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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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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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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10월 06일 오후 2시 2분

의사일정

1. 제24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부의된 안건

1. 제24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분 자유발언(이문희ㆍ최성재ㆍ강청룡ㆍ곽영승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풍요로움과 넉넉함으로 가득한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이렇듯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비회기 중에도 우리 도의회의 대내외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석날인 지난 9월 27일, 순위경쟁 없이 달리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비경쟁 국제 스포츠대회인 2017 팬 아시아 해쉬(HASH)대회의 개최지로 속초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큰 쾌거를 달성하는 데 애써주신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이번 달에는 안후이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의 도의회 방문, 그리고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 전국체전,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제6차 세계산불총회 등 다수의 국내외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중요한 국내외 행사인 만큼 도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손님맞이와 대회준비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금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도정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최종 점검할 시기입니다.
마침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마지막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준비를 잘 하셔서 각종 도정현안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도 도정질문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미리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제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어 국회의 심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기 반영된 정부예산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증액 및 신규반영이 필요한 사업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 도의회와 집행부를 비롯한 각계각층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2015년도 강원도의회 어린이도의회 어린이의원 여러분과 인솔교사 여러분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박흥용
의사관 박흥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9월 23일 김기홍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30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상징물 조례안, 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등 8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안,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안,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출연 동의안, 동계올림픽 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등 6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등 2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김연동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최명서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성현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남규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구자열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명서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성현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정동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평우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동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욱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현창 의원 외 스물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안, 김용복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박길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상훈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정선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종주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동일 의원 외 마흔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성근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서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이 부의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강원도의회 어린이도의회 개최에 따른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서 2015년도 강원도의회 어린이도의회를 오늘 10월 6일 예행연습을 거쳐 내일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어린이도의회는 인터넷으로 중계하여 많은 초등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 실황을 USB로 제작한 후 참가학생과 인솔교사 등에게 배부하여 학습 부교재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흥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4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2분
의장 김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지방자치법」제45조 및「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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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4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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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3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지방자치법」제41조와「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250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미리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오는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으로 감사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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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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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13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남규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남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지방자치법」제42조와「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및「강원도의회 회의규칙」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일정에 따라 2015년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6명과 도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6명 등 총 32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출석요구 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임남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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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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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이문희ㆍ최성재ㆍ강청룡ㆍ곽영승 의원)
