대상으로 지난 5월에 바우처카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45쪽의 어촌공동체 역량 강화 및 어촌지역 활성화 시책입니다.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은 3기 교육생 15명에 대해 4주간 교육을 실시하여 지난 4월 30일 수료시켰으며, 7월경 4기 및 5기 교육생을 모집하여 어선ㆍ양식어업, 수산가공 및 해양레저 등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귀어ㆍ귀촌 상담 317건, 주거환경 개선 2건, 귀어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 60명을 대상으로 귀어ㆍ귀촌 창업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시민 유치 홍보, 귀어ㆍ귀촌 기본 교육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어촌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은 1,973명을 대상으로 보급 중에 있으며,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은 신규 어업 창업자 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수산자원 관리로 안정적 어업생산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속초시 4개 어촌계 자율관리 공동체를 대상으로 복지회관 리모델링, 교육 기자재 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문어 매입 방류는 대문어 612마리를 매입ㆍ방류 완료하였고 잔량 180마리를 매입하여 재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50쪽의 친환경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공간 조성 시책입니다.
친환경 연안정비사업 중 연안정비사업은 계속 공사 중인 3개 지구, 동해 어달, 고성 반암ㆍ가진 지구는 ’23년까지 완료하고, 강릉 순포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2년도에 사면보강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위해 동해안 41개 침식해안 표사계에 대하여 지난 2월 26일 실태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해안별 표사이동 및 해안선 변화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1쪽의 쾌적한 해양공간 관리사업 중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은 도내 연안 56구역에 92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해양쓰레기 정화,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운영을 지속 실시하여 청정한 바다, 깨끗한 연안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연안 해변 배후부지 안전시설 설치는 5월 10일 착공하였으며, 태풍 내습 이전에 완료하여 월파로 인한 해변 배후부지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기 준공하겠습니다.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ㆍ관리를 위해 210명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였으며, 안전부표와 감시탑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인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해수욕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계절 체험 테마 해변 조성은 즐길거리가 있는 체험시설을 조성 중이며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3쪽의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은 해수욕장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며, 현재 강릉시 해변 20개소를 대상으로 수질 분석 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수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경포해변에 대하여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 중이며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강원도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7월 말까지 완료하여 강원도 해양 레저관광의 비전 및 전략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안전하고 여유가 있는 해양관광의 중심 동해안 시책입니다.
고성 해중경관 지구 시범사업 추진은 고성 송지호해변에 2023년까지 410억 원을 투자하여 해양레저관광 메카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말에 착공하여 2023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는 제2회 추경예산에 도비 및 시군비 47억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3단계 37개소, 38.18㎞의 철책선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5쪽의 서핑 해양레저 특화사업 중 서핑 해양레저 특화 지구 조성은 양양군 13개 해변을 대상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며, 금년도는 서퍼 휴게시설 설치 등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최고 서핑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서핑 페스티벌 개최는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원서핑협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테마형 어촌체험마을 조성은 거진항 어촌관광체험마을은 백섬 해상데크 공사 등 1차분을 완료하고 12월까지 해변 산책로 및 포토존을 완료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아야진항 어촌 테마마을 조성은 금년도 항내에 있는 거북섬과 항ㆍ포구 주변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2022년도에 해안도로변 보행로 조성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빛과 색채의 테마마을로 조성하겠습니다.
반암캠핑장 조성은 7월까지 분묘 개장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57쪽의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에 편성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강릉시를 비롯한 7개 시군 9개소에서 생존수영, 요트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문화관광체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은 기 조성된 강릉 해중공원 일원에 편의시설과 인프라 시설 확충을 완료하여 수중 레저스포츠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해양스포츠대회는 강릉시 및 강원일보사와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특성화된 항만 개발로 경제거점 중심지 부각 시책입니다.
속초항 국제크루즈 기반 조성 중 대형 크루즈선의 안정적인 입항을 위한 신부두 보강사업은 지난해 노후 접안시설 242m를 보강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4월 안정적인 수심 확보를 위해 5,848㎥를 준설하였으며, 잔여 물량은 내년도 14억 원을 확보하여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은 터미널 입국장 갱웨이 증축 및 공간 재배치를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금년도 해양수산부로부터 예산이 재배정되지 않아 현재 공사 중지 중입니다.
내년과 후년에 잔여 사업비 52억 원을 확보하여 2ㆍ3차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쪽의 주민소득과 연계한 항만 친수공간 개발입니다.
삼척항 친수공원 조성은 상하수도, 게이트볼장, 보행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조성공사를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속초항 수협 물양장 친수시설 조성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부두 보강공사에 대한 계약 심사 및 입찰을 진행 중입니다.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구 수협 물양장 청소년몰과 연계한 친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주문진항 보도교 조성은 지난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강릉시로 하여금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대비 에너지 항만 기능 확대로 옥계항 에너지 항만 기능 확대와 삼척항 제3부두 시멘트부두 확충공사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5만 t급 1선석, 1만 t급 1선석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61쪽, 62쪽입니다.
기후변화 대비 재해안전항만 구축입니다.
먼저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게이트 제작, 방호벽 등을 완료하였고, 전망대 및 계단실 건축공사는 금년 8월까지 완료하고, 전기 등 부대시설 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준공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지진해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2022년까지 12억 원을 투자하여 지진해일 침수방지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삼척항 외곽시설 보강과 속초항 북방파제 보강사업은 계획기간 내 공사를 진행하여 월파로 인한 배후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보강하겠습니다.
62쪽의 속초항 항만시설 내진성능 보강과 삼척항, 주문진항 항로 유지 준설은 금년 12월까지 준공하여 출입항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주문진항 안전시설 조성은 해변 보행로 735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리천 하구에서 도깨비 돌제구간 150m를 우선 추진하고 내년도에 잔여구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64쪽의 지속가능한 동해안 특화 수산자원 조성 시책입니다.
고품종 경제성 어패류 종자 생산은 어업인이 선호하는 8종 품종을 사육 중이며, 뚝지, 쥐노래미, 우렁쉥이 3종에 대하여 방류를 완료하였고, 강도다리 등 5종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추어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의 특화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까나리는 세계 최초 대량 생산기술을 확립하여 지난 5월에 5만 마리를 시험 방류하였으며, 삼세기, 참가자미, 접시조개를 대상으로 인공부화기술 개발 및 최적의 사육환경을 규명토록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연안해역 생태복원 해조류 종자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연안생태환경 복원에 앞장서겠습니다.
67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68쪽의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건강한 서식환경 조성ㆍ보호 시책입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은 연어자원 증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자연친화적 연어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종자ㆍ향토어종 매입 방류는 지난 4월과 6월에 은어와 뱀장어 방류를 완료하였고 방류시기에 맞추어 동자개 등 5개 품종에 대하여 11월까지 방류를 완료하겠습니다.
69쪽의 향토종ㆍ고유종ㆍ신품종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은 향토어종 8종, 고유어종 3종에 대한 어패류 종자를 생산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미유기, 다슬기, 빙어 수정란은 방류를 하였고 생산 중인 동자개, 대농갱이, 붕어 등은 11월에 방류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미유기 양식 산업화를 위한 특허기술을 민간에 무상 이전하여 현지 기술지도 등 양식산업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0쪽입니다.
내수면 생태환경 개선 중 어도 개ㆍ보수는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고, 내수면 낚시터 환경 개선은 낚시터 주변 쓰레기 40t을 수거하였으며, 장마철 이후 하반기에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여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쓰레기 수거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 제공 등 어가경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71쪽의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 시책입니다.
내륙 어촌 재생사업은 원주 간현관광지 일대를 대상으로 생활 SOC 확충 등 융ㆍ복합 클러스터 강마을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생태관 실시설계 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한 후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생산 기반시설은 제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삼척시 수산자원센터 내 어린이 전용 생태탐험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9월에 착공하여 2022년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산지가공시설을 준공하여 내수면 품종의 유통단계 축소와 가공식품 개발로 어업인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의 어선 공동정박시설은 춘천 청평호에 8척, 양구 소양호에 12척의 어선을 동시 계류할 수 있는 공동정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추진기 보급사업은 휘발유 선외기를 전기추진 선외기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완충 후 2시간~3시간밖에 사용치 못하며, 현재 어선 계류장 내 충전시설이 없어 사용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희망 수요자를 재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도내 142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6월까지 15가구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하였으며, 잔여 127가구에 대해서도 중복 수령 여부를 확인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고소득 양식산업 개발 육성 시책입니다.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사업은 4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8월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여 완료하고, 양식장 첨단관리 시스템 구축은 도내 양식장 17개소를 대상으로 호이스트 1종을 지원품목으로 추가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5쪽의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 및 경영안정사업의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과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은 11월까지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78쪽의 대서양연어 순환여과 양식기술개발 시책입니다.
육상 양식기술 고도화 연구는 2019년도에 대서양 연어 해수 순치 및 육상 해수양식 방식 특허 등록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지난해 대서양연어를 어미화하여 인공종자 생산을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자체 생산한 어린 대서양연어를 대상으로 해수 순치 및 대형어 생산 연구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담수 순환여과 양식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3월 4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연내 대서양연어 발안란 수입과 입식을 통해 연어류 육상 담수ㆍ해수 양식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한해성 특산품종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 시책입니다.
