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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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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7월 0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0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0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4.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0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0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4.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진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영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제10대 후반기의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해 7월 시작된 이후 벌써 활동기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년을 맞이하는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첫날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초부터 시작된 백신의 빠른 접종으로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이 보였던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등장과 춘천 대형마트발 코로나 확산 등으로 많은 도민들이 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반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로 위기를 극복하였고 지금의 상황도 잘 이겨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ㆍ국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실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도정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도정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성용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등 3건을 심사하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10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조례 등의 당면 안건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으로 회기를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성용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0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0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0시 37분
위원장 김진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협의하겠습니다.
본건은 9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임시회 회기를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39분
위원장 김진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고영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의회사무처장 고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운영위원장님, 박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큰 열정으로 휴식 없는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덧 7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민과 지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이 이번 하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더 큰 결실과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더욱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한 해의 반을 정리하고 하반기 의회사무처의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을 포함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한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이시한 인사)
손인주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손인주 인사)
최명수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최명수 인사)
김정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김정윤 인사)
박영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인사)
유택희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유택희 인사)
김주선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김주선 인사)
김경호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인사)
박형재 경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형재 인사)
김홍진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김홍진 인사)
오흥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오흥수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목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21년도 비전과 목표,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11쪽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독립 전환 준비입니다.
15쪽, 도의회 운영기능 및 조직개편 진단용역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준비를 위해 도의회 운영 기능 진단용역을 지난 3월 15일 착수하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추어 사무처 조직을 개편하는 등 인사권 독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도의회 운영 독립 준비단 구성ㆍ운영입니다.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인력 도입과 관련된 사전준비를 위해 자체 TF를 구성하여 각 팀별 준비사항과 추진사항 보고 회의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 개정사항과 정부 지침을 바탕으로 도의회 적용 대책과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준비입니다.
정부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세부 운영 방안이 확정되면 하반기부터 채용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정적ㆍ체계적인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19쪽, 연간 회기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으로 상반기 회기는 총 5회 개최하여 13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쪽입니다.
도정질문은 총 36건, 5분 자유발언은 43건, 서면질문은 480건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홈페이지 의정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예산결산 검사와 6월 정례회 기간 중 결산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3일부터 실시 예정인 2021년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한 자료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다음 회기 사전 안내를 회기별로 구분하여 사전 예고하고 있으며 의정정보의 신속ㆍ정확한 제공을 위해 일일 도의회 운영 상황과 폐회 중 주요 의정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성 있는 회기운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2쪽입니다.
의안 및 민원 등의 처리는 조례 제ㆍ개정 80건, 예산ㆍ결산 12건, 동의ㆍ승인 17건, 건의ㆍ결의안 9건, 규칙 1건 등 총 131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의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 회기 종료 후 신속하게 회의록을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하였고 노후된 속기 장비를 교체하는 등 속기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청소년ㆍ어린이 도의회 운영 및 민원처리입니다.
어린이 도의회는 10월 중 2일간 실시 예정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개최 예정이었던 청소년 도의회는 코로나 확산으로 미개최함에 따라 추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하반기 개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접수된 의회 민원은 총 17건으로 기한 내 답변처리 등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능동적인 민원 처리로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의회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록표결제도 시행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서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시스템 시범 운영 및 보완 등을 통하여 내년부터 정상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다양한 채널을 통한 도민소통 확대입니다.
27쪽, 도민이 쉽게 이해하는 강원의정 발간입니다.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상황을 회기별로 1만 부씩 제작ㆍ발행하여 각 기관에 배부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별 개인 주요 의정활동을 인터뷰로 연재하여 보다 생동감 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점ㆍ묵자 혼용의 강원의정도 제작ㆍ배부하여 의정 참여 기회를 모든 도민에게 확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담은 강원의정을 통해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 의정성과 중심의 언론홍보 추진입니다.
도민들에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문, 방송, 인터넷 등 특성을 활용해서 의장단 인터뷰를 비롯한 제10대 후반기 기획 홍보, 주요 활동 언론보도 자료, 의정동정 자료 제공 등 도민에게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 핵심과제 홍보 및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기획 홍보를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 전개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을 사진, 카드 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도의회 공식 SNS에 게시하여 실시간 홍보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한 위원회 회의의 생중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트렌드에 적합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에 주력하여 도민들의 의정에 대한 신뢰 제고와 함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0쪽, 의정체험을 통한 친근한 의회 이미지상 구현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총 13명이 본회의 등 각종 회의 방청과 견학을 통해 의정체험을 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탁상달력을 제작ㆍ배부하여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정활동 홍보 영상물과 전광판 콘텐츠를 제작ㆍ방영하여 도민들이 의정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현장활동 중심의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도민을 찾아가고 만족시키는 의정활동 실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현지시찰을 실시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9건을 성명서 등을 통해 전달하였으며,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문 격려하고 재난구호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연탄배달 봉사활동 전개뿐만 아니라 도민과 밀접한 생활 현장을 끊임없이 방문하여 문제점을 찾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치분권시대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35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역량 제고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자체 의정역량 강화교육을 전문교육과 의원님께서 선호하시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연찬회는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위원실별로 추진할 예정이며, 9월 2일 개최되는 본회의 초청연설과 하반기 중 예정된 인문학 아카데미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외 저명인사는 물론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보다 가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일정을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하고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의정행사 추진입니다.
