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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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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07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4.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박윤미ㆍ김진석ㆍ신명순ㆍ윤석훈ㆍ위호진ㆍ박효동ㆍ한금석 의원 발의)
2.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명순 의원 대표발의)
(신명순ㆍ박효동ㆍ위호진ㆍ김경식ㆍ윤지영ㆍ정수진ㆍ허민영 의원 발의)
3.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박병구 의원 대표발의)
(박병구ㆍ김정중ㆍ신명순ㆍ심영섭ㆍ조성호ㆍ허민영 의원 발의)
4.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금석 의원 대표발의)
(한금석ㆍ허민영 의원 발의)
5.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박윤미ㆍ김진석ㆍ신명순ㆍ윤석훈ㆍ위호진ㆍ박효동ㆍ한금석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지영ㆍ박윤미ㆍ김진석ㆍ신명순ㆍ윤석훈ㆍ위호진ㆍ박효동ㆍ한금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윤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의 농어가구 인구는 농가 15만 1,490명, 어가 4,003명으로 2015년 대비 농가 인구는 13.7%가 감소하였고 어가 인구는 29.4%가 감소하였습니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5년 35.5%에서 2020년 41.4%로 5.9% 포인트가 증가하였고, 어가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21.4%에서 31.3%로 9.8% 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경제활동의 위축, 일자리 감소, 공공 및 상업 서비스 축소 등 삶의 질 저하를 초라하게 되고 이는 다시 농어촌의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는 농어촌 지역의 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농어업 인력의 보다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2020년에 별도로 제정하였고 올해 5월 20일 자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현행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신설된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촌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 및 후계농어업인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후계농어업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과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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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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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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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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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희성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농정국장 강희성입니다.
먼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 발전을 위해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를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제정에 따른 법적합성 충족 및 농어촌과 농어업을 유지하기 위한 주체적인 구성원으로서 미래 농어업의 인력 양성 기틀을 마련하고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의원님께서 강원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후계농어업인하고 청년농어업인들이 더 육성ㆍ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고요.
이것을 시행령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또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놓고 기타 사항은 시행령으로 명기를 해 놨습니다.
제가 저번에 농정국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 나이가 40세로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나 후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자료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강원도의 농어업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후계농어업인의 나이를 시행령에서는 50세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행령 개선에 대해서 한번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지영 의원님도 동의를 하시는지, 조례 발의를 하셨으니까, 또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농정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분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지영 의원님께서.
윤지영 의원
박병구 위원님,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농어가의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현재 시행령에 50세 미만으로, 일단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는 이 원칙하에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이미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행했기 때문에 아마 예고기간 내에 이것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미리 입법예고 기간에 그 의견을 올리는 것들이 중요했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현 상태에서 조례에 대한 전면 개정에서는 일단 50세 미만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아마…….
박병구 위원
현재의 시행령에 준해서 지금의 조례를 만들었지만 차후에라도 시행령이 바뀌어서 나이 제한이 없어진다, 또는 나이 제한이 위로 올라간다면 거기에는 동의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지영 의원
그것은 당연히,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조례의 위계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구 위원
농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강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년농어업인이 40세 미만, 또 후계농어업인은 50세 미만으로 돼 있다 보니까 50세 이상 되는 분들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행령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적극 검토를 하고요.
우선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건데,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농정국장님께서 선답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나이, 50이 넘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도 세우셔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동의합니다.
박병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나중에,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시행하실 거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 부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윤지영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2021년도, 금년도의 강원도 농어업인 육성 지원사업을 보면 큰 금액이 대부분 융자거든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해 가지고 융자를 3억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육성자금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영농정착금이라든가 육성지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후계농업경영인하고 청년농업경영인 선정을 지금 행정에서 안 하죠?
농정국장 강희성
일단 중앙에서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시군이 추천을 하면, 선정은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심사ㆍ선정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정국장 강희성
일단 시군에는 선정심의원위회가 따로 있고 그것을 받아서 저희 도에서 취합해서 중앙으로 올리면 중앙 차원에서 시도별로 인원을 정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거기서 현장까지 와서 확인을 다 하고 그래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우리 도에 통보를 해 주면 확정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금년도에 대상자가 후계농업경영인이 173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매년 변동 가능한가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청년창업형 후계농하고 또 일반후계농, 우수후계농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매년 상황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강원도, 각 광역별로 매년 인원수가 변동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신청한 양에 따라서 인원수를 배정해 주느냐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농정국장 강희성
먼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시도별로 배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윤지영 의원님, 먼저 좋은 발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농정국장님, 모친상으로 큰일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윤지영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의 정착지원금을 보면 3년 이상 정착을 해야지만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이 지원이 되거든요.
정착지원금이 지원이 되려면 3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왜냐하면, 후계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부모님들이 후계자로, 그 자녀분들이 와서 후계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1만 평 이상 되는, 그런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후계농업인 지원을 받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정부 지원에 효과를 보고 있지만 그냥 일반 우리 청년들이 300평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 가지고 정착지원금을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3년 동안은 어려움에 많이 봉착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후계농업인이라든가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청년들을 유입하는 데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별도의 농업인 정착지원금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농정국장 강희성
저희가 일단 청년농업인으로 지정이 되려면 지정조건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이어야 되고, 또 영농 경력 3년 이하로 별도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년 내에 정착을 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저희가 국비로 1년 차에 100만 원, 2년 차에 90만 원, 3년 차에 80만 원을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즘에 농촌 쪽을 한번 살펴보면 농업인 후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농촌 쪽으로 현재 유입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조그만 중소상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에서 직장 생활하던 분들은 오히려 농촌에서 후계ㆍ청년농업인으로서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이 더 많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3년에서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국비지원사업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자체를 우리 국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요.
조례에 이의라든가 수정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명순 의원 대표발의)
(신명순ㆍ박효동ㆍ위호진ㆍ김경식ㆍ윤지영ㆍ정수진ㆍ허민영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명순ㆍ박효동ㆍ위호진ㆍ김경식ㆍ윤지영ㆍ정수진ㆍ허민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신명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구성원 수의 감소, 코로나19 이후 경제ㆍ산업 전반에 걸쳐 비대면 활동 증가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려동물산업을 강원도의 신정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강원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로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등 다양한 사업 추진과 전문인력 배치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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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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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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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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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희성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농정국장 강희성입니다.
먼저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 및 강원 반려동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신명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반려동물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일자리 창출 및 강원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반려동물산업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반려동물산업 창업 지원,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방안을 통해 강원도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존경하는 신명순 의원님,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반려동물에 대해 한층 더 성숙한, 그런 조례안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제목을 보니까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거든요.
상위법에 보면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조례안을 만드신 건데, 제4조 제6호에 보면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지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조례에 명시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것과 같이 동물학대나 또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동물들에게도 휴식공간이 필요하고 휴식시간이 필요한데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반려동물들이 여기에 동원되거나 또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동물보호법 제4조 제6호에서 얘기하는 반려동물 운동이라든지 휴식시설, 동물복지에 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례를 발의하신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신명순 의원
반려동물산업 육성이거든요.
동물복지 그런 차원보다는 이게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지금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경제용어로 이코노미(Economy)를 붙여서 펫코노미(Petconomy)라고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시장 규모가 크고, 금액이 창출되는 것도 4조 이상으로 시장의 규모가 큰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동물 행사를 위해서 동원되고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 가면 견주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자기 아이가 힘들어 하는 것은 싫어하거든요, 요즘 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학대할 정도의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에 오히려 아동들이, 자녀들이 반감을 표시할 정도로, 질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대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신명순 의원님께서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국장님 비용추계서를 하셨는데, 조례안에도 보면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금년도에 50억을 하고 내년도에 27억을 해서 센터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50억 확보가 가능하나요?
농정국장 강희성
일단은 저희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서, 금년도에 50억을 들이고 내년도에 27억 해서 77억을 도비로 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이것은 균특…….
신도현 위원
균특에서?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도현 위원
이왕 조례를 만들어 놓을 거면 여기에 대한 재원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저희가 내년 10월까지 완공 계획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전액…….
신도현 위원
그런데 보면 의원 발의로 하는 것은 예산을 잘 안 세워줘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것은 예산을 꼭 확보를 하는데, 이것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도의원입니다.
신명순 의원님, 반려동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 제6조에 보면 반려동물산업 활성화, 안 제6조 제5호에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항을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신명순 의원
예, 동의합니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국내든 해외든,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신명순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신명순 의원
예, 동의합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6조 제5호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명순 의원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신명순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박병구 의원 대표발의)
(박병구ㆍ김정중ㆍ신명순ㆍ심영섭ㆍ조성호ㆍ허민영 의원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병구ㆍ신명순ㆍ심영섭ㆍ조성호ㆍ허민영 의원님과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병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병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강원도의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큰 유ㆍ무형의 농어업유산 전승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보전ㆍ활용할 가치가 큰 농어업 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요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유산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내 농어업유산을 발굴ㆍ지정하고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통해 국가 중요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 심영섭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과 허민영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도지사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신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 및 예산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농어업유산을 발굴ㆍ육성하고 국가 중요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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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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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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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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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희성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농정국장 강희성입니다.
먼저 강원도 농어업유산 발굴을 위해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병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유ㆍ무형의 농어업 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 자원의 발굴을 통해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강원도 농어업유산 지정을 통해 국가 중요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박병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의 농업과 어업의 유ㆍ무형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여기에 농업과 어업은 있는데 임업 유산이 빠진 부분에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농업과 어업은 들어가 있는데, 임업 분야에 대한 유산도 보전할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임업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병구 의원
저희가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는 임업이라는 게 안 들어가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집행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농업 분야에 임업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박병구 의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국가 중요 농어업유산 관련된 그 부분을 상위법에서 규정하다 보니까 임업 부분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라는 게 지방자치법에 나오고 이런 것으로 유추해 볼 때 임업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임업을 별도로 기술하지 않고 임업을 농업 쪽으로 봐서 통합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강희성
예,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장소에 가봤더니 산림청 국가문화유산 이렇게 해서 왜정시대 때 사방댐 이런 부분들이, 산림청에서 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을 거기에 써 붙여놨더라고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임업도 농업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임업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임업을 농업 분야의 한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업무를 맡으시고 저희 위원회에 첫 출석하셨는데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박병구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셨는데요.
농어업유산 보전, 강원도에 보전해야 될 농어업유산이 있다면, 언뜻 떠오르시는 게 혹시 있을까요?
농정국장 강희성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라는 데서 국가 중요 농어업유산 후보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태백산맥, 강릉, 태백, 정선을 중심으로 한 고랭지밭 농업시스템이라든가 또 봉평면의 메밀밭 농업문화, 이 정도를 언급을 하고 있고, 사실 강릉시 왕산면 안반데기 농업환경을 대상으로 지정 신청을 했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제한이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해서 반대함으로써 지정에서 제외됐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강원도가 농어업유산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뜻,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임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숯가마 하면 강원도가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숯가마, 옛날에 떡거머리 총각들이 굽고 이랬던, 그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숯을 굽는 데가 있다면 이것도 농업유산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강원도 대표적인 농업이 사실 감자, 옥수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어딘가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감자를 저장하는 이런 곳을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봉평의 메밀, 접근을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조례에 따라서 농업유산을 제대로 지정해서 관리를 한다면 강원 농업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그런 점에 있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금석 의원 대표발의)
(한금석ㆍ허민영 의원 발의)
10시 55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금석ㆍ허민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도는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에 따라 1,000㎡ 이상부터 5,000㎡ 이하의 경작면적을 보유한 만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 대해 경운, 정지, 피복, 수확 등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8개 지역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고령화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에 따라 경작면적 지급기준에 관한 지원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작면적 지급기준의 확대를 통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허민영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지급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환경 개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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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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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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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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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희성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농정국장 강희성입니다.
