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153만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 출신 심상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강원도는 어떤 곳입니까?
강원도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곳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강원도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입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끌어낸 계기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삼수를 하는 동안 우리 강원도는 모두 다 같은 마음이었고,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고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원도는 SOC도 확충되고 많은 발전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동해까지 KTX가 뚫리는 일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일이 성사되기까지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컸습니다만 평창올림픽이라는 계기가 없었다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평창올림픽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강원도 발전의 일대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평창 알펜시아는 평창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시켜 강원도의 발전을 이루어내겠다는 우리 153만 강원도민의 의지가 응축된 곳입니다.
알펜시아 조성 당시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알펜시아 조성을 추진했던 것은 평창올림픽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대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도정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부터 알펜시아를 강원도의 골칫덩어리 취급을 했고 알펜시아를 정상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알펜시아를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와 무관한 골칫덩어리 취급을 했지만 결국 강원도는 알펜시아를 내세워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었고 성공 개최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많은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을 밀어붙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 알펜시아는 2021년 오늘까지도 우리 강원도 재정건전성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알펜시아를 비난하며 알펜시아 매각을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각에 실패하고 질질 끌어왔습니다.
알펜시아는 지난 10년간 이광재ㆍ최문순 도정의 장밋빛 약속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강원도에 빚덩이를 남겼지만 본인들은 강원도의 빚덩이를 해결하겠다는 주장으로 지난 10년간 도민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러나 10년이 흐르면서 이제 그 약속은 민주당에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취임 당시 알펜시아 문제를 1순위로 당장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알펜시아라는 골칫덩어리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매각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묵묵부답이었고, 외자에 매각한다고 했지만 외자유치는 늘 틀어졌습니다.
알펜시아를 8,000억 원에 사들이겠다던 맥킨리 사가 보증금 15억 원을 못 내서 계약이 어그러졌습니다.
강원도는 어느 날 갑자기 알펜시아를 수의매각이 아닌 공개입찰로 전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공개입찰은 4차까지 계속 유찰되었고, 도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다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공개입찰을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민주당 도정 11년 만에 5차 입찰에서 매각이 성사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해당 회사와 사전에 입찰 담합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 개의 기업이 두 개의 회사인 것처럼 입찰을 해서 공개매각을 성사시켰습니다.
매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국제평화도시 개발계획이 생뚱맞게 등장했습니다.
한 개의 기업이 두 개의 회사인 것처럼 입찰을 내서 공개입찰을 성사시키는 과정을 강원도가 방조하거나 종용하거나 최소한 사전에 인지했다면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공범 등 중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난 10년간 강원도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안긴 빚덩어리를 해결한다는 좋은 목적을 위해 절차적 하자에는 눈 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경험해 왔습니다.
알펜시아, 레고랜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한중문화타운, 미시령터널 등 목적이 좋다는 이유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은 대가를 지난 10년간 치러 왔습니다.
빚덩어리 알펜시아는 목적이 좋다는 이유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대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펜시아 매각에 있어서 만큼이라도 정당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최문순 지사께서 대권 도전 행보를 마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삼선 임기를 잘 마무리하시는 데 집중하셔야 할 때입니다.
최문순 지사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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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원도 재정이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은 강원도의 재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절차로 매각을 추진하고 매입 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주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부작용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부작용의 피해는 강원도에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이 지게 될 피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강원도가 사전 인지했던 사항이 무엇인지, 법적 절차를 어기고 추진한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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