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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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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7월 07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 다짐과 함께 2021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강원도를 위해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02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주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이용우
경제건설위원회 이용우 주무관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소관 실ㆍ국에 대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부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신 후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7월 8일 목요일 10시에는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건설교통국 및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각각 받으시겠습니다.
7월 9일 금요일 10시에는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및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각각 받으시겠습니다.
7월 14일 수요일에는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 현장과 강원도 백년기업 현장 방문 일정으로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5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용우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김형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12분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첨단산업국의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첨단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해 주신 덕분에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에는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확정되는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첨단산업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첨단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인재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윤인재 인사)
이미숙 바이오헬스과장입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인사)
최종훈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인사)
김정남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정보산업과장 김정남 인사)
김경구 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데이터산업과장 김경구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21년도 추진방향은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5개 분야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지역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입니다.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도내 천연물 바이오소재, 세라믹 복합 신소재, ICT 융합헬스 분야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72개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을 위해서 23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선정하여 연말까지 39개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과 지역 디자이너 발굴, 전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을 위해 강원대학교 등 3개 대학 공학계열 학생들에게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및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강원도 4차 산업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과 4차 산업 중장기 종합계획 추진 과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원주 문막 반계 산단 내 기업 연구관과 캠퍼스를 조성하여 현장 중심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업연구관 건축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희토류 추출 실증 설비 구축사업은 6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탄소중립 융ㆍ복합 자원화 단지 조성을 위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2022년도 국비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산업 성장 동력 제고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기술 자립 지원을 위해서 14개 기업을 선정하여 R&D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공정용 세라믹 부품 생산기반 고도화사업은 세라믹 부품 생산장비 구축과 성능 개선을 완료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장비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플라즈마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4개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또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ㆍ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사업은 지난 6월 융ㆍ복합 소재 상용화 지원센터를 준공하고 7종의 장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퀀텀닷 나노소재 기반연계 플랫폼 구축사업은 기업지원 장비 구축 및 성능 개선사업을 위해서 4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권 뿌리기술지원센터 지원을 위해서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의 제품 개발, R&D 지원, 시제품 제작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5월 포트로 화물 전기차의 조달청 제품 등록을 완료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판로를 확보하였습니다.
횡성 묵계리에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해서 연구시험동과 성능 장비, 테스트 주행 트랙 등을 갖춘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R&D 지원을 위해서 5개 분야, 8개 과제에 대한 R&D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상생형 일자리사업은 전기차 모터 생산기업이 추가되어 이전기업이 8개소로 확대되었으며, 근로자 복지 및 정주 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계도 착수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강원도 드론택시 산업 육성을 위해서 시제기 개발에 대한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핵심 부품 개발 및 시제기 제작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강원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구축사업은 도내 항체연구 인프라와 연계해서 항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물 리모델링 공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사업은 과기부 사업으로 신규 확정되어 신종 바이러스 면역항체 신속 개발을 위한 실험실 건립과 연구개발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실험실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차세대 체외진단 핵심 소재 기술 향상과 사업화 기반 조성을 위한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기업지원센터 건축을 5월에 착공하였으며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ㆍ치료제ㆍ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서 강원바이오통합솔루션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기업들의 임상시험 및 수출허가, 특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부터 25쪽입니다.
바이오산업과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융합한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사업은 3차 연도 도입 장비 심의를 완료하고 관련 스타트업 및 연관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바이오산업 기업의 육성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 유망기업과 스타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으로 핵심 항체기술 및 항체치료제 연구개발 등 항체 바이오산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추진을 위해서 지난 3월, 모바일헬스케어 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당뇨, 고혈압 등 6개 분야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금년부터 3년간 200억 원을 투자하여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와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알코올 중독 등 5대 질환 파이프라인 설계를 완료하는 등 본격 사업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집적 육성을 위한 강원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홈케어 재활치료ㆍ모니터링 서비스 등 9개 R&D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단계별 기업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수요 맞춤형 데이터 기반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과 국내외 의료기기 최신 시장정보 및 규격정보 열람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차세대 생명ㆍ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IoT 빅데이터 플랫폼을 안정화ㆍ고도화하고 장비 및 오픈랩을 구축하여 기업에 기술 지원과 사업화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생체데이터 수집 시스템 혁신인프라 조성사업은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업무 협약과 구축 장비 및 교육사업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시스템 상용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사선 차폐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시제품에 탑재할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클러스터 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창업 7년 미만의 7개 기업을 선정하여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고 있고 창업공모전, 전시회 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해외 인증을 위한 인허가 코칭, 의료기기 신뢰성 시험 등을 지원할 기업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기업을 발굴하여 22개 맞춤형 과제를 지원 중에 있으며 의료기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상담회와 전시회 개최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과학기술 및 지식재산 기반 산업역량 제고입니다.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은 2024년까지 491억 원을 투자하여 생명ㆍ의료 분야 전문과학관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올해의 과학문화 도시로 강릉을 선정하여 과학문화 협의회 발대식과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고 과학문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과학문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지난 4월,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한국형 헴프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사업은 대마를 이용한 연구사업으로 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효능 연구 및 제품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운영으로 강원도 R&D 조사 분석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기업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IP 스타기업은 현재 70개 기업을 지원 중에 있으며 특허 맵, 해외 권리화 등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22개 과제와 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을 위한 교육ㆍ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취업연계 IP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한림대 등 3개 대학에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을 위해서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29건, 국내외 출원 비용 7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수소기반 에너지 융ㆍ복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국내 유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하반기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은 액화수소 생산, 저장, 운송 등을 위한 실증사업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안전과 관련된 실증기준 초안 마련 등 사업 체제 구축과 안전기준 제외 분야에 대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수소와 친환경 건축의 융합 실증을 통한 미래 수소도시 주거 모델 마련을 위해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기술 개발사업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 생산시설과 수소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고 수소 전기차 보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주민주도형 에너지 프로슈머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공용 태양광 발전 및 수소연료전지, 거래 단말기를 설치하였고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플라즈마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플라스틱, 석탄, 목재 등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강원도형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목재 플라즈마 발전소를 완공하였고 연말에는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시설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자립화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 확대를 위해 금년에 태백 삼수풍력 등 3개소가 준공되었고 2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2단계 조성은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은 10개 시군에 신재생 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과 민간주택과 공공기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4개 공공기관의 냉난방 설비 교체를 지원하였고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1,113개소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천, 횡성 등 5개 시군에 걸친 765㎸ 송전선로 주변 주민 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제도적 개선안과 보상제도 현실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7개 시군 2,252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으로 평창, 철원 등 도시가스 미공급 8개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접경지역 LPG 배관망 설치사업은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은 접경지역 3개 마을을 선정하여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구축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가스ㆍ전기시설 등 지원으로 전기 미공급 농어촌마을 전기 공급, 저소득층 주택 노후 전기시설 보수, 취약계층 가구의 가스 안전시설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은 학교 주변 통학로의 전선,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에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수소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내년 6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주민 주도형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연구과제 27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분야에 대한 컨설팅과 수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시행계획, 중ㆍ장기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에너지 절감률에 따른 인센티브 1차분을 지급하였고 공공기관 탄소 중립을 위해 평창, 철원 등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금년 목표한 5,386대의 친환경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와 절약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ICT 융합기술 기반 신성장 산업 육성입니다.
강원도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차세대 신원인증 기술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급, 신원검증 등 맞춤형 정보를 전자신원 증명 하나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 선정과 관련기관 간 MOU를 체결하였고 디지털 전환 협업 강화를 위한 시군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IoT기반 스마트토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5월 스마트토이 비즈센터를 개소하였고 또 관련 기업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 내 추가 장비도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특화산업과 강원 VRㆍAR 제작 거점센터 구축사업 또한 2차 연도 사업을 위한 수혜기업을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쪽입니다.
ICT 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은 도내 ICT 관련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3개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 융합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와 취업 지원을 위해서 도내 3개 소프트웨어 거점 센터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강사 양성, 구직자 등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은 AI 교육거점 구축을 위해 금년에는 인공지능 특화과정 개설, 블록체인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성장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기업에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하여 성장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지원체계 확산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해 강원마트 플랫폼 고도화 등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명절과 계절별 기획전을 개최하여 온라인 판매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 확대를 위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상점을 개설하는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기존 정보화마을의 인력과 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농어촌 전자상거래 거점 마을을 2023년까지 시군별 1개소씩 총 18개소를 조성하여 마을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거래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자립화를 위해 정보화마을 대상으로 공모사업과 온라인 쇼핑몰 홍보, 기획전 등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58쪽, 59쪽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T 복지 확대입니다.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중고 PC 무료 보급,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서 유아ㆍ청소년 등 맞춤형 예방교육과 방문상담, 홍보 활동을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행정 정보시스템의 안정화ㆍ효율화 추진입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온나라 문서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유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 강원도 사이버통합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7월 내 개소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가명정보 활용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 추진입니다.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ㆍ운영사업은 도와 2군단 간에 양자암호 시범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선도사업이며 금년에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내년에 양자센싱 활용 국가 R&D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강원 영상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계층 안심지원서비스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며 재난방송 송출시스템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305개소에 하반기까지 유선 광단국장치, 무선 AP, 전원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의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기 위해서 무중단 행정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클러스터 기반 조성 행정절차 이행과제로 지난 3월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고시되어 현재 토지 보상 준비 및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으로 수열에너지 공급 시스템 구축의 실시설계 착수와 접속도로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7쪽입니다.
2023년부터 5년간 클러스터 내 물 에너지 산업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 환경부와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K-클라우드 파크 내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와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도 착수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및 창업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빅데이터 관련 창업ㆍ벤처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데이터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인재 양성으로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민간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신규 데이터 발굴과 품질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 육성입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ㆍ운영은 의료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분석 기반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2022년 말에는 플랫폼 1단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상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1단계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금년 7월 1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강원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를 정밀의료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도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료정보를 가명화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되었지만 일부 의료데이터 사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가 존재하여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해제하여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구 지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4년이며 지역은 춘천ㆍ원주 등 2개 지역에 강원대학교병원 등 7개소이며 의료 AI 개발 실증 4건, 신의료기술 평가 2건의 실증사업에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3개 기관, 13개 기업, 3개 병원 등 모두 19개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2027년까지 정밀의료산업 육성을 통해서 의료 IT 벤처ㆍ창업기업 200개를 유치하고 3,7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강원도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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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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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양원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양원모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을 보시면 희토류 추출 실증 설비 구축사업이 6월에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수행기관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되겠는데 희토류를 농축하고 추출하는 설비입니다.
한 70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국비 35억을 확보했는데 이게 최근에 선정되다 보니까 35억은 앞으로 다가오는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희토류가 국가 전략 광물이다 보니까, 석탄재에 17종의 희토류가 함유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정말 추출할 수 있는지 그런 실증을 하는 겁니다.
석탄재 일부를 가지고 농축해서 희토류를 얼마나 추출할 수 있는가 그건데 저희가 한 3,500t을 하면 한 1.4t 정도 추출될 것으로 보고요.
추출이 돼서 희토류 산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것과 관련된 국비를 받아서, 설비를 구축해서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김상용 위원
그러면 사업장 위치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사업장 위치는 옥계입니다, 옥계.
김상용 위원
옥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김상용 위원
그러면 화력발전소 근처겠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제조는 동해바이오에서 갖다가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해에 있는 화력발전소입니다.
김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16억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김상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자만 해 주고 그냥 알아서 쓰게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여기에 출자한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여를 하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것은 출자가 아니라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인데, 저번 추경에 심의해 주셨는데 16억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 부분이 한 13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동물실험실이나 기자재 확보, 유지ㆍ보수하는 비용, 이런 목적을 다 정해서 주는 겁니다.
주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대해서 정산 검사도 받고요, 그다음에 예산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출연기관 평가도 별도로 받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줄 적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서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 항목을 다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저희들한테 청구를 했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사실 16억이지만 한 25억 정도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자체 심사를 해서 그다음에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김상용 위원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해 줬는데 출연금을 주면 쓰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쓰겠다고 이러면 쓴 비용에 대해서 도에서 달리 확인하는 그런 절차는 없을 것 아니에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확인을 합니다.