고품종 어패류 종자 대량생산 방류는 대구와 명태를 방류하였고, 종자생산 중인 해삼 등 4종에 대하여는 방류시기에 맞추어 방류할 계획이며, 신품종 종자생산 연구개발은 대문어, 쥐노래미, 접시조개에 대한 생리ㆍ생태 분석 등 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쪽의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은 금년 4월에 고성군 해역에 종자 생산한 어린 명태 20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보유종자 55만 마리를 10㎝ 이상 성장시켜 12월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해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동절기 사육시스템 구축은 금년 6월에 해수 가온용 히트펌프 설치 등 사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육 중인 해삼 40만 마리를 3g이상 성장시켜 12월에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원 창출에 일조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의 참고자료입니다.
주요 현안사항과 2021년 해양수산 정책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해양수산 업무계획의 일부 부진 업무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계획한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한편 2022년도 국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개선ㆍ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시책에 반영하여 행복한 삶의 중심 연안ㆍ어촌, 해양관광 허브 강원 육성, 미래 중심의 신 해양수산업을 육성시켜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해양 강원으로 탈바꿈 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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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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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10분씩 드린 다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추가질의를 5분간 드리며, 매 질의 종료 1분 전에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보셨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우선 71쪽을 한번 봐 주세요.
내륙 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해양에는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해서 2019년부터 매년, 현재 2021년까지는 공모가 됐고 2022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19년에 내륙 어촌 강마을 사업이 공모가 돼서 우리 원주 간현관광지, 섬강 일원의 재생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됐거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56억 1,700만 원을 사업비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난해에 해수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원주시에서 고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당초에는 연차별로, 원주가 재생사업을 하고 그다음 해에는 연차별로 다른 시군도 하겠다 해서 내륙 어촌이 있는 마을들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자체 용역을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원주,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하나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공모사업이 없어요.
지금 바다에, 해양에는 계속 연차별로 해서 계획이 있는데 우리 내륙에는 한 번 하고 없거든요.
공모사업이 이제 없어진 건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없어진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주 한 군데만 됐는데, 지금 해수부 차원에서 기재부랑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 시군들이 똑같은 사정을 다 말씀드려서, 지금 기재부랑 협의하는데 저희도 기재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이 시행되면 그때 가서 용역을 자체로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늦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내륙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시군 예산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하면 그다음에 해수부에 가서 공모에 선정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자체 준비를, 우선 몇 개 시군만이라도 희망 시군을 받아서 자체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0쪽에 내수면 생태 환경개선사업에 어도 개ㆍ보수사업이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도현 위원
현재 5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소당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활동하다 보면, 현재 농업용수 시설을 해 놨는데 기능을 상실해서 안 쓰는 보 같은 게 많이 있어요.
보가 있다 보니까 어도가 다 막혀서 고기들이 통행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개소당 1억 2,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 확보도 어렵고, 본 위원이 농촌 실정을 보면 이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조금만 예산을 들여서 어도만 보수를 하면, 고기들이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전체를 다 들어내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어도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굳이 새롭게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면, 기존의 막힌 어도만 보강할 수 있는지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그런 데는 굳이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신속히 보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4쪽을 보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소당 3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4개소, 춘천, 홍천, 정선, 양구, 4개소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지원 70%, 자부담 30%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난 연도에, 노후 양식장이 한 30개 이상 되는데 이것을 1년에 2개씩 했어요.
2개씩 하다 보면 다시 또 노후 양식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량을 늘려라 해서 지금 4개가 됐는데, 우리 강원도 내에 노후 양식장이 제가 알기로는 70개~80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도현 위원
이것을 4개씩 해도 한 20년 가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도현 위원
그러다 보면 또다시 노후 양식장이 되기 때문에, 재정 형편이 어렵지만 이것을 좀 확대해서 노후 양식장을 조기에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다음에 4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도 있는데, 지금 여성어업인 바우처는 현실이 어떤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성농업인 바우처는 카드를 쓸 수 있는 데가, 이것이 당초 목적이 여성어업인에게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농업인은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풀어줬어요.
그런데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카드는 수협 이런 데서 쓸 수 있게 됐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요.
이것이 지금 미장원이라든가 헬스장, 서점, 영화관 이런 데에서 쓰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인들하고 달리 여성어업인들 바우처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이 많아서 저희들이 마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외되는 품목 이외에는 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도현 위원
아니, 마트에서 하면 이것이 본 목적 외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성어업인 바우처는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지금까지 사용처는 32개 처로 해서 웬만한 것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마트를 이용한, 식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좀 제한이 있어서 그런 제한이 없도록,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도현 위원
그것은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마트를 풀어주면, 지금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농어업인수당하고 같은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안 세워줄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는 중점적으로 한번 심의를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임 본부장님들한테도 여러 번 주문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지금 환동해본부 예산이 한 1,685억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내수면 예산이 128억, 그러니까 7.5% 정도 돼요.
그래서 가급적 내수면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내수면 어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내수면 예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41쪽의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공정률이 68%인데, 아마 추경에 예산이 서는 바람에 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좀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이것은 시군에서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좀 독려를 해서, 이것이 또 매년 11월까지 이 바우처 카드의 돈을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함종국 위원
시기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해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52쪽의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ㆍ관리 이 부분에서, 사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코로나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7월 15일부터 다시 2단계로 상향을 해서 9인 이하로, 8인 이렇게밖에 음식점을 이용하지 못하게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제한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휴가철과 거의 맞닿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우리 동해안권 해수욕장으로 많은 인파들이 몰려올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로 인해서 코로나가 더 확산될 조짐은 없겠는가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는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일단 우려하신 대로 지금 많은 피서객들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양양이 어제 9일 개장되고 오늘까지 3개소가 개장되고, 나머지 3개 시군도 주중에 다 개장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특히 강릉 쪽으로, 오늘 8명이 발생,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준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수욕장 안에서도 유지되도록 앞뒤로 2m씩, 선베드라든지 파라솔 해서 2m씩은 다 설정했습니다만 그래도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티커라든지, 강릉 같은 경우에는 아예 펜스를 쳐서 출입소에서는 저희가 다 발열체크를 합니다.
발열체크를 해서 체크한 분들한테는 손목띠를 줘서 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입장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발열체크를 다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개인 출입등록을 다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일단은 마스크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들은 행정명령이 발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해수욕장 내에서는, 입수하기 전 육지 상태에서는 백신접종자나 비접종자나 무관하게 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금 그렇게 의무화하고 있고요, 수중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밀접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마스크라든지 거리두기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휴가철에 대비한 특단의 해수욕장 방역대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에 이 부분에서 코로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 강원도를 찾는 피서객들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강원도로 피서지를 선택해서 많이 오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함종국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휴가철 기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느냐 아니면 그래도 방역 조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것이 잠잠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달려있다고 보니까, 하여간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정말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58쪽의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 부분인데, 이것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69억 6,100만 원 사업인데 2021년, 금년도 예산이 미배정된 원인이 뭐죠?
보고서에 보면 2021년 예산 미배정됐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전부 국비로 하는 부분인데 미배정된 사유가, 그렇다면 2023년까지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건지…….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지금 공정률이 90% 정도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 당초에 잔여물량, 준설 부분이 좀 남아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함종국 위원
아니, 정부에서 2021년에 예산이 미배정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작년도 이월예산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저희가 공사를 해서, 계속 그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추진은 90%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14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준설 부분이 좀 남아있는데 계속 연결해서 사업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내년도에 14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2023년에 준공하는 데까지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지금 상태로서는 준설이 좀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 무관하게 저희가 계속 공사를 진행해서 2023년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사일정을 저희가 잘 조절해서 공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금년도 예산이 미배정됨으로써 공기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완공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함종국 위원
아까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실 민물고기 치어 방류 이 부분이, 지금 각 시군의 하천에 보면 어족자원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못하고 점점 줄어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치어 방류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도 횡성호에 뱀장어 치어를 방류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기관ㆍ사회단체장님들이 다 나와서 치어 방류 행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하천에 이런 방류 행사들을 좀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라도 계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 농림축산식품부 협력관도 그 현장에 나오셔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그래서 앞으로 하천에 대한 어족자원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확대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이 계셨거든요.
이것이 보면 산간계곡 같은 데는 미유기 같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거의,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산간계곡 같은 부분에, 미유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깔딱메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사라져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치어 방류를 좀 적극적으로 늘려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내년부터, 내수면자원센터 소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잘 좀 협의하셔서 이 치어 방류를 늘려가는 쪽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고 그런 방류 행사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 환동해본부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어업 관련 이런 업무는 처음 보시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환동해본부에서는 처음이지만 예전에 연어축제도 해 봤고요, 삼척에 있으면서 삼척에서는 제가 부시장으로서, 삼척도 굉장히 수역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내수면이라든지 해안에 대해서 한 시군이지만 업무를 시 단위에서는 해 봤습니다.
