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전에 먼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자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최형자 인사)
최우홍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최우홍 인사)
김광철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인사)
최승극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인사)
현금서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현금서 인사)
이종철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이종철 인사)
강성룡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인사)
이만자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이만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지역발전 주도 기획ㆍ조정 및 도정성과 극대화입니다.
먼저 민선 7기 현안해결 및 도정성과 창출 지원입니다.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공동대응 및 하반기 국회의원협의회, 당별 예산정책협의회 등 도정 주요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정치권 및 타 시도와의 정책협의 및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도형 강원뉴딜 사업의 정부공모 선정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도정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국토교통부 심의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을 종합계획에 담아 나아가겠습니다.
15쪽, 2021년 상반기에 316건의 정책이 제안되어 7월 중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어 도민과 공무원의 우수제안이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원연구원에서는 87건의 신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촉발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지난 3월 자치경찰제 구축 및 감염병 대응조직 강화를 위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ㆍ도정 현안과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도정 성과관리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 4월부터 실적 향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 실적평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12개 부서와 5급 이상 관리직에 대한 도정 성과관리 및 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담당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평화지역 군사규제를 비롯한 5대 핵심규제와 지역경제 활력 저해규제 15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도정 혁신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입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 참여ㆍ협력 등을 토대로 한 강원도 혁신 실행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소통ㆍ공감 토크콘서트,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행복한 조직문화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적극행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강원 구현입니다.
적극행정 문화 조성, 소극행정 예방 등 4개 분야로 이뤄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 중에 있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과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도내 11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총조사를 6월부터 시작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회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정책수립 기초자료 및 고품질 통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계획 수립, 인구감소 대응 강원형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2022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 8조 원 달성을 위해 국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신규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였으며, 기재부와 국회 심의일정에 맞춰 중앙부처, 정당, 국회 등과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까지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회공헌기금 확보 목표액은 400억 원으로 5월 말 기준 19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5쪽, 효율적 재정 집행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6월까지 신속한 재정집행을 추진하였으며, 7월까지 일반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각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 투자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전 보조금 심의, 전년도 보조사업 평가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도민제안 사업 공모에 5월까지 26건이 접수되었으며,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도민 의견이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입니다.
11개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해 경영평가를 실시 중이며, 10월 평가결과 공시 후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미시령터널 재정부담 최소화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실시협약을 위한 용역추진과 함께 미시령터널과 국도 주변 활성화 사업을 통한 통행량 증대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입니다.
도내 상수도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경영진단과 개선을 통해 공공서비스 품질과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1쪽, 통합기금의 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현재 13개 기금에 6,098억 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고수익 상품예치 및 금리변동에 적기 대응하여 기금운용의 효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2쪽, 선제적 분석 주도적 선택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양자정보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6월에 ICT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양자기술연구소를 개설하였으며, 12월까지 강원 퀀텀밸리 조성 전략을 수립하고 액화수소 드론을 활용한 무선양자통신 실증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인공태양 연구 생태계 조성 추진입니다.
인공태양 산업 선점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발전 및 클러스터 조성 기획안을 12월까지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먼저 2021 강원 미래 과학 포럼 운영입니다.
초전도 고자기장, 인공태양, 양자정보기술 등을 주제로 강원 미래과학 포럼을 6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초광역 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설립ㆍ유치를 위한 업무협의를 수시로 진행하였으며, 고자기장 기술 관련 세계포럼을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35쪽,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먼저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12개 시군에 20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착수하였으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2022년도 시범사업계획도 12월까지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지역혁신 지원체계 운영 지원입니다.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여 국가균형발전 도 시행계획 등 8개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ㆍ협력을 위한 지역발전 투자협약 등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액화수소산업에 이어 지난 7월 1일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지정되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지정된 특구 사업은 특례 및 특구 사업자 확대를 통해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8쪽,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수립은 상반기에 주민열람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국토부 요청사항을 반영한 권역별 발전종합계획안이 8월에 고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신규사업으로 5개 지구가 선정되어 국비 8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8개 시군 10개 지구 계속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컨설팅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사업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10개 사업 모두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149억 원을 교부, 예산 대비 94%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상황 점검과 행정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태백, 삼척, 영월, 양양 4개 시군의 성장 촉진지역에 72억 원을 투입하여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정집행 현황 및 현장관리 등을 점검하여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추진입니다.