김상용 위원
확인을 한다고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집행했는지 출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확인합니다.
목적 외로 쓰면 페널티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
김상용 위원
확인할 바에는 보조금 식으로 해서 주면 되지 않을까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특정한 목적의 사업이 있을 때는 출연기관들한테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대부분 출연금에 그런 인건비, 사업비를 같이…….
김상용 위원
이것은 차후에 행감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저장 클러스터, 이번에 우리 강원도가 예타를 통과 못 했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두 번을 신청해서, 처음에 저희 포함해서 5개가 신청했을 때, 금년 2월 5일에 수소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수소법이 시행되면 정부에서 수소 로드맵이 나오는데 그게 나오기 전에 지방에서 먼저 신청하니까 수소법이 시행된 다음에 하자 그래서 제외됐고, 최근 4월에 통보 왔을 때 제외 사유는 클러스터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별 국고보조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 우선순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정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외시켰는데 사실 두 번째 건은 그쪽에서 제외시킨 타당한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5월 말쯤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정부 수소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야만 저희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예타로 선정이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한 1년 걸리기 때문에 빨리 해야 저희가 2023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5개 시도하고 산업부하고 같이 뭉쳐서 지금 기재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지역에서 수소산업 특구로 가기 위해서 상당한 홍보를 했는데 예타 통과를 못 했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첨단산업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강원도가 빠른 시일 내에 예타 통과돼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륜차까지만 나와 있고 전기자동차는 1,220만 원에서 1,440만 원 지원, 이륜차는 189만 원, 굴착기는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용 소형 전기차도 첨단산업국에서 관리를 하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것은 아니고요.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기준의 차만…….
김상용 위원
농정과에서 농업용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하면 어쨌든 전기차는 첨단산업국으로 넘어올 것 아니에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게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농업 분야에서 그런 친환경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그러면 아마 농림부 쪽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농림부 별도의 예산으로?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만약 환경부하고 농림부가 같이 협의해서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되면 각 부처별로 다를 수 있거든요.
어업은 어업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 간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전기차에 대해서,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국 소관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도 우리 강원도에서는 첨단산업국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친환경차 보급이 기본적으로 온난화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한 시책으로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에 하는 것은 목적이 농업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농림부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 알아보니까 아마 첨단산업국에서 다 관리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만약에 부처에서 협의가 돼서 그런 쪽으로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삼성의료원 컨소시엄을 93개 병원으로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김상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주로 어느 병원들을 지정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것은 지금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저희가 이번에 규제자유특구가 됐는데 전체 의료 데이터 중에서 규제가 있는 게 한 5% 정도 되고 95%는 규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각각의 병원에서 갖고 있는 임상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서, 통합해서 각 질환별로 AI 분석을 해서 진단이라든가 예방, 그다음에 치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 플랫폼 구축은 그것을 하기에 앞서 각 병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만약에 감기면 감기를 하는 데도 있고, 또 명시하는 코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 코드를 다 일원화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플랫폼이 구축되면 참여한 기업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업화도 가능하고 또 병원에서, 여기 보면 93개 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원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병원에서 갖고 있는 의료 정보를 주면 그것을 다 분석해서, 제가 만약에 병원에 가면 제 체형에 대한, 병에 대한 것을 AI로 분석해서, 가장 맞춰서 당신은 여기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처방을 해야 된다.
예방뿐만 아니라 진단하고 정확한 처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의료비도 절감될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1차 병원하고 3차 병원의 의료 수준이 평준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용 위원
우리 도내 병원들의 구축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바 없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93개 중에 도내 병원도 많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김상용 위원
우리 강원도 전체 병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이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국 간부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들은 이번 인사에 한 분도 발령이 안 나셨네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첨단산업국의 막중한 임무를 잘 마무리하라고 지사님께서 발령을 안 내신 것 같은데 축하드린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최종 확정, 국장님을 비롯한 이미숙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올해 8월부터 ’25년 7월까지 4년 동안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특구 지정기간, 4년 동안 지정되는 겁니다.
나일주 위원
4년 동안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의료 쪽이니까 최소한 5년 내지 10년 정도 해제해 줘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4년 동안, 그리고 지정 위치를 보니까 춘천 다섯 군데, 원주 두 군데인데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특구 지정은 4년으로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4년으로, 만약 4년이 지나면, 2025년 7월 이후에 재연장이나 이런 것은 안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요, 특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종류가 많은 게 아니고 규제된 부분을 풀어서 특구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앨 수 있는 어떤 실증을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 6개 정도를 하거든요.
4년 동안 실증을 해서 효과 여부를 입증해야 되고요.
나일주 위원
4년 동안?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입증이 되면 국가 정책에 반영돼서 규제가 풀리는 것이고요, 또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니까 새로운 것, 각종 규제가 있는 질환들이 많지 않습니까?
추가로 해서 특구를 다시 신청하는 것이죠.
연장 개념의 새로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일주 위원
4년 동안 어떤 성과물,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디지털헬스케어도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2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데이터를 좀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연장해 줬습니다.
나일주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4년이 짧다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 특구 최종 확정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가 빅데이터 산업의 메카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의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인가 4일에 정선에서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개소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 보니까 송신근 디피코 대표이사님이 전기자동차를 700만 원인가, 시군에서 보조를 해서 세탁을 할 수 있는 차가 1대 왔더라고요.
전기자동차인데 완충을 하면 100㎞ 정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100㎞면, 만약 정선에서 사북까지 간다면 가는 데 40㎞, 오는 데 40㎞거든요.
이게 오지 산간지역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족,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 이불빨래를 해 주는 것인데 왕복 100㎞도 못 탄다.
춘천 시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가는 데 30㎞~40㎞, 오는 데 30㎞~40㎞면 실효성이 있느냐, 저는 조금 의아스럽더라고요.
여기 보면 롯데슈퍼나 농협하나로마트에 시범 납품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파트 단지나 왕복 20㎞~30㎞인 곳은 가능할 수 있는데 왕복 70㎞~80㎞ 이러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최소한 150㎞~200㎞ 정도의 용량을 탑재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면 차량 금액이 인상되지 않겠나, 차 단가가 비싸지는 것이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여름이면 모르지만 겨울 같은 경우 산간지역은 빨리 소모될 것이고, 또 평지만 가는 게 아니고 높은 데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만약 100㎞라면 실제 사용 ㎞ 수는 한 70㎞~80㎞,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사용 가능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논의 좀 해 보셨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가 5개 정도 되는데요, 배터리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이고요.
지금 배터리 자체가 액체 배터리이다 보니까,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하면,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상용화되면 더 오래탈 수 있고, 사실 이것은 근거리용으로 나왔고 고속도로는 갈 수 없습니다.
가까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갔다 오는 데 80㎞면,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일반 가정용 220V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이동 중에 충전할 수 있는 곳에서 잠깐씩 충전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쪽에서도 220V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임시방편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왕복 기준 150㎞~200㎞ 정도는 돼야 하는데, 가는 데 30㎞, 오는 데 30㎞, 딱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다 보면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산간오지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시판을 해야 되겠지만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천산업단지에 디피코라는 회사가 설립됐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경쟁력이라든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국장님께서 한번 냉철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43쪽, 지난번에 송전선로 주민피해 조사용역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765㎸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용역조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현재 500㎸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 현재 송전설비주변법을 통해 법적으로 한전과 보상이 합의된 마을이 있어요, 진행 중인 마을도 있고.
만약 용역을 해서 피해가 입증된다,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을 때 한전과 진행 중이거나 합의했던 마을과의 또 다른 문제, 그리고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송전과 관련해서 상위 법이 있어요.
철탑을 기준으로 피해 보상을 어디까지,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나일주 위원
용역을 해서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이랬을 때 산자부나 한전에서 상위 법을 개정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면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30% 수준밖에 보상이 안 되는 현실인데요, 사실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네 규정에 의해서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업을 하는 정부의 입장이고 저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내용이 무엇인지 좀 더 세밀히 해서, 또 그게 객관적으로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서 기존 765㎸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500㎸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피해나 이런 게 있으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고,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동부구간이나 서부구간, 서부구간 쪽은 반발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인접 시군과 용역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도민들의 건강권이나 재산보호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도 입장에서는 도와 시군과의 관계, 또 중앙정부와의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됐을 때 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 우려가 돼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장님께서 냉철한 판단과 검증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하고 용역이 나오면, 피해 부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인 국가의 책무다, 저희도 이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지라고,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용역 결과를 통해서 저희도 같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일주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예, 질의하십시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57쪽의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 관련인데,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이 사업을 하는데, 현재 13년 차를 지나고 있는데 사업비가 13억 1,200만 원, 이게 15년 동안의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단년도…….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나일주 위원
예?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나일주 위원
단년도 사업비인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나일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시비(是非)가 있지 않나 싶어요.
공모를 통해서 정보화마을을 선정하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데 선정된 마을들은 마을 자체도 홍보하고 수익 사업도 하면서,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마케팅을 해서 온라인 판매도 하고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혹시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제가 볼 때 이게 오래됐다 보니까 뭔가 혁신해서 새롭게 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일주 위원
마을 자체에서 조합이나 법인을 만들어서,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조합이나 법인ㆍ단체들은 일정 부분 수익이 발생하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나일주 위원
그런데 법인이나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업에 관심이 없어요.
뭔가 소속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사업인데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은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2023년이 지나면 10년이든 15년이든 연장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평가를 해 봐야 되고요.
원래 목표는 정보화마을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충분히 역량을 키워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요.
’23년까지로 되어 있지만 추가로 평가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끝낸다, 안 끝낸다,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계획은 ’2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전자상거래 거점 마을 해서 저희가 또 계획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마을이 자립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15년 사업에 13년이 지났으면 거의 90% 정도 지났는데 국장님께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정보화마을에 선정된 마을의 실태, 그리고 장단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본 위원이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민원도 받고 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장단점, 보완해야 될 점, 사업을 연장할 때 보완해야 될 부분, 결과물이 나오면 저를 비롯한 경건위 위원님들께 주시면 집행부와 함께 개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늘 국비 확보해 주시고, 또 기업체와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 주시고, 방금 나일주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장님과 첨단산업국 공무원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와 원주시에 2,000개 기업과 3,700명의 일자리가 꼭 창출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워낙 잘해 주고 계시기에 몇 가지 부탁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정보산업과, 정보와 시스템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그때 제가 6명의 결원이 있던 것을 확인하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역시 2명의 결원이 있는데 7급 직원분들은 정원에 비해 현원이 적고, 그다음에 9급 공무원님들이 11명 계십니다.
7급 공무원들께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어제 우리 김형원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 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수직렬, 저는 이 소수직렬을 전문직렬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전문직렬 결원의 충원책, 일반행정직 상위 직급 편중화 해소, 전문직렬을 위해 복수직을 적극 활용하고 정상화시켜라, 어제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과를 보니까 4급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7급 역시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은 5명입니다.
에너지과와 정보산업과에 충원이 안 된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리고 디피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태백시, 그리고 정선군, 삼척시에는 석탄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산언덕에 사택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사택이 형성되다 보니까 길이 좁습니다.
그리고 탄광 사택이다 보니까 연탄을 많이 씁니다.
겨울에 연탄재를 바깥에 내놓으면 환경미화원들이 리어카를 끌고 연탄을 실어서 언덕에서 큰 도로로 내려옵니다.
겨울에 길이 좁고 미끄러워서, 리어카가 미끄러지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태백시 환경미화원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제가 볼 때 리어카보다는 디피코의 전기자동차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 자원개발과에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친환경 청소 노면차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이 투입됐는데, 디피코 전기자동차는 800만 원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과 협의하셔서 환경미화원들께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으로 디피코 전기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영상 하나 틀어주시겠습니까?