박효동 위원
하여튼 앞으로 어업인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수산정책과 소관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서식환경 조성, 이것이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이라든가 자원고갈형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분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서식환경 조성은, 저는 환동해본부장님한테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수산업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관리하려고 하면 기후변화에 의한 수온 상승으로 지금 어종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한도량 관리 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참다랑어가 동해안에서 난다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인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다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미 방어는 전국에서 생산량의 30% 이상이, 난류성, 남쪽에 있는 온대성 고기로 지금 동해안에서 전국 생산량의 30%가 잡히고 있고, 그다음에 참다랑어, 앞으로 갈치, 지금 고등어 새끼들도 동해안에 산란돼서 상당히 분포되어 있어요.
고성에서도 지금 낚시로 손가락 같은 고등어가 엄청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 환동해본부 수산정책을 보면 이러한 환동해본부의, 삼척ㆍ동해ㆍ강릉ㆍ양양ㆍ속초ㆍ고성, 6개 시군 지역이 과거에는 한류성 고기로, 한해성 어종이죠.
한해성 어종으로 명태라든가 꽁치라든가 청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났는데 지금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업인들이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어망이라든가 어구라든가 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가지고 현재까지 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족자원이 고갈된 것처럼 잡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쪽 지역에서 북상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 떠났기 때문에.
지금 난대성 고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남쪽에서 사용하던 어구, 어망, 또는 어법,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환동해본부에서 남쪽에 있는 어법이라든가 어망이라든가 어구라든가 이런 것을 전수받아서 우리 강원도 어민들한테 보급을 해야만 다량의 어획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어민들의 소득이 그만큼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물론 어초도 넣어야 하고 또 어초 넣은 것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갯녹음 암반 해조 서식 환경도 개선해야 되지만 일단은 남쪽의 온대성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대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존과 다른 수산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구나 어법이나 또 양식, 이런 방법들이 따라야 되는데 기존의 어구, 어장, 어망 이런 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바뀌는 기후환경에 적응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없다면 다른 지역의 기술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어민들에게 기술보급이 되고, 필요한 어구들이나 적절한 어구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어망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을 해서 빨리 그 환경에 적응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다음에 44쪽에, 업무보고 시 어업인 복지시설 개선 중에 봉포어촌계 어업인 대기소 건립이 예산이 1억 5,000인데요, 이것이 도비 4,500에 군비 1억 500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동에 24.2평이에요, 80㎡면.
당초에 이것이 바다 염분에 의해서 전부 녹이 슬고 주저앉을 이런 상태여서 이것을 개축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패널 조립식으로 전과 같이 하려고 하니까 어민들이 이것이 오래 못 가고 하니까 이것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계상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1억 5,000 예산으로 24.2평을 지을 경우에 평당 620만 원씩 드는데, 이것이 평당 얼마씩 건축비가 계상이 되어야만 지을 수 있는지, 1억 원이 추가된다고 하면, 지금 이것이 2억 4,000이면 거의 1,000만 원씩 드는 건데 어업인 대기소 짓는 데 무슨 평당 1,000만 원씩 들여서, 이것을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반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보통 행정에서 건축할 때는 한 600~700 정도, 요즘은 700 정도까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박효동 위원
이것 좀 다시 파악해 보고요.
추가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을 해서 어업인들 대기소,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도록 해야지 이것을 예산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고성군하고 협의 좀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산 범위 내에서 될 것 같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지만, 앞으로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코로나19 방역 관리 대책이,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방역 관리 대책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동해안에 피서객들이 몰려오게 되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 방역 대책으로 삼아야 되고, 그 최우선 방역 대책을 철저히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올 겨울에 동해안에서, 동해안에서 코로나가 발생 안 하고 또 확산이 안 되어야만 내년이고 후년이고 앞으로도 안전지대로 보고 강원도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많은 피서객들이, 또 관광객들이 다녀가야만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관광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원년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철저히 방역을 하셔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명심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좀 봐 주세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62페이지입니까?
위호진 위원
주문진항 안전시설 조성…….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몇 페이지인지…….
위호진 위원
62페이지입니다.
여기가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예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제가 걸어서도 가보고, 가봤습니다.
위호진 위원
여기가 불편사항이 많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지금 여기…….
위호진 위원
해안도로만 있고 인도, 보행로가 없죠,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맞습니다.
위호진 위원
‘도깨비’ 드라마가 2016년도에 방영이 됐어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기 찾아오는 관광객의 안전시설은 상당히 무방비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됐죠,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때늦게나마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20억으로 명기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호안공사까지 해서 70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공사가 데크공사하고 ‘도깨비’ 촬영지, 돌제 있는 데가 지금 해안침식이 많이 일어났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많이 됐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그 호안공사에 한 50억 정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 70억 규모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보다 보면 지금 개인 해수인입관이 있어요.
그것을 통합해서 통합관으로 하는, 개인 해수인입관 소유자들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특히 해수인입관을 쓰고 있는 분들의 해수 오수죠, 그 오수가 지금 개별로 나갑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처리하는 걸로, 통합해서 바다로 내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는 못 받으셨겠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제가 자세히, 지금 이전계획이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까지는 못 받았지만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도 거기 다니면서, 저도 업무보고 하기 전에 왜 이렇게 하다가 말았느냐고…….
위호진 위원
사업비가 2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2021년도 3억 정도, 이것은 설계비 같은데, 과장님, 이것 사업비가 오타가 난 거예요, 아니면 20억이에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산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권용범 해양항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권용범
해양항만과장 권용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주문진항 안전시설 조성은 총사업비 20억이 투자가 되는데요, 2021년도에, 금년도에 3억 4,300만 원이 확보된 것은, 이 실시설계가 2020년도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문진항 신리천부터 시작해서…….
위호진 위원
그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고…….
해양항만과장 권용범
호안 복구공사를 하는 지점까지만…….
위호진 위원
아니,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권용범
총사업비는, 호안 복구공사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호진 위원
사업비가 있어야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니에요?
사업비 없이 실시설계를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권용범
실시설계 사업비는 별도로 총액사업비로 해서…….
위호진 위원
과장님이 내용 파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체 ‘도깨비’ 촬영지까지의 구간, 전체 사업비가 호안공사 포함해서 70억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권용범
그 부분은…….
위호진 위원
과장님이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업무보고에 참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권용범
지금 현재 호안, 대략적으로 사업비는 7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업비는 지금 호안…….
위호진 위원
과장님, 자꾸 예측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담당계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받으세요.
해양항만과장 권용범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비가 오락가락하고 담당과장님이 이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저는 여기 남은 데크만 확인했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 주문진항 보도교 조성이에요.
이것이 지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마무리가 됐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지금 강릉에서 재정 투융자심사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호진 위원
도는요?
이것이 중투까지 들어갑니까, 사업비가?
지금 100억 넘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300억 미만이라서 도에서 하면 됩니다.
위호진 위원
도에서 종결되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위호진 위원
도 투융자심사는 아직 신청이 안 됐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청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내년도 국비 지원은 못 하겠네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국비 지원은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보된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제가 보니까 아마 지방비사업으로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위호진 위원
당초 조건부가 좀 있었어요.
해양항만과장 권용범
예, 그래서 지방비사업으로…….
위호진 위원
일단 해수부 사업으로는 좀 어렵고 이것을 한다면 기재부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좀 받아야 될 사업으로 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당초 해수부에서 조건부로 해수부 국비 반영은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일단 기재부 국비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내적으로는 조정을 좀 했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것은 기재부랑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와 관련해서 주문진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주문진항에 정박한 어선 수가 몇 척 정도 지금 정박해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금 많이 부족하고 장기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실제 조선소 이전 문제도 있고, 지금 이전이 안 됐죠,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위호진 위원
이전 예정지는 그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해수부 쪽에서는 지금 현재 조선소 위치를 지정변경을 해 달라고 하니까 해수부는 거부를 하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 조선소가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시설입니다.
FRP 어선들 거기서 그라인더로 갈고 이러다 보면, 그쪽 지역이 또 상가 집중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상가에서도 이전 호소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해수부의 항만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조선소 부지는 그 마을에서 절대 수용불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강릉시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하게 설득할 의지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의지를 갖고 추진할 의사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전체적인 항만관리를 하고 있는 환동해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하면 해수부하고 무슨 조정을 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해수부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문진 항만 자체가 정박되어 있는 어선도 상당히, 일단 태풍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는 정박한 배들 간의 충돌로 피해가 날 우려도 있습니다.
그만큼 좁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위호진 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또 10년마다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위호진 위원
금년에 4차 기본계획이 끝났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중간에 보완계획을 5년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호진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시설 규모도 지금 완전히 포화상태이고, 조선소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제2의 항만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 제가 잘 받들어서, 저도 보니까 지금 주문진항 자체가 상당히 포화상태이고, 약간 정온도가 떨어질 때는 배 간에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용량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조선소는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소음이라든지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전 부지와의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종합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별적인 보고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러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김태훈 환동해본부장님, 오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님으로 오신 지 이제 2주도 채 안 됐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삼척 부시장님 활동하신 게 아마 본부장으로 오신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0쪽의 생태계 교란 및 무용 어종 수매 부분에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수면에 허가된 어업인들이 강원도 내에 몇 분이나 계시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배는 한 260척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한금석 위원
260명?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배 숫자가 2,200대 중에서 내수면이 260대가 있습니다.