먼저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경영부담 해소를 위하여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한금석ㆍ허민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령 농업인 대상 농작업비 지원 지급기준인 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조례에는 경작면적이 1,000㎡에서 5,000㎡ 이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5,000㎡가 초과되는 경작지에 대하여도 농작업비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는 농업ㆍ농촌 현실을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경작면적 제한기준 확대로 고령 농업인 실경작면적 대비 현실적인 지원을 통하여 고령 농업인의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취지로 보아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개정 조례안을 내셨는데 초고령화 현상에 따른 고령 농업인 복지 향상, 또 농업경영 안정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꼭지를 선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70세 이상 농가 현황을 보니까 1㏊ 이상도 23.4% 정도, 이렇게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굳이 1만 ㎡ 정도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취지는 5,000㎡이었는데, 일단 확대에 의미를 둔다면 1만 ㎡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정국장님이나 아니면 한금석 의원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금석 의원
당초에 1,000㎡에서 5,000㎡까지, 그러니까 1,500평까지 70세 이상에게 지원을 했었는데 요즘 70세 이상 농업인들도 3,000평 기준, 논밭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0평 기준선은 가고 있어서, 그 이상 더 하는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5,000㎡를 늘려서 3,000평까지 하는 데도 한 55억 정도의 예산이 더 추가가 되거든요.
예산 문제 때문에 더 키우지는 못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호진 위원
국장님, 저희 농업 예산이 상당히, 사업별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 증액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제 국비 지원을 제외하면 축소되는 경향도 있다가 농어업인 수당으로 인해서 상당히 상승이 됐어요.
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고령인의 추세가, 폭이 상당히 넓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상당한 면적을 갖고 있는 농업인들은 고초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임대농이나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우리가 농업 쪽의 예산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국장 강희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원님께서 강원도 고령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당초에 5,000㎡까지 할 때 22억 5,8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그랬거든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신도현 위원
22억 8,500만 원인데 이것을 1만 ㎡로 늘렸을 때 50억 8,3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73억 4,1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당초에 5,000㎡까지로 계산할 때는 실집행이 19.28%였거든요.
그래서 22억 5,800만 원인데, 그다음에 추가로 하는 게 4,841㏊을 했을 때 50억 8,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실집행률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하나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5,0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명목상으로 볼 때는 117억이 들어가는데 19.28%,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2억 5,800으로 잡았습니다만 이번에 늘어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실집행률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인 금액을 잡았기 때문에 50억 8,300만 원…….
신도현 위원
그것은 왜 실집행률을 계산 안 하고 전체 금액을 산정했느냐 이게 궁금해요.
농정국장 강희성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 조례상에는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놓고 실제 예산 편성 시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도현 위원
실집행을 계산해서 했으면,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반영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농정국장 강희성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때는 시군별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예산 신청을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 조례안을 보면 농가에서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거쳐서 시장ㆍ군수한테 신청을 하면 시장ㆍ군수가 이것을 접수해 가지고 대상 여부를 선정해 놓고 농작업 위탁사업자한테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신도현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내에 위탁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대략 어느 정도나 있죠?
농정국장 강희성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파악을…….
신도현 위원
여기 보니까 지원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먼저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대행사업자 지정을 많이 해 줘야지 농가에서 신청하고, 영농 지원하려면 전지라든가 경운을 할 때 대행지정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적기에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하고도 적기에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군별 대행지정자 현황을 한번 내주시면, 그래서 대행지정자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5,000㎡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적으로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고, 규모가 작은 경우,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게 까다롭고 이렇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신도현 위원
5,000㎡에서 1만 ㎡으로 상향을 했을 때 대행지정자도 늘어야 될 것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농정국장 강희성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한금석 의원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단위농협에서 농민들한테 트랙터가 됐든 이앙기가 됐든 농기계를 살 때 융자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행을 해 주면, 논을 갈든 정지를 하든 뭘 하든 대행을 해 주면 그 농가에는 일정기간 동안에 수리비, 그다음에 유류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면서 농기계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가 각 농협마다 지금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일정한 양을 대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지를 써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그쪽을 이용하면 고령 농업인들이 얼마든지 손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지원하는 것의 문제만이 아니고, 고령 농업인들이 소농을 할 때 농기계를 얻어서 일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도 하면서 또 고령 농업인들이 쉽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에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조만 되면 일하는 데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한금석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조례 하나 만들면서, 후계농업인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는 나이 제한을 40세, 50세로 제한을 했었고, 이번에 고령농업인은 70세 이상 지원을 해 주는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50대를 시작으로 해서 60대까지의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어떤 게 있는지, 우선 제가 농정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고요.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는 그 사이 계층인 50대하고 60대를 위해서 어떤 지원책을 만들면 좋을지, 여기에는 70세 이상으로 제한을 뒀잖아요?
여기에서 빠지는 분들에게는 어떤 지원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50대하고 60대, 사이 계층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 조례가 우선 있는지, 없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청년농업인이나 후계농업인에 대해 50세까지는 지원책이 따로 있는데 장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 시책은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책만 지원받고 있는데, 하여간 그 사이에 있는 50대에서 60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의 시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은 꼭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국장님께서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한금석 의원님께서는 이 계층에 대해서 어떤 방법의 지원책이 좋은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
일단 2020년도까지는 우리가 논밭 경영안정직불금이라고 해서 밭은 평수 제한 없이, ㏊당 30만 원인가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었고, 또 논은 20만 원씩 지원을 해서 5㏊까지 규정을 뒤서, 그것은 전체 농가가 대상이 되겠죠.
그렇게 지원을 했던 게 지금 농어업인 수당을 준다는 근거로 그 제도가 전체 다 없어졌어요.
사실 논 5㏊만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한 농가당 75만 원이 지원이 됐던 거죠.
그런데 농어업인 수당을 준다는 목적하에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또 밭 같은 경우는 3㏊만 해도 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한 제도가 2021년도에 없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살려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농가에 그동안 면세유 추가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중복된다는 부분 때문에, 농어업인 수당을 농가당 70만 원 주면서 그 제도 자체도 2021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면세유 추가 지원하고 논밭 경영안정직불금만 지원을 한다고 하면 중농 같은 경우는 농가당 몇 백만 원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당초예산에는 논밭 경영안정직불금이나 면세유 추가지원금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고령 농업인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례가 형평성이라든가 또는 국가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에 70세 이상 경영주 농가가 41.1%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박효동 위원
국장님, 41% 맞습니까?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금 점차적으로 자꾸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또 타 시도의 경우에는 고령농업인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점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조례에 대해 정부정책에 상반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우리 농촌에는 주로 농업경영인들, 또 농촌지도자분들도 있고, 농촌지도자분들은 대개 70세 이상 넘은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쌀전업농가, 그다음에 청년농업인들, 이렇게 해서 후계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농업을 하는, 대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농어촌공사를 통한 정책을 보면 농지 임대라든가 농지 처분이라든가 농지 매입이라든가 이러한 농지은행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고령 농업인들이라든가 농사를 안 짓고 소작을 주고 있다든가 지주농업인들, 이런 농업인들한테, 농업인들 중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청년농업인이라든가 쌀전업농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농토를 넘겨줘서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국가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농업인들, 후계농업인들이 농토를 확보해서 농사를 짓는, 지금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한금석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필요한 사항도 있고 사실 상반된 점도 있습니다.
철원은 평야지대고 상당히 농토가 넓어서 농가당 소유면적이라든가 경작면적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런데 타 시군에는, 지금 1,000㎡, 300평에서 5,000㎡, 1,500평까지, 그리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은 5,000㎡를 1만 ㎡로 하려고 하는데, 타 시군은 3,000평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다른 농가에 임대를 안 하고, 자기 면적 3,000평을 가지고 있으면 타 시군에서는 거의 중농에 속해요, 중농에.
대농에는 속하지 않고 중농 정도 돼서 이런 분들을 합산을 해서 전체 경지면적을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거의 50% 이상 될 겁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이러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지금 후계농업인들이 전부 다 고령농업인들, 또 지주농업인들의 이런 것을 받아서 짓고 있는데 이것을 70세 이상으로 늘리고 면적을 늘리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경영인들이라든가 쌀전업농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들이 농지를 임대해서 짓고 있는 것을 도로 지주들한테 뺏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뺏긴다기보다 돌려줘서, 고령농업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까 후계농업인들의 농업 규모가 적어지는 거죠.
국장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농정국장 강희성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철원 지역은 평야 지역이기 때문이 대농이 많고 다른 지역은 1만 ㎡ 이하로 짓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게 고령 농업인에 대한 농작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돈이 크게 몇 천만 원씩 지원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농작업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크게 대두되진 않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박효동 위원
상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고령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게 되고, 밭도 갈아주고 논도 갈아주고 약도 쳐 주고, 지금 여기 내용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게 되면 지금 후계농업인들에게 임대해서 농사를 짓던 것을 도로 지주농업인한테, 고령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그 농토를, 면적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계농업인들이라든가 농업경영인들, 쌀전업농 이런 쪽에서, 정책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농토를 돌려줘서 농사를 많이 짓게끔 하는 제도가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제도라든가 임대제도, 처분제도, 매입제도,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한편으로는 고령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 줘서 이런 정책이 유명무실하게끔 되지 않느냐, 농사를 짓고 있는 곳도 지금 고령 농업인들한테 농토를 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정책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18개 시군에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금석 의원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효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고령 농업인들이, 기존에 농사를 위탁을 줬던 그런 농가들이 1,500평에서 3,000평으로 늘린다고 다시 그것을 뺏어서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고, 2020년도에 지원한 부분을 보면 주로 시 단위가 인원이 많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500농가가 지원을 받았고 원주시는 1,446농가가 지원을 받았고 강릉시는 1,078농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 같은 경우는 40농가가 지원을 받았어요.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우리는 80세 되신 분들도 기계를 거의 다 자가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500평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기계를 신청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농기계를 안 가지고 있는 그러한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한테, 농사를 안 짓고, 자기가 손수 지으면서 농기계 얻기도 힘들고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 쉽게 농기계도 연결을 시켜주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후계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들이 나오면서, 고령 농업인들에 대한 정책이 자꾸 폭을 넓히고 강화되면 사실 후계농업인 육성에 대해 초점을 잃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분들의 반발이, 후계농업인들이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한다고 하면 반발이 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육묘 생산을 해 가지고 육묘도 다 주잖아요.
경운 되지, 육묘 되지, 그러면 70세 고령농업인들은 거의 기업식, 즉 말하자면 기업식 농업이 되는 거죠.
그냥 돈만 주고 다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후계농업인들 육성이 안 되고, 영농 규모를 대규모화시켜 나가려고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경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로 축소되는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양쪽을 다 보완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지금 다른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간을 통해서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02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강희성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완식 농산물원종장장님께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강희성
농정국장 강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의회 일정이 변경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봄에는 매년 반복적이다시피 한 가뭄도 없어 대부분의 작물이 생육 이상 없이 생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되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되고 있고, 농번기 영농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실정입니다만 지난 4월 말 전국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내에 입국ㆍ배치되어 영농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며, 인력중개와 범도민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해 영농인력 부족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당초 계획한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농정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구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인사)
최덕순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인사)
임연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임연호 인사)
장정희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장정희 인사)
고재근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국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에 27개 담당,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50명입니다.
참고로 기구표상 동물방역정책관은 신설 당시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임시 총괄기구로 설치하였으나 질병 확산세가 진정됨에 따라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폐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쪽의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6만 7,000호이고, 농가인구는 15만 1,000명으로 전국의 6.5%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9만 9,000㏊이며 이 중 밭이 6만 6,000㏊로 66.7%, 논이 3만 3,000㏊로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년 기준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4.6% 증가된 4,438만 1,000원으로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향후 추가 소득 향상을 위해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8,890억 원으로 농가당 1,316만 7,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쪽부터 6쪽의 부서별 주요업무와 ’21년 추진전략,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11쪽, 미래농업주체 육성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112명과 귀농ㆍ승계농 20명 등 132명을 신규로 선정하여 총 379명에 대해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농 27명, 청년 창업기반 구축 19명, 후계농업인 164명을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이스터대학과 농업최고경영자과정, 후계농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코로나19 방역 매뉴얼에 따라 역량강화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 농업인단체별 역량강화교육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대상 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3분기 중 선정을 완료하여 예산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의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농업인력 안정화입니다.