11시 4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상호 위원
국장님, 저게 태백시 바람의 언덕, 그러니까 매봉산 옆이고 가덕산 풍력단지 맞은편입니다.
바람의 언덕에 소형 풍력이 설치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저것을 보게 됐고 중소형 발전기에 대해서 공부 좀 해 봤습니다.
장점은 운송이 용이하다, 설치가 용이하다, 유지ㆍ보수가 용이하다, 후류 영향이 적다, 단지 구성 후 일부 고장이 나도 발전이 가능하다, 대형 풍력과 복합 운영할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이 가능하다, 강원도 내 산업체 유치 효과가 있다, 제가 이런 장점들을 공부했고, 중소형 발전기의 단점을 찾아보니 고장이 잦은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부족하고 제품의 기계적 결함이 많아 보입니다.
환경에 의한 고장 발생도 있고요.
제가 단계적 협조 사항을 찾아봤습니다.
중소형 풍력발전기의 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30㎾ 풍력발전기와 1㎿ 이하의 발전기를 중소형 발전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풍력발전기는 700㎾에서 4.2㎿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고, 중소형은 30㎾에서 200㎾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극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확인하기 위한 도내 행정력 투입이 필요한데요, 도내 극한시험, 극한 시험이란 태풍을 견딜 수 있는지, 그다음에 아주 낮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지, 장소가 복수일 것으로 예상되니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드리고요.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중소형 풍력발전기 제조 업체, 설치 조직, 유지ㆍ보수 조직, 배터리ㆍES시스템ㆍ인버터ㆍ전자제어 업체의 도내 유치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 풍력의 설치 간격이 넓어 도내 대형 풍력의 설치 가능 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 두 번째, 장소의 포화상태가 심각하다면 중소형 발전기를 통해 도내 친환경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의견, 세 번째, 현재 도내 중소형 풍력발전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네 번째, 중소형 발전기 문제점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는지, 다섯 번째, 중소형 풍력발전기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업체에 대해 파악한 현황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자료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최근 K-바이오 랩허브 공모사업 탈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서류평가가 있었고요, 2차에 실사평가가 있었고, 그 이후에 발표에 대한, 어쨌든 기회를 박탈당하고 1차에서 컷오프 됐죠, 맞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난 회기 때 K-바이오 랩허브 사업 유치를 위해서 도의회에서 유치 촉구 건의문을, 제가 발표를 했었고, 그 이후 춘천시의회뿐만 아니라 강원도 시군협의회에서도 유치에 대한 노력들을 보였고, 춘천에는 현수막이 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더운 날씨에도 건의문 서명을 받으면서 노력들을 했는데 굉장히 허무한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공식적인 해명이나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1차에서 탈락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역량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춘천은 2008년 생물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단일 지역에서 백신이나 치료제, 그다음에 진단 분야, 이렇게 아주 특성화된 데가 없는데, 사실 저희하고 춘천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 해서 원 팀으로 준비를 했는데 좀 아쉽고요.
사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그림이 그려진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한 2,500억을 대고 지방에서 1,000억 정도 대는 큰 프로젝트인데요.
저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준비를 했는데 1차에 떨어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탈락된 원인에 대해서 산자부에 확인해 보니까,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업 부지의 75%가 사유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물론 현장 평가를 왔을 때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사업에 선정되면 하겠다는 동의서,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부지 값만 한 200억이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동의서가 첨부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23년부터 시설을 조성하거든요.
선정이 되면 정부에서 하반기에 바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23년부터 투입이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부지에 대한 확실한 확보 방안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됐다는 산자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지영 위원
후평산단 부지 부분은 사실상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하지 못했다, 대단한 결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다목적 4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서 뛰어들었다가 결국 유치에 실패한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K-바이오 랩허브와 관련해서도, 해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기본적으로 도가 이런 큰 국책사업에 대해 준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근거들을 명확히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2020년에도 굉장히 미흡했다고 국장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막연하게, 막연한 것은 아니지만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건의문을 내고 많은 춘천시민들이 서명하면서, 이런 노력들에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책임 있는 대응과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요즘 같은 경우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부지 문제는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결되어 있어야 하고, 또 어떤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자체에 기반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번에 큰 경험이 됐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정부의 공모계획,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그다음에 국비 확보도 사전에, 내년도 국비를 금년도에 기재부나 부처에 갑자기 가서 떼쓰듯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진흥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산업진흥원이라든가 같이 협업해서 ’23년도에 국비를 따야 될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미리 얘기를 해서 기초조사라든가 타당성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주세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게 가장 형평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비형평적인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같은 선상에서 기회를 주고 형평성을 얘기하지만 결국 경쟁하다 보면 선진적인, 이미 사업이 이루어진 그런 지자체들이 공모사업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갖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첨단산업국에서 모든 사업들을, 사실 공모사업을 낼 때 지원을 하면 이미 늦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결국 뭐냐 하면 지역 맞춤형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미 사업 발굴을 오랫동안 하고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때 공모라는 방식으로, 사실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공모사업을 보고 그동안 이루어진 것이 있으니 거기에 맞춰 서류를 작성해서 내면 될 수도 있겠다, 공모사업에 대한 패착이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사전에 확신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행정적인 소모라든가 이런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규모는 작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 6개월~1년 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공모를 했을 때 준비해서 선정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고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작성된 100페이지 이상의 사업계획서, 이런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춘천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이 자료가 기초자료로, 엄청나게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번 경험을 다음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유산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제가 보니까 큰 국책사업들은 도에서 서류만 잘 꾸며서 되는 게 아니라 정보력, 정치력,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축적된 것들을 모아가는 시스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저도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다음에 더 잘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원 정밀의료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기대효과에,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 일시적인 해제를 통해서 4년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시기적인 제한이 있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내에 우리가 풀려는 규제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데이터를 쓰고자 할 때 굉장히 규제가 있는 부분을 일시적으로 해제시켜 주는 것인데 여기 기대효과 가운데 국내 매출 138억 원은 어떤 근거, 어떤 매출을 얘기하는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여기 특구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이게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윤지영 위원
예.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해제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이게 사업화됐을 때 판매도 할 수 있고…….
윤지영 위원
판매된다는 게 어떤 판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저희가 4개 질환에 대해서 실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간 질환하고 전립선암, 그다음에 뇌손상, 안면골 골절이거든요.
지금 규제가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데 병원이 갖고 있는 수십만 가지의 환자들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 플러스 정밀의료 데이터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의 병원 진료기록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어떤 사람이 전립선암 걸렸을 때 암에 대한 원인, 그분들의 진료기록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생활 실습관 이런 것을 통해서 각 질병에 대한, 이런 게 정확한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윤지영 위원
그게 어떻게 상품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것을 가지고 인증을 받으면,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증을 받으면 각 질병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죠.
윤지영 위원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과 관련해서 270억이 투자되는 것이고,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도 거의 100억 정도 투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윤지영 위원
수출을 보니까 1,000만 달러 정도, 100억이 넘는 금액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이런 게 목적이긴 합니다만 기대효과에, 물론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매출과 수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어떤 산식으로 했는지, 시간이 없으니 그냥 자료를 주시고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드리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여기도 2개 기업이 개발한 것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에 대한 매출이 나오는 것이죠.
윤지영 위원
270억하고 100억을 투자하는데 기대효과에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을 보면 매출이 138억이거든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서 기업들이 참여하고 이러면 도에서는 4년 동안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도에서는 실증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윤지영 위원
실증을 지원해 주는 것은 기본적인…….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여기에 기업들도 참여하고 병원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도에서 실증에 대한 컨트롤 역할을 하고요, 또 수행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고용이라든가 기업 유치에 대해 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여기에 13개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추가로 더 들어올 기업들, 특구 내에서만 실증을 할 수 있거든요.
실증이 되면 사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 실증을 통해서 사업화되면 강원도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강원도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죠.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강원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어떤 통제 수단을 가지고 참여 기업들에 대한 협력이나 지원,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나중에 협약을 하는데요, 절차와 과정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예, 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첨단산업국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중기부의 K-바이오 랩허브에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첨단산업국, 강원도에서 차후에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게 강원도하고 춘천시가 공모한 사업 아닙니까?
저도 국립원주과학관을 유치하면서 느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춘천에 방사광 가속기 할 때도 눈물을 머금은 적이 있었는데 기초단체에서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떨어진 부분은 강원도의 책임도 있지만 기초단체에서도 준비와 역량을 강화시켜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에 12개 광역ㆍ시 자치단체가 신청해서 1개 지자체가 선정된, 3,350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우리 강원도하고 춘천시가 공모사업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체외 진단하고 교통 인프라에 대한 두 가지를 가지고 강조했던 것 같아요.
국장님, 맞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조성호 위원
그런데 대전이나 충북 오송이나 포항을 보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지자체에서 준비한 게 워낙 많아요.
객관적인 평가를 봤을 때도 우리 강원도 춘천시가 준비를 많이 못 했고 미비한 부분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강원도 첨단산업국에서 못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지자체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기초단체들하고 협력하고, 그다음에 주제 선정하고 논리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도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강원도 드론택시 UAM에 대해서 우려하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평가하는 첨단산업국은 우리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곳이고, 발굴하는 곳이고, 거기에 집중하는 곳이고 첨단산업국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 미래가 결정지어지는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UAM을 많이 반대하지만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던 산업보다는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찾아서 발굴하고 거기에 예산도 투입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중앙정부에 의한 공모사업,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만 믿고 나간다 그러면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많이 뒤처지고 글로벌화 되는 지금 현재 트렌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국비도 많이 따오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요, 자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강원도 미래는 첨단산업국에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UAM에 대해서 우려 사항이 있는데 추경 이후에 UAM이 어떤 식으로 진척됐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제기 개발이랑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성공을 위해 저희들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개발업체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아마 8월 초쯤 되면 기본설계가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과 설계에 대한 검증도 한 달 정도 충분히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 나온 내용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회사 대표랑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직접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한번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추경과 관련해서 삭감된 예산 부분은 사실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고요.
설계비 포함해서 총 271억인데 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각 부품들 개발하고 조달하는 것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40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 담당과장하고 팀장 해서,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이지 않습니까?
산업부하고 조금 다르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인데 그쪽하고 지금 협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반기에, 7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아마 10월쯤에 공모가 뜰 것 같습니다.
시제기 개발과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이나 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한 40억 정도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부에서도 저희 사업 아이템이 괜찮다고 그래서 그쪽 라인도 연결시켜준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도 공모 방식이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 회사에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성공할 것이냐 하는 의구심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편화된 기계가 됐는데, UAM도 지금 나온 결과물이 하나도 없고 누가 이것을 선점하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어차피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의 플랜을 못 잡는다고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냄으로써 이것을 저희 것화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일은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윤인재 과장님께서 이런 분야에서 너무 잘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어렵지만 계속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모빌리티도 문제점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소통의 문제가 있었어요.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의회에 보고도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을 때만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중간 중간에 진행 상황들, 결과를 의회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분야를 개척해 나간다는 프런티어(frontier) 정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전전 정부 때 글로벌 자원화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국제사업으로 해서 투자를.
그런데 성과가 없다가 지금은 자원화에 대한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앞에 있는 성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5년, 10년 미래를 봤을 때, 결과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한다.
지금 UAM도 리스크는 있지만 향후에 우리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로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고 싶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을 할 때, 강원도의 의료기기하고 바이오하고 수소를 보면 지역이 딱 구분됩니다.
바이오는 춘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원주, 수소는 영동권, 삼척 쪽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영역들이 무너지는 게 바이오하고 의료기기 쪽이에요.
예를 들면 정밀의료기기 특구로 선정됐지만 거기에 춘천이 또 포함됐지 않습니까?