10%가 내수면에 있는데 어가 수도 아마 배 수랑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금석 위원
지금 우리가 내수면 무용 어종 수매를 시작한 지가, 제가 지금 12년 차인데 그 이전부터 이것을 수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18개 시군 중에 내수면 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내수면 어업인 협의회라고 시군도 다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한 10년 전만 해도 물고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특별한 얘기들이 없었는데 요즘은, 시군 어업인 협의회 회원들 입장을 보면 매운탕집을 하면서, 어업권을 가지고 잡아서 직접 집에서 매운탕을 해서 파는데, 물고기 어종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 철원을 예로 들면 한탄강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불법 어로 행위들을 새벽에 많이, 통발을 놓으면 새벽에 보트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통발을 끊어서 고기를 가지고 가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들을 제대로 많이 잡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종 수매 부분을 6개 시군에 한정해서, 1년에 한 8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6개 시군에만 한정해서 지금 우리가 수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머지 시군에도 몇천만 원씩이라도 해서 교란 어종을, 여느 시군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퍼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잡아도 일단 팔 데가 없으니까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버리는 그러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전 시군의 어업인들 숫자에 비해서, 이렇게 해서 일부라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가 6개 시군 이외에 수요를 파악해서 금액이 좀 적더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란 어종들 수매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부분인데, 이 낚시터가 어느 곳이고 가면 문제가 생겨요.
외부에서 낚시를 하러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차를 끌고 오거든요.
차에다 버리지 못할 쓰레기들을 전부 다 싣고 와서 낚시터 주변에 버린단 말이죠.
이런 것이 어디고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양구군에 한정돼서 지금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도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50 대 50으로 하지 말고 여느 사업처럼 비율이 30 대 70이 되든, 이렇게 해서 좀 확대를 해서 도내 전 시군에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낚시터라는 부분이 어느 곳이든 가면 그 주변, 주변은 전부 다 오물투성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 시군으로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지금 양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5개 시군에 지금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수요조사가 잘 안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시군도 많은데 저희가 좀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하고 분담 비율은 저희가 예산담당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다른 사업처럼, 조금 시군 부담을 덜 수 있는지…….
한금석 위원
어차피 시군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한금석 위원
58쪽의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공사인데,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을 왜 금년도에 배정을 못 받았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이것이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 전년도에 사업 진행이 많이 안 돼서 이월된 것이 한 4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금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 69억인데 69억 중에…….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아, 그것은, 아까 질의하신 것은 위의 신부두 보강에서 그렇고…….
한금석 위원
예?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신부두, 위에 크루즈 부두 보강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이월됐는데,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한금석 위원
이것은 전체 국비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이것은 국정원에서 요구해서,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 국정원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국비로 합니다.
한금석 위원
전체 국비인데, 금년에 예산을 못 받은 것은 지난해 4억 남은 부분 때문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아닙니다.
한금석 위원
아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이것은 기재부에서 아마 코로나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사업 진도를 당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 기초공사는 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이것이 준설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함종국 위원님께서 밑의 크루즈터미널 확장공사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기에…….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한금석 위원
준설을 하고 완료하고, 크게 지장이 없다 이러시는데…….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 8월에 설계완료를 하고, 2ㆍ3차분 공사 추진을 내년도부터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2022년, 2023년.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 국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지금 부처에서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진도 안 나간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한금석 위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빨리 준비를 안 하면 내년도에도 이 공사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이 사업이 지금 2022년, 2023년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한 40억 정도는 내년에 배정되는 것으로…….
한금석 위원
아, 그렇게 받았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한금석 위원
그럼 공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반영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 챙기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내년도 40억, 2023년도까지니까 내년도 40억이면 공사하고 2023년도에 나머지 한 12억 받으면 공사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아까 그것을 여쭤보는데 여느 얘기를 하시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제가 좀 긴장돼서…….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명순 위원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하고 도시민 어촌유치 사업이 있는데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35쪽입니까?
신명순 위원
45쪽.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죄송합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그 위에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에 교육생 모집이 60명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명순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추진사항에도 보니까 귀어ㆍ귀촌 창업과정교육 60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도 60명을 하고 아래 어촌유치 지원사업도 60명을 하는데, 위탁기관이 강릉원주대학교로 같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전체 120명을 하는 겁니까?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한 기에 15명씩 해서…….
신명순 위원
한 기에 몇 명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가 한 기수에 15명씩 교육생을 받아서, 10명~15명 정도 받아서 저희가 5기까지 귀어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한 기에 15명씩…….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15명 내외로 해서, 10명~15명으로 해서 60명을 5개 기로 나눠서…….
신명순 위원
제가 강원귀어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고 난 것을 보니까 45명 모집으로 나왔던데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이번에 45명 모집입니까?
신명순 위원
예.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제가 좀…….
신명순 위원
여하튼 그건 그렇고요.
60명인데,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45명이면 인원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에 계획인원은 전부 다 채우고 있습니까, 60명을?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상반기에는 15명 해 가지고 했고, 지금 4기, 5기를 모집하는데 아마 남은 인원들 45명 해서 기수별로, 15명 했기 때문에 45명에 대해서 아마…….
신명순 위원
그런데 귀어학교에서 하는 교육하고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에서 하는 교육하고 과정이 어떻게 다르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
신명순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김종광 어업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종광
어업진흥과장 김종광입니다.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귀어를 하실 분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학교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론교육하고 실습교육을 번갈아 가면서 같이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교고요.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물론 여기서 창업과정교육도 시키지만 주로 상담 위주로, 귀어ㆍ귀촌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따라 귀어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 그러니까 이사 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고, 또는 주거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도 해 주고 그런 과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명순 위원
그런데 크게 다르지는 않죠?
어업진흥과장 김종광
조금 유사한데요…….
신명순 위원
유사하고,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이나 귀어학교나 이것을 다른 자치단체, 다른 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도가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김종광
귀어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경남, 충남, 그다음에 경기, 경북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귀어귀촌센터는 원래 어촌특화지원센터와 같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2019년 12월 16일 자로 관련 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귀어귀촌센터가 분리가 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별도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도비 매칭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지원을 못 받고 순수한 도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김종광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이후에, 이것을 하려는 목적이 전부 다 귀어ㆍ귀촌 희망 도시민을 유치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김종광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우리 동해안의 어업환경하고 남해안의 어업환경하고 많이 다르죠?
어업진흥과장 김종광
물론 조금 다릅니다.
신명순 위원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동해안은 양식장 어업을 하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 남해안으로 귀어ㆍ귀촌을 한다고 하면 양식장에 가서 어촌생활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해안은 배를 산다든지 낚싯배를 산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고는 어업을 해 가지고 수익을 일으켜서 그쪽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업진흥과장 김종광
저희들이 귀어학교는, 현재까지 귀어한 현황이 23명 정도 되는데 주로 어선 어업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선을 구입하기 전에 어선 종사자로서, 선원으로 쉬어가고자 하시는, 이렇게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양식장은 사실 본인이 하고 싶어 해도 면허를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거든요.
신명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이지 않나요?
자기가 직접 배를 사 가지고 하려고 해도, 중고 배를 산다든가 이래도 기본 초기자본이 엄청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귀촌인, 귀어인을 받아들일 여건 조성을 아직 못 해 놓고 있는 상태 같거든요.
그런데 교육만 별도 기관을 운영해서, 그것도 같은 대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과연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한 곳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귀어학교를 같이 운영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별도로 도비를 지원해서 떼어내서 귀어학교를 같은 곳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거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강릉원주대학교 안에 있는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단위사업으로 귀어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굳이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따로, 도비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4억은 센터 운영비고 이렇다 보니까 센터 고유의 상담 업무라든가, 모든 센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 안에서 귀어학교를 운영한다면 예산을 조금 줄이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신명순 위원
이 내용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잘랐는데, 저는 영서권에 거주를 하고 있고, 동해안 쪽에 사시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몇 번 지적하신 사항이에요, 처음이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 사시는 분이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니까 내수면 쪽에는 지원하는 학교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나눠서 운영하고 이러는 게 예산 낭비로 보여져서, 이제 내년도 예산 작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명순 위원
그래서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애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귀어ㆍ귀촌 창업과정교육이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강좌 안에 조그마한 것 하나 더 넣어서 이것을 통합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담당교수님들이나 센터의 실적을 한번 보면서 별도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현장에 가시면 이거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현장 밖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교육과정을 이수받은 분들 중에서 과연 몇 분이나 어촌에 정착을 했는지, 그다음에 정착하려고 준비 중인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공부 많이 하셨네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전에 지역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 강동면에 심곡항이라고 있습니다.
심곡항에 모래를 준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름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만 달피인지, 잘피인지 있지 않습니까?
그 서식지가 상당히 많이 퍼져있어요.
그래서 잘피가 서식하고 있다 보니 결론은 모래 준설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잘피가 보호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어촌계에서 서식하는 것을 그냥 훼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호종을 옮기려고 하다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강릉시 수산과에서 어촌계에 이 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보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현장에 한번 나가서 보니 이것은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환동해본부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본부장님께서도, 아마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일전에도 모래를 준설할 때 당시에 잘피 서식지를 훼손하지 못하게 해서 아마 다른 데로 이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부족한 예산은 꼭 챙겨서 사업이 원만하게, 왜냐하면 이게 준설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소형어선이 입ㆍ출항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사업 자체를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아마 이게 보호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조 예방하는 데도 잘피가 상당히 좋다는 그런 평가도 있는가 봐요.