14시 16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강원도의회 회의규칙」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이문희 의원님, 최성재 의원님, 강청룡 의원님, 곽영승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이문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참석하신 방청석의 어린이 도의원님과 인솔 선생님 모든 분께 환영의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본 의원은 원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제8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을 역임했으며 원주 출신 도의원으로서 원주시 각급 학교의 교직원과 원주시민의 하소연을 외면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의 교육사업으로 지원되는 2016년도 원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원주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200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2006년 조례 제정 당시 교육경비의 보조 기준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3% 이내였으며 2009년도에 5%, 2010년도에 10%로 점차 상향되어 2015년 현재까지 10%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원주시의 교육경비보조금의 안정적 지원 속에서 초등영어 체험교실 운영,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으로 소득 하위계층의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ㆍ산촌지역 학교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목적실 신축, 대규모 노후시설 보수 등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학교와 시민이 함께하는 지역문화공간의 확충 및 개선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초ㆍ중학교의 체육지도자 및 우수 선수 육성 지원, 정부시책 사업과 학교 급식 지원사업을 통해 원주지역의 인재육성과 친환경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성과는 예산 지원의 계속성과 연속성이 보장될 때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몇 해 동안 지원되던 예산이 갑자기 줄어 교육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될 경우 학생들에게 끼칠 불이익의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2016년도 원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을 보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원주시는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2015년도의 지방세수입액의 10%인 130억2,500만 원보다 약 40억가량을 줄인 90억 6,100만 원으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원주시는 교육경비보조금 40억 감소에 따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초ㆍ중학교 체육지도자 배치 등 9개 사업을 폐지하고 12개 사업의 사업비를 전년 대비 삭감할 계획으로 교육경비 신청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주시 계획대로 교육경비가 삭감될 경우 원어민 보조교사 6명의 해고와 방과 후 학교운영에 따른 학부모 부담 가중,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체육경기지도자 28명의 해임도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는 원주교육의 기저와 방과 후 학교교육 운영은 물론 원주체육의 기반이 무너지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시의 일방적 교육경비보조금 삭감 계획은 명륜동 소재 옛 원주여고 부지를 종합문화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교육 경비를 축소ㆍ편성하여 부지매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계획이 나오게 된 것은 옛 원주여고 학교용지와 도 종축장 부지를 맞교환하자는 원주시의 제안을 강원도교육청이 거절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원주시가 강원도교육청과 협의도 없이 옛 원주여고 부지를 원주시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옛 원주여고 부지와 도 종축장 부지의 맞교환과 원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조례 규정에 의해 당연히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원주시는 시민의 문화공간 확충사업에 투자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쓰여질 교육경비예산을 하루아침에 삭감하는 것이 교육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미래의 원주시를 이끌어나갈 인재육성을 저해하는 조치임을 명심하여……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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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경비보조금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주시가 교육경비 삭감 없이 구 원주여고 재산을 매입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강원도 교육청에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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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시성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최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많은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도의회 의원님과 교사님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료 1번을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마음 아픈 내용을 들어보면 어떠한 문제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에 어려움이 많은 농촌지역 남성들이 외국여성과의 결혼을 통해 정착을 하여 다문화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과 노동력 부족 현상을 이들이 해결해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이들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선입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2번을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해 주고 도와주고 있는 것이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가족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주요 정책입니다.
이들이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다문화 여성의 문제점으로는 문화 적응에 따른 불안,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부부간의 갈등, 자녀 양육의 스트레스에 의한 부모 역할의 어려움, 신분상의 불안과 사회참여 기회의 부족 등이 나타나고 있고 다문화 아동의 문제점으로는 신체적 차이에 따른 집단 따돌림, 경제적 어려움과 언어습득, 환경의 어려움에 따른 정체성 형성과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언어 및 문화적 갈등, 사회적 편견, 가정폭력과 교육 문제, 빈곤의 세습 문제,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 등 다문화가정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이 10년을 맞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의 정책이 지금의 현실과 맞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의 가정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지만 현실은 따라주지 못해 다시 돌아가는 일이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결손가정이 늘어만 가는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며, 결혼이주 가정의 자녀들은 다문화 어머니들의 출생국의 교육과 문화로 양육되어지는 경향이 있어 가정 외의 곳에서 문화와 교육이 충격으로 생활되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한 어린이집의 원장님은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환경과 행동이 어린이집으로 연관되어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며 이에 따돌림과 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다문화 자녀들의 학교생활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부적응과 낮은 자존감ㆍ효능감 등을 높일 수 있는 학습지도, 아동상담 및 언어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며 다문화자녀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으로 외국인과의 혼인이 감소하고 있어 신규 결혼이민자의 유입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초기 다문화가족 정책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에 집중해 왔으나 학령기 자녀 증가 등에 따른 다문화가족 내의 변화와 지원범위 확대 등에 따라 결혼이민자만이 아닌 다문화 구성원을 전체로 하는 가족 지원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실적 산정 시 전년 대비 신규이민자의 증가율과 결혼이민자의 수혜율만으로 실적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하고 있는 사회현상을 반영하지 못한 통계산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수립의 방향으로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의 욕구와 수요에 기반을 둔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정책구성이 되어야 하며 효율적ㆍ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립능력 증진에 역점을 두고 분야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결혼이민자의 취업대책과 자녀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책 대상자별 프로그램과 결혼ㆍ언어ㆍ문화정책을 넘어 원활한 가정생활과 자녀양육, 교육, 청소년 문제 및 경제활동,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함께하는 교육을 추진하며 이주민과 일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양방향성을 가지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를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하여 현장중심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의 조정, 협력 등 협의체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담당부서는 사업수행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추진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모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활한 가정생활 속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을 수정ㆍ추진하며 향후 10년을 위한 다문화가족 정책 마련을 위해 강원도만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가정 환경의 차이에 따른 정책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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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원도만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제안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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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시성
최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청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의원
강청룡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하지만 푸념 섞인 넋두리를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벗고 준비해온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실ㆍ국장님 여러분!