춘천ㆍ원주가 의료기기로 묶여진 부분이고 바이오는 아직까지 춘천권으로만 묶여져 있는데 저는 그런 정립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TP에서도 바이오를 꼭 춘천으로만 묶지 말고 원주도 플러스시킬 수 있으면 플러스시키고 강릉도 할 수 있으면 플러스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법도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의료기기하고 바이오하고 묶어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의료기기가 전년도 대비해서 성장률이 꽤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만, 바이오만 밀지 말고 거기에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립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 첨단산업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헌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국 자체만 보더라도 정말로 첨단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그래도 강원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강원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드론택시 UAM 산업 육성, 보통 일반적으로 드론택시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날아다니는 택시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UAM 산업은 1,700조 원의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작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정도 가지고 UAM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이게 이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에서도 그렇고 한화나 대한항공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2025년도에는 이것을 미래 산업화로 실행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2040년 정도에는 보편화될 수 있는 부분들, 실행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는 2025년도에 기본적으로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UAM을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시제기도 개발돼야 되겠고 실증이라든가 과정도 다 거쳐야 되겠고 법 제도도 정비가 완료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게, 2019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하고 1인승 시제기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게 내년쯤 돼서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기본설계를 충실히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시제기를 잘 만들어 놓고 나면 정부에서도 약간 입장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요.
진행되는 과정은 저희가 9월 회기 때나 그때 돼서 업체랑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발하는 과정이 현대도 하고 한화도 한다고 그러지만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다 만들 수는 없고요.
여기 UAM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ㆍ장비ㆍ엔진 이런 것 다 해서 컨소시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큰 기업을 끌어들여서 컨소시엄식으로 해서 시제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현대자동차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라는 인공지능 로봇 회사까지 인수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이병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작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산업에 대해서 작정을 하고, 그런데 강원도가 지금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꼴 아닌가, 사실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이 금액이면 아예 시작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투자를 하려면 정말 시원하게 제대로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기업과 협력을 해서 제대로 하든가.
그리고 이 부분들이 활발하게 간다면 수소에너지라든가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병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 산업도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뭔가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담아낼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정부에서, 산업부에서 하는 것도 한 235억 들여서 1인승을 하는 것인데요, 시제기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또 시제기가 개발돼서 실증이나 이런 것이 괜찮으면 그때는 대규모로 투자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시제기를 개발하고 나중에 상용기까지 하는 데 한 1,500억 정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큰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이래서 시제기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용화 단계가 되는데요.
저희가 2023년도부터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액화수소 엔진…….
이병헌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정부는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업이 해야 될 일이고요, 기업이 상품을 개발하는 부분인데 작은 강원도 광역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 하는 게 타당하고 올바른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병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19쪽에 있는 강원도 드론택시 산업 육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년간으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271억입니다.
현재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 초기에 논란도 많았지만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8월 말까지 기본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봤더니 6월 말까지 기본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한 2개월 정도 늦춰진 것 같습니다.
기본설계가 늦춰지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이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기본설계와 관련된 데이터도 조금 더 충실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도정질문을 할 때 대표가 잠깐 왔었는데 그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도 조금 더 받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게 우려돼서 같이 협의하다 보니까, 하여튼 8월 초까지 기본설계를 끝내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검증까지 해서 8월 말에 최종적으로 설계를 끝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저희가 271억이라는 사업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실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야 이 사업 전반에 대해 투자될 예산이라든가 또 향후에 사업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겠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본설계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기본설계가 완료된다고 하면, 기본설계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디스이즈엔지니어링, TIE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TIE에서 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TIE에서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기본설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작할 때도 우선 항공이나 이런 전문가들 통해서 검증을 받고요.
그다음에 기본설계 각 부분들이 제대로 됐는지, 디지털 트윈 기술로 해서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크로스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직접 객관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이라든가 전문가들과 이 기본설계를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될 텐데 검증단을 구성하는 자체부터 저희가 심도 있게 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설계가 잘돼야 되고 그 설계에 대한 검증이 확실해야 시제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난번에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떻게 산출되었는가 하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실 자료의 내용을 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러프하게 산출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진 검증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지금 기본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본연의 목적대로 충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기본설계 이후에 저희가 검증을 해 나가는 이런 단계가 잘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시제기 만드는 제품의 규격이 2인승입니까, 4인승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2인승입니다.
신영재 위원
2인승이고 동력은 배터리를 쓰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현재는 리튬 배터리를 쓰는 겁니다.
신영재 위원
사실 액화수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설명을 받았었는데 그것과 연계되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액화수소를 하려면 액화수소 탱크도 개발해야 되는데요.
그런 탱크를 개발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액화수소로 해서 드론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지금 규제자유특구에서 액화수소 드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소 기체 한 5L를 액화수소 시키면 한 350g 정도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일반 가스로 하면 한 20분 정도인데 2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나중에 액화수소로 가는 게 맞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산업부에서 하는 액화수소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거든요.
거기도 액화수소용 연료전지 개발하는 연구과제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 리튬이온 배터리로 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영재 위원
미래의 추진 전략은 어차피 액화수소로 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시제기 개발은 리튬 배터리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국내에서 드론 시제기를 개발하고 있는 여러 경쟁사와 차별화된 기술력은 크게 없다는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동력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는 인천, 그다음에 산업부가 하는 것도 다 리튬 배터리로…….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기본설계가 나오는 과정과 기본설계의 결과물을 보고 이 사업의 지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다음은 자료 22쪽, 23쪽에 나와 있는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이었습니까?
5월에 홍천에서 국가항체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 개발센터 구축사업뿐만 아니라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매우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 면역항체 치료소재개발지원센터,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이 연계되어서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면역항체 치료소재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업무보고서에 누락되어 있거든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신영재 위원
이 사업이 업무보고서에 누락된 상황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것은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금년도에 추진되기 어렵고 내년도에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사업 예산이 금년도에 전혀 확보되기 어려운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것은 내년도부터 사업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홍천군비가 매칭되는 사항입니다.
신영재 위원
이 사업은 2022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겁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신영재 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2건, 이것 한 건 됐고 삼척에 액화수소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게 또 하나 돼서 같은 시기에 두 건이 선정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 말씀주신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바이오산업이 춘천권에서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그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을 주제로 하는 바이오산업이 홍천에서 새롭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신영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다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 도와 그리고 해당 홍천군과의 협조 관계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BL3 연구센터 같은 경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추가적으로 부지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부지 내에 그것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홍천군에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없더라고요.
부지가 큰 것은 아니고 부지 면적이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부지를 사든지 아니면 기부채납 조건이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나중에는 홍천 주도로 운영돼야 되는 게 맞고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시설 자체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스크립스코리아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든가 우리 강원도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만약에 스크립스코리아가 되면 나중에 각종 국가 공모, 고도화 사업들 공모할 때 기본 재산이 되기 때문에 현물이나 현금 그런 부담 없이 이것으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화항체와 관련된 사업이 홍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국가항체 클러스터 사업으로 확대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 분석가를 육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경진대회를 통해서 전문가를 배출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사실 빅데이터 산업이 초기 시작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사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들도 발굴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많은 데이터, 예를 들어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서 분석ㆍ가공하면 그게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고 거래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경진대회가 가능합니까?
어떤 식의 경진대회를 한다는 겁니까?
전 세계에서 빅데이터가 제일 큰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
이병헌 위원
아마 구글일 겁니다, 구글.
그리고 국내에서 크다, 국내인데 해외기업이면서, 아마 그렇다고 하면 쿠팡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온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경진대회를 연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충분한 분들이 국내에 많이 계신가요?
강원도에 계신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같은 경우 빅데이터 전문기업은 ‘더존’이고요.
이병헌 위원
전문기업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플랫폼도 그렇고요, 정밀의료와 관련된 것도 그쪽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이 가장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그렇게 해서 빅데이터 전문가를 발굴해서 육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한 좋은 자원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기업에서 빼가죠.
항상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좋은 자원은 기업에서 빼간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강제로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말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대우나 처우를 해 줘야만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게 데이터 산업입니다.
제가 속된 말로 한마디 한다면 데이터로 우리는 큰 나라인 미국에 이미 졌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데이터 하나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가 속국이 되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 데이터가 미국보다 어느 정도 조금 낫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마 의료 데이터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왜? 의료보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인데, 저도 데이터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전에 강원도부터, 우리 관부터 정말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데이터 사업들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32페이지, 국립전문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인데요.
국립전문과학관과 춘천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한 부분인데 이게 지방재정 중앙투자 재심사에 들어가는 것 맞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재심사를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조성호 위원
8월에 신청하는 것…….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하면 10월에 아마 결정이 되는 것…….
조성호 위원
10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조성호 위원
원래 최초 계획에는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가끔씩 정부 예산이 확정된 것도 중투에서 이렇게 해서 재심사가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건데,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신뢰가 다 확보된 것을 그쪽에서 재협의를 내는 것은 조금 의아하고요.
조성호 위원
국장님,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런 공모사업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 내용 자체가…….
조성호 위원
이게 사업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지방비 매칭 비율 때문에 그런 거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것은 이런 식으로 콘셉트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적은 있었는데 재정 분야 가지고,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라든가 시에서 다 도장 찍어서 해 줬는데, 시도 간 경쟁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신뢰가 된 것이고 약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내용이 잘못됐으면 문제가 있는데요.
조성호 위원
지방비하고 국비 매칭 비율 때문에 아마 재심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중앙정부 관련 부서에서 잘못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문제점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번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것은 벌써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놓으면 그다음에 실무적인 협의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이것을 무시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성호 위원
무시를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재심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원래 계획상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딜레이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그 피해는 뭐냐면 강원도민들의 피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런 선례가 없었는데 우리 강원도가 선례가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에 있어서 약간의 오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짚어서 중앙정부에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47쪽의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지금 이 사업이 착수가 된 거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착수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착수보고회를 4월에 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6월 말에 착수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졌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입찰을 보는 것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4월부터 해서 6월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영재 위원
과업 수행기간이 1년이네요, 1년?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신영재 위원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주로 어떤 과제를 주셨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정부에서 배출량하고 흡수량 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는 조금 당겼는데, 2040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저희 같은 경우 탄소 배출량의 한 60%가 화력발전소하고 시멘트, 석회 이런 데서 나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사업 과제들도 발굴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우리 강원도의 전략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이것은 강원도, 국가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국가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도도 탄소중립 계획을 해야 되고 정부도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한 2조 정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정부에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계될 수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향후 강원도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개발,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될 수 있겠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청사 신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신영재 위원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게 한강수계기금 90억 받고 도비가 60억, 한 150억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한강수계기금 3억하고, 6억 정도 해서 아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변경용역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신촌리 쪽입니다.
춘천 외곽도로, 고속도로 나와서 좌측으로 외곽도로입니다.
신영재 위원
석사동, 퇴계동, 이쪽 외곽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쪽이 아니고요.
저쪽 대룡산 쪽입니다.
신영재 위원
대룡산 아래쪽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신영재 위원
청사 신축사업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사업도 어쨌든 우리 국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원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도 미래산업의 성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양원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09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용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경제진흥국장 박광용입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등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먼저 민간위탁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정립한 (재)강원연구원의 공공위탁 기간이 종료되고, 다양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등 현장 밀착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2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은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 지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ㆍ자문ㆍ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 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마을공동체 자원 조사 및 관리,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방계약법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 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액 및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위탁 비용 추정액은 총 4억 원입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공위탁 비용 현황을 근거로 2021년 예산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민간위탁 운영평가 적정성 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6월 강원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결과서, 민간위탁 비용 산출내역, 관련 근거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은 양적 성장을 이룬 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을정책 추진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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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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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박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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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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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광용 경제진흥국장님, 총무행정관으로 계시다가 경제진흥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감사합니다.
나일주 위원
중요한 요직을 맡으신 국장님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본 위원이 봤을 때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지역도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마을공동체 사업들의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군별로 특화된 사업들, 차별화를 위한 자원 조사라든가 발굴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서 시군마다 사업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금 말씀해 주신 마을기업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기업체로서의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마을공동체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기업체의 성격과는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분야를 보면 육아나 교육이나 환경이나 안전, 마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지난번에는 강원연구원에 위탁해서 했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에 선정되면 마을 자체 내에서, 동네 일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서 발굴하고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면 주민 참여도도 더 높아질 것이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더 왕성해지지 않을까,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주민자치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말 그대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해결한다는 그런 바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일주 위원
민간위탁의 취지라든가 사업 내용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산출내역하고 지금까지 마을공동체 지원 현황을 한번 봤어요.