제23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은 오는 9월 6일 관내 컨벤션센터에서 5개 부문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와 도의회 개원 65주년 기념식을 동시 개최하고 이어서 지난 지방자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진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성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행사가 의미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예ㆍ결산 심사의 효율적 지원으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차질 없이 마쳤으며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 제시를 위해 도 내외 예산ㆍ재정ㆍ경제 동향이 포함된 예산ㆍ재정 정책연구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ㆍ재정 분야를 비롯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는 등 재정 운용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의회의 위상 정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에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교류, 지방의회의장 포럼 참가, 상임위원회 선진 국외 출장은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난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9쪽, 의정자료실의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정책연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의정 전문자료 신규 도서를 257권 구입하였으며 국회 및 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시스템 지원으로 타 시도 입법활동 동향 등 이용자 중심의 정보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달라지는 의회 제도를 비롯한 의원님들의 정책연구를 위한 전문도서 등을 지속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성 있는 조직 운영입니다.
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사무처 직원 능력 개발을 다양한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지원하였으며, 상반기 직원에 대한 인사가점 부여와 코로나19 대응 및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을 격려하고자 간부 공무원과의 간담회 및 생일 축하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코로나19 여건 변화에 따라 부서별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안전하고 편안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청사 곳곳의 시설물 유지와 노후 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으며, 특히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의 선도적 참여를 위해 천 재질의 현수막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친환경 LED 전자 현수막과 종이 현수막 게시대를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설물 수선ㆍ보수와 점검을 통해 안전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겠으며, 도의회 방문객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청사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3쪽, 도민 중심의 자치입법기능 강화입니다.
45쪽, 체계화된 입법지원을 통한 의원입법 활성화입니다.
53건의 조례안 발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입법정책 동향자료 5회, 입법정보지 6회, 정책레터 12회 등 입법정보 자료를 제공하여 선제적으로 입법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조례안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 추진입니다.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4월 2일 착수하여 현재 416건에 대한 입법평가 기초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는 용역 추진으로 입법평가 시행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의원연구회 정책연구 지원 및 의정자문 내실화입니다.
도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은 현안사업 지원 연구회가 신규 등록하여 총 11개의 연구회로 운영 중에 있으며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6건, 포럼 및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발전 정책대안 발굴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5개 분야 40명으로 구성된 의정자문단 운영 역시 간담회를 5회 개최하여 지역현안 해결 모색과 정책과제 개발 등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현안 관련 토론,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계획된 사업과 행사가 미추진되는 등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저희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반기 의회사무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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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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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석
고영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새로 함께하게 된 관계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도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에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국장님께서 역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을 시작하기 전과 발언을 종료할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 중앙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잘돼야 전체적으로 강원도의회가 잘 돌아간다, 그런 기본전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회사무처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내년부터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청사 환경개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내년도에 채용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그분들을 배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만약에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청사 환경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일단 도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부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도 의회 청사를 전면적으로 신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여건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해서 몇 년 사용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16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처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하셔야 되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와야 저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분들을 채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채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으시죠?
사무처장 고영선
시도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둔다는 것을 조례로 두게 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을 계속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 행안부는 그것을 시행령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렬로 뽑을 것이냐, 몇 급으로 뽑을 것이냐, 어떤 역할과 임무를 줄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시도 의회하고 행안부하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도 의회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7월 14일에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한 용역 최종 보고회를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의회만의 안을 만들어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제출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것들이 결정돼야만 채용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들을 한쪽에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위원실에 같이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별도로 독립된 기구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또 그것과 관련해서 청사 배치도 공간이 더 넓어져야 되고 좁아져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처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어쨌든 내년 하반기부터는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 문제는 금년까지 저희가 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하는데, 지금 행안부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정책지원관실로 둘 것이냐, 전문위원실로 둘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저희 청사 여건상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역할을 전문위원실에 소속돼서 하더라도 저희는 한 개의 정책지원관실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병구 위원
전문위원실에요?
사무처장 고영선
전문위원실에 두는 것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지금 전문위원실 여건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배치하는 문제 이런 것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결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고려해서 설계하려고 합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말씀주시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채용은 1월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늦게 하실 계획인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하반기부터…….
박병구 위원
계획을 내년 하반기부터 하시고?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채용을 내년 상반기에 하면 시설 공사 이런 게 다 올해 끝나야 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내년 상반기에 시설 공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병구 위원
그러면 채용을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시설 공사를…….