다른 데서는 오히려 돈을 들여 가지고 이식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고 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항내에서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배 항로 진출입에 지장이 된다면 이식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심영섭 위원
그 사업을 꼭 좀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51쪽을…….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51쪽요?
심영섭 위원
예, 이게 아마 동해안 쪽에는 연례행사라 할 정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매년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해안침식 모니터링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름에 피서철만 되면 거의 이 모래를 되모이게 하는 해안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모니터링을 어떻게, 지금 현재 연안관리 사업에 대해서 매년마다 10억이라는 예산 반영이 되는데도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는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는데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매년 준설이라든지 기타 이안제라든지 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 실태조사 결과하고, 매년 해수면 상황이 바뀌고 있지만 나온 조사 결과가 현실에 반영이 안 되는 게 예산 부분이 워낙, 어제 제가 가 보니까 사업 하나를 하는 데도 3년 정도 걸리고 또 주민들 의견 수렴하다 보면 3년~4년은 걸리는데 예산이 오는 시기하고 이것이 조금 안 맞고,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또 사업이 고난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태는 매년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게 해류의 흐름이 계속 바뀌고 온도로 인해서 계속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아마 넓은 지역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매년 양빈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하고 현실이 안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큰 걸로…….
심영섭 위원
본부장님 혹시 현장에 한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연안침식 모니터링에 10억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매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학단지, 과학진흥원 안에서 지금 거기에 이렇게, 너울성파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모니터링하는 게 지금 과학단지 안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이것을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혹여나 이게 부산이라든가, 부산대학교인가, 부산도 보면 해안침식에 관련되는 모니터링 실시를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년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이 연안침식이 지금 현재 바닷가에서 봤을 때는 가장, 해안가에서는 고질병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용역 결과가 이제는 새롭게, 용역비에 10억을 들이든 20억을 들이든 간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는 조금 더 확실한 그런 결과를 얻어야 되지 않겠나.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현재 용역 내용을 보면 주로 하는 방식이 해안별 표사 이동이라든지 해안선 변화 이런 것을 가지고 파악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서 반영하려면 해안침식센터 같은 전문적인, 중국이나 외국 같은 데, 꽤 여러 나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양 조건을 그대로 반영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해안침식방지연구센터인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심영섭 위원
지금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이 어느 정도, 이게 2023년도까지 4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방재연구센터 건립이?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지금 이 부분은 해수부에서 일단 국비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건립 후보지에 대한, 지금 경자청 옥계부지라든가 이런 현장 답사도 해수부에서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조사도 지금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 국비 1억 정도를 확보해서 올 당초예산에 잡아 가지고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일전에 한번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제가 자료를 보면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4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국비 450억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1억 예산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우리 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름 피서철에 해수욕장 개장이 계속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심영섭 위원
개장 시기에 우리 시군에서는 해안가의 백사장 침식으로 인해서 계속 다시 복구하고, 복구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본부장님이 직원분들하고 더 열심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어촌뉴딜 300의 사업비가 보통 200억, 300억, 그런 사업에 많은 예산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심영섭 위원
해안침식에 대한 예산이 더욱더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행사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부터 거의 매년마다 10억 정도씩 너울성파도라든가 이런 해안침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니면 예산을 더 반영을 시켜서라도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방재연구센터도 해수부에서 타당성 용역 중이니까 제가 해수부와 같이 해서…….
심영섭 위원
후년이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지금 10억 가지고 설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립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본부장님, 환동해본부 1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좀 전에 외웠는데 갑자기, 1,800억 정도…….
박병구 위원
1,800억?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것 같은데…….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1,180…….
박병구 위원
1,182억이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1,182억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국비가 646억 원, 도비가 536억 원, 5페이지에 보이시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5페이지 보면 해양수산 기본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내륙어업인이 한 260여 명 된다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862명이고 연안어업인이 4,003명, 그래서 어가 인구수가 4,865명이더라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여기 안 보셨죠, 맨 앞에?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총 인구가 4,865명인데 내륙인구는 862명이 맞습니다.
아까 배가 260척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까 어선이 이 정도 있으니까 어선 대비해서 어업인도 그 정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실ㆍ국별로 업무보고할 때 항상 보는 건데, 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비전과 목표, 중점시책은 뭐를 갖고 있는지, 또 각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해요.
그 카테고리 속에서, 전략과 목표 속에서 기본적으로 사업 구상이 나오는 거니까, 세부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이것을 같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환동해본부 할 때마다 늘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환동해본부 업무를 들여다보면 저희 쪽에 있는, 내수면 쪽에 있는 위원님들이 여기 농수위에 다섯 분이에요, 다섯 분.
그리고 환동해 쪽에 있는 분들이 네 분.
그런데 내수면 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장내 웃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200억 정도 돼요, 200억.
그러니까 위원은 5명이 있는데 사업비는, 아까 말씀주신 게 1,182억인데 우리는 200억이에요, 200억.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보면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건강한 서식환경 조성ㆍ보호에서 ‘가’, ‘나’, ‘다’, ‘라’, ‘마’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마’에 보면 내수면 생태환경 개선이 있거든요.
70페이지입니다.
여기 어도 개ㆍ보수사업을 합니다.
어도 개ㆍ보수가 뭔지 제가 들여다봤더니 물고기가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을 어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 길인가 봐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을 춘천, 원주, 강릉, 삼척, 홍천 이렇게 해서 6억 2,500만 원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지를 3월에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신 것을 업무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3월에 하셨는데 혹시 원주는 어디를 하셨는지 본부장님 알고 계시나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원주는 사업 대상지가 삼산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어디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원주는 지정면 판대리이고 하천명이 삼산천입니다.
박병구 위원
판대리?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지정면 판대리, 하천명은 삼산천이라고…….
박병구 위원
삼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삼산.
박병구 위원
삼산천?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삼산천인데 어도가 파손된 상태입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공사를 위탁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모든 과정을, 설계부터 시공까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수면낚시터 환경개선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금석 전 의장님께서 잠깐 여쭤보고 가셨는데, 환경개선 사업에 쓰레기 처리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쓰레기 처리가 주로 많이 됩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쓰레기 처리하는 그 과정을, 그 지역에 있는 마을 단위를 선정을 해서 주시나요, 아니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하시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일단 시군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자 및 대상지 선정을 4월에 하셨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사업자와 대상지를 다 4월에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자하고 대상지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양구에 40t 수거, 5월, 그리고 공정률 20%, 이렇게 써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양구에 40t짜리 뭘 만들었는데, 수거가 뭐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쓰레기 40t을 수거했다는 얘기입니다.
박병구 위원
양구에서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양구에서만 40t을 수거했다고요?
전체적으로 다 수거한 양이 아니라 양구에서만 5월 한 달 동안 40t을 수거했다, 이렇게 이해…….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지금까지 양구만 됐고 나머지 지역들도, 원래는 총 4개 시군입니다.
양구는 계획된 것을 다 했고요.
원주는 60t 계획돼 있고, 홍천은 44.5t, 원주, 홍천, 양구, 인제, 4개 지역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원주는 원래 60t이 대상입니다.
박병구 위원
원주는 60t을 수거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못 했다 이 말씀인가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원주는 당초에 할 때 작업시기가 9월~10월 두 달 동안 작업하는 걸로, 16일간 작업하는 걸로 돼 있고요.
어업계, 어업계인지는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그 마을에다가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업무보고서라서 이것을 읽으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눈에 쏙 들어와야 되는데…….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죄송합니다.
박병구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건데, 말뜻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세세하게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느냐면 원주 귀래에 가면 귀래저수지가 있어요.
거기 주민들이 낚시 오시는 분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다 와서 그냥 냇가에 버리고 가고 처리는 다 주민들이 해요.
지역주민들이 경운기하고 뭐 이렇게 끌고 나와 가지고 포터에 한 차 실어 가지고 갖다가 버리고, 버리고 그런대요.
그런데 이게 조금, 쓰레기봉투 20ℓ짜리 들고 와서 걷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포터 한 대씩 꽉꽉 실을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아까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마을주민들한테, 아까 원주는 9월부터 10월까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만 혜택을 드리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작업 일수를 지역마다 달리 잡아야 되는데, 귀래저수지 그 부분은…….
박병구 위원
9월에서 10월까지 두 달 동안 하는데 귀래저수지는 1일부터 10일, 호저저수지는 10일부터 20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수거를 하시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원주의 세부 대상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니,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요?
장소 선정하는 것보다, 일을 두 달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1일부터 10일까지는 호저저수지를 하고, 10일부터 20일까지는 귀래저수지를 하고, 또 산현저수지를 하고, 이렇게 두 달을 기간을 나눠서 쓰레기를 수거하느냐고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그렇게는 아니고 그 기간 중에 그냥 일시에 나눠서 사업을 하는데, 원주는 말씀하신 귀래저수지 포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니, 보라는 게 아니라요.
제가 업무를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의 주민들은,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하루만 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오세요, 1년 내내.
겨울에는 빙어 잡으러 오고, 이렇게 내내.
쓰레기는 매년 동네 사람들이 치워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일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은 달랑 10일 치에 대한 보상만 받으시는 거잖아요?