지원 현황을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과 소규모 사업을 포함해서 2014년 같은 경우는 2억 4,000만 원, 2015년은 5억, 2020년 같은 경우는 9억 6,300만 원, 2021년도는 한 7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마을공동체 사업과 소규모 사업 두 가지를 합쳤을 때.
그런데 동의안 7쪽에 보면 예정 가격이 4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4억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 내역을 보면 가급ㆍ라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급은 팀장급이고 라급은…….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직원들로 보시면 됩니다.
나일주 위원
직원으로 계산한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총사업비 4억 중에 인건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사업비가 1억 9,4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강원도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해서 기초하고 심화가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공모에 선정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도별로 7억~9억까지 사업비를 투입한 부분은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발아ㆍ성장ㆍ개화ㆍ기획,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시군에 내려가서 매칭돼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여기 4억은 종합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컨설팅이나 모니터링, 상담, 교육, 주로 이런 역할을 맡아서,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상담해 드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예를 들어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되면 도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연도별로 7억~9억까지, 이 사업비는 시군으로 바로 갑니다.
시군에 바로 가서 시군에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종합지원센터는 마을에서 어떤 마을계획을 수립할 때 그분들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담해 주고 계획 수립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컨설팅을 해 드리는 비용입니다.
그것과 분리해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 산출내역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했던, 그러면 이것은 3년 동안의 강원연구원 사업비를 산출기초로 잡은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센터 운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나일주 위원
만약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사업비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가 생각한 것은, 금년도에 4억이었고 지난해가 6억이었고 그 전에도 4억이었습니다.
보통 인원수에 따라서, 팀장은 그 기관에서 겸직시키는 것으로 해서 팀장 비용은 여기 산출이 안 됐고요.
실제 2개 팀으로 이루어지는데 직원들에 관한 부분, 주로 직원들 인건비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나일주 위원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원연구원에 위탁했던 내용을 보면 총 5명, 센터장 1명에 민간계약직 2팀, 4명 해서 4억 원을 연구원에 지급했던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여기 산출기초는 ’21년도에 근거해서 4억 정도의 인건비를 산정하신 거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만약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인건비 자체는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매년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만약 인건비가 늘어나면 추후에 별도 예산을 수립해야 되겠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보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업체의 선정에 따라서 인력을 어떻게 할지 추후에 또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일단 기본 안은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합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4억인데 거기에서 인력이라든지, 저희가 제시한 조건과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 어느 정도 변동이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오늘은 동의안만 통과되고, 나중에 공고를 내서 업체가 선정되면 2022년부터는 여기 산출내역과는 별개로 따로 산출을 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협상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여기 4억은 말 그대로 추정치입니다.
나일주 위원
추정치인데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총 지원 규모를 별도로 산출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가 센터장을 빼고 인력 4명을 제시했습니다.
센터장은 위탁받은 기관에서 겸직하거나 이렇게 하는 쪽으로 협상할 것이고요.
나일주 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선정된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보면 최대 세 차례까지 지급하겠다.
1단계 발아 때는 500만 원, 2단계 성장 때는 1,000만 원…….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것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일주 위원
분리해서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 사업비는 이것과 다른 겁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부분도 나중에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시겠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 부분은 시군하고,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같이 매칭해서 사업이 시행됩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국장으로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기 때도 이 부분은 민간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인데 산출근거를 보고, 어차피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부분인데 금액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18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상담도 해야 되고 정책도 발굴해야 되고 컨설팅도 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인원 부분도 보충해야 된다, 전반기 때 마을공동체 사업의 문제점으로 인원 부족이 많이 대두됐었단 말이에요.
지금 2팀, 4명으로 인건비를 산출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에서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금액을 4억으로 했다는 것은 아마 예산 부서의 칼질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다.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어떤 업체가 와서 할 수도 있지만 이 돈으로 계약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적인 부분을 정확히 산출하셔서 어느 정도 모자란지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셔야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금 저희가 인력 4명을 잡아놨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데 있어서 적다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20년도에 마을공동체 사업 146개가 됐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72개가 됐지 않습니까?
팀장 두 분 빼고 일반 직원 2명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직원 1명당 가야 될 곳이 워낙 많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과부하에 걸린다는 얘기죠.
향후에 마을공동체 사업이 부실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부분은 나중에 심도 있게 보고 현실에 맞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경제진흥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고맙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번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3년 계약으로 하셨네요?
일단 계약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셨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윤지영 위원
강원연구원에 위탁할 때는 2년, 2년, 맞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전에 민간위탁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다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3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3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민간위탁 조례에는 상한을 5년까지 둔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재산과 관련된 위탁에 대해서는 5년으로 하고, 일반 행정에 관한 부분은 3년입니다.
윤지영 위원
법적으로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해라, 3년으로 해라,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민간위탁 조례상에 일반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은 3년으로 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윤지영 위원
그럼 공공위탁의 경우 2년으로 두 번 계약을 했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것은 ’18년도에 적용된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된 겁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2년이 3년으로 바뀐 겁니다.
윤지영 위원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저는 조례상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5년을 상한으로 두고 계약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민간위탁 사안에 따라서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어렵거나 지속성이 있을 때는 5년으로 할 수도 있고, 행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아닙니다.
민간위탁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윤지영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 안으로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요, 3년을 넘는 계약 체결은 못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탁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조례상에?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성장ㆍ개화ㆍ기획, 성장 단계, 개화 단계, 기획 단계는 1년마다 심사해서 올라가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래서 저는 성장ㆍ개화ㆍ기획 이런 것들이 3년 단위로 로테이션되니까 계약기간도 3년으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했겠다, 이렇게 추정했던 것이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것하고 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시군과 하는 매칭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말에 공모기간을 두고 사업을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아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윤지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연구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던 것을 새롭게 공모를 해서 수탁기관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래서 공모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조정돼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공모기간요?
윤지영 위원
예, 공모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이나 심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인데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수탁기간을, 어차피 내년 2022년 1월부터 계약하게 되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윤지영 위원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가는 게 좋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위원님, 여기 종합지원센터에서 시군과 매칭하는 사업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지영 위원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사업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윤지영 위원
사업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다 컨설팅을 하는 것이니까,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 2021년 12월이 되면 끝나는 부분이고 인원도 달라지기 때문에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면 수탁기관 선정과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윤지영 위원
다음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동안 강원연구원에 공공위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가 공공위탁을 2018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때 공공위탁을 줬을 때는 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는 부분을 전제로 해서,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정립되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한 겁니다.
윤지영 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민간위탁을 받을만한 역량이 있는 데가 없어서 강원연구원에, 일단 센터장을 연구원이 겸임하는 것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강원연구원에서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연구를 한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게 됐습니다.
윤지영 위원
일단 기존에 했던 강원연구원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거기에서 시작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동안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지원한 예산을 보면 4억, 6억, 6억, 4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6억을 했을 때를 보니까 인원수, 센터장을 빼고 5명이 있었을 때예요.
5명이 있을 때 6억을 줬고, 지금 4명일 때…….
윤지영 위원
인원을 줄였다는 얘기네요, 지원 인력을?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윤지영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줄인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인력 충원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또 1년이라든지 단기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 사업을 이렇게 보면 도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근본적으로 확장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처음에 이 사업을 만들 때는 도에서 사회적경제나 여러 가지 부분의 포지션을 키워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서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사업비 자체가 7억 2,000만 원 정도, 50 대 50 시군 매칭이니까 도는 3억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사실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동안 이 사업을 꾸려가면서 성과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성장ㆍ발전해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더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아무래도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 부분, 컨설팅이나 대외 활동 부분이, 현장 부분이 적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면, 민간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확대시키는, 조성호 위원님도 인력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 내 전체를 커버하려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지영 위원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도 사업 자체적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마을공동체 만들기도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기로는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들 스스로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만들어가는 체계들인데,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면 좀 더 관심을, 어차피 지사님 공약으로 만들어진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래서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이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을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해결해 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기본 취지는 이런 겁니다.
마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병헌 위원
예를 들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마을의 육아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육아와 관련해서 한 군데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를 봐준다든지,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마을 환경과 관련된, 마을별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헌 위원
육아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했다는 겁니까?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아이를 봐주는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사실 농촌 같은 경우 농번기에 아이들을 봐줄 곳이 없거든요.
어떤 한 공간을 만들어서 교사를 채용해서 아이를 봐주게 한다든지, 마을의 육아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런 형태입니다.
이병헌 위원
시군에서 이 부분을 신청하려면 어느 부서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사회ㆍ경제와 관련된 부서, 시군마다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병헌 위원
사회ㆍ경제와 관련된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병헌 위원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얼마나 해 줬습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3차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3차까지 3,500만 원입니다.
이병헌 위원
최고가?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병헌 위원
처음에 무조건 다 3,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아닙니다.
단계별로 합니다.
이병헌 위원
1차ㆍ2차ㆍ3차에 나눠서 해 주는데 1차 때 어떤 마을공동체든 3,500만 원을 준다,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다시 한번…….
이병헌 위원
어떤 공동체든 1차 때 3,500만 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단계별로인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500만 원을 주고요.
이병헌 위원
아까 3,500만 원이었는데…….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3,500만 원에서.
이병헌 위원
3,500만 원에서?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러니까 3단계입니다.
1단계, 처음 시작하는 단계 때 500만 원을 주고 성과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성장 단계라 해서 1,000만 원…….
이병헌 위원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1년입니다.
이병헌 위원
1년입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게 1년 단위 사업입니다.
이병헌 위원
현재 각 시군 퍼센티지, 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 대비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선정할 때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사업은 활성화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강원도가 제일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도나 광역시에 비해서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 귀찮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계속 꾸준하게…….
이병헌 위원
도지사 공약사항인데 올바른 것인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는 시군이나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이병헌 위원
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는 성과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이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저희 지역구 중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단합된 마을이 있거든요.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 금액을 좀 높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고요.
처음에 1단계를 하고 나중에 평가를 받아서 2단계로 올라가고,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2단계로 선정되고 2단계에서 평가를 받아서 3단계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환경 개선 쪽으로 해서, 외부인들이 와서 현지인들과 융합이 잘 안 됐던 부분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금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원 규모라든지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공동체 역량 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서 제대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지면 재공모를 할 수 있는 여건들, 저는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금액입니다, 금액.
과에서 금액에 대해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6시 01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광용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경제진흥국장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는 코로나 후 완전한 경기 회복과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경제진흥국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과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경제진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종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권종 인사)
박광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용 인사)
박유식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인사)
최종훈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부터 8쪽 2021년도 추진방향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코로나19 극복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중소기업 활성화 및 상생 경제 실현,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 폐광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 등 5대 과제에 대하여 분야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는 코로나19 극복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17쪽입니다.
생계안정 및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사업은 고용과 연계해 추진하는 융자 지원사업으로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거쳐 6월 16일부터 융자 지원 신청을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호응이 높은 만큼 상담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용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단체 및 협회, 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5개 은행과 1,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3,800여 명, 1,126여억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이차보전 2% 및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올해 총 2,500억 원을 조성해 6월 기준 1,423억 원의 정책자금과 51억 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도내 기업의 경영 위기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모든 융자금 상환 유예, 평화지역 우대 방안 시행 등 추가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된 자금이 신청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일반적인 자금 지원이 어려운 저신용 기업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올해 상반기 12개 기업이 총 6억 원의 보증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계기업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업력 기준을 낮추고 매출액 감소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협약 은행도 5개로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신용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지원하 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를 통한 경제활동 정상화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활성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상반기에는 라이브커머스 대표 상품 발굴 및 운영, 평화지역 소비 촉진 행사 ‘봄 내려온다’ 운영, ‘굴러라 감자원정대’ 2회 등 차별화된 마케팅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라이브커머스, 감자원정대 등 효율적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도내 전통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유통업체의 판로 확대를 위해 상반기에는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공동 특판전 2회, 도내 중소유통업 홍보판매전 2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대형 유통업체 온ㆍ오프라인 공동 특판전 등을 집중해 목표한 매출 성과를 달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1 온라인 강원세일페스타는 1월부터 3월까지 강원마트 등에서 총 세 번의 온라인 할인행사를 진행하였으며 1억 원을 투입, 7억 원의 높은 매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화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 진작 행사와 강원세일페스타를 추진해 도내 소상공인의 매출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한 스마트 유통시스템 구축입니다.