안정적인 귀농ㆍ귀촌 정착 유치를 위한 도시민 유치는 박람회 참가,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강원도 한 달 살기는 현재 100명을 선정하여 49명은 완료하였고 51명은 추진 중입니다.
귀농ㆍ귀촌 창업 및 주택 구입에 85명을 선정 완료하여 18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농기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인력지원센터를 통해 2만 1,382명을, 인력중개센터를 통해서는 1만 5,075명을 지원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와 편익 지원을 통해 영농철 농업인력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인력센터 등 인력수급사업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농촌인력 부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농업 경영안정과 농촌 복지 증진입니다.
농어촌사회 공동화에 대응하고 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어업인수당 1차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누락농가 등에 대한 수당을 조기 지급 완료하고 사업 운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시군과 협의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상반기 84건에 대해 150억 원의 융자를 실행 중에 있으며, 감자와 옥수수 종자 춘기분 공급에 수송료, 포장재 등 2억 6,9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사회적농업 활성화, 농촌축제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4쪽의 농촌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과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2만 2,000명을 선정 완료하였고 4,000명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2개소, 공동아이돌봄센터, 농촌유학센터는 각각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와 여성농업인 활성화, 여성농업인 브랜드 육성사업은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과 농촌마을공동급식은 사업 선정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과 농촌총각 결혼 지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의 살고 싶고 활력 있는 행복농촌 건설입니다.
먼저 기업형새농촌 기초마을 6개 마을은 선정 완료하여 추진 중이며, 도약마을 2단계지원 15개 마을은 6월 평가와 지원을 완료하였고, 신규 도약ㆍ선도마을 13개 마을은 6월에 평가계획을 수립, 10월까지 선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대상 역량강화교육과 도농상생프로젝트는 추진 일정에 맞춰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된 일정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9개소, 기초생활거점 6개소, 농촌신활력플러스 7개소, 시군 역량강화 10개소,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2개소 등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동계작물은 이행점검을 완료하는 등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 중으로 지역개발사업은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시행하고, 계획된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촌관광 1번지 육성입니다.
농촌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엄지척 명품마을,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은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체험휴양마을과 민박시설 환경 개선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126명을 지원하고, 마을 리더와 사무장 5,974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험마을 홍보영상과 리플릿을 제작 중이며 민박키워드 검색 등을 통하여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엄지척 명품마을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장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등 홍보와 안전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자원 6차산업화와 농업고도화입니다.
농촌 융ㆍ복합산업 활성화 신규 인증평가 13개소와 현장코칭 212회를 완료하였고, 신제품 개발 2건, 꾸러미 개발 3건 등 마케팅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신규사업자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13개소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신규 사업 발굴과 모니터링 등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농촌 융ㆍ복합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9개소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과 모니터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통채널 확충 4개소,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12개소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산업포럼은 과제 선정과 세부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신농정 거버넌스는 상반기 4개 과제에 대한 수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4개 과제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촌 융ㆍ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2년 차인 양구 시래기 융ㆍ복합산업 지구 조성은 실시설계를 수립 중이며, 향토산업 육성 3개소도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단위 네트워크 강화 양양버섯은 가공제품 개발과 온라인 홍보ㆍ마케팅을 진행 중이며, 5월에는 정선 곤드레사업단이 신규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실질소득 증대입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 등 경쟁력 제고와 생산안정을 위해 6만 8,000두에 대해 암소검정 등 품질고급화를 완료하였으며, 고능력 젖소사육 7,000두, 유질개선은 11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돈산업 경영선진화와 개량을 위해 양돈 경영선진화 8,000두, 우수종돈 보급 35두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양계농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2,000톤의 수분조절제와 왕겨 지원을 완료하여 청정 양계산물 생산성 향상에 적극 노력 중입니다.
24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재해 대비 안전한 축산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 축산시설 구조개선 9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축산농ㆍ축산법인 923호에 대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능형 축산시설, 축산 ICT 융ㆍ복합, 가축시장 현대화, 축산농가 도우미 등 생산성 향상과 노동절감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고품질 조사료 안정적 생산 및 자급화입니다.
안정적 조사료 생산기반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 중 TMR 사료시설 지원은 완료하였으며, 사일리지 제조 및 종자 구입,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 등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 등 품질관리와 사료검사 및 성분등록 등 품질안전성 사업은 추진 일정에 맞게 정상 추진 중입니다.
26쪽,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친화 축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냄새관리를 위해 액비생산시설 1개소, 액비순환시스템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악취측정 ICT 지원은 업체 선정 중으로 조기 선정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개선은 1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800㏊에 대한 퇴액비 살포를 완료하는 한편 분뇨부숙촉진제 142톤을 지원 완료하여 분뇨자원화에 적극 노력 중입니다.
27쪽입니다.
가축분뇨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와 자원화를 위해 다목적 가축분뇨장비 25개소와 퇴비보관시설 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 고속발효 지원 3개소와 환경친화형 가축분 퇴비시설 지원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사축처리기 8개소, 가축분뇨 소멸처리 1개소, 퇴비 부숙도 분석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 완료로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축산 혁신 성장과 축산업 미래가치 제고입니다.
농장동물 복지증진과 스마트 축산업 육성을 위해 복지농장 인증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동물복지 컨설팅은 1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는 강릉지구의 경우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 중이며, 평창지구는 부지 확보를 위한 절차와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연내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물복지형 관광휴양목장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건축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양봉과 말산업 육성사업으로서 강원양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봉산업 육성 기자재 234호, 말벌퇴치장비 36호, 토봉산업 육성 기자재 103호, 저항성 토종벌 65군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저항성 토종 여왕벌 271마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마 대중화와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학생승마체험 2,130명, 농촌관광승마 510명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유소년승마단 운영을 위한 승마용품 구입을 완료하고, 승용마 조련은 6두에 대해 전문기관 위탁 조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소비유통체계 고도화입니다.
먼저 강원한우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판매 마케팅 포장재 개발 완료, 브랜드 관리ㆍ홍보 광고 완료, 한우 도축 운송 2,563두를 완료하였으며, 축산농업 정보지는 266명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물 통합브랜드 육성은 간판 교체 완료 등 홍보ㆍ마케팅을 추진 중이며, 허니원 활성화는 포장재 6,000개, 홈쇼핑 2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1쪽, 강원 축산물 안정적 판로 확대 및 소비유통체계 강화입니다.
계란 저온수송차량은 10대를 완료하였으며, 3만 4,000두에 대해 귀표부착 등 이력관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우유 급식은 대상자와 공급업체 선정 완료, 방학 중 우유 공급은 공급업체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물 판로 확대는 2회에 걸쳐 소비촉진 홍보를 하였고, 축산경진대회는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완성도 높은 대회가 되도록 하는 등 강원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원예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농산물 선진유통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산지유통시설 개선과 물류장비 확충을 위해 APC 시설보완 1개소, 집하ㆍ선별장 확충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신규 APC는 공사 중이며, 산지유통시설 보완은 인허가 완료 후 설계 추진 중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농산물 마케팅, 산지유통 계열화,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산지유통 기반시설 및 장비 구입을 완료하고 홍보ㆍ마케팅, 포장재 지원 등을 통하여 판매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농산물 수급안정 및 저온시설 확충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사업은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품목별 추진 중이며, 밭작물 공동경영체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밭작물 육묘용 상토는 3만 포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산지유통저장시설은 127동을 완료하였으며, 저온유통체계 구축 및 저온유통차량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하여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강원 농산물 신뢰 확보입니다.
농식품 제조ㆍ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농식품산업 활성화 2개소,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1개소, 지역 명품김치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간편식 제조ㆍ가공시설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주 산업 기반 구축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 개선과 품질 개선은 12개소를, 전통주 강원쌀 지원은 35톤을 완료하였으며, 전통주 산업 시설현대화 등 산업 기반과 경영컨설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공간 조성은 시설설치 및 물품구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교육ㆍ홍보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8쪽, 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신뢰 확보를 위해 품질인증제는 6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홍보ㆍ마케팅을 추진 중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 270건, 잔류농약검사 261건을 완료하였으며, GAP 시설 보완은 공사 중으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지역 농축산물 군납 확대입니다.
군납 농가 조직화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생산유통시설 확충은 추진 중입니다.
군납 농가 유통물류비 절감 포장재 지원은 지원수량을 확정하고 제작ㆍ공급 중에 있으며, 군 영외마트 판매장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안정적 지원을 위해 초ㆍ중ㆍ고 612개 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1,030개 교에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을 하는 한편 363개 교에 과일간식을 지원 중입니다.
학교급식 공급관리 시스템 구축과 식생활교육 및 농식품 스마트소비 등 소비촉진사업은 추진 중이며, 건전한 식생활교육과 스마트소비 캠페인을 연중 추진하여 지역산 우수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환경보전ㆍ건강 먹거리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안정적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자율실천단지 14개소와 농자재 공급 1,252㏊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시설 측량을 완료하는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인증촉진비는 412건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업 및 무농약직불제는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이행점검 중이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주민협약을 완료하여 환경보전활동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ㆍ가공기반 확충을 위해 저온저장집하장,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추진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광역 단위 산지조직 육성은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20만 매를, 친환경농업기술정보지는 상반기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49쪽, 쌀 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과 경영안정을 위해 벼 재배 상토 지원, 수용성 규산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쌀 전업농 강원도대회는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8월 중 평창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력절감과 건전 육묘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육묘장 시설개선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육묘용 비닐하우스 95동, 육묘편의장비 175대를 완료하였으며 조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가공유통 혁신 및 판로 확대입니다.
안정적 생산기반과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중 쌀 포장시설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집진시설 개ㆍ보수, 산지 저장ㆍ가공기반, 벼 건조시설, 쌀 포장시설 지원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강원쌀 시장 개척 및 시장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 소비촉진 기반 지원, 전문정보지 사업은 추진일정에 맞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쪽, 주산지 밭작물 안정적 생산 및 가치 제고입니다.
감자산업 수급안정 기반 육성을 위해 주산지 명품생산화 1,212㏊, 채종단지 육성, 채종포 생산장비, 영농자재, 저온유통시설, 보급종 주산지 저장시설사업 등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자 자조금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광역브랜드 계열화는 포장재를 제작ㆍ공급 중이며, 감자수급안정제는 농가와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잡곡산업 기반 조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쪽,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농업 경영부담 경감 및 실질적 소득 향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활성화 2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영농편의 향상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농기계 등화장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령층 농작업,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등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안정적인 직불제 운영 및 농업정책보험 확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논 이모작 직불제사업은 사업 신청과 등록증을 발급하였으며, 소규모농가 경영지원 바우처는 신청과 지급을 완료하고 8월까지 사용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보험 5,719㏊, 농기계보험 1만 1,997대, 농업인 안전보험 4만 7,593명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험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기반공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현재 기반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내 임대농 모집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교육ㆍ실증팜 조성입니다.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내 조성계획으로 지난 3월 KIST와 강원 특화 스마트농업 발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실증팜 조성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56쪽, 안정적 물관리체계 구축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과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리시설 개ㆍ보수, 농업생산기반 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등 영농편의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쪽, 재해 대비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입니다.
재해 예방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과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등 3개 사업 16개소, 밭가뭄 대책 및 밭기반 정비, 한발 대비 용수개발 등 밭가뭄 항구 대책을 위한 모든 재해 대비 기반시설 정비ㆍ보강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완벽 대비입니다.
전염병 유입 완벽차단 등 선제적 방역 추진을 위해 ASF 초기식별 시스템 확충을 완료하였으며, 거점ㆍ통제ㆍ차단방역시설, 통제초소 운영, 상시방역 인프라 확충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야생동물 기피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상시방역 및 방역훈련, 구제역 방역,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제고 등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쪽, 축종별 질병관리 및 컨설팅 강화 질병 발생 최소화입니다.
