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실장 엄명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섭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재난예방과장 전재섭 인사)
박경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인사)
지난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전광표 재난복구과장입니다.
(재난복구과장 전광표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확산방지와 태풍,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과정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김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정책여건 및 대응방향, 2021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2021년도 상반기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도민 중심의 안전정책 수립ㆍ추진입니다.
강원도 안전관리계획은 지난해 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3개 분야, 40개 유형, 181개 세부대책에 대해 수립하였으며, 7월과 12월에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2021년 재난관리평가는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해 취소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2021년 국민안전교육 평가는 현장점검을 생략하고 서면평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어린이 안전종합계획은 지난해 11월에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도 어린이 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도 기능연속성 계획은 재난상황 발생 시 도 조직의 핵심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으며, 연내 수립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는 금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22년도 예산편성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재난안전 사업예산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예산수립ㆍ집행의 효과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민ㆍ관 거버넌스 구축,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TV와 라디오 등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해 시기별ㆍ주제별 안전문화운동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역 안전보안관과 함께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감시하는 ‘안전 한바퀴’ 등 안전문화실천 홍보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제3회 강원안전대상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개인 1명, 단체 2개를 선정하여 지난 4월 16일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당초 2월부터 위험시설 및 핵심시설 7개 분야 2,113개소를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하반기 행정안전부에서 점검규모 및 대상시설 확정 이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안관 교육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으로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신고활동을 독려하고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ㆍ안전서비스 강화입니다.
노인, 어린이,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5,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9개소에 대해서도 외벽 마감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시공원 내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8개소에 대해 조합놀이대, 바닥재 등의 교체 및 복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도내 등록된 승강기업체 21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태백 등 6개 시군에서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6월 말 기준 의무가입 대상시설 1만 6,000여 개소 중 96%가 가입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의 배상책임 의무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미가입 시설에 대한 가입을 지속 독려하겠습니다.
19쪽, 예방중심의 안전점검ㆍ관리 추진입니다.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도, 시군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4회에 걸쳐 안전점검과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대형공사장 등 도민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감찰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도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는 지난 3월 출범하였습니다.
향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중점과제별 합동감찰 추진 등 폭넓은 안전감시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운영했던 생활치료센터 2개소는 확진자 감소로 지난 2월 5일과 16일 각각 지정을 해제하고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21쪽, 특사경 활동을 통한 민생침해 예방 강화입니다.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은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정기 및 기획단속을 4회 실시하여 검찰송치 9건과 과태료 부과 8건의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명절, 김장철 등 시기별 단속과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개소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특사경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형사법, 수사기법 등 전문 실무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워크숍과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여 도내 특사경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체계적 재난관리를 위한 대비ㆍ대응 역량강화입니다.
2021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7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하반기에 도,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총 39종의 유형별 재난에 대해 수립하였으며, 향후 보완사항 등을 지속 발굴하여 시의성 있는 재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하안전 관리를 위하여 지난 1월 2021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는 2022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안전 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테러예방ㆍ대응을 위하여 테러 단계별 활동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진단을 실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복합ㆍ다양화되는 유형별 사회재난 대비ㆍ대응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취약시설 및 코로나19 방역 미흡시설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추석명절 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4,645개소에 대해 안전진단, 점검 등 의무이행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별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등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내수면 안전관리를 위해 25개소의 유ㆍ도선장과 197대의 유ㆍ도선에 대해 성수기 기간 매월 합동 표본점검과 시군별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지역 179개소에 대해 사전 대비 실태점검과 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구역 332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29쪽, 대형화ㆍ부정기적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풍수해 대응을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태풍ㆍ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재난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재난대응 교육ㆍ훈련과 방재기술 경연대회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30쪽, 기후변화 대응 폭염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취약계층 폭염피해 예방시설을 145개소에서 195개소로 확충하였으며, 그늘막, 그늘목, 옥상녹화 등 폭염 저감시설 확충을 통해 폭염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한파ㆍ가뭄 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복구 긴급지원반을 운영하는 한편 한파 저감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가뭄 발생 전망 분석 및 가뭄 상황관리 합동 TF 운영,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등 가뭄 대응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기존 공공시설물 중 99개소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와 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지원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은 도내 총 59개소가 있으며, 지속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해 상시 가동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매뉴얼은 총 6개 유형에 대해 관리 중에 있으며, 앞으로 행동매뉴얼 정비 및 지속적인 보완ㆍ개선을 통해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재난안전 모니터링입니다.