지난달 추석 명절 전 강원도가 공동으로 주관한 춘천에서의 한 행사에서 볼썽사나운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지사님도 그 자리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내빈 소개 시 강원도의회 의장을 빼놓고 소개하지 않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는 의장께서 본인이 직접 일어나 머쓱한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가 “강원도의회 의장님이 참석하셨어요.” 하고 소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는 끝내 의장님을 소개치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행사장을 빠져 나왔지만 지금도 잘 이해가 가지 않으며 매우 심사(心思)가 불편합니다.
물론 단순 착오나 실수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저는 언제부터인가 ‘강원도민을 대변한다는 도의원으로서 이것은 아닌데…….’ 하는 자괴감에 빠져듭니다.
나 자신이 왜소해지고 초라해지는 느낌은 저만의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춘천 행사 전에 양양 비행장에서 있었던 행사에서도 의장님을 중간에 소개하는 해프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주최해서 그렇다고 변명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무슨 망신입니까?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실ㆍ국장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본회의장 연단에 나왔다 들어가실 때 비록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인사일지언정 의장님께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발언 서두에 꼭 ‘존경하는 의장님’이란 표현을 쓰십니다.
이는 의장님이 학식과 덕망이 높아서 예의를 갖춘다기보다는 강원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수장, 다시 말씀드려 강원도민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장이라는 자리는 도민을 대표하는 소중하고 막중한 자리입니다.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의장, 그리고 의원들은 공적인 자리나 공무에 있어서 만큼은 도민을 대신하여 최소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배ㆍ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이건 가관이 아닙니다.
어디에다 말도 못하는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으로 지역구에 내려가면 도의원의 위치는 지역구에서 애매모호해 집니다.
좌석이 맨 끝에 마련되는가 하면 아예 좌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개 시는 제대로 소개는커녕 어떤 경우는 실수인지 착오인지 소개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기야 어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시 도의원들 인사나 소개를 시의원들보다 늦게 시키라는 둥 지침 아닌 지침서를 읍ㆍ면ㆍ동과 각 과에 하달하였습니다.
웃지 못할 슬픈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실ㆍ국장님, 오죽했으면 제가 각종 의전에 관한 책자나 논문들을 찾아 보았겠습니까?
제가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도의원 신분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인 자리에서 저나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목에 힘주고 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민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자괴감을 느끼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실ㆍ국장님 여러분!
의원들이 각종 행사나 세미나, 포럼 등에 왜 참석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나 공무원들 앞에서 목에 힘이나 주고 폼 잡으려고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예산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행사의 실효성이 있는지, 관계자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주민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등 여러 소리를 듣고 도정에 반영하는 실로 매우 중차대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소관 상임위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관 상임위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각종 행사나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하여 도정 전방을 두루 살펴 강원도와 도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살피고자 함에 있어서 각종 행사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것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나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에서는 홀대 아닌 홀대를 받지만 그렇다고 도 단위 행사에서는 대접을 받는 줄 아십니까?
도 단위 행사는 어떻습니까?
강원도의회 의장에 대한 예우가 이 지경인데 하물며 도의원들은 어떻겠습니까?
초청이나 하시지 말든지.
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이 참석해도 소개치 않는가 하면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 자리는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참석한 의원은 소개에서 빼먹고 참석치 않은 의원은 부르고, 이뿐만 아닙니다.
분명 도청 직원으로 행사 관계자 같은데 인사는 둘째라고 치고 먼 산만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대 도의회가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음에도 최근까지 집으로 오는 우편물에 이름이 틀리는가 하면 도 간행물은 춘천시의원 명의로 오고, 집행부 고위 간부들이 도의원 지역구에서 행사를 하면서 연락은커녕 일언반구 말도 없고, 행사 관련 소식은 신문, 방송으로 후에나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는 핀잔 아닌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이왕지사 말하는 김에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민원이나 업무 등으로 직원들과 통화를 할 때가 있는데 수화기나 잘 좀 막고 안 들리게 이야기하시지, 비록 자기들끼리의 대화라고 하지만 듣기 거북한 멘트가 들리지 않나, 또 의원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본청 사무실을 방문하면 목례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의원인지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치부할 수는 있지만 민원인이 방문해도 인사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명색이 도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도에서 인사 교류하여 시ㆍ군에 내려가신 분들이 계신데 바빠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화라도 한 통쯤 있을 법하건만, 인간사 새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모든 공직자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중에 어쩌다 한두 분이시지만.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실ㆍ국장님 여러분!