소 사육농가 질병관리 3,400두, 가축진료 예방접종 4,500두는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살처분보상, 매몰지 관리, 폐사가축 수거처리, 사체처리기, 폐사가축 수거함 제작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축산농가 피해 경감을 위해 신속한 보상금 지급과 컨설팅 등을 통하여 가축질병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3쪽, 사전 예방 중심의 동물방역체계 정착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금질병예방시스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와 꿀벌 질병예방 약품 지원은 추진 중으로 적기에 완료하여 사업효과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질병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질병방역보조인력 지원, 공수의 인력 지원, 질병 시료 채취, 송아지 면역강화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쪽입니다.
공동방제와 농장 자율방역 기반 구축을 위해 농가차단방역은 완료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 닭진드기 공동방제, 민관협력 방역 강화는 추진 중입니다.
맞춤형 방역시설 81개소, GPS 통신료 4,240대, GPS 단말기 958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향후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입니다.
HACCP 컨설팅 17개소, 인증 지원 2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도축 축산물 안전성검사, 축산물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작업장 위생모니터링 강화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축산물 위생점검 민간감시역할 활성화를 위해 명예감시원을 운영 중이며, 유통단계 축산물 235개 품목에 대해 검사를 추진하였으며, 약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 수거검사 10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67쪽,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조성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개선사업은 부지 조성 중에 있으며,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은 실시설계 완료 후 하반기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기ㆍ유실동물 보호관리 강화를 위해 입양비 80마리, 구조ㆍ보호비 600마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420마리, 유기동물 보호관리 1,800마리를 추진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는 건축 인허가 중이며, 실시설계 보고회를 완료하여 10월 중 착공하여 2022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행캠페인, 명예감시원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 도민의식이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입니다.
71쪽, 벼ㆍ옥수수 등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벼ㆍ옥수수 등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동계작물 2.4㏊를 수확하였으며, 하계작물 24.4㏊를 파종하여 포장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옥수수 생산포장 객토사업을 완료하여 우량종자 생산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기능성 양잠을 육성하고 곤충산업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잠종 생산과 곤충자원 증식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진흥청 R&D 과제를 수행 중으로 향후 곤충 대량증식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전국 최고 품질 씨감자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해 상위단계 종자생산 농자재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21년 보급종 생산용 원종 464톤을 공급하고, 원원종ㆍ원종 파종과 1차 포장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20년산 보급종 6,982톤을 공급하였으며, ’21년산 보급종 생산ㆍ공급계획을 수립하여 7개 품종 298.8㏊에 파종을 완료하여 포장관리 중입니다.
75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및 우량정액 공급을 위해 당대검정 21두, 계획교배ㆍ친자감정 101두를 완료하였으며, 보증씨수소 생산 정액공급과 씨암소 축군 조성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우수 혈통 우량암소 번식기반 조성과 농가 한우 개량을 위해 우량종축 능력검정 293두, 수정란 이식 365개, 송아지 능력검정 60두를 완료하였으며, 유전자원 혈통보존을 위해 칡소 씨수소 선발과 정액 보존, 재래닭 1,103수와 국가 종축 보존을 추진 중입니다.
77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신속한 진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4개 사업과 사회재난형 전염병검사 및 혈청예찰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찰 강화를 위해 연중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검사 1만 1,119두, 미생물검사 8건, 원유공영화검사 1만 3,367건, 한우검증시험 107건을 실시하였으며, 축산물 검사장비 2대, 유지보수 11건, 장비 적격검사 7대를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장비구입 및 보수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외국인 근로자 영농수급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과 열악한 숙박시설로 인한 근로조건 개선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영농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연 인원 3만 명의 인력지원을 목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한시적 계절근로자, 내국인 인력 중개, 범도민 일손돕기 등을 통해 3만 6,457명을 농업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도 임시격리시설을 확보하고 74개소의 숙소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유휴인력 농촌일자리 제공과 유관기관 협력 등 내국인 인력 중개를 활성화하고,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하는 등 범도민 일손돕기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영농인력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본 업무보고서 작성 이후 최근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 결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6월 우즈베키스탄에서 2차로 입국한 115명의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총 3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안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농정국에서는 긴급으로 도 방역부서, 시군과 합동으로 격리시설 관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세 차례에 걸쳐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를 하는 한편 계절근로자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자 회의를 진행하고 격리시설 확보, 격리기간 연장, 검사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미입국에 따른 다각적인 대체인력을 공급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격리해제 시까지 도 격리시설 사용 지속 협의와 함께 입국 단계부터 출국 시까지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영농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2쪽, 한우 적정생산 및 품질고급화입니다.
한우 사육두수 증가와 공급과잉 등 수급불균형이 심화되어 한우 가격 하락이 전망되고 고급육 생산기술이 전국 평준화되어 품질고급화 정책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능력 암소 도태 대상 개체 기준을 제공하여 6개 시군 1,076두에 대한 저능력 암소 도태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한우 암소 유전능력 평가와 농가 출하성적 문제점 분석 등 한우산업 현안 진단을 통해 품질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량 속도를 향상시키고 신개념 육종기술을 도입하여 축산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도에서는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강릉과 평창 2개소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만 공사 착공 전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완 요구에 따른 대책 수립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사업 완료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8월 중 완료하고 추가 소요된 기간에 대해 사업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농업경영안정 농업재해 대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저온, 집중호우 등으로 농산물 수급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농업 피해손실 최소화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재해보험 농가 자부담을 ’21년에는 10%로 낮춰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농업기반시설과 수방자재 등에 대해 3월부터 6월까지 재난사전대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재해보험 품목과 농가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강원형 첨단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스마트농업 분야 인재 양성과 기술보급 등 미래 신성장 산업 선점을 위한 첨단 농업단지 조성으로 스마트농업 보급 거점 마련을 위해 도는 ’19년 정부 공모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을 유치하여 조성 중에 있으며, 민ㆍ관ㆍ연 합동 강원특화 시장밀착ㆍ미래선도형 교육ㆍ실증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스마트팜 에너지원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폐열을 활용한 첨단 농업단지 조성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86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방역 강화입니다.
6월 현재 전국 농장 17건, 멧돼지 1,427건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도는 농장 방역시설 설치 및 오염원 집중 소독, 수매ㆍ도태 등 선제적인 방역시스템 가동으로 단 3농가만 발생하여 농장 피해를 최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장과 주변 소독을 정례화하는 등 오염원을 제거하고 위험요인을 차단하여 발병과 확산 차단을 통한 청정 강원 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7쪽, 고병원성 AI 효율적 차단 방역입니다.
전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농장과 차량 등에 대한 방역 조치와 가금농가 위험요소 사전제거 등 최고 수준의 농가 방역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종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가금농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방역시설 일제점검 등 위험요인 제거와 재발 방지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88쪽,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이 투자되는 2개년 사업으로 지난해 3월 부지 선정 후 도 투자심사와 공공건축심의, 건축설계공모,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의 장기간 소요로 올 3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건축 인허가가 진행 중입니다.
사업 시행기관인 강릉시와 협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 단축 등으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민박 통합예약시스템 ‘일단떠나’ 할인쿠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지난 5월 농림수산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시 농어촌민박 할인쿠폰 사업비 집행 방법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농수위 동의 후 추진 조건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업무보고서 작성 후인 지난 6월 말 계획이 수립되어 부득이 업무보고서에 담지 못하고 별지로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민박 할인쿠폰 사업은 당초 평화지역 5개 군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모든 시군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모션 유형에 따라 최대 70%까지 할인쿠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일단떠나’ 출시 전 전 국민 관심 유도를 위해 모바일 강원상품권 지급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일단떠나’ 결제 시 ‘일단시켜’ 앱과 ‘강원마트’를 연동한 이용쿠폰 발행, 조식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등 타 플랫폼과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군과 협의하여 관광지ㆍ지역축제 방문 입장요금을 할인하고, 향후 관광종합쿠폰과 연계되도록 하는 등 농어촌민박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 급식 식자재 조달체계 전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4일 국방부는 군부대 부실 급식 논란을 계기로 군의 식재료 조달방식을 현행 농ㆍ축ㆍ수협과의 수의계약 방식에서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급식체계 개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해당 상황을 파악, 사전 협의 없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보도로 파악하였으며, 세부내용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에서는 지난 9일 조달체계 전환에 따른 건의문을 국방부에 제출하였으며 농식품부와 공조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향후 농식품부와 경기도, 농협 등과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조달 전환 계획의 불합리성을 적극 대처하는 등 군납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업무와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사업이 방대한 관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농정국장의 중책을 맡음에 따라 도내 농업ㆍ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강원도 농업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바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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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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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10분씩 드린 다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추가질의를 5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질의 종료 1분 전에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짧은 기간에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답변이 어려운 것은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 추가자료 있죠, 유인물 별도로 나온 것?
군 급식 식자재 조달체계 전환인데, 이렇게 보면 동향이 조달방법 변경 불가 의견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위호진 위원
국장님, 이것이 가능하십니까?
농정국장 강희성
일단 국방…….
위호진 위원
사실 부실 급식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개선방향이 나왔다고 보는데…….
농정국장 강희성
일단 국방부 쪽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지금 현재까지 수의계약 방식에서 학교 급식처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기로…….
위호진 위원
전차입찰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확정된 내용 같은데, 조달방법을 기존과 같이 수의계약 해 달라는 얘기는 조금은 그 대응방법이 예전 방식에 미치지 못했다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런 의견을 전달했으니까 좀 지켜볼 일은 있지만 내적으로는 정말 가공이라든가 농산물, 1차 가공이나 2차 가공 정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경쟁입찰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정책 개발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동감합니다.
위호진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88페이지, 맨 뒷장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이 내용을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강릉시 추진 부진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이렇게 나왔어요.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 분야 중에 부진사항이 어떤 건지,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 추진이 지연이 되는 건지?
농정국장 강희성
현재 강릉시 건축 관련 인허가 신청 중에 있는데 이것이 협의가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위호진 위원
건축 협의 사항이, 인허가 사항이 좀 지연이 됩니까?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도 인허가 사항이 지연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강희성
착공 전에 부지 절토 및 옹벽 공사, 또 주변 기반시설,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조성 추진이 좀 부진한 상태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강릉시와 더불어 지금 해결방안을…….
위호진 위원
그 사항은 건축 공사하고 같이 들어가도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전체 사업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그건 별개 건으로 해서 강릉시가 추진을 하면 되고 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도가 추진하면 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의 어떤 원인을 찾는 것보다 도가 지원센터 건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관련 사항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으로 가는데 그래도 지역적으로는 수도권보다는 조금 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지역주민 설명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하여간 저희가 금년도 10월부터는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10월까지는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67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현황인데요.
’15년도 대비해서 ’20년도에 54% 증가를 했고 입양은 12%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발생건수에 대한 입양비율이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입양을 못 하고 유기동물보호소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거점지역별로 보면 이 시설이 충족됩니까?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상당히 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이, 시군별로 다 할 수는 없더라도 거점지역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면적이 다 되겠느냐는 얘기죠.
농정국장 강희성
지금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호진 위원
부족하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위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점지역별로 시설 투자를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29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관련인데요.
토종벌 육성사업이 있어요.
예전에 갖고 있던 토종벌 자체는 질병에 좀 약해서 질병에 강한, 진흥청에서 보급한 것이 장원벌이라는 토종벌을 지금 보급할 겁니다.
우리 도에서도 장원벌로 토종벌 보급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는 사항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271마리 토종벌을 육성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토종벌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 양봉농가들에 보급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농정국장 강희성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저희가 확대해 나갈…….
위호진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장원벌 자체가 꿀 생산량도 한 30% 이상, 기존 토종벌보다는 양을 많이 생산한다고 해요.