강원도형 민관 협력 배달앱 ‘일단시켜’는 올해 전 시군 보급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속초와 정선 지역에서 론칭한 이후 4월에는 강릉ㆍ동해ㆍ태백ㆍ삼척 지역에서 서비스를 오픈하였으며 7월 원주ㆍ횡성ㆍ영월 지역에서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입 현황은 6월 기준으로 2,200여 개의 가맹점이 신청하였고 3만 3,000여 명의 소비자가 가입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할인 이벤트, 교육 등 이용 활성화 시책을 통해 가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9개 시군에도 배달앱을 안착시켜 소상공인 매출 상승 견인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TV 홈쇼핑 입점 지원은 상반기에 6개의 지원기업을 선정하였고 양구 펀치볼나물밥 등 2개 기업이 방송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남은 4개 기업이 성공리에 방영되어 매출 증대와 브랜드 인지도 확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현황 온라인 DB 구축은 기업의 판로 지원 강화를 위해 9,895개 기업의 1만 1,687개 제품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업데이트를 통해 기업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원상품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상품권 10% 특별 할인을 실시하여 6월에 400억 원의 연간 판매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온라인 결제 확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모바일상품권 600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10% 특별할인을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소상공인과 도민들의 강원상품권 이용 편의를 위해서 온ㆍ오프라인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강원곳간 제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 특별할인 프로모션, 쇼핑몰 상세 페이지 개선, 택배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매출액이 5월 말 기준 6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고 온라인 매출도 86%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쪽부터는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3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은 시설현대화 11개 시장, 주차장 건립 4개 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4개 시장, 주차장 개보수 2개 시장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을 통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특성화 시장 육성은 올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청년몰 조성 등 총 7개 시장에 3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 공모 대응, 입점 상인 컨설팅 및 경쟁력 강화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스마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입니다.
소상공인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주문ㆍ결제 방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스마트스토어 입점, 라이브커머스 등 E-커머스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 오더 등 혁신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스마트 상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사업은 22개 시장에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2,000개 점포에 화재공제 가입 지원과 안전요원 124명을 배치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재알림시설 미비와 노후 전선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시장은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하여 관련 시설이 개선되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지원 기관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 전국 유일하게 군 단위 지역인 홍천에 최종 유치하였습니다.
현재 창업기업 교육장, 스튜디오, 입주 공간 등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앞으로 예비창업자에게 교육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까지 최적화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민생안정 기반 확충 및 강원경제 분석ㆍ대응 시스템 강화입니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원활한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신규보증 수요가 많은 홍천과 인제 지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강원신용보증재단 홍천지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특별 지원하는 200억 원 규모의 브릿지 보증사업을 신규로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제 상황에 대응해 금융 모니터링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증 지원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및 경제교육입니다.
취약계층 재기 성공자금 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291건에 3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조정자분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 대출 지원은 현재까지 14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외계층 경제교육은 사회초년생,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약 9,0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도 비상경제 대책본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대책 마련, 점검 등 경제활성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 비상경제 대책 확대회의와 민관 합동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분야별 지원 및 경제활력 대책을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회의 개최 등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동향 분석 추진은 코로나19 확산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경제지표와 경제현안을 분석한 월간경제를 3월부터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경제 분석과 관련 기관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시의성 높은 자료를 생산, 정책 추진 부서와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국가 통계로 승인받은 강원도 경기종합지수는 강원 경제 상황을 포괄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종합 경기지표로서 경기순환ㆍ변동 등 경기 예측과 진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과의 기협약이 올해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연장 협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물가 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향상입니다.
도내 착한 가격업소는 도 전역에서 380개소를 지정ㆍ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소별 맞춤형 지원과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방공공요금은 원가 분석을 통한 인상 요인의 철저한 검증과 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2단계 절차를 통해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하계 휴가철 및 추석 등 물가안정 취약 시기에는 모니터요원 운영과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등 특별대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소비자 권익증진 강화를 위해 소비자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소비생활센터의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특수거래업 등 소비생활에 밀접한 3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ㆍ점검과 소비 계층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부터는 중소기업 활성화 및 상생 경제 실현입니다.
45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및 우수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노란우산 희망보조금은 코로나 장기화 등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전국 최고인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4,100명이 가입하는 등 5월 말 기준 총 2만 9,000여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백년ㆍ유망중소기업은 모집 공고를 통해 77개 기업의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백년기업 5개, 유망중소기업 30개 등 강원 경제를 대표하는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판로와 자금 우대, 연구 개발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올해 5월 4개의 수출시장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해외 마케팅과 자율 프로그램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 수출을 견인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판로 확충을 위한 마케팅 역량 및 제품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입점과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공공구매 실적 평가와 입점 컨설팅 등을 통해 구매 목표율 77%를 달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구매 비즈니스 플랫폼은 공공기관과 기업 간 공공구매에 관한 정보 공유와 구매 상담 등이 이루어지는 양방향 온라인 소통 시스템으로 하반기에는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 판로 확대를 통해 도내 기업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은 기업의 제품 개발 역량 강화와 판로 개척, 홍보 마케팅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높은 경쟁률 속에 143개 기업, 200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한 브랜드 확산과 매출 증대 등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내실 있게 지원하고 관리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우수 공예품 발굴 육성을 위해 7월 도 공예품대전을 개최해 수상작을 선정, 전시할 계획이며 지난해 입상한 9개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을 위한 상품화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난 6월 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해 전국대회에 출전할 11개 팀을 선발하였습니다.
자발적인 품질 향상 노력을 통해 도내 기업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입니다.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입니다.
도내 벤처창업기업의 다양한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전국 최초로 도 단위 조례 제정, 펀드 운용사 선정, 전반적인 벤처창업 정책과 펀드의 방향을 설정할 위원회 구성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벤처펀드 결성과 투자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하고 포럼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불모지에 가까운 도내 벤처창업 생태계가 선순환 상생 발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화 운영은 도내 16개 센터의 입주기업에 컨설팅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상반기 매출액 500억 원과 신규고용 237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비ㆍ초기 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동해 북평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해 물류운송비, 폐수처리비,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노사협력ㆍ상생 활성화 및 우수 기능인 양성입니다.
노사민정 화합과 상생기반 구축은 노사민정 협의회와 포럼, 교육과 화합 행사 등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ㆍ역량 증진과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모범 근로자와 취약계층 근로자의 역량 교육, 노동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생활임금 결정 등 하반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강원도 명장 선정은 모집 공고를 실시한 결과 11명이 신청하였으며 도민 의견 수렴, 전문심사단과 명장심의위원회의 엄격한 검증과 심사를 거쳐 도를 대표하는 5명의 명장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수 기능인 양성을 위한 기능경기대회는 지난 4월 도 대회를 개최하여 110명의 입상자를 선발하였습니다.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등 10월 열리는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공공부문 비공무원 효율적 노무관리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교섭 추진은 임금 인상, 후생 복지 등에 대하여 시군 등과 공동으로 전민련과의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56쪽입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는 상반기에 7개 부서에서 94명 채용 계획에 대한 수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년도 비정규직 채용 계획에 대한 정기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 인력 관리와 처우 개선을 위해 도 소속 공무직, 기간제 등 909명에 대한실태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비공무원 산업안전ㆍ보건 관리는 현장 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 관리자를 선임하여 매월 사업소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운영과 교육 등을 통해 위험 예방 인식 확산과 작업 환경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부터는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5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고도화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올해 5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상반기 새로 17개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기업을 발굴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금년도 22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 개발, 교육, 컨설팅,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분석을 통해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발굴과 판로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는 기업의 성공적 정착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업 희망자 40개 기업을 선정하여 수준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기술ㆍ브랜드 개발, 홍보ㆍ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품질 개선과 경영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은 총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해 원주시 일원에 사회적경제기업 및 지원조직 등의 협업, 네트워킹, 혁신을 위한 집적화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승인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 당초 목표한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상품개발 지원, 판로 확대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춘천ㆍ원주ㆍ강릉 지역을 시작으로 사회적경제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적극 발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 기본교육과 종사자 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내 사회적경제인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 육성 지원은 청년 인재의 취업ㆍ창업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1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사회혁신 활동가 일 경험 지원과 사회혁신 비즈니스 모델 실험비 지원 등을 통해 혁신인재 양성 등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안정적인 판로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우체국 온라인 프로모션, 강원곳간, 남이섬, 수상한 곳간 프리마켓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통채널 다변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공동 마케팅 등 협업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ㆍ마케팅입니다.
공모를 통해 5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상품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관광분야 4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별 성과평과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주민 주도 지역활성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 역량에 따라 마을공동체 7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공동체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춘천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하여 2019년 11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부터 다목적강당 증축을 추진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공간 조성을 완료하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프로그램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사업은 공공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창업 연구 및 교육, 동아리 활동 등 주민 참여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추진하는 춘천ㆍ정선 등 공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 대상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71쪽부터는 폐광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73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 기반 강화입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3,663억 원을 투입하여 총 38개 사업을 추진하는 중ㆍ장기 사업으로서 올해는 폐광지역 걷는 길 사업 등 11개 폐광지역 뉴딜사업이 포함된 26개 중ㆍ장기 사업에 573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개 뉴딜사업은 폐광지역 중ㆍ장기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연내에 모두 사업을 착공토록 하고 일부 사업은 준공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특히 휴먼뉴딜 4개 센터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수립된 운영계획에 의거 하반기에 모두 개소토록 준비하는 등 폐광지역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폐광지역법 개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입니다.
2021년 3월 폐광지역법 일부개정으로 법률 존속기한이 2045년까지 20년 연장되어 폐광지역 중ㆍ장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확보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폐광기금 납부 기준이 총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보다 상향된 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폐광지역 경제적 자립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업은 올해 71억 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 등 4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분야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광물자원 활용 폐광지역 신산업화 유도입니다.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사업은 폐광지역만의 특수자원인 무연탄을 활용하여 액화수소 등 신에너지ㆍ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도내 기업 및 연구기관 2개소가 선정되어 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앞으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추진을 통하여 광물 소재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폐경석 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산업 육성을 위해 분석 장비 등 필수 장비 구축을 계속 진행함과 동시에 경석 가공 총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환경조성 공사 등 예정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폐광지역 가치 재발견을 통한 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25개 기업을 공모ㆍ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인증ㆍ마케팅 지원사업은 전문가의 컨설팅, 상품화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폐광지역 입주기업이 매출 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폐공가 공간조성 및 창업 지원사업은 신규 창업, 후속 지원 등 3개 분야에 총 21개소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성공적인 창업 유도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 융자 지원은 1가구당 최대 1억 원을 융자하여 노후주택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낮춰 가겠습니다.
82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지하자원의 개발로 인해 훼손된 광산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면 청소차량 구입 및 마을안길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개발을 위해 가행 광산 75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친환경 광산 개발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지원사업은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여 폐광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계기로 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산업전사들의 추모를 위한 사업으로 위령제 행사 및 시설물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지역의 자부심과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폐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은 현재 2개 과정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차별화ㆍ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참여도 및 교육성과를 점차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진흥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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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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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박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선임 국장님이 되셨고요.
친정에 오신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경제건설위원으로서 우리 국장님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고맙습니다.