이거 어디 힘들어서 의원하겠습니까?
지역구에 가면 민원이나 행사에서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그렇다고 도에 오면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고 가끔 언론에서 이런저런 일로 두드려 맞기나 하고.
지사님, 지사님도 국회의원 하셨고 교육감님도 도의원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지사님과 교육감님은 이런 도의원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춘천시의원과 강원도의원을 14년 차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지만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단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시절 의정활동 중에 집행부와 실로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의원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김시성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곽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곽영승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방청 오신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잘 나가는 학원들이 학원생을 어떻게 뽑는지 아십니까?
원장이 시험을 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뽑습니다.
그리고 학원생들 중 일류 대학을 가면 플래카드, 전단지 등으로 학원 광고를 합니다.
교육이 아니라 돈벌이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열등생을 우등생으로, 미완성 인격체를 완성체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강원도립대학이 정부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특성화 사업이 차단되고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을 유도합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최문순 지사님과 도립대 측은 무엇을 했습니까?
최 지사님은 취임하자마자 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생들에게 무상등록금을 지급했습니다.
근래에는 무려 6개월 동안 총장을 공석으로 놔두었습니다.
어찌하여 도립대 총장 한 명 제대로 물색하지 못한 것입니까?
도립대 측은 부랴부랴 사과문을 발표하고 비대위를 구성했고 주민들과 동문들이 발 벗고 나섰는데도 강원도는 사과문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예산을 쥐고 있는 강원도가 무대책인데 종속변수인 도립대만의 노력으로 잘될 수 있겠습니까?
7월에 취임한 송승철 총장님은 임명권자인 지사님과 보조를 같이하고 취임 일성으로 도립대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상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지사님과 총장님의 무상등록금은 서울의 학원장이 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부족한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우수 학생으로 만들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겠습니까?
등록금이 공짜라고 홍보하는 것이나 학원장이 합격자 홍보 플래카드를 내거는 것이나 무엇이 얼마나 다릅니까?
송 총장님은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특수 목적 국립대를 제외하면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치사처럼 들립니다.
신입생 등록금 전액 무상 지급은 도립대 회생의 근본 대책이 아닙니다.
등록금이 공짜라고 다른 대학을 갈 학생들이 도립대로 오겠습니까?
도립대가 회생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누구나 공감하듯이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실용적으로, 실전형으로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 합니다.
기업체 맞춤형으로 커리큘럼을 다시 짜야 합니다.
그러자면 교육기자재, 실험ㆍ실습기구, 현장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산편성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도립대 졸업생 취업률은 최 지사님의 무상등록금 지급 이후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5년째 무상등록금을 지급해 온 결과가 바로 최악의 등급 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최악의 정책, 인기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립대 측은 교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교육연구비, 학생지도비 2억 2,500만 원을 반납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만 근본 대책은 지사님과 총장님이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무상등록금만을 고집하는 것 외에는 지금껏 단 한 건의 사과문이나 대책 발표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강원도립대는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도립대는 900여 명의 학생 중 30%가 타 시도 출신이고 취업률은 50%에 불과합니다.
50%라고 하지만 그나마 제대로 된 일자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립대는 이번 정부평가에서 취업, 창업 등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바로 핵심 중의 핵심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발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강원도는 매년 7억 4,000만 원의 무상등록금을 지급해 왔습니다만 국가 지원 예산은 2011년 42억 원에서 2015년 10억 원으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무상등록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을 따오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4시 44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내일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천고마비의 계절에 걸맞게 쾌청합니다만 이틀 후면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寒露)인 만큼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에는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등이 예정되어 의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의사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감기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기 때문에 아주 혼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의원(39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오세봉 오원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만수 의사관 박흥용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배진환
경제부지사 맹성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재난안전실장 조규석
경제진흥국장 서경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안병헌
건설교통국장 최원식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소방본부장 이강일
기획관 김보현
대변인 김용철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인재개발원장 조인묵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
행정개발본부장 최형규
투자유치본부장 전대경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최종국
행정국장 박병훈
정책기획관 김경애
감사관 심만섭
기록
함승민 박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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