그래서 농가소득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더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24페이지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보험 가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축종별 보험가입률을 보면 소가 가장 낮아요, 10.3%로.
농정국장 강희성
예.
위호진 위원
다른 축종보다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국장 강희성
아무래도 소 부분이 보험료가 좀 비싸고 자부담이 좀 높아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호진 위원
어떻게 보면 구제역이 저희들 지역에 상당히, 한 15년, 20년 전에 구제역 사항이 상당히 컸었죠, 도내에?
농정국장 강희성
예.
위호진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이 다시 안 오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위호진 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어떤 가축 재해 시에 충격 완화로 해서 상당히 보험을 많이 가입했어야 되는데, 가입률이 낮은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실제 보상체계라든가, 국가 보상을 받아도, 보험 가입을 안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보험 받는 것보다,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에서 재해보상금을 받는 것보다 정부보상을 받는 것이 낫다든가…….
농정국장 강희성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지금 소 같은 경우에는 보상수준이 80% 정도에 머물고요, 나머지 돼지라든가 말, 가금류 같은 것은 90%~95% 정도에 머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홍보도 좀 강화하고 여러 사업을, 도가 특단을 대책을 취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의 생각을 좀 읽어서 농가가 호응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책도 변화를 주든가, 축종별로 변화를 좀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13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 관련인데요.
지난 상반기 때 농어업인수당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7월에 결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농업인단체라든가 시군 의견 수렴이 종료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당초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에 의하면 300평 이상 경영체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전체 농가에 대해서 농어업인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 지침은 500평 이상으로 했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500평 미만, 300평 이상, 그 사이에 계시는 농가에 대한 지원 문제가, 그때 당시의 국장님의 답변은 실제 시장ㆍ군수들이 일부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고 농가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하는 반응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업무보고 시에 의견을 최종, 300평 이상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론을 내려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은 종합이 됐습니까?
농정국장 강희성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횡성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차로 농어업인수당이 나간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은 지금 저희가 끝나지는 않고 분석 중에 있다는…….
위호진 위원
언제쯤 분석이 끝나요?
농정국장 강희성
7월 말이나 8월쯤 끝날 것 같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면 9월 임시회 때는 보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농정국장 강희성
저희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지침을 개선하든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하여튼 종합적인 분석을 하셔서…….
농정국장 강희성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위호진 위원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떤 일말의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잘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어머님 모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0년산 오륜 보급종 감자 종자에, 감자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 민원 발생된 것 보고받으셨어요?
농정국장 강희성
강원도 자체로 개발한 오륜 보급종에서 일부 열개현상이라든가 중심공동현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작년도, 2020년도에 오륜감자를 강원도에 약 71톤 정도 보급을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71톤 보급을 했는데, 12개 시군에서 약 71톤이 보급이 됐는데 횡성하고 영월이, 이 두 개 지역이 거의 65% 정도…….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오륜감자가 보급이 됐는데 지금 이 오륜감자를 캔 지역에서, 특히 제가 보고받기로는, 또 감자를 본 것은 횡성지역에서 생산된 오륜감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품성도 없고 상당히, 어떻게 보급한 보급종 감자가, 어떤 기후적인 여건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이 한두 농가가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에서 오륜감자의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자료 있는 것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며칠 전 이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사진이 왔습니다.
저것이 오륜감자를 생산한 감자인데 지금 저 상황이라는 거죠.
저것을 따로, 저렇게 굴곡이 많은 것을 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캔 것을 박스에 담은 것을 그대로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건데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상품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하여간 전반적인 부분에서 오륜감자 쪽에서 문제점이, 이제 캐기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캐면 계속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이 대두된 상황이니까 이것이 집중적으로 재배되는 횡성이나 영월 쪽에 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현장도 보고, 또 오륜감자를 심은 거기서 캐 보시기도 하면서 과연 이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오륜감자를 동계올림픽 즈음해서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그런 감자 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 팀하고 같이 나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많은 농가들이 이것을 캐는 순간에, 캘 때마다 민원을 제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빠르게 좀 대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다음 의회 있을 때 이 부분을 의회에 관련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그런 열개서라든가 아니면 중심공동현상이 비단 금년만 나타난 것은 아니고 그전에도 그런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난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감자 보급종을 보급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랬음에도 금년에는 좀 심한 상태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기술원 측에서 파악하기로는 금년에 강수량이 한 71% 정도 증가됐고, 또 생육기간 중에 수분이 과다 공급되고 또 기온 저하가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내일모레 감자연구소, 또 기술원 합동으로 현지에 나가서 한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거의 대부분의 감자가, 이것이 한두 개가 그렇다면 그런데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감자가 저런 상태로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점검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것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캐면 캘수록, 이 오륜감자를 심은 사람이 수확을 하면 할수록 민원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기후변화, 이상기후 해서 농업환경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함종국 위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도 보면 재해보험을 2만 1,000㏊ 정도를 사업내용을 가지고 9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이 지금 가입실적을 보면 5,719㏊ 정도, 계획 대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사실 농업에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지자체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이런 게 수준이 거의 미미하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이 부분이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정부에서도 자부담을 2019년도 20%, 2020년도 15%, 2021년도 10%, 이렇게 자부담률을 낮춰주는데도 불구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그렇게 혁혁하게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봤을 때 재해보험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농민들이 재해보험을, 만약에 재해보험을 탈 때, 신청할 때 이런 부분이 너무 까다롭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안 하는 건지, 이렇게 자부담률을 계속 낮춰주는데도 보면 가입 실적이 그렇게 혁혁하게 올라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봤을 때 이것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강희성
일단은 작물별로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르당 몇백 원 이 상태인데 다른 과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험료가 상당히 높음에 따라서 자부담도 그만큼 올라가니까, 하여간 농민들이 자부담이 높은 상태에서 그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것을 20%, 15%, 10%로 낮춰주는데도 불구하고, 농업환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과수 같은 부분은 냉해 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잖아요?
이것이 밭작물 같은 일반 농업이나 이런 부분은 그 부분에서 빨리 신속하게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과수는 한 번 피해를 입으면 그해 농사는 완전히 어려운 실정에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저조한 건지, 또 이런 부분들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농업인 교육이나, 수시로 어떤 교육 이런 부분을 통했을 때 재해보험에 대한 부분, 안정적인 농업을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홍보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아무튼 작물별로 차이가 있고, 또 1년 단위로 가입하다 보니까 태풍이나 아무 피해가 없이 넘어가면 이것을 그냥 보험료만 납부했다는 그런 인식이 농민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 재해보험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셨죠?
농정국장 강희성
아닙니다.
신도현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을 보면 기업형 새농촌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당초에 집행부에서 지사님 결심을 받을 때는 도약마을을 5억을 주는데 이것을 1년에 20개 마을씩 하겠다, 이렇게 지사님 결심을 받았거든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도약마을 숫자가 줄어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선정할 때는 15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또 2020년도에는 13개 마을, 금년도는 8개 마을, 이렇게 줄거든요.
지금 금년도에 8개 마을을 도약마을로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강원도 내에 도약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 몇 개나 돼요?
농정국장 강희성
지금까지 추진한…….
신도현 위원
지금 4월 추진해서 평가를 연말에 받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20개 마을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20개요?
농정국장 강희성
그러니까 선도마을에 대해서.
신도현 위원
아니, 도약마을 말이에요.
도약마을이 지금 8개 마을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도약마을로 준비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냐 이거죠.
작년도에 우리가 13개 마을을 줄 때 35개 마을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13개 마을만 주고 나머지는 다 탈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8개 마을만 예산이 섰는데 지금 도내에서 몇 개 마을이 준비하고 있느냐고요.
농정국장 강희성
그것은 저희가 아직 신청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 있을 것으로…….
신도현 위원
이것을 많이 할 거라고요.
이것이 언제까지, 지금 이것을 금년도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은 없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앞으로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신도현 위원
그러니까 먼저도 추경에 해서, 10개 마을을 했다가 추경에 3개 마을을 더 해서 13개 마을을 했거든요, 작년도에.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올해는 8개 마을을 하니까 지금 대상 마을이 경쟁도 치열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탈락하는 마을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줄일 것 같으면 몇 년까지는 하고 안 하겠다고 해야지 준비하다 말고 내년부터 안 한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준비한 마을이 있어서?
이것을 중점 평가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도약마을을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이것을 확실히 해서 주민 홍보를 해서, 언제 일몰사업으로 없앤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확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이것이 지금 1999년부터, 농어촌 잘살기 운동에서부터 시작돼서 2016년도에 기업형 새농촌 마을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농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둘러싸고 귀농ㆍ귀촌하신 분들 갈등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기업형 새농촌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신도현 위원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안 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2년 차든 3년 차든 여유를 두고서 안 한다고 해야지 내년에 당장 안 한다고 하면, 준비하다가 올해 탈락한 마을에게 내년도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을 확정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주민 홍보까지 해서 일몰사업을 하게, 아니면 당초에 하던 대로 20개 마을씩 하게 예산을 더 세우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강희성
용역을 주든지 이래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예산 관계가 되는데, 찰옥수수가 지금 우리 강원도 내 농업의 주 소득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멀칭비닐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생분해성비닐.
농정국장 강희성
예.
신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가격이 비싸니까 농가에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채종 옥수수, 찰옥수수 채종하는 농가만 50%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일반 재배 농가, 종자 말고 일반 판매 농가에도 이것을 지원할 수 있게 도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생분해성비닐을 공급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농촌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비닐을 씌웠다가 걷고 그러려면 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금년도에는 옥수수 한 그루에서 옥수수가 3개, 4개씩도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따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따주려고 해도 품이 들어가고, 그래서 찰옥수수 농가들이 이중고로 일손 부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생분해성비닐 지원을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도에서 시군비랑 해서 부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가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채종 농가는 50% 해 주는데 일반 재배 농가는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41쪽요.
41쪽을 보면, 우리 강원도 6년근 인삼이 전국에서 생산 1위라고 하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6년근 인삼이?
농정국장 강희성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지금 강원도의 효자 소득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은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가 없어요.
한 번 심으면 그다음에 거기다 못 심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1m씩 객토를 해서 다시 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객토를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농가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인삼을 기존에 한 번 심은 데에 객토를 해서, 1m 객토를 해서 거기다 또 심을 수 있다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융자를 좀 해서, 우리 농어촌진흥기금 있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것을 농가에서 객토하는 수요를 파악해서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강원도에도 인삼 심을 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1m 이상 객토를 해서 거기에 심게, 이렇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신도현 위원
간단히, 감자가 지금 수미가 점점 쇠퇴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백으로 많이 바꾸는데, 지난해에 500톤을 공급했거든요.
올해는 1,200톤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지금 두백 종자는 시장에서 호응을 받는데 수미는 안 사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두백으로 바꿀 수 있도록, 원종을 해서 보급종을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14쪽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개선 등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신명순 위원
여성농업인들이 거의 70% 내지 80%가 앓고 있는 질환이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농작업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수요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지금 작업을 가장 많이 하는 여성농업인들이, 50대 이런 분들이 생산성도 높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차례가 안 돌아온답니다.
시군에서 양을 배정하다 보면 여성농업인들 중에서도 연세 순서대로 이것이 나가다 보니까 정말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시군에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국장 강희성
하여간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호응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신명순 위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진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정말 그분들은, 농작업대 이런 것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사기는 형편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데 대한 지원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개인별로 농작업 세트로 해서 여성농업인들한테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거기에 보면 전부 앞치마, 장갑, 모자 이런 게 나가요.
그것 혹시 보셨나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세트로 된 것을 봤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것보다는 이 농작업대가 훨씬 더 여성농업인들한테 정말 필요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그 기대치에 약간 못 미쳐서 좀 아쉽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서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고요.
농정국장 강희성
저희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게, 거기 보면 여성농업인 브랜드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방식으로 여성농업인 브랜드를 육성하신다는 거죠?
농정국장 강희성
이것은 인제군 의원님 현안사업이거든요.