초기 재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운영 중인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도내 재난안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체계 점검, 재난방송 네트워크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4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설 개선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의 노후된 시설과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은 2019년부터 추진한 3개년 사업으로 금년에는 나머지 9개소를 완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는 2019년부터 시작한 4개년 사업으로 금년에는 5개 시군에 1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15개소 중 금년에 8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36쪽, 재난안전 예ㆍ경보 및 전파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 총 8종, 1,257식에 대하여 월별 테마점검을 실시하고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은 총 15개소로 금년에 나머지 3개소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37쪽,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입니다.
앞으로 무선송신기 15대, 댁내 수신기 6,677대를 설치하였으며, 추가설치를 통하여 마을방송 가청권 외 거주민들에게 재난상황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을 위하여 PS-LTE 전용 단말기를 상반기에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41쪽, 효율적 재난수습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260억 원을 조성하여 이 중 1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지방하천 정비 등 10개 사업에 43억 8,000만 원, 코로나19 확산대응 긴급 지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차단물품 구입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179억 원을 조성하여 이 중 13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9년 산불이재민 임대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는 전문 상담활동가 85명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재난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 재난경험자를 대상으로 329건의 심리회복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재난경험자들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하여 심리회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풍수해보험 가입확대 지원 및 홍보강화입니다.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가입자 집중 모집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재난취약계층 및 재해취약지역 등 우선가입 대상자의 단체가입을 추진하고 제3자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관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를 위해 광역거점센터 1개소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시군 개별비축창고 15개소를 연내 구축하여 재난ㆍ사고 수습에 필요한 자원 운용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43쪽, 재해 위험ㆍ취약지역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지난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고립, 붕괴, 가뭄, 대설 등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24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붕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도로 사면과 배수로를 보강하고 가옥을 철거하는 등의 사업으로 금년에는 60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양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금년부터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노후된 저수지 시설물을 보수ㆍ보강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스마트계측기, 재난상황 전파ㆍ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24개 지구에 설치 추진 중이며, 삼척시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집중호우 시 중심 시가지 저지대의 상습적인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위험도 점수 80점 이상의 소교량 6개소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이며,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하천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 목표인 87개소 중 83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소도 하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민제안으로 추진하는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17개 지구는 예정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ㆍ항구적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시설 582건 중 578건을 준공하였고 2020년 집중호우와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시설 2,428건 중 2,359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장기 복구추진 중인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쪽, 군 우수인력의 도내 정착 유도입니다.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강원대학교와 연계하여 2군단 소속 군장병 104명을 대상으로 혁신기술창업 과정별 기초 및 심화교육, 팀프로젝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취도평가 우수팀에 대한 후속 지원 등 사업성과 도출을 위해 내실 있는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제대군인 도내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제대군인 320명에 대해 정착 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이수자에 대한 취업 지원과 더불어 군부대 설명회 등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군ㆍ관 협력기반 조성입니다.
군ㆍ관 정책협의회는 반기별 각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 참여 제고입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은 6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연말 시상할 예정이며, 3개 시상부문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2개 부문에 대한 심사를 통해 10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민ㆍ군ㆍ관 교류 내실화를 위하여 여군 장교 및 모범 부사관 부부 초청 워크숍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며, 6개 군에서 평화지역 민ㆍ군ㆍ관 친선 체육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하고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도 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55쪽, 군 지원ㆍ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4개 우수부대에 1억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였습니다.
금년도 우수부대는 11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춘천지구 전투 전승행사는 하반기에 개최하고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도 연중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태세 유지입니다.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분기별로 운영 중인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통합방위협의회의 1분기 회의는 중앙통합방위회의와 통합 운영하였으며, 2분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하지 않았으며, 3ㆍ4분기에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하여 개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매년 4월 개최하는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금년에는 취소하였고 예비군대 방위물자 601점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57쪽, 비상 대비 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입니다.
2022년도 충무계획은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체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계획수립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가동원자원과 국가지도통신망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금년도 을지태극연습은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원전사고를 대비한 방사능 방재 훈련과 시설점검은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59쪽,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은 시군 주관 기본교육과 민방위 재난안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예정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워크숍 등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 시설ㆍ장비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은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는 시설ㆍ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0쪽,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및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해 384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미가청 지역 3개 시군 8개소에 경보시설을 확충 중에 있습니다.
61쪽입니다.
동해안지역 6개 시군 17개소의 노후 지진해일 경보시설 교체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올해 재난안전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고자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취소되거나 축소하여 추진한 사업들로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신접종으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 계획한 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