이상호 위원
우선 강원랜드 하이원 포인트, 콤프라고 합니다.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 하이원 포인트 지역사용 도입 취지와 실제 운영에 온도 차가 있는데 극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도입 취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강원 남부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이원 포인트 지역사용제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호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두 번째, 현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 하이원 포인트 콤프 발생 누적액은 현재 1조 8,563억입니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나, 실제 지역에서 사용된 금액은 약 15%인 2,900억에 불과합니다.
2004년 3월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또한 과거에는 강원랜드가 우려하는 부정사용, 즉 깡이죠.
부정사용이 다발하여 실제 폐광지역에 직접적인 사용액과 그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다, 강원랜드는 부정사용을 사유로 지역 가맹점 사용한도를 극도로 제한 중입니다.
고객은 하루 사용한도가 8만 원이며 지역 가맹점은 월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강원랜드 고객 입장에서는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해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한도가 하루 8만 원이기 때문에 극히 부족하여 사용이 제한됩니다.
국장님,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랜드가 가족 종합 휴양 리조트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상호 위원
서울에서 한 가족이 강원랜드를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영월군 가맹점에서 식사를 합니다.
제가 한 10만 원 잡아볼게요.
그다음에 정선군 가맹점에서 차량에 주유를 합니다.
한 10만 원 잡아보겠습니다.
태백시 가맹점에서 숙박을 합니다.
한 가족이니까 모텔 방 2개, 10만 원을 잡아보겠습니다.
삼척시 가맹점에서 관광을 하고 다과를 합니다.
한 10만 원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삼시 세끼를 다 안 드셔도 벌써 40만 원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하이원 마일리지 일 사용한도를 훨씬 초과합니다.
이게 고객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맹점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가맹점 입장에서는 포인트 사용 고객을 수용하고 싶어도 월 수용액이 300만 원이라 수용을 못 합니다.
역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선군 가맹점, 음식점 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족이 와서 식사를 한 테이블에 10만 원 정도 하시면, 하루에 10만 원이면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음식점 가맹점 사장님은 하루에 한 테이블밖에 못 받는 것이죠.
제가 태백시 가맹점 모텔 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텔비를 아주 적게 잡아서 5만 원이라고 하면 방 2개에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에 역시 300만 원, 하루에 방 2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네 번째, 대책입니다.
폐광과 코로나19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마일리지의 효과적인 사용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일리지 불법 사용, 깡이라고 합니다.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특정인 또는 타인의 마일리지 대리 사용, 또는 현금화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불법 사용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사용한도를 무제한으로 상향해야 됩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업무보고 76쪽입니다.
우선 자원개발과 최종훈 과장님과 김동남 계장님께 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폐광지역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정선군ㆍ영월군ㆍ삼척시ㆍ태백시를 발로 뛰고 계신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990년대 정부는 무연탄 재고량을 사들인 뒤에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폐광지역 교육ㆍ복지사업에 써오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에 강원도에서 관리해 온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이 모두 2,476억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56억이 쓰였고 현재는 920억이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76쪽 중간에 보면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서 무연탄 활용 연구개발 및 플라스틱 활용 수소 생산 실증 30억을 제외하면 약 32억 정도가 문화생활비나 교육, 다른 데 쓰여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진폐의증 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입니다.
처음부터 11억이 10년 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국장님께서 물가가 오른 점을 생각해 주셔서, 문화생활비 지원을 상향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유가족협의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도 마찬가지로 문화생활비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업무보고 81쪽입니다.
여쭙겠습니다.
폐공가 공간조성 및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강원도 폐광지역 주민들이 떠나지 말고 살아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걱정되는 게, 본 위원이 당선되고 올라왔을 때 강원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표준학회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협회인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제진흥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연구원, 그래도 폐광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표준학회인가 표준협회가 폐광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경제진흥원이 폐광지역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2021년 이후에 창조혁신센터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반대합니다.
분명히 폐광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곳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1쪽 하단에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많이 바라고 있는 사업입니다.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82쪽, 하나만 더 말씀 올리고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짚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이번에 우리 태백에도 노면 청소 차량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더 부탁 올리겠습니다.
태백시, 정선군, 특히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같은 곳, 그다음에 정선군 고한, 사북의 도사곡 같은 곳, 태백시 철암동, 탄광이 활성화될 때 사택이 막 들어섭니다.
사택이 들어설 때 산비탈 면에 들어서게 되죠.
지난달에 제가 태백시 환경미화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산비탈에 있는 사택촌에서 연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탄보일러를 때고 연탄재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리어카를 가지고 연탄을 실어 내려서, 비탈길이니까 길이 좁을 것 아니에요?
실어서 큰 도로까지 내리면 청소차가 가지고 갑니다.
이 비탈길을 리어카로 내려오다 보니까 겨울에 길이 얼었을 때라든가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또 하나 부탁 올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티피코라는 전기자동차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보 자동차를 알아보니 라보가 올해 안전성의 문제로 단종되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국과 티피코 문제, 지역자원시설세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가능한 것인지 협의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나일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하나만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폐공가 공간 조성, 그다음에 폐광지역 주민창업, 이런 사업들을 지금 원주의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이 사업을 이관해서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제가 아직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검토한 바 없습니다.
나일주 위원
검토한 바가 없으신 거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어디에서 하든 마찬가지겠지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 말씀처럼 폐광지역과 관련된 실정을 잘 알고 또 추진했던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서 폐광지역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 봤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논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제가 보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과 사업을 집행하는 기능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성격이 조금 달라서…….
나일주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에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주차장 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전통시장 내에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시장을 방문하는 분들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정비 사업을 국비사업과 시군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국비로 전통시장 근처에 있는 땅이나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한 후에 주차장 조성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가능합니다.
나일주 위원
예전에는 환경정비 사항만 하는 것이지, 전통시장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사유재산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국비사업 성격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사유재산 매입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사유재산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바뀐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됐었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작년부터 변경됐습니다.
나일주 위원
작년 2020년부터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이나 이런 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7페이지인데요.
서민금융 대출지원, 소외계층 경제교육 실시 관련해서, 먼저 서민금융 대출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규모 150억, 도 출연금 30억 정도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서민금융 대출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부받아야 되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부받은 다음에 은행과 협의해서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실행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원한도가 창업 2,000만 원, 운전 2,000만 원, 생계 1,000만 원, 조건은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취약계층 상대로 서민금융 대출이 지원됐는데 혹시 얼마나 지원됐는지 내용이 있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금년도에는 6건에 5,300만 원이 됐고요.
사실 지금 잔액이 8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시작된 사업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 8억이 소진되면 일몰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받으시는 분들이, 어차피 소상공인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이것보다 더 좋은 여건의 자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코로나 때도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가 뭐냐면 좋은 제도나 이런 게 있어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본인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데 아직도 은행 문턱이 높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보증재단에서 원금까지도 책임져주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창업할 때 내가 보증재단에서 2,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도산이 되거나 파산이 되거나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보증재단에서 지원받은 창업자금 2,000만 원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보증재단에서 은행에 변제를 해 주는,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차보전은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서민금융에는 이차보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2011년도에 만든 제도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차보전이나 이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최근 몇 년 전부터 도에서 이차보전 제도 시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 서민금융 대출지원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격차가 조금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그러면 한도 금액만큼 신청하게 되면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보증재단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모든 책임을 져주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그렇게 어렵게 진행되지는 않겠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금액 자체가 2,000 이러니까 그렇게 크게 장애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일주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여기에 관한 작년도 대출 실행, 대출 상환 내역, 사고건수,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외계층 경제교육 실시가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이게 작년도에 취약계층ㆍ소외계층, 20개 과정에 8,980명, 그다음에 2020년 교육실적, 3개 분야, 21개 과정에 총 9,057명이 교육을 이수했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금 여기에 있는 20개 과정에 8,980명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나일주 위원
대행이라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계획 숫자입니다.
나일주 위원
계획이라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나일주 위원
그런데 교육실적은 2020년도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교육실적은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45회에 760명을 계획했습니다, 6월 7일까지.
나일주 위원
여기 보니까 2021년도 예산이 국비ㆍ도비 해서 1억 8,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20년 교육실적, 3개 분야, 이것은 올해 할 예상치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러니까 2020년 교육실적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넣은 것이고 이때 자료를 만든 시기에 데이터가 안 나와서 못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45회에 760명을 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이 자료하고는 안 맞는 거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실적입니다.
나일주 위원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이 20개 과정에 8,980명이면 월 748명이 교육을 이수한다는 얘기이고 9,057명이면 월 754명이 이수했다고 그래서…….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자료를 정확히 표시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59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과 관련해서, 도에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고 어떠한 목적 때문에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있어요.
저는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에서 실적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만 하고, 시군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같은 현상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조사하는 게, 대부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컨설팅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데, 문제가 뭐냐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으면 시군에서,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그 예비사회적기업이 잘 정착돼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든가 매뉴얼을 가지고 뭔가 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만 해 놓고, 시군에서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예비사회적기업도 답답하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나 뭔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못하는 거야.
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받고, 접수를 받고, 시군에서 검토를 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직접 나가서 업체를 방문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지정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정을 했으면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잘 성장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정만 해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이러한 훌륭한 기업들, 예비사회적기업을 잘 성장시켜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훌륭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잘해 주셔야 돼요.
자꾸 예비사회적기업만 지정해 놓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잘 관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 시스템이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 부분은 도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여기를 통해서 일단 실태를 파악하고요.
컨설팅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올 연말 되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거예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현황,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하여튼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사업 진행 상황을 몇 가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업무보고가 늘 반복되다 보니까 앞장을 신경 안 쓰고 그냥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경제진흥국의 가장 중요한 추진전략 중 하나가 코로나19 극복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8페이지하고 9페이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윤지영 위원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활성화, 사회적경제, 폐광 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 이런 것은 그전부터 계속 추진전략으로 가져갔던 것이고, 코로나19 극복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이 이번 경제진흥국의 가장 중요한 추진전략 중 하나인데 9페이지 지표별 세부 목표를 보면, 취직 사회책임제라든가 추경에 별도 편성됐다 하더라도 이번 회기에 추진전략이나 분야별 지표에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서 나와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음에는 꼭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다 나와 있는데 이것만 빠졌다는 것은, 전년도에 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분야별 지표에 넣다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목표는 현재 상황이 아니라 2021년도 목표를 넣은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윤지영 위원
그런데 9페이지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활력 제고를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왜 2021년도에 예산 증액이 하나도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소기업 활성화 및 상생 경제 실현 목표도, 지역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보면 2020년도에는 81.5%였는데 2021년도는 오히려 77%, 왜 이렇게 낮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설명을 드릴까요?
윤지영 위원
우리가 목표를 새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기 사업 중 어느 정도 완료된 부분이 있고 진행 중인 부분도 있는데 하반기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초반에 목표를 세웠다 해서 반드시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비고나 이런 것을 두더라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일단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요.
77%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가 e-호조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출 통계목에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의료ㆍ구급비 이런 부분은 통계에 잡지 말라고 해서 빠지게 됐습니다.
윤지영 위원
2021년도에는 그런 항목들이 빠졌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 항목들이 빠지는 바람에…….
윤지영 위원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단시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시켜’ 같은 경우 목표를 보면 2021년도에 18개 시군에 전부 앱을 구축ㆍ운영하도록 목표를 세웠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춘천도 아직 사용이 안 되고, 춘천 같은 경우도 가맹점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있고, 보니까 속초하고 몇 곳만 되고 있는데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2020년에 속초하고 정선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요.
지금 강릉, 동해, 태백, 삼척까지 여섯 군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원주, 횡성, 영월은 7월 20일에 오픈해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 시군에 대해서는 7월 13일에 업무 협약을 하고 하반기 중에 다 오픈하는 것으로…….