여성농업인 생산 농산물에 대한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또 소포장재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미처 생각을 못 한 건데, 저는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성농업인만의 브랜드, 만약에 브랜드가 많이 알려지게 되면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수도 있고요,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이것 하나 해서 성공을 하면 이것은 좀 확대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이번에 일단 신규로 저희가 적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을 봐서 저희가 확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친환경 생분해필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채종단지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농촌에서 사실 농사용 폐비닐이 환경문제로 엄청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고령농업인들 가구 있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신명순 위원
감자라든가 고구마 이런 것 재배하시는 농가들 있거든요.
그 농가에 정말 일손이 달리니까 비닐을 한 번 씌워놓으면 이분들이 가을철에 그것을 잘 걷어 내지를 않으세요, 일손도 달리고 노동력도 좀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친환경 생분해필름을 좀 지원해 주는 정책을 마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생분해필름이 일반필름보다 한 3배 정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3배 정도 비싸니까 그 비싼 만큼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비싼 부분.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반 비닐 값으로 친환경 비닐을 사서 농사를 지어보게 하는 것, 고령농업인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 주면 농촌의 농사용 폐비닐 환경문제까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17쪽에 체험휴양마을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강희성
예.
신명순 위원
거기 보면 45개소이고 13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사무장 인건비는 126명이에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는 거죠?
농정국장 강희성
지금 저희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이 205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사무장 인건비는 12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촌체험마을이라든가 또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이쪽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무장 인건비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실제 205개 중에는 체험휴양마을로의 기능을 상실한 그런 데도 좀 있고,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신명순 위원
지금 보면 체험휴양마을 지원되고 있는 데가 45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무장님들은 120몇 명이라서…….
농정국장 강희성
아, 저희가 시설개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일시에 205개 마을, 126개 마을 이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명순 위원
아, 그것은 그런 거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체로 체험하러 오는 관광객들, 농촌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요즘은 가족단위형으로 좀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단위로 하다 보면 단체관광객이 아닌 가족단위에 필요한 시설들이 필요하고, 지금은 전부 다 관광 추세가 농촌관광도 마찬가지로 단체에서 가족단위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체험휴양마을에서 그래도 소득을 좀 올린 데를 강원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야영장을 갖추고 있는 데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월도 야영장 엄청 많거든요.
야영장에는 늘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 있어요.
마찬가지로 체험휴양마을도 그냥 일반 집 지어주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폐교를 리모델링한 휴양마을도 있고 그런데, 너무 시설에만 투자를 하지 말고 이제는 휴양마을을 어떤 야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게, 지금부터 나무도 심고 벤치도 좀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는 체험휴양마을,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게 또 농촌치유사업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농촌휴양마을도 치유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코로나19, 코로나블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에 빠져있는 그런 도시 사람들을 유치한다든가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소방 관련 종사자들을 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체험휴양마을도 뭔가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만 앞으로 정부의 지원도 줄여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자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냥 예산 확보해서 자꾸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생력을 기르는 데 정책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보급종 씨감자 생산 공급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6개월 전에, 함종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오륜감자에 대해서, 사진으로 봤습니다만 본 위원도 강릉의 월호평동에서 감자를 한 4,000평 정도, 밭에서 오륜감자를 생산했을 때 저런 모양으로 똑같이 나온 것을 사진을 제가 방영시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토질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날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해 농사를 지은 분한테는 오히려 피해가 갈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농정국에서 앞으로 씨감자 생산 공급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요즘 며칠 동안 도매시장하고 새벽시장에 나가봤었어요.
새벽시장에 나가보면 우리 오륜감자는 구경조차 못 하고 두백이라든가 그다음에 설봉감자가, 여기는 현재 씨감자 생산계획에 없습니다만 상당히 크기라든가, 오히려 이 설봉감자가 소비자들한테 더 인기가 있고 생산량도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미감자 같은 경우에는 날씨에 취약해서 위의 순이 먼저 죽어버리다 보니까 그다음에 감자 안쪽으로 썩어 들어가서 캘 시기가 안 됐는데도, 다른 감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두백이라든가 설봉이라든가 이런 감자 순은 싱싱하게 살아 있는데도 수미감자는 위의 순이 죽기 때문에, 안으로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제가 하루, 이틀 나가서 우리 국의 실무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근 20일 동안 제가 새벽에 현장에, 도매시장하고 그다음에 새벽시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면서 우리 실무부서에 말씀드리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은 다각적으로, 학술적으로 좋은 연구를 하지만 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거기에 같이 접목시켰을 때 우리 농촌 농민들한테는 큰 수확이 되리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륜감자 같은 경우에는 생기기는 저렇게 못 생기고 껍질도 이상하지만 오히려 감자전 지지는 데는 전분이 많아서 그것은 좋다고 해요, 누가 사가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가정에서 비 오는 날에 감자전 지져 먹고, 거기에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쌀도 마찬가지예요, 오륜쌀도.
금방 밥을 해 놨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 3시간만 놔두면 그 양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당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2㎏를 갖고 밥을 했을 때는 그 이상의 공깃밥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버리니까, 밥그릇에 떠 놓으면 양이 줄어버리기 때문에 식당에서 구매를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제가 현장의, 식당이라든가 공급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강원도에서, 이제 오륜감자, 오륜쌀에 대한 그런 시기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감자 개발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바로 옆 페이지를 보면 강원한우, 실질적으로 도에서 강원한우, 우량 송아지 공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축산농가에서는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가장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덧붙인다고 하면, 염소 있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심영섭 위원
요즘에 개고기를 못 먹게 하다 보니까 염소집들이 손님이 아주 붐비고 있어요.
그런데 염소가 그전만 해도 ㎏당, 한 마리를 8개월, 10개월 기르면 한 35㎏, 40㎏, 아주 양이 얼마 안 나왔어요.
그런데 흑염소가 우량 종자 개량으로 해서 좋은 품종이 많이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한 마리를 8개월이나 10개월 기르면 60㎏, 70㎏ 그 정도로, 그래서 염소탕 집에 공급하기가, 제값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산악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염소 기르기에 가장 적합한, 이것이 산불예방에도 큰 효과를 봤잖아요, 잡풀을 다 뜯어먹기 때문에.
어지간한 나무는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도 염소, 아마 충분히, 우리 강원한우, 우량 송아지 종자 배양하는 데도 역할을 하니 이 정도도 아마 우리 연구소에서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짚어드렸고요.
그다음에 67쪽,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조성,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보호기반 마련에 대해서, 반려동물을 제가 살펴보면, 지금 현재 유기견, 반려동물을 보면 사료가, 동물병원에 보면 거의 85%, 90%가 다 수입품이에요.
국내산 사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분들도 다 외국 수입품으로, 일반 국산 사료에 비하면 거의 세 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개, 반려동물에게 옷을 안 입혔는데 요즘은 옷까지 다 입히더라고요, 신발까지 신기고.
이것이 일반 사람 옷값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수입 사료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 우리 지역의 사료도 각별히 연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수입 사료만으로,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 동물보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일반 우리 도민들, 전 국민들이 오히려 지금 사람보다, 병원에 데려가면 사람보다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보험 제도를 들어줘야 할 정도로.
보험을 드는 것도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0.1% 정도밖에 보험을 들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치료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입양을 해서 기르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이 돼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자칫하면 동물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사료 문제가 가장 심각하더라고요.
그다음에 42쪽에 로컬푸드 활성화, 공급대책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실무부서에서도 보면,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이 사업은 아마 권장사업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지금 현재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로컬푸드 매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 데는 거의 농협 마트에서, 일정 평수에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이 직거래장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거래장터에서, 오히려 새벽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함께, 어차피 로컬푸드라는 것은 우리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바로 직거래하는 그런 건데 실제 새벽시장은 더 나은 장터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농정국에서, 그냥 마트에서 판매하고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새벽시장에도, 번개시장에, 9시까지 하고 있는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저는 농민들한테 더 나은 효과가 오지 않겠나, 왜냐하면 마트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젊은 농업인들, 청년 농업인들, 어느 정도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여기에 납품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농업인들은 거의 고령화,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컴퓨터조차, 내 이름자 석 자 쓰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하기 어려웠을 때는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여기에 맞는 지원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잠깐 담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저는 농정국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 농정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세웠던 게 있고 2021년도에 농정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세웠던 게 있습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주요내용이 미래 주도형 농업ㆍ농촌 신모델 구축이었거든요, 비전이.
그런데 2021년에 와서는 비전이 스마트농정, 자립농정 실현으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도의 목표가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유지, ICT 융ㆍ복합 스마트농업 확산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이렇게 있는데, 2021년에 와서는 목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농업인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 그리고 농업ㆍ농촌 스마트화 이렇게 바뀌었고요, 추진전략도 좀 바뀌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과별로 추진전략을 세웠었는데 2021년에는 큰 단락으로 세 개를 나눠서 추진전략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특히 농업 정책이나 농정 정책은 지속가능하고 예측가능해야 되는데 연도별로 비전과 목표가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업무보고한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그때 업무보고서하고 지금 주신 업무보고서하고 폼(form)이 다 똑같으세요, 제목도 다 똑같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수치만 조금씩 바뀌어서 올라왔는데,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시면서 “농정국 사업 규모가 방대해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것에 대한 내용은 없고 2020년도 9월에 했던 농정국 업무보고 내용이나 2021년도 2월에 했던 농정국 업무보고, 그리고 2021년 7월에 하는 농정국 업무보고 이 3개가, 제가 책자 3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지속적으로 한 가지, 한 분야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또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이해하기는 쉽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어떤 농정 정책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금방금방 되기는 하는데, 국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다 기술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분야가 있으면 좀 기술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꿀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혹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세울 때는 내부적으로 디스커션(discussion)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농정국에 몸담고 있는 이상 이것 하나만은, 진짜 우리 강원도의 농업 정책을 위해서 이것 하나만 해 보자고 하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일단 저희가 비전이나 목표 이 부분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변동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현상을 겪으면 농촌 환경이라든가 농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앞으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그런 농업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상태에서 비전, 목표라든가 추진전략에 일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초나 지금이나 체계가 똑같고 내용적으로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7월 업무보고가 상반기에 저희가 제시한 그 업무보고의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틀을 바꾸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병구 위원
저희가 2월, 7월, 11월, 이렇게 하잖아요?
9월인가 11월에 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2월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실 건지 보고를 해 주시는 거고 7월에는 추진방향, 추진되어온 사업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11월은 결산을 하면서 말씀 주시는 건데, 그게 한 해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한 해로?
농정국장 강희성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면 아마 작년 9월일 거예요.
작년 9월하고 올해 7월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은 농정 업무보고를 저희 위원님들은 똑같이 보고를 받는 거예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비전과 목표는 바뀌었는데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해 주시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그다음 2월에 또 나오고 그래요.
지속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시면서 잠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농정국 업무가 방대하잖아요?
저희들이 모르는 업무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농정국 업무보고 중에서 올해 중점 추진사항이 이것, 이것이었다고 그러면 내년도 중점 추진사항은 비전과 목표가 바뀌었으니 바뀌어야 되는데 2020년도의 중점 추진사항이나 2021년도의 중점 추진사항이 비전과 목표가 바뀌었음에도 똑같다, 그리고 세부적인 실행내용에 들어가면 내용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농정국장 강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국장님도 농정과장님 역임하셨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한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느 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가지고 가야 될 것은 확실하게, 2020년도의 농정국 업무는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게 확실히 섰다고 하면 그 부분으로 가는 것이고 2021년도 농정 업무는 이렇게 가겠다, 이게 내부 토론을 통해서 확정이 됐다면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2020년도 똑같고 2021년도 똑같다면 비전과 목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올해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우시면 내년도에 집행하시게 되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박병구 위원
거기에서 논의하고 그러실 때, 뒤에 존경하는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같이 중점적으로 부서별로 협의를 하셔서 정말 농정과는 이것 하나만은, 그리고 친환경농업과는 이것 하나만은 똑 부러지게 일을 해내서, 우리 강원도에서 농업ㆍ농촌에 몸담고 있는 분들한테 이것 하나만은 우리가 예산을 씀에 있어서 표가 나게 써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면 내부의 아주 격한 토론 없이는 이것을 이뤄낼 수 없거든요.