지역 전략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남원주 역세권 개발ㆍ투자 선도지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으로 횡성읍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으로 12개 사업에 23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11월까지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44쪽, 3ㆍ三한 삶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7개 시군 7개 사업에 8억 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포장, 안전시설 정비,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14개 시군 76개 사업에 37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 안길ㆍ농로 포장 등 마을환경 개선과 도 경계지역 주변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지속가능 발전목표 수립ㆍ이행을 위해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조 5,672억 원이며, 5월 말 징수액은 7,566억 원으로 예산액의 48.2%를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7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등 항구적인 세수확보와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8쪽,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공평조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납세자 중심 구제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세무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9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070억 7,600만 원이며, 5월 말 징수액은 489억 원으로 목표액의 45.7%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및 진단, 우수사례 발굴과 공유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제도 운영으로 4건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승인하였으며, 41건의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하였습니다.
기부, 기탁의 적정 운영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50쪽, 도 금고 지정입니다.
금고 약정기간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금고 지정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조례를 6월에 개정하였으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11월까지 차기 금고를 차질 없이 지정하겠습니다.
51쪽, 세무조사ㆍ지도 강화입니다.
5월 말 현재 34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억 1,000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정과세 실현 및 숨은 재원 발굴을 위한 정기ㆍ특별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과세 지원 강화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한 번에 상담할 수 있는 원스톱민원센터를 설치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군세 전문가를 양성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53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5월 말 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액은 266억 원이고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액은 156억 원입니다.
연말까지 고액 관외 체납자 가택수색, 신속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4쪽, 건전 재정집행과 지역중심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중심의 회계행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6월 18일 기준 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58.1%를 집행하였으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결산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른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사계약제도 운영입니다.
4월 말 기준 도내 업체 공사계약 현황은 243건, 239억 원으로 총 발주액 대비 87.4%입니다.
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 시군 대상 도내 업체 계약실적 평가 등을 통해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계약집행입니다.
내실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함께 입찰, 계약, 하도급 등 계약 전 과정의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도 발주공사 계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56쪽, 용역ㆍ물품 계약제도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해 계약 사전협의로 긴급입찰을 최소화하고 부서별 특정업체와의 반복 계약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민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용역ㆍ물품계약 추진입니다.
지역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활용하여 894건, 321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업체 및 여성ㆍ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를 위한 노력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 공유재산 가치 제고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6월부터 추진 중이며,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여 재산의 공공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공유재산을 운용하여 도민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향후 도유지 내 장기 집단 거주지역 관련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냉난방기, 승강기 등 노후설비의 점검 및 보수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사감독 기술 지원입니다.
실ㆍ과 및 산하기관의 건설공사에 대한 58건의 감독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견실한 공공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및 도내 고교출신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60쪽, 도내 대학 발전육성 지원입니다.
도내 대학의 신입생 유치 등 자율사업 지원을 위하여 17개 대학에 3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도내 대학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발전 육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1쪽, 강원도형 평생교육 실현 체계적 동력 마련입니다.
지난 3월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65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행정절차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문해교육시설을 운영하고 디지털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63쪽, 강원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영어보조교사 지원,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 등 적극행정 법제 실현입니다.
도 및 시군 조례 471건에 대한 자치입법을 지원하였으며, 시군 담당 공무원의 법제행정 역량 제고, 찾아가는 법제협력관 운영 등을 통해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5쪽,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공무원 권익구제입니다.
6월 현재 75건의 소송에 대하여 적기 대응 중이며,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지원과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권익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66쪽,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군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도와 시군 공조를 통한 대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입니다.
도정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국회 및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 활동을 강화하고 정부ㆍ국회 등에 대한 상시 인적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수도권 도시민 대상 강원세일즈 마케팅 강화입니다.
도내 농수특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해 수도권 자치구 행사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과 자체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고 농촌체험을 통한 세일즈 마케팅과 관광객 유치 홍보창구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 2021년 상반기 금고 운용 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고해 드린 각종 사업들이 올 한 해 계획대로 추진되어 좋은 결실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도정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알고 신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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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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