일은 1년 내내, 365일 일을 하는데, 그리고 동네가 지저분하니까 그 쓰레기들은 다 주민들이 치워요.
그런데 달랑 도나 시에서 매칭해서 주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만약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내가 이해하는 것처럼 일을 한다면 10일이나 15일 치밖에 못 받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의 소득도 증대시키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것하고 잘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지금 위원님께 답변드리면서 보니까 한철에 일정 기간 동안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계절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어민들이 다 작업이 있기 때문에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1년에 한 번 할 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주민들한테도 소득 증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소득이 되게끔 해 주셔야 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시간이 끝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이것은 제도 개선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난지 몰랐어요. (웃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본질의 한 번씩 다 끝냈고요, 이제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위호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
보고서 37페이지, 36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36페이지에 통발어선 미끼 지원사업이 있어요.
2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2회 추경에 편성될 때까지 상당한 문제가 있었어요.
본부장님,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제가 조금…….
위호진 위원
시군별 어민들 간에 논란도 좀 있었고, 이게 전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통발 미끼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는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이러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위호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군만 통발 미끼사업을 했어요.
일단 2회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일부 시군만 서다 보니까 기타 제외된 시군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위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해서, 어차피 전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금년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 사업이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 간, 어민들 간에 논란이 생기고 일부 시군에 의해서 조금 푸시(push)한 데는 서고 푸시를 안 한 데는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어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그 사이에 도의원님들,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매해지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위호진 위원
이런 사항을 환동해본부가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노후기관 대체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끝에서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사업, 이것도 한 시군일 거예요.
이게 6개 시군 전체적으로 지원이 돼야지 어떻게 1개 시군만 지원이 되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도 되겠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살펴봐서…….
위호진 위원
도의원들 싸움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하여튼 지역 간에 형평이 맞도록, 피해보는 어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살피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제가 이 내용은 예산과장님하고 충분하게 얘기가 됐어요.
본부장님이 이 두 가지 사업은 다시 한번 꼭 챙겨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명심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어촌뉴딜사업이 두 번째로 강릉 소돌~오리진항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용역 착수를 했는데 기본계획 자체의 내용 때문에 마을 주민들하고 어촌계하고 갈등이 있어요.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해안도로 동쪽이죠?
바닷가 쪽으로 어촌계에서는 어촌계 사무실을 2층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은 조망권도 훼손이 되고 관광지 경관 훼손도 되잖아요.
이것을 시정 요구를 했어, 했는데 이게 또 어촌계하고 갈등이, 어촌계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보니까, 기본계획 승인이 금년 9월이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위호진 위원
이것은 본부에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챙겨보고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옛날 김진선 지사님 있을 때는 바닷가 해안선 쪽으로는 건물 허가도 못 내게 했어요.
바다 경관을 훼손시킨다고 해서 그때 제한을 했다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경관을 훼손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위호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실질적으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17페이지입니다.
바다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월 5일 KBS 강릉 뉴스, 본부장님은 보시지 못했을 것 같은데, 뭔 뉴스인가 하면 바다숲 관련 사업을 했는데 인공구조물이 수심 13m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식된 해조류가 감태예요, 감태.
감태인데 감태가 자라지도 않고 다만 그물이 인공어초에 걸려서 관리가 안 된 상태로 KBS 화면에 잡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확실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미처 뉴스에 난 것을,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최성균 수산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입니다.
위호진 위원
과장님, 뉴스 한번 보셨어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봤습니다.
위호진 위원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바다숲 사업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사업은 많이 추진했지만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많다…….
위호진 위원
우리가 바다숲 사업 중에 갯녹음 사업 있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갯녹음 방지사업을 2002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리고 이 바다숲 사업은 2015년인가 2016년부터 시작을 했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위호진 위원
그래서 바다숲 사업만 해도 거의 한 300억 이상 이렇게 투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위호진 위원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는 전국 해안선 중에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이 강원도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런데 갯녹음 현상이 강원도가 가장 높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위호진 위원
발생현황이?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위호진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는 거의 2배~3배 이상 예산 투입을 했어요,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위호진 위원
그런데도 갯녹음 현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전반적으로, 갯녹음을 근본적으로…….
위호진 위원
갯녹음이 아니라 바다숲 사업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사업…….
위호진 위원
과장님, 바다숲 조성사업 말입니다.
거기에 해조류 종류가, 뭘 이식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보통 감태가 있고, 최근 들어서 동해안에 서식하던 다시마를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감태하고 다시마, 대황, 참모자반 아시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위호진 위원
그다음에 수심 몇 m에 이 바다숲 사업을 하십니까?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보통 15m~20m 전후…….
위호진 위원
15m 전으로 하시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위호진 위원
마을관리어장,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런데 대황하고 감태 서식지가 우리 동해안에 많습니까?
아니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남해안 쪽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태를, 서식환경도 맞지 않는 지역에다가 감태하고 대황을, 해조류를 이식을 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위호진 위원
어차피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적지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군이나 도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사업을 하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사업 하고 나서 관리를 몇 년 동안 하게 돼 있어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3년 후부터 시군으로 이양돼서 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관되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감태 생육기간이 몇 년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보통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2년~3년 되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위호진 위원
그러면 2년~3년 되면 녹아서 없어지든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위호진 위원
그때 몇 % 이상 돼야 관리이전을 받고 몇 % 이하면 관리이전을 안 받게 돼 있잖아요.
50% 아니에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지침에 보면 50%로 돼 있어요.
50% 미만일 때는 관리이전을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다숲 조성한 지역에는 3년인가 5년간 조업도 제한돼 있습니다, 그 구역은,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위호진 위원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세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저희들이 관리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위호진 위원
관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산자원공단에서 관리이전을 받을 때부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해조류 이식 종류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여기 서식환경에 안 맞는 감태나 대황을 왜 동해안에 이식을 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저희들이 사실은 다시마 같은 경우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 다시마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에 지금 처해 있고,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다시마의 종자 생산을 많이, 증식시켜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보세요, 과장님.
아무리 예산이, 세금 걷어서 국고에 들어오면 행정기관이나 각 정부기관에서 나눠 씁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다숲 같이 살지도 못하는 환경에 어떤 해조류를 이식을 해서 키워보겠다, 다른 임상실험도 없이 이런 무모한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수년간에 걸쳐서?
그리고 연안생태계조사, 작년 추경에 도비로 했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위호진 위원
이것 사업 끝났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계속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위호진 위원
어디서 하실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환동해본부에서 할 예정입니다.
위호진 위원
대상은 누구로 할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시군입니다.
위호진 위원
의원님들은 안 모셔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담당부서로 하여금 시군 관리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봐라, 그리고 용역보고회 준비도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호진 위원
저는 이 바다숲 사업이 총체적인 문제라고 봐요.
해조류 종류부터, 선정 단계부터, 또 수심이, 해조류마다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수심마다 해조류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달라요.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고, 동해안에 서식할 수 있는 해조류인지 남해안에 서식하는 해조류인지 그 부분을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사업비가 있다고, 여기에 그러한 종자가 없다고 해서 남해안에 서식하는 감태나 대황을 여기에 이식을 해서 2년~3년 동안 키워서, 확인 없이 그대로 이관을 받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갯녹음 현상이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위호진 위원
전반적인 사항을 저한테 결과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리고 저희 도비로 했던 연안생태계조사 결과 보고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12쪽을 봐 주세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명순 위원
해양 및 내수면 홍보 강화 있지 않습니까?
도비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영상물 제작 네 편하고 TV 홍보를 하고 계셔요, 이 돈으로.
그런데 TV 광고 송출된 영상물을 한번 보셨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는 봤습니다.
신명순 위원
어떤 것을 보셨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주로 동해안 관광지라든지 내수면 보호라든지, 깨끗한 해안을 지키자는 캠페인성도 있고 해양관광지, 또 내수면에 있는 관광지 이런 것들을 해서…….
신명순 위원
내수면 관광지를 저는 못 봤는데…….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내수면 관련된 게 한 건…….
신명순 위원
TV로 송출된 거요.
MBC…….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TV로 송출된 게 YTN이 하나 있고요.
4개 방송인데, YTN, KBS, MBC, G1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KBS, MBC는 동해안권만 방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에 조금…….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중앙방송,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중앙방송은 YTN 하나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거기 보니까 동해안으로 하면서 환동해본부가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내수면 지역 사람들은 환동해본부가 동해안만 관리하는구나 이런 인상이 박이도록, 여하튼 광고가 그랬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환동해본부에서 진짜 해양 부분만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내수면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강을 알리는 홍보물 영상이 적거든요.
아니면 제가 잘 못 봤어요.
내수면에 래프팅으로 유명한 내린천, 영월 동강, 하천이 아름다운 철원의 한탄강, 예를 들자면 이런 아름다운 강, 계곡들이 많아요.
여기에 관한 영상은 제가 본적이 없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네 편 중에 한 편이 있는데, 제가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계곡이나 강도…….
신명순 위원
동해안의 해수욕장으로 오라는,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홍보가 나와 줘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그것을 딱 보는 순간 환동해본부는 내수면을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입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그것은 아닌데…….