그냥 관례적으로 해 온 것이니까 플랫폼에 맞춰서 쓰다보면 똑같은 내용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사업을 하면 욕을 안 먹거든요, 지적도 안 받고.
그런데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나 집어넣으려면 이것을 집어넣어서 성공 못 하고 만약에 실패한다든지, 또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으면 그에 대해서 또 문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과연 필요하냐 이거죠.
뭐든지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농업 정책이 성공했다면 지금 농가소득이 5,000만 원 이상 넘어가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20조 이상을 농업 정책에 예산을 쏟아붓고도 지금의 농업 정책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농업 정책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국가 예산 20조원이 들어갔는데도.
그리고 강원도 농업 정책도, 제가 여기 온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농업ㆍ농촌의 성장과 그리고 농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강원도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혜택을 보는 분야는 계속 혜택을 보고 있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야는 계속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예산이 계속 쓰이는 분야는 계속 쓰이고 있고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똑같이 안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공평하게 쓰여야 되는데 이것은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안 나아지고 있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안 나아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또 농정과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농정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내년도 농정 정책을 수립하실 때는 지금까지 혜택을 보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고,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 이 사업들, 지금처럼 똑같은 폼에 맞춰서 내려오는 이 사업들 말고 만약에 다른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토론을 하신 다음에 농정 정책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유념해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고 전문가 토론이라든가, 내부 의견을 조율해서 새로운 방향의 농정 시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 사항에는 표기가 안 된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강희성
농어촌진흥기금이 일단은…….
박효동 위원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농정국장 강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진흥기금을…….
박효동 위원
기금조성액이 전부 얼마죠?
농정국장 강희성
기금조성액은 976억입니다.
박효동 위원
970…….
농정국장 강희성
976억, 거기에서 저희가 금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150억을 했고요.
박효동 위원
150억을 융자 집행했어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감자 보급종자 생산ㆍ공급, 수매자금으로 172억을 지출하고 남아있는 자금이 304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304억?
농정국장 강희성
예.
박효동 위원
그러면 976억은 금년도 조성된 금액이에요, 계속적으로…….
농정국장 강희성
계속 이어져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150억 지출하고…….
농정국장 강희성
대여금 672억이 지금 나가있는 상태에 있고 그전에 회수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치금이 304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150억은 주로 어떤 분야에 지출이 된 거죠?
농정국장 강희성
농업가공시설이라든가 관광휴양사업이라든가 농업시설 운영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용도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공, 제조, 유통 할 것 없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거기 적합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시군별로는 집행상황이 어때요?
농정국장 강희성
시군별로 저희가 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박효동 위원
활용률이 어떠냐고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박효동 위원
시군별로 농어촌진흥기금 활용이, 18개 시군에 고루 기금이 나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정국장 강희성
저희가 어떤 기준을 잡아서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18개 시군으로부터 필요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일단 도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하여간 사업의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연차적으로 매년 지급한 지급률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농어촌진흥기금이 많이 활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덜 활용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강희성
예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효동 위원
예년 수준이에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304억 정도 남아있으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농업 분야 쪽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라든가 청년농업인들, 농업경영체 컨설팅 분야 쪽이라든가 청년농업에 창업투자 이런 쪽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쪽으로 확대 지원하면 안 되나요?
농정국장 강희성
일단은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소진시킬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예치금을 남겨두고 매년 얼마 정도를 대여를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매년 집행하는 금액, 또 매년 회수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자금의 회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서면으로 간략하게제출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이 최대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납 관계, 군납 관계는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돼 가고 있죠?
농정국장 강희성
이번 사태 발생…….
박효동 위원
예, 사태 발생한 거요.
농정국장 강희성
저희가 일단 내일모레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내용 외에 다른 그런 게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농식품부 자체적으로도 상황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고, 저희가 농협이라든가 또 군납 관련되는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공조를 해서 지금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군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가 전자 입찰 방식이 되면 지금하고 있던 농협이나, 일반 사업자들도 전자 입찰에 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렇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지 않나요?
농정국장 강희성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것 때문에 군납 농가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군에서는 전자 입찰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지금 현재로는…….
박효동 위원
이것을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농정국장 강희성
일단 발표를 한 이상 어떤 식으로든 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어떤 대응방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자 입찰에 응할 수 있어서, 일반 사업자들이나 농협이라든가, 우리 군납 농가들이 납품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냐는 얘기예요.
농정국장 강희성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완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모레 한번 국방부를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따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우리 도에서는 군납 사업자들, 군납 농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방부에 전달할 수 있는, 건의문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그 회의에 참석을 한다든가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은 없어요?
농정국장 강희성
지금 현재 농식품부 주관으로 국방부라든가 해수부라든가 지자체, 이렇게 하는 현안회의가 2개월에 한 번 정도 열리는데 농식품부에서 조만간에 회의를 열어서 상황을 파악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참석을 해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국방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전자 입찰 방식,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도에서도 군납 농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전자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러 납품 업체들이 참가해서, 일반 업체들도 참가해서, 이게 참가가 많이 되면 낙찰률이, 단가가 낮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납품을 전담해 줄 때보다 단가가 낮아져서 군납 농가들의 손실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도, 또 시군에서도 이 상황을 직시해서 농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이 방법에 따른 어떤 대응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하여간 대기업 중심의 대형 유통회사들이 군납에 진출하게 되면 농가들 피해는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를 다음 달부터 준비를 하셔야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농정국장 강희성
예,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한금석 위원
2020년도 당초에 농어업인 수당을 논의할 때 기존에 지원하던 농업 예산은 손을 안 대고 새롭게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하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빠져나갔어요.
농어업인 수당 주는 그 금액을 포함해도 예산 자체가 상당히, 농업 예산이 많이 빠졌거든요.
아까 좀 전에도 조례 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인들 면세유 추가 지원사업 이 부분도 빠져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논밭 경영안정자금 부분도 다 빠져있단 말이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은 다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거죠?
농정국장 강희성
저희가 농어업인 수당은 수당이고 새로운 사업은 사업, 별개로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 예산 부서에서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속의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그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부터 저희가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꼭, 2022년도 예산에는 몇 가지 큰 틀의 사업들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농정국장 강희성
잘 알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리고 26쪽, 27쪽하고 별도로 주신 내용에 대해서, 친환경축산, 과거에는 주변에서 냄새가 좀 나더라도 서로 이해를 하고 이웃에서 함께 했는데 요즘은 주변의 피해를 다 안 받겠다고 하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지금 가축분뇨 부숙도 문제인데, 이게 철원 같은 경우는 자체 조례를 강하게 딱 만들어서, 지금 퇴비 부숙도를 원활하게 하려면 퇴비를 갖다가 말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공간 자체는 할 수 없도록 막아놓고 부숙도 검사는 또 하고, 이런 상황에서 농가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선까지 지금 막아놨단 말이죠.
축사 면적 대비 퇴비사 면적 이런 게 있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규정이 있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 규정 이하에 있는 농가들에게는 퇴비사를 더 지을 수 있도록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농정국장 강희성
지금 비닐하우스는 지어도 무방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정부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또 달리 비닐하우스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농정국장 강희성
최근에 춘천시에서 비가림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대체하는 걸로, 그것을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전파하는 그런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온 게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일단 비닐하우스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오히려 퇴비를 부숙시키는 데는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빨라요.
햇빛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펴 놓고 로터리 몇 번만 쳐주면 금방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농정국장 강희성
비닐하우스는 일단 건축 면적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보고 그것을 검토해서 시군에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철원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에도 저장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을 해 놔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에서 공문을, 지침을 시달을 해서 부숙도 때문에 농가가 벌금이나 이런 걸 받지 않도록, 비닐하우스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리고 ASF 방역지침 이런 과정 속에서 8대 방역시설을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 8대 방역시설에 뭐가 있어요?
농정국장 강희성
8가지에 일단 외부울타리가 있고요, 그다음 내부울타리도 있고, 방조ㆍ방충망, 그다음에 폐사체 보관시설이라든가 입ㆍ출하대, 방역실, 그다음에 전실, 물품반입시설 이렇게 8가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금 농가마다 사체 보관창고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한금석 위원
농가마다 사체 보관, 그러니까 냉동보관창고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한금석 위원
농가마다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그냥 무한정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냉동 보관해서 일정량 차면 또 사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수 다 농가한테 전체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농가가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사체를 보관했다 일정량이 차면 그다음에 또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 해결책도 없고, 냉동보관창고를 설치를 하려면 상당한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보조비율도 없고, 전체적으로 농가한테만 지금 떠넘기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대책은 있는지요?
농정국장 강희성
ASF가 발생하면서부터 전에 없던 부분이 상당히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저희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도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현재는 없지만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하여튼 농가들하고 해서, 이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농가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8대 방역시설을 갖춰라, 그동안 다 해 왔잖아요?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모든 것을 다 해 왔는데 지금 사체 보관창고, 냉동고까지 하라고 하니까…….
농정국장 강희성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신규로 하고 있는 게 폐사가축 수거함 제작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한금석 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888개, 7억 1,000만 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사가축 수거처리비용도 금년에 처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얼마 전만 해도 그게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지원이 가능하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수거함을 별도로 제작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냉동보관함이에요?
농정국장 강희성
냉동 설비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가들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한 번씩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20년도, 지난해에는 1만 7,725명을 지원해 줬어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신도현 위원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2만 2,000명의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24% 정도 증가를 했는데 추경에 4,400명을 더,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지난해 대비 49%, 그러니까 2만 6,400명을 지원해 주거든요.
지원해 주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문제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기본 취지가 여성농업인들이 문화ㆍ복지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장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운동시설, 서점이라든가 영화관, 독서실 이렇게 이용을 하게 했는데, 금년도에 지원해 주고 나가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게 뭐냐 하면, 농협하나로마트를 이용을 해요.
먼저는 영화관, 헬스클럽, 미장원, 독서실, 의류, 메이크업 이런 데 가서 거기서 쓰게 돼 있었는데 금년도는 농협하나로마트를 이용하게 만들어 놨어요.
확대해 준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농협하나로마트 가서 쓰는 게 일반 생활용품을 사간다고요.
그러니까 당초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확인해 봤더니, 이것이 여러 번 회의도 거쳐서 했는데, 이 문제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말 어떤 게 효율적인 방법인지, 이렇게 농협하나로마트로 확대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런 얘기가 예산부서로 가다보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당초 취지가 아니니까 이것은 농어업인 수당 주니 빼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의 취지대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복지바우처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보면 농협하나로마트 이런 데는 못 쓰게 돼 있다고요.
미장원, 영화관, 이렇게만 쓰게 돼 있지, 농협하나로마트를 쓰게 만들어 주니까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당초 취지하고는 어긋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잘 논의를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시정을 해 주세요.
농정국장 강희성
당초 취지는 여성농업인들의 문화라든가 또 여행이라든가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농협하나로마트를 하다 보니까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쪽으로 쓸 염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우리 면 단위, 읍 단위는 관계없는데 면 단위를 이렇게 보니까 복지바우처 카드를 가져가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막 쓰거든.
그런데 그 옆에 슈퍼마켓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면 단위는 슈퍼마켓이 2개~3개밖에 없잖아요.
농협하나로마트 가서 거기서 다 사오니까 왜 거기만 쓰게 하느냐, 우리도 쓰게 해 줘야지, 이렇게 나오니까 당초 취지하고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잘해서 당초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박병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볼게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박병구 위원
우리 농정국에서 농촌관광 1번지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세요.
이것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거든요.
작년에는 46억, 올해는 53억 들여서 합니다.
