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상반기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최종 확정되는 등 SOC 사업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반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열정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을 포함하여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원영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인사)
이준호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인사)
손형욱 신임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손형욱 인사)
박기동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박기동 인사)
정종춘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정종춘 인사)
최봉용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최봉용 인사)
김동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균 인사)
정홍섭 신임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정홍섭 인사)
김태헌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태헌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5쪽, 지역 건설ㆍ용역업체 역량 강화입니다.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와 건설기술 용역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5억 원 이상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기술 용역 및 시공평가입니다.
상반기에는 7개 사업을 평가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지역업체 중심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월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위원회는 12월에 개최하고 지역건설산업 우수기관 포상을 통해 시군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내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에 대한 정보가 수록된 책자 1,000부를 지역건설 업체에 배포하였으며 11월 중 개최하는 강원 건설ㆍ건축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안정된 하도급 관리 정착입니다.
건설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안정적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지역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22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지원하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안정적 택지 공급을 위해 10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5개 지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원주 향교문화마을 조성 등 3개의 개발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전거길 안전점검과 자전거 대행진 행사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선제적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7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월군에 강원도형 공공주택 1개 단지를 시범사업으로 건설하고 공공임대주택 9,014호를 정부와 협력하여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권 밖에 놓인 고령자,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의 주택 개조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제군에 총 4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불법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정비와 안점점검을 위해 시군별로 옥외광고기금을 지원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1쪽,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간판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과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간판 제작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소비쿠폰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올해 건축문화제는 11월 원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이 발굴ㆍ확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도시민의 귀농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 전원마을 20개 지구를 조성하고 있으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농어촌 빈집 361동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금년에도 11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비 촉진사업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사고의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함께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 취약 요인이 있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공사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 안전관리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하여 신축 공동주택 8개 단지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입주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41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국비 56억 원을 투자하여 114개 지구, 2만 8,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수치 지역의 세계측지계 변환성과 재검증과 공부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42쪽, 시군 간 경계 불일치 조정대상 388필지 중 지금까지 181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표본검사 등 공정한 지적측량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활용입니다.
공간정보 기반 입지분석 자료와 자체 보유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을 투자유치 부서 등에 제공하여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14개 시군의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을 마지막으로 나머지 4개 군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공간정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45쪽, 주소정보의 안정적 체계 확립입니다.
도로명판과 안내시설물을 지속 설치하고 상세주소 부여 확대 등을 통해 편리한 위치 찾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왜곡 의심지명, 미고시 지명, 폐지대상 지명 등 국가기본도 지명을 바르게 정비하겠습니다.
46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통해 정확한 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위탁교육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과 실명법 위반행위 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상황 등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51쪽,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망 구축입니다.
제천~영월 구간은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영월~삼척 고속도로와 춘천~철원 고속도로 등 2개 사업은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 추진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도망 확충입니다.
8개 노선, 18개 구간이 공사 또는 설계 추진 중으로 조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개 사업에 17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지방도 사업은 15개소에 373억 원을 투자하여 권역별 접근성을 제고하고 촘촘한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3쪽,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은 행안부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맞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관광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 1단계 사업구간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실시설계에 필요한 국비 7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강원권 관광도로 조성사업은 금년 중에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54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교통망 확충에 따라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결정ㆍ변경 고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재산의 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5쪽,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지방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매년 10억 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67필지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지방도 교통량 조사는 10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56쪽,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7쪽, 금년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회전교차로 8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13개소에 168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 주요 공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쪽,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방도상 노후된 터널의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입니다.
지방도, 교량, 비탈면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평가를 거쳐 금년 안으로 시스템 설계와 개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위임국도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설 환경 개선과 구조물 보수ㆍ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난해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도로 재해복구사업은 금년 6월까지 주요 공정을 완료하였고 복합공정에 따른 마무리도 우기 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63쪽, 차별 없는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는 농어촌 희망택시를 583개 마을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특별교통수단 11대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22대를 추가 도입하고 오지 노선을 운행하는 공영버스 5대도 추가 보급하겠습니다.
65쪽,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소형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21대를 추가 도입하여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택시 수급 조절을 위해 시군별 감차계획에 따라 65대를 감차하고 노후택시 60대에 대한 조기 대차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택시산업의 선진화 및 경영 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입국자 수송대행 용역 수행을 통해 코로나19 해외 유입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67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내 비수익 및 벽지노선에 370억 원을 지원하고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운수종사자 2,040명을 대상으로 임금보전 등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68쪽, 버스 공영차고지 3개소를 설치하여 버스업계 경영악화 개선 및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버스터미널 6개를 대상으로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9쪽,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도심부 교통관리를 고도화하는 한편 강릉시가 2026년 ITS 세계총회 개최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정보시스템도 확대 구축해 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제2차 강원도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물류 정책의 중ㆍ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강릉 물류 허브단지 및 동해 북부선 관련 북방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강원도가 동북아 북방물류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쪽, 교통사고 제로화 선진도 구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금년까지 133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인구밀집지역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13개소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75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은 총사업비 81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45.8%의 목표 공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하천관리의 기본이 되는 기본계획은 춘천 한계천 등 4개 하천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76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사업의 효과 분석 및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에 77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77쪽, 563억 원을 투자하여 48개소의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하천 내 퇴적토 준설을 위한 하도정비사업도 우기 전 완료하겠습니다.
78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168억 원, 지방하천에 48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9쪽,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용역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폐천부지 매각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80쪽,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상반기 지방하천 7억 9,000만 원, 국가하천 2억 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계획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3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지난해 선정된 4곳을 포함하여 총 25곳에 뉴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 대상 맞춤형 컨설팅으로 5개소 이상 신규 사업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와 예비사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4쪽, 도시재생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도시재생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포럼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소통 강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5쪽, 미래혁신성장 선도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강원도 스마트시티(G-Smart City) 여건 조성을 위해 스마트 해커톤대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전문가 멘토단과 함께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부처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선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선정된 스마트챌린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1단계 예비사업이 본 사업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89쪽, 신북방경제 개척을 위한 강원형 순환 철도망 구축입니다.
먼저 고속철도망 구축사업 추진 가속화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는 현재 8개 구간 중 6개 구간은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춘천 및 미시령 2개 구간은 설계ㆍ시공 일괄 추진으로 금년 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릉~제진 철도는 전체 9개 구간 중 4개 구간이 설계ㆍ시공 일괄 추진 중이며 포항~삼척 철도 및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은 2023년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주~원주 철도는 복선화 확정 후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가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수도권 연계 철도망 구축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용문~홍천 철도 등 주요 핵심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태백선에 고속화 차량이 투입되고 장기적으로 제천~삼척 철도가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를 대비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삼척~강릉 고속화 개량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 등과 연대 협력을 강화하고, 동해신항선 인입철도는 동해지구 항만 확충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원선 복원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금강산선 등 남북 평화철도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2쪽,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대응입니다.
용문~홍천 철도 등 신규 4개 사업과 추가 검토 3개 사업 반영이 확정되었으며 신규 사업 조기 추진을 목표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내 철도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상품 개발 등 철도를 활용한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93쪽, 춘천~속초, 강릉~제진 및 여주~원주 철도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협의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행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철도역 중심의 연계 교통체계를 마련하여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고 철도 이용객에게 환승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강릉~제진 철도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시군 의견수렴 등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노선별 해당 시군에서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민간투자사ㆍ공공기관 등 투자유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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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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