신명순 위원
그래서 해양뿐만이 아니라 내수면 홍보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43쪽에, 이것은 좀 민감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있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신명순 위원
여기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9,5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보니까 가구당 평균 50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명절 위문품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생활안정비라고 그러니까,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급을 하시게 됐는지, 이것을 어떤 차원으로 해난어업인들에게 현금을 지원하게 됐는지, 특히 생활안정비라는 이름으로.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2005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유가족분들에 대해서, 생계가 어려운 유가족분들에 대해서 세대별로 생활안정금을 지원해 주는데, 매년 위령제도 저희가 지내주고요.
해안이나 강 이런 데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유족 위로 차원에서, 대부분 가장들이 실직하게 되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제가 탄광지역이 지역구이거든요.
탄광촌에서 탄광에 매몰되신 분들의 후손들한테는 생활안정비란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없어요.
위령제 지내드리는 것도 사정사정해서 지내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어촌에 살지 않아서 그쪽 정서를 몰라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도비를 지원하려면 도민의 전체적인 어떤 공감대 부분이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유족지원금 이런 것은 국민들이 다 공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난에서 당신들의, 조금 민감한 표현입니다만 생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유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새삼스럽게, 약간 이상하게 다가오거든요.
사실 강에서 다슬기 건지다가 잘못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내수면 쪽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갈 것인지, 언젠가는 이 사업을 일몰해야 되지 않을까, 위령제면 몰라도 생활안정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제는 정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장이 잘못되신 분들은 가정이 되게 힘들어지실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국가에서 최저 생활을 해 보자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으로 관리를 한다면 계속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제가 업무를 떠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 여읜 친구들을 보니까 대부분 생활이 많이 어렵고, 탄광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보험제도를 예전에 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동원탄좌라든지 이런 데들이 다 보험을 들고 사망자 유족보험에 다 들어있는데 해난 쪽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영세하게, 자식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유가족분들도, 그렇다고 탄광이 보상이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학교 다닐 때 보면 해난 쪽을 당하신 분들은 거의 생계 수단이 없고 보험 처리가 거의, 지금도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이 아니고 개인이 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생계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제 주변에 있는, 재난 당한 친구들 치고 잘 살았다고 하는 친구들을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거의 딴 길로 빠지더라고요, 중학교도 졸업 못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 정도의 이유만으로는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어요.
힘든 측면이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오히려 탄광 같은 경우는 근대화 시대…….
신명순 위원
제가 그냥 예를 든 게 탄광이지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이런 환경에 처한 분들도 많을 테고 여러 가지, 해난어업인에 대한 지원만 왜 이렇게 도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저는 납득이 좀 어려워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71쪽에 보면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을 원주 간현관광지 일대, 섬강 일원 쪽에서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56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21년도에 사업을 하시는데 2,247만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시면 인공산란장을 조성하고 내수면 생태체험장을 만들고 민물고기 전시ㆍ체험관, 어업인 공동수산물 작업장, 기타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그 밑의 추진사항에 보면 공정률이 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용역이 2021년 9월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생태관 실시설계 용역은 2021년 10월에 끝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설계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내용을 작성하시는 건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생태체험장하고 생태관하고 같은 개념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이 2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은 안 가봤지만 계획서를 본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생태체험장은 안에 배가 도착하는 계류장이 있습니다.
계류장하고 보트하고 고기잡이 체험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게 생태체험장입니다.
그리고 생태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물고기에 대한 전시체험관하고 어민들이 가공할 수 있는 가공장, 2개는 위치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게 생태관이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생태관은 물고기 전시체험관이고요.
박병구 위원
그러면 체험관하고 생태관은 또 다릅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생태관은 건물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물이 지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생태체험장은 배가 도착하는 계류장이라든지 보트 및 고기잡이 체험, 야외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체험관은?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관은 말 그대로 관입니다.
박병구 위원
실내?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실내입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도 건물 짓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건물 짓는 겁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생태관도 건물 짓는 거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생태체험장은 야외시설입니다.
박병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험관도 건물 짓는 거고, 그러면 건물을 싱태관 건물 짓고 체험관 건물 짓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생태관이 거기에 전시체험관, 민물고기 전시체험관이 생태관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인, 생태관은 전시체험관하고 가공장이 들어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병구 위원
생태체험관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생태관이라고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박병구 위원
예.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올 10월까지 실시설계 중인 생태관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공정률 33%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정률이 33%가 되었다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전체 시설에 대한 기초조사하고, 생태체험장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했고, 생태관은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2개가 별도로 용역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지 조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33%로…….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10월부터는 2개 다 착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도상으로는…….
박병구 위원
올해 10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올해 10월에 착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거의 마무리 단계고 저도 곧 가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저번에 바쁘신 가운데도 원주를 방문하셔서 저한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그때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바뀐 게 있나 싶어서 확인차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때는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생태체험장이라고 해서 계류장까지 마차를 타고 가든 말을 타고 가든 걸어가서, 가는 곳까지 한 2㎞ 되더라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거기까지 거리 조성을 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던 게 하나 있으세요.
그리고 체험관 속에 수산물 작업장도 들어가고 공동체 역량강화사업도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생태관도 만들고 체험관도 만들고, 생태체험장은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이게 하나의 단지 안에 둘레를 만들면서, 그게 하나의 사업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따로따로, 여기는 관, 여기는 체험장,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조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다 분산시켜서 하실 건지, 이게 아이들을 위한 건데 분산이 되어서 만약에 체험관 따로 생태체험장 따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 나중에 저랑 같이 얘기를 해 보시면서, 잘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가급적 현장에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기 한번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이게 공모사업이었는데 잘돼 가지고, 잘되면 아마,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지역 소득도 오르고 아이들한테는 학습기회도 제공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괜찮아요.
또 자기 지역구 것이니까 좋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72쪽에 보면 내수면 어로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수면 어로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척에 대해서 7,500만 원을,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어선 한 척을 건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6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500만 원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금액이 올라서 한 600 정도, 여기는 모터를 제외하고 선체만 말하는 겁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어선 한 척을 건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600인데 그중에서 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척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요, 어선 한 척을 만드는 데 600이 들어가는데 지원금액이 500입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선체만 그렇지, 실제로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선외 모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외부적인 것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구분되어져 있습니까?
배 만드는 사업 따로, 모터 부착하는 사업 따로 이렇게 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모터는 그냥 이설하면 되는 거니까요.
선체가 노후돼 가지고 물이 샌다거나 선체가 노후돼 가지고 오염이 생기거나 이런 게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이설해서 부착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선체 부분만 바꿔주면 되니까요, 다 바꿀 필요는 없고.
박병구 위원
그러면 600만 원이면 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의 크기죠?
그냥 쪽배, 저희 나룻배 젓듯이, 그 크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조그마한 고깃배 정도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1t입니다, 1t짜리 배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룻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구 위원
나룻배?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한 10명 정도 타고 건너가는 나룻배 정도로 상상하면 될까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10명까지는 안 되고요, 조그마한 나룻배니까 4명~5명이 앉는다고 보면 되겠죠, 조그마한 쪽배 같은 거니까요.
박병구 위원
우리 지정면에 가면 점말이라고 있어요.
점말에 가면, 다리를 놔 달라고 했는데 안 나줘서 배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두 가족 정도가 그 배를 타고 마을로 건너가고 그러는데 두 가족을 다 태우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 한 명하고 두 가족이면 8명 정도, 한 9명 정도 타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크기도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것은 아마 1t 넘을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그것도 5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배 크기에 따라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박병구 위원
그러면 내가 1t 배를 안 만들고 2t의 배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가격이 1,200만 원이 되면…….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자부담이 늘어야 됩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도 우리 도가 지원해 주는 것은 무조건 500,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춘천에 5척, 원주에 1척, 양구에 5척, 인제에 4척, 이렇게 돼 있어요.
선정은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셨나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일단 조건이 선령이 노후돼서 7년 이상 돼야 되고요.
박병구 위원
7년 이상?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그래서 시군 통해서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시군을 통해서 1월~2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우선순위를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가급적 다 해 주려고 하는데 수요가 썩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1년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들이 지금 7,500으로 돼 있는데 수요가 더 들어오면…….
박병구 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인데 7,500만 원이 다 꽉 찼다는 얘기인가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더 접수를 받을 수가 없네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아니, 연간 이렇게 되는데 5월까지…….
박병구 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서 내용은 상반기에 하신 걸 보고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향후계획이 없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상반기에 1척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14척은 하반기에 어선 건조가 되고 이렇게…….
박병구 위원
아, 그러네, 1척만 지금 완료를 했고 나머지 14척은 하반기까지 다 하겠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건조를 지금 들어가서 하겠다는 겁니다.
박병구 위원
건조가 다 됐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건조해서…….
박병구 위원
건조를 진행 중이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15척은 다 선정이 됐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당초에 선정은 다 됐고요.