그러면 농촌광광 1번지 육성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느냐, 이것은 우리가 9월에 결산서가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정국에서 주민참여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사업을 하세요.
작년에는 246억이 들어갔어요.
올해는 225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참여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사업이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예산을 투입을 하면 변화가 생겨야 되잖아요, 변화가?
변화가 안 생기면 큰 의미가 없는 게 우리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생분해성 멀칭비닐사업이 농촌에 가면 크게 호응을 받아요.
옥수수 농사를 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비닐 걷어내는 것에 대해서, 속된 말로, 전문용어를 쓰면 환장한다고 해요, 비닐 걷어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썩는 비닐을 하게 되면 일손 경감이라는 게 무지막지하게 큰데, 일본 용어로 마끼당 4만 원인지 그렇고 생분해성 멀칭비닐은 14만 원인가 그렇대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못 사는 거예요.
농협이 보조를 해 주면 사는데,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기저기 해 가지고, 홍천도 이것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평창도 이것을, 제가 찾아 보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지역별로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강원도 전체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현장을 가면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걷어내고 쌓아놔야 되잖아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쌓아놓는 공간이 허술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람 한 번만 불면 다 날아가서 저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에 다 걸렸어요, 시커먼 비닐, 하얀 비닐이.
그러면 농촌 경관도 흉물스러워요.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흉물스러운 게 잔뜩 널려져 있는데?
그리고 그거 회수도 안 해 갑니다.
돈이 안 된다고 회수도 안 해 가요.
그냥 그 마을에 계속 쌓아져 있는 거예요, 밑에는 썩어서 똥물 흐르고.
오히려 이런 것을 하는 게, 농촌관광 1번지 사업에 46억이나 53억 들어가는 것보다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똑같은 사업이, 반복되는 사업이,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어도 똑같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한 분이 끝까지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국장님을 바꾸고 과장님을 바꾸는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박병구 위원
뭔가 사업이라든지 예산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주민들도 의원을 바꾸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 친구 잘할 줄 알고 뽑아줬더니 잘 못해, 그러니까 바꾸는 것 아닙니까, 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국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뒤에 과장님들이 새로 세팅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정말로, 그리고 예산 확보하셔야 되니까 하실 때는 한 과별로 정말 핵심사업이 뭔지, 그리고 농촌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이것을 확실하게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신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농촌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변화가 나타났을 때 농민들도 우리 강원도의 농정 행정이 농민들 피부에 와닿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깨달았잖아요?
지방정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코로나19 때문에 깨달은 것처럼 이번에 농정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이후로 농정국에 새바람을 한번 불러일으켜서 농업 정책이 바뀐다, 그리고 농업이 확실히 내 피부에 실감나는 변화가 왔다 이러면 강원도 농정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훨씬 달라질 것이다,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내부 토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이 무진장 중요하고, 농업ㆍ농촌에 계시는 농업인들이 진짜 바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그리고 간담회 하시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좋은 정책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들이 농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정국장님 새로 부임하신 이후로는, 우리가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누어서 포스트코로나냐 이전이냐, 코로나를 기준으로 하는, AD, BC를 나누던 식으로 포스트로 나누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정말 혁신적인 농정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만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그러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반복되는 얘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내부 토론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서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까짓 것 지적하면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발전이 없어요.
가서 2시간~4시간 앉아있다 보면 끝나는 건데, 그리고 분기별로 서너 달 있다가 하는 업무보고 가서 또 하지, 이렇게 하면 농정 업무 절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농정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과는 달리 거의 농정 업무만 총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심각하게 토론 한번 해 보시면 서로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서로서로가 정말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미나나 연수 같은 것을 하셔 가지고,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멋있게 농정 정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2년도를 기다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농정국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용 급유기 구입 지원사업비가 올해 삭감됐죠?
다시 예결위에서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안 됐죠?
농정국장 강희성
반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반영이 안 됐죠?
농업용 면세유 저장탱크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진짜 꼭 필요한 농업용 면세유 저장탱크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원래 있던 저장용 탱크는 철제 드럼통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 결로 현상이, 그 수분 있지 않습니까?
물기가 발생해서 오히려 트랙터라든가 장비에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300만 원인가 얼마 정도 하는 면세유 저장탱크시설을 한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장비가 잘 나왔더라고요.
아마 전년도 같은 경우 면세유 저장탱크 보관함이,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면세유 저장탱크 사진을 봤는데, 흑백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실무 부서에서, 이게 도에서는 도비 20%, 22%, 시비 52%, 자부담 75% 이런 식으로 우리 도비는 얼마 부담이 안 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농가에서 300만 원짜리 그냥 부담하려면 상당히 부담 가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농업용 면세유를 받을 때 트랙터라든가 장비, 큰 기계가 주유소까지 와서 기름을 넣고 가고 이럴 때는 오히려 교통의 위험도 있고 시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꼭 내년에, 올 연말에 예산 심사할 때 꼭 이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국장님이나 실무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일전에 제가 전(前) 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우리 강원도가 감자 생산, 씨감자는 거의 90%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데 씨감자 생산이력제 도입을 우리 강원도에서 한번, 이번에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한번 선제적으로 씨감자 생산이력제를, 우선 강원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씨감자 생산이력제 같은 경우 표기를 정확히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불법 종자가 종자시장을 흩트려 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농정국에서 씨감자 생산자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감자 생산이력제를 올해 꼭 시행을 할 수 있게끔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일단 불법 씨감자 유통 사례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고 농가 피해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8월에 권성동 의원님 주재로 씨감자 생산이력제 관련한 복안 제정 공청회도 있고, 이런 데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한번 강화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농진청에서, 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그래도 씨감자 생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생산이력제를 먼저 도입하는 것도 가장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43쪽, 지역 농축산물 군납 확대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게, 2022년까지 군납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시겠다고 그랬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금 결정된 것은 아직까지 없다 그러더라고요.
논의 중에 있는 건데, 먼저 군 급식 부실 급식 이런 부분이 자꾸만 나오다 보니까 학교 급식 형태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끌고 가려고 국방부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막아야 될 부분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강원도 접경지역 농가나 경기도 접경지역 농가들이 그동안 농ㆍ수협을 통해서 계약재배로 그래도 안정적인 농업을 했거든요, 군납 농가들이.
그런데 이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농가가 안정적인 계약재배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안규백 의원이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하는데 그래서 그쪽 의원실하고도 지금 계속, 경기도ㆍ강원도 군납 협의회 회장이나 군납 농협조합장이나 여러 방면으로 국방부와 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경기도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조달시스템보다는 기존에 해 왔던 선에서, 일부 가공품이나 이러한 부분은 조달시스템으로 가더라도 기존에 농가들이 해 왔던, 또 어민들이 해 왔던 이러한 부분은 기존대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최대한 해 주시지 않으면, 농가들이 재배했던 게 내수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과잉생산에 의해서 가격 폭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을 이번 회기 중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각 부처, 청와대나 국회, 국방부를 비롯해서 보내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도 경기도하고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은 일부 가공품 같은 것은 전자시스템으로 가더라도 채소류나 이런 과채류 같은 것은 기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국방부 입장은 일단 군부대 식자재를 군납 농ㆍ축ㆍ수협이 1년 동안 수의계약을 통해서 쭉 해 오다 보니까 장병들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품질도 떨어진다 이런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앞으로 개선할 것은 하면서 경기도라든가 농식품부, 또 농업인단체 이런 쪽하고 저희가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1쪽의 외국인 근로자 영농수급 활성화인데, 이게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숙박시설, 상당히 열악한 부분을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 초인가요?
금년 초죠?
포천에서 공장 근로자가 컨테이너에서 얼어 죽었다고 보도가 되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건데, 지금 우리 강원도도 과채류 농가나 축산농가 같은 경우 상당한 인원이 들어와 있어요.
불법 체류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농장에서 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숙박시설을, 우리가 계절근로자나 또 연수생을 쓰려면 전체적인 시설을 갖추라는, 그 시설을 갖춰 놓지 않으면 근로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웬만한 농가시설보다 외국 근로자들이 쓰는 그 시설이 오히려 환경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농경지 내에, 거의 절대농지 내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허가를 받지 못하고 지어서 그렇지 기존 시설들은 완벽히 돼 있는데, 이것을 정식 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도 없는 게 농촌이 다 1가구 2주택이 되고, 또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밟아서 지으려면 몇 억씩 투자를 해도 몇 사람밖에 못 쓰니까, 우리 철원 같은 경우 많은 집은 15명 정도, 평균 5명 이상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건축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하려면 몇 억씩 들여서 주택을 지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조립식 주택 50동을 하고는 있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한금석 위원
그래서 이것도 농장관리사로 법을 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러한 방안을 찾아서, 관리사로 인정을 받아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찾아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설들은 다 완벽히 갖춰서 해 놨는데 지금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지어 놓은 거라서 그러한 문제가 있거든요.
농정국장 강희성
포천 사고라든가 그런 게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금석 위원
한두 농가도 아니고 몇천 농가인데, 강원도에도 몇천 농가잖아요?
그 농가들이,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저 시설에서는 숙박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년 코로나가 좀 저거 되고 계절근로자, 연수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재울 수밖에 없고 우리 농가들이 관리사에 가서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하면 지금 관리사에서는 안 되니까, 그것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
조금만…….
위원장 김정중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국장님, 자료만 하나 요청하고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안사업인데 불법, 호화농막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박병구 위원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조사하고 있는 게 있으시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박병구 위원
이것에 대해서 18개 시군 다 전수조사하시는 건가요?
농정국장 강희성
지난번 횡성이나 이쪽에서…….
박병구 위원
언론에 나온…….
농정국장 강희성
일단 저희가 조사는 하고 있는 걸로…….
박병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받으신 게 있으시면 자료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다 있으시잖아요?
농정국장 강희성
예.
박병구 위원
그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질의가 안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한 가지 부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부터 19쪽까지 보면 농촌자원 6차 산업화ㆍ농업고도화 사업 해 가지고, 사실은 최근 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ㆍ가공, 또 서비스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 농업의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키워 나가겠다고 하는 의미로 농업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농촌 융ㆍ복합 산업 기반 구축 중에서, 이게 대부분 국고전환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차기 연도에 집행을 하는 부분들이죠?
작년도에 선정돼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되는 부분들 중에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당초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여기 테마공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백운산 테마공원 사업이 명기가 돼 있는데, 얼마 전에 TV에서 이것 보도된 내용 보셨죠?
농정국장 강희성
예.
위원장 김정중
당초 100억 정도 가지고 진행하려고 했던 예산이 확대가 돼서 사업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예산의 적정성 부분들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을 하고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강했기 때문에 사실 과정이 진행이 됐는데,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원만하게 잘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강희성
예.
위원장 김정중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준비가 다 돼 있던 사업이 예산 편성 초기단계에서 진행되는 걸로 인해서 타 시군들이 공모에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이 원만하게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초부터 진행될 일들이 브레이크가 걸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이 7월 1일에 부임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들은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셨겠지만, 금년도 7월에서 10월까지 해 가지고 신규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에 대한 것을 다시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공모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외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농정국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농촌 융ㆍ복합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이게 아마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또 진행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유형에 생산ㆍ유통도 있을 수 있고 제조ㆍ가공이나 체험시설 이쪽 부분이 있는데, 테마공원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하고 또 도내에서도 두세 군데 했는데, 거의 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테마공원 조성을 원주시에서 워낙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예산은 세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농정국장 강희성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나가고 있는데…….
위원장 김정중
계속사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런 사업이 원칙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편성이 되다보면 당초에 목적하고 있던,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 문제시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추진상황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강희성
원주시에서 나름대로 잘 해결해 나가리라 생각하지만 저희도 한번…….
위원장 김정중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꼭 있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성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이며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위원아닌출석의원
윤지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농정국
국장 강희성
농정과장 유명환
축산과장 정병구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친환경농업과장 임연호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감자종자진흥원장 정정희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동물위생시험소장 안재완
기록
최희선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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