윤지영 위원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하반기에는 다 오픈이 가능한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7월 13일에 9개 시군과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다 참여하도록 해서 하반기 중에는 오픈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원래 춘천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앱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시켜’로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춘천시는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연말까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리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목표대로 추진해서 12월 안에 18개 시군에 구축ㆍ운영되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또 하나는 26페이지의 강원상품권, 총 판매액이 1,700억 원이라는 것은 농어업인수당에 대한 종이상품권도 다 포함된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현재 모바일 같은 경우 월 한도액이 빨리 소진되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윤지영 위원
한도액이 빨리 소진된다는 것은 12월까지 가지 못하고 더 빨리 소진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더 추가 발행하든지 해야 됩니다.
윤지영 위원
모바일 같은 경우 목표를 1,000억 원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가 나간 상태인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722억입니다.
윤지영 위원
722억이면, 상반기에 이 정도 나갔으면 9월쯤에 300억이 거의 소진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금 지류는 적게 나가고 모바일이 계속 나가고 있어서 일단 지류는 발행을 안 하고요, 모바일로 해서…….
윤지영 위원
모바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바일이 1,000억 중에 700억이 소진됐다고 하셨는데, 300억이 남았는데 제가 볼 때 9월이나 10월 안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가 월 85억을 한도로 하고 있고 성수기는 100억을 한도로 정해 놨습니다.
정해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한도를 넘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모바일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강원곳간을 보실까요?
강원곳간 제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 이번에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온라인 판매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사업비를 통해 지원하는 것만큼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강원곳간 매출액이 6억 7,900만 원이라는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친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윤지영 위원
따지고 보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6억 7,9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인데…….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사실 요즘은 오프라인을 통한 판매량은 많지 않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렇죠.
오프라인을 통한 판매량은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판로 확대라든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7쪽을 보겠습니다.
생계안정 및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강화, 올해 획기적으로 융자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성공이 아니라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헌 위원
출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병헌 위원
그러면 각 기업에서 신청했을 때 모두에게, 신용도가 괜찮은 곳이면 다 지원이 됐다고 보십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가 신용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받기가 수월합니다.
이병헌 위원
수월합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병헌 위원
메리트는 있습니다.
1명의 일자리에 대해 지원해 주고 30%의 인센티브도 있고, 3년 동안 고용을 했을 때 30% 감액해 주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요.
국장님, 제가 거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기업입니까,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기업입니다.
이병헌 위원
기업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병헌 위원
그런데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법인 중에 비영리법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안 됩니다.
이병헌 위원
왜 안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경제진흥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됩니까?
이병헌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형원
경제진흥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권종
경제진흥과장 김권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을 저희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합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하고 싶은데 법률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헌 위원
하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다?
경제진흥과장 김권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헌 위원
사회적기업은 되죠?
사회적기업인데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은 안 되더라고요.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법인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에도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손이 제일 많이 필요한 곳이에요.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즉 코드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비영리법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넘버가 죄명도 아닌데 사회적기업이 된다 하더라도 비영리법인 넘버는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회복지법인이라 하더라도 그게 따라간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진흥국에서 이 부분을, 정말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또 정말 도와줘야 하고 안아줘야 될 곳은 그런 곳인데, 또한 브로커, 그런 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전시행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 자유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을 했었고, 올해 저희 집에도 화재가 났었습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뭔가 해 주시려는 부분은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것을 소방서하고 풀어라,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통시장과 관계된 부분은 도에서, 어차피 소방이라는 부분도 우리 강원도 소속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안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원주시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제가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는데 우리 실무자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고요.
그 부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중간에 보면 홍보마케팅 해서 디자인과 포장재 제작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 사업은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경제진흥원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병헌 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경제진흥원도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강원디자인진흥원도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병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한 군데에서 몰아서 하는 부분, 그리고 좀 더 전문성을 가진 곳에서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강원도에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부서의 재개편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 부분은…….
이병헌 위원
다음 50쪽입니다.
공예품대전 개최 및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인데요.
제가 예전에 강원도향토공예관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자료 요청을 하다가 워스트 의원이 된 적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들었습니다.
이병헌 위원
국장님, 경제진흥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여기 전문위원으로도 계셨고 바로 직전에는 총무행정관으로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헌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향토공예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5분 자유발언도 한 적 있었고, 지사님께 도정질문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총무행정관이라는 자리는 강원도청 공무원노조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그런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은 경건위를 워낙 잘 알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너무 쉽게 알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시하신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병헌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현재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부분과 관련해서 9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몇 년 동안 계속 한 겁니까, 아니면 2020년도에만 한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매년 공예품대전에 입상한 기업에 대해서…….
이병헌 위원
매년 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매년 했습니다.
이병헌 위원
5년 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비 31, 시군비 71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1억 200만 원이라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이병헌 위원
그러면 어느 시, 어느 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5년 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와 인연이 깊으신 분인데 이렇게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돌아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고맙습니다.
신영재 위원
먼저 17쪽의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1명을 고용했을 때 1년간 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또 3년간 고용을 유지했을 때 1인당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30%의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앞에 1년간 월 100만 원씩 주는 것은 정규직 일자리…….
신영재 위원
그것은 다른 데서 하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어쨌든 그것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언론보도에 의하면 6,151개 기업에 약 1만 7,000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1만 7,407명이 됐다고…….
신영재 위원
1만 7,407명 고용 효과가 있었고, 이분들에 대해서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지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신영재 위원
저희가 예정했던 목표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 많은 기업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신영재 위원
당초 저희 목표보다 더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333 자금’을 말씀하신 것이죠?
신영재 위원
예.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이 부분은 저희가 400억을 출연해서 5배인 2,000억의 융자자금을 조성했습니다.
2,000억을 조성했고 이것을 토대로 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하면 3,000만 원 무이자 융자를 해 줍니다.
해 주고 있고 3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30%의 인센티브를 주는데 5명, 최대 4,5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대출 자격은 얼마나 고용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고용 즉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가 4월 16일에 공고를 했는데 두 달 후에…….
신영재 위원
2개월 후에?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빠르면 6월 16일부터 신청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데 일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는 사람을 뽑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소상공인은 좀 쉬운 부분이 있어서 일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신영재 위원
실질적으로 대출이 발생했다, 이런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신영재 위원
이 사업은 초기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것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또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잘 걸러내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35쪽의 소상공인 창업 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강원도 홍천에 신규 설치되었고 이제 막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이 끝나면 거기에서 교육이라든지, 기본교육부터 시작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현재는 리모델링 단계입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리모델링 단계입니다.
신영재 위원
리모델링이 끝나고 공식적인 운영은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리모델링이 끝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창업교육이나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교육생은 바로 모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신영재 위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동시에 교육생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닌가요?
아직 아니에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신영재 위원
교육생 모집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창업사관학교의 운영이 잘 될 텐데…….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또 사회적경제나 다른 관련 기관들과 협업해서 교육생을 모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교육생을 모집하면, 교육생들의 교육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출퇴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교육기간은 16주로 되어 있는데요.
신영재 위원
예?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16주요.
신영재 위원
16주면 일주일에 4일~5일은 상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출퇴근도 가능하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춘천, 원주, 강릉이 대상이 되고, 통근이 가능한 거리에 계신 분들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1년에 교육생들을 몇 차례 모집하는 겁니까?
16주면 네 달 정도 되거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지금 벌써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신영재 위원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정도 하게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직 교육 인원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신영재 위원
강원도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다른 지역에는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군 단위에는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데가 홍천하고 경북 안동, 제주, 세 군데입니다.
신영재 위원
광역자치단체에 보통 한 곳 정도 있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강원도는 홍천에 신규 설치돼서 운영되는 것이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시 단위를 요구했었는데, 시 단위가 수요도 많고 해서 시 단위를 요구했었는데 홍천 같은 경우 인근에 춘천이나 원주 등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교육생들 통근이라든지 모집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혹시 사관학교 상주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 부분은 저희가 중기부하고 구체적으로 짜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도가 못 나갔고요, 저희가 정리를 해서, 교육부터 해서 위원님들께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리모델링이 마무리되고 창업사관학교의 운영이 가시화되면 저희 경건위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본다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우리 도내에 신규로 설치돼서 운영이 준비 중인데, 물론 해당 홍천군과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고, 또 중기부와도 밀접한 협조가 필요한데 이 사업이 잘 추진돼서 적당한 시기에, 이것을 개교라고 해야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열의를 갖고 위원님들과 같이 강원도 홍천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잘되도록 해야 됩니다.
신영재 위원
준비를 잘해 주시고, 이 학교가 우리 강원도에 거점을 두고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 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 정원하고 현원을 보면 사회적경제과 현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사회적경제과는 세출 예산도 많은데, 인원이 적음으로 인해서 혹시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아무래도 다 채워주면 업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은 맞는데요, 사실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를 원활히 하려면, 10월에 신규 채용이 있어요.
그때 더 보충을 해야 됩니다.
조성호 위원
인원 부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조성호 위원
업무보고서 22페이지, 강원상품권과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이런 얘기만 합니다.
“지금 강원상품권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얼마가 판매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강원상품권의 부작용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깡을 한다든지 부정 유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혹시 과에서 강원상품권과 관련된 부작용을 파악한 게 있는지, 우리가 시행했던 날부터 현재까지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그 데이터는 정리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조성호 위원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가 단속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금년 3월 16일부터 말까지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했는데 한 군데가 적발이 돼서 가맹점 등록을 취소시켰고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부정 유통과 관련된 부분?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강원도는 상품권 부정 유통은 많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문제가 1인당 강원상품권을 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1인당 구매 한도를 넘어 많이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한도보다 초과해서 구매를 하면, 10% 할인판매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악용해서 많이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오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증을 내놓고…….
조성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신분증을 카피해서 가면 다 판매를 해 주고요,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신분증을 가져가면 은행에서는 중복 여부만 확인하지,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가져가서 상품권을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몰랐던 악용 사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방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조성호 위원
강원상품권과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카드 계획은 없는 것이죠?
계속 지류하고 모바일만 할 계획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현재는 모바일이 잘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산 추세라서 모바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성호 위원
지류에서 모바일로 전환하는 추세로 가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조성호 위원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더라고요.
지류를 더 생산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예전에 카드로 하겠다는 국장님도 계셨고,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처음에 검토할 때는 카드도 있었습니다.
조성호 위원
검토할 때는 카드도 있었더라고요.
또 어느 순간 모바일로 가야 된다 해서 모바일만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품권과 관련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배달앱 ‘일단시켜’는 18개 시군이 다 하는 것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공공앱을 하는 부분인데 조기에 하려면 홍보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 영역에 공공앱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영역과 충돌되는 부분, 이것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피해 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민간앱과 공공앱이 충돌했을 경우 거의 대부분 민간앱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지역에서 만든 앱이 있어요.
공공앱이 들어옴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만든 앱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제라든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또 그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과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공앱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민간에서 개발해서 가맹점 관리까지 하는 체제로 만들어놨어요.
저희는 홍보를 해 주고 필요하다면 가맹점 모집하는 것을 같이 도와주는 역할, 이렇게 분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앱이라고 볼 수는 없고 민간에서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협력 체계라고 보시면…….
조성호 위원
제가 공공앱과 민간앱을 말씀드린 게, ‘일단시켜’ 같은 경우 강원도라는 지방정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공앱이라고 한 것이고, 민간앱은 민간 영역에서만 시작한 부분이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 공공앱이 있기 전에 민간앱만 있었단 말이에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봤을 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대기업 쪽이고, 춘천이라든지 원주에 보면 지역에서 만든 앱들이 있어요, 이게 나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일단시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민간 영역의 앱이라든지 가맹점을 모집했던 부분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으로 인해 그 사람들의 직장이 없어질 수 있고 소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는 공공목적으로 투입을 했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는 얘기고, 포함을 시키든지, 같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제를 하든지, 방안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로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광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고, 건설교통국 및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출석공무원
· 첨단산업국
국장 양원모
전략산업과장 윤인재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에너지과장 최종훈
정보산업과장 김정남
데이터산업과장 김경구
· 경제진흥국
국장 박광용
경제진흥과장 김권종
기업지원과장 박광용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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