박병구 위원
다 됐고 그중에서 1척만 완료가 돼서, 원주에 됐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게 되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지원을 해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지원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지원해 주면, 이게 모두를 위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원받는 분들만 좋으신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노후된 배 자체가 오염을 많이 일으키고 FRP로 돼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이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FRP이다 보니까 표면에 따라서 다 강으로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7년만 지나면 문지르면 시꺼먼 게 막 나올 정도로, 몇 년만 지나면, FRP도 어떻게 보면 썩지 않으면서 작은 가루들이, 유해환경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교체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병구 위원
아, 그래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환경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척당 5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담이 22%가 있기 때문에 자담 부분들을 빼게 되면 아마 지원금은 실질적인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난류성 어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동해안 방어, 21쪽에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전략품종 발굴 육성, 이것이 지금 증가하는 난류성 수산자원의 소득화 및 자원량 관리로 신어업소득 지속화,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제가 동해안 방어자원 소득화에 대한,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정책을 끌어냈단 말씀이에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효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소득화로 안 되고 있어요.
왜 소득화로 안 되느냐 하면, 잡는 데만 소득화로 되어 있어요.
지금 동해안에서 방어가 나는 것이 전국 생산량의 한 30% 내지 35%가 나는데 고성에서 나는 것이 거의 30% 정도 돼요.
타 시군까지 하면 전체 50% 정도 넘겠죠.
방어 생산량이 고성만 봤을 때 한 30% 내지 35% 되는데 한 250억 원어치 돼요, 수협의 어판 통계에 의하면 200억 원에서 250억 원.
그것이 전량,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전량 경남이나 경북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경남이나 경북 쪽에서 이것을 사 가지고 가서 축양을 해서, 5개월에서 짧게는 2개월~3개월까지 해서 크리스마스 때하고 연말, 또 해돋이 그 시기에, 12월 말부터 1월 중순 시기까지, 국산 방어가 떨어질 때까지가 1월 중순 정도인데, 작년에 방어 가격이 1마리당 48만 원 갔습니다, 48만 원.
이것을 200억 원이라고 하면 한 마리에 2만 원씩 하면 100만 마리예요.
고성에서 잡히는 게 100만 마리인데 100만 마리를 경남이나 경북 포항, 구룡포, 통영, 이쪽으로 다 내려가는데 거기서 축양을 해서 키워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기느냐?
한 4,800억 돼요.
우리가 200억 내지 250억 잡아서 그것을 다 그쪽으로, 경남이나 경북 쪽에서 사 가지고 가서 한 4,500억에서 5,000억 원의 부가가치를, 그 사람들이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남, 경북 사람들은 이것을 축양을 해서 돈을 버는데 강원도는 왜 이것을 못 버느냐 이거죠.
그쪽에서, 같은 동해바다이고 모든 여건이 같은데 경남, 경북은 강원도에서 나는 방어를 가지고 가서 돈을 버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축양을 못 해서 돈을 못 버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을 제가 발의한 지 벌써 2년째인데 겨우 가두리 지원하는 것이, 해면 어류 가두리 양식이 4개 시군에, 속초ㆍ삼척ㆍ고성ㆍ양양 쪽에 가두리 3개씩이에요.
12개를 3개씩 해서 나누어서 하는데, 여기 고기 몇 마리 들어갑니까?
이것이 12만 마리밖에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고기가 우리가 축양해야 할, 강원도에서 경남, 경북 쪽에 안 팔고 축양해서 어민들이 부가가치를 소득화한다고 하면 100만 마리 키울 수 있는 가두리를 만들어 줘야만 4,500억에서 5,000억의 부가가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맞습니다.
박효동 위원
우리 강원도에 4,500억 내지 5,000억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이것이 내수에서 돌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데 돈이 빠져 나가지 않고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서 내수에서 돌기 때문에 우리 강원경제가 엄청 좋아진다는 거죠.
이런 것을 경남, 경북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느냐, 2년 차 됐는데 겨우 12개 만들어서 언제 이것을 타 시도에 안 주고 우리 강원도가 돈을 만들겠느냐 이 얘기예요.
여건은 똑같잖아요?
기후적인 여건이라든가, 동해안 바다는 같은 바다이고 이런데 이것을 왜 못하느냐는 얘기죠.
단지 경북 쪽에는 과거에 양식사업을 많이 하던, 광어양식장에도 넣고 지금 이것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도 6개 시군에서 이것을 소득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정책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50쪽에, 본부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고, 권용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연안정비사업에 있어서 1차 계획 사업하고 2차 계획 사업, 3차 계획 사업에, 고성의 천진ㆍ봉포 쪽에 연안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을 했는데 다 준공을 했다고 해서 지금 사업은 종료가 됐는데, 이것이 연안침식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2년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모니터링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또 이 사업에서 호안사업 250m를 변경해서 10억의 예산을 누락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이것을 누락을 시키고 7억을 이 사업에서 반납을 했어요.
7억을 해수부에 반납을 했는데, 모니터링 결과 이 호안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건지 호안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보고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원 쪽에, 우리가 해마다 고품종 경제성 어패류 종자를 생산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뚝지라든가 강도다리, 넙치, 쥐노래미, 북방대합, 개량조개, 우렁쉥이, 해삼 등등 해서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고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고급 어종들을, 고품종을 방류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다에 방류를 해서 크면, 우리가 고기를 잡는 것이 규격이라든가 체장, 고기의 크기를 체장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고기의 무게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체중 같은 것이 오버되면, 문어 같은 것은 지금 400g에서 600g으로 늘렸고, 그다음에 넙치 같은 것도 치수들이 다 커져서 어린고기를 잡지 말고 큰 것을 잡아서,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넙치가 지금 21㎝에서 35㎝로 변경이 됐습니다.
21㎝에서 35㎝로 변경이 되니까 웬만한 광어를 잡아서는 다 놓아줘야 돼요.
기존에 21㎝인데 35㎝로 어민들이, 다른 어종들은 유예기간을 3년이면 3년 동안 둬서 지금 잡고 있고 한데 이 넙치만큼은 유예기간이 없어서 지금 혼선을 빚고 있어요, 특히 고성 쪽에는 어민들이.
그래서 이것을 유예기간을 둬서 어민들이 잡고 그것을 인식하고 나중에 35㎝로 규제를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리고 딱 1분만 쓰겠습니다.
감성돔에 대해서 금어기가, 부산이나 대구에서부터, 그쪽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이 금어기가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감성돔이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감성돔이 고성에 오면 알을 다 배란을 하고 없고 그런데 4월에서부터 5월에 금어기가 된단 말이에요, 5월에.
5월에 금어기가 되니까 감성돔을 잡아서 어민들이 어획을 올리고 있는 그 시기에 금어기가 딱 걸리는 거예요.
저쪽 밑에서부터, 부산, 대구 이쪽에서부터 동해안 쪽에 올라오는 감성돔은, 그쪽에서는 금어기가 하나도 안 걸려요.
그래서 어민들 의견이 이 금어기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금어기를 변경해 달라, 그런 어민들 주문사항입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참작을 해 보시고, 의견을 해수부에 제출해서 변경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어민들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더 없으시죠?
보충질의는 마무리하고요.
추가질의,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한 꼭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환동해본부에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에 됐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양식을 보니까 22쪽하고 83쪽은 스마트양식과 관련된 것을 써놓은 것 같고, 68쪽은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22쪽과 83쪽의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같은 내용의 사업인지, 그리고 연어도 자연산 연어가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자연산 연어가 있습니까?
연어가 자연산이 있느냐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양양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래도 돌다가 오니까 자연산이고, 양식 연어는, 스마트양식은 양식 연어를 말씀…….
박병구 위원
68페이지에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어 스마트양식 산업화, 이것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40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올해 6월에 동원산업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더라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받은 건지 아니면, 그냥 설명회 개최 이렇게만 쓰여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먼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올해 용역까지 돼서 어촌어항공단이랑 저희가 위ㆍ수탁 계약이 체결돼서 여기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배후부지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동원산업이 지역주민 설명회 했던 곳인데 지금 환경성 일부분이 있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사업 하는 데는 문제가…….
박병구 위원
주민들 의견은 결과 보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주민들 의견은 특별히 반대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의견은 결과 보고받으셨어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관련되는 농공단지가, 기업에서 신청해서 지정이 되면 양양군에서 해야 될 역할하고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을 분담해서, 저희들은 해수 인입시설이라든지 저희 업무랑 관련되는 시설 쪽에 지원을 할 것이고, 토목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진입로라든가 기반에 관계되는 시설, 외부에 관한 부분들은 양양군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스마트양식 사업이 동원산업의 참여 없이는 이것이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동원산업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ㆍ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시작이 주민설명회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의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사님 숙원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이 사업이 지사님 공약사업이에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저희들은 지금 연어 관련해서 양식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관되는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본부장님이 새로 부임하고 하셨으니까 이 사업을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 저희가 작년에 현지시찰 갔었을 때 이것과 관련된 보고를 현장에서 따로 받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이 사업이 중요했던 사업이었는데, 본부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같이 지켜봐 주셔서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지금까지 해 온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 사업설명회 한 게 전부예요, 보고서에 보면.
그리고 향후계획이 실시설계 추진, 토목ㆍ건축공사 시행, 인수인계 받고, 이것이 지금 다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임하셨으니까 꼼꼼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명심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 좀 잘 들여다보시고요,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예.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 업무가 동해바다를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이다 보니 위원님들의 관심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환동해본부
본부장 김태훈
기획총괄과장 박철용
수산정책과장 최성균
어업진흥과장 김종광
해양항만과장 권용범
수산자원연구원장 이중철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김영갑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이병래
기록
최희선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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