사무처장 고영선
채용 공고를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부터는 근무하게 하는데 행안부가 입법예고를 하고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이 9월이기 때문에 10월쯤 되면 아주 세부적인,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가 대응해서 준비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 의정이 나가는데요, 이 강원 의정 발간이 주민 대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주민 대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 대상으로 나가는 거죠?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죠.
기관하고 주민이라고 하면 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만 부니까.
박병구 위원
제가 현장에 가면 늘 느끼는 건데 도의원이 무슨 역할과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입으로 ‘나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7페이지에 보면 ‘비전과 목표’ 이렇게 나온 게 있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거기에 보면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 이렇게 목표를 정하셨더라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일반 주민들이 도의원을 선출하면 이분들이 의회에 가서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상을 정립하고 있는지, 또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해야 될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제가 맨날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는 공감이 가는데 가까운 의회는 잘 공감이 안 가요.
그래서 혹시 청렴한 의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꾸면 어떨까, 가까워질 수 없는 의회인데 어떻게 가깝다고 그러는지, 강원도하고 속초하고 엄청 멀잖아요.
그런 의미의 가까운 의회는 아니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주민에게 가깝다는…….
박병구 위원
그런 식의 가까운 의회인데 가깝다는 느낌을 못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형용사적인 용어 말고 시민들이 보시기에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청렴한 의회’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질 것 같은데 ‘가까운 의회’ 이러니까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마음적으로 가까워지자고 하는 의회인지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나중에 보시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의원 입법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발의 건수 중에 미처리 건수가 굉장히 많고, 저희가 하나를 접수하면 “이것은 언제쯤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답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발의 건 중에 미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거죠?
검토 단계까지 안 간 것도 상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입법의뢰 철회하고 검토 중에 있는 게 상당하죠.
접수 건수가 674건인데 그중에 발의된 게 261건입니다.
입법의뢰 과정에서 철회된 게 대부분이고요, 한 322건…….
박병구 위원
시간이 지나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취지가 상실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경과하니까 질려서 안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아마 장기 검토 중에 장기 과제라든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지 그런 게 나타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검토가 늦어져서, 뒤로 미뤄져서 자동적으로 철회되고 그런 사항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집행부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의원님 스스로 철회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의견 합치가 안 돼서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말씀주신 674건 중에 261건이 입법이 된 것이고, 조례로 발의가 된 것이고 나머지 건수는 아직도 계속해서…….
사무처장 고영선
한 90여 건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죄송한데 이것 자료 좀 주시겠어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TF팀을 설명하셨는데요.
TF팀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TF팀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나 그런 것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어떤 사례들을 보셨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것은 우리 TF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항들을 준비하는 TF팀입니다.
한창수 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례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준비를 하는데 어떤 일들을 하시죠?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법 제정을 하거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추리고 있고요.
또 조직을 확충하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작업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인사팀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독립적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조직개편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처장님이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사실 TF팀에서 어떤 것을 하고 이렇게 발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것을 발굴하고 그런 것은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돼서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한창수 위원
이게 목적은 있지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분별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4개 파트로 나누어서 하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새롭게 제정해야 될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개정하는, 조례와 관련된 제ㆍ개정을 검토하는 팀이 있고요.
또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실무, 감사 이런 것을 하고, 또 하나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는 팀이 있고요.
또 청사와 관련돼서 준비해야 되는 팀, 이렇게 4개 팀으로 해서 7월 14일에 용역결과 최종 보고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예를 들어서 정원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준비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TF팀이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어떤 것을 감안해야 될지, 물론 지금 처장님이 나열을 하셨지만 그런 것에 접근하기가 상위법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TF팀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아래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박병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차에 12명, 2차에 11명 해서 정수를 맞추시겠다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한창수 위원
그것도 몇 개월이 아니라 1년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한창수 위원
12명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11명이 들어와서 또 달라지고,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둘 것이냐, 별개의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만 결과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많이 준비해 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려면 50%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또 몇 개월을 두고 11명을 더 보충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그다음 제11대 이야기고요.
제10대에서 지금 어떤 틀을 만들어 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을 아직 구상만 하고 계시죠?
사무처장 고영선
그 부분도 지금 행안부하고 바위에 계란 던지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행안부가 우려하는 개인 보좌관 식의 그쪽으로 안 가더라도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전문인력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려면 이것을 일반 공무원으로 둘 것이냐, 별정직으로 둘 것이냐, 임기제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정해져야 될 것이고요.
또 직급도 이것을 사무관급으로 둘 것이냐, 6급으로 둘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행안부하고 저희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요.
행안부는 입법정책담당관에 있는 입법조례 검토하는 인력을 이 인원에 포함해서 정원을 다운시켜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인력들은 그 인력이 아니다, 이것은 조례나 관련 법규를 검토하는 인력이고 의원님들 정책지원 인력 12명, 11명 해서 23명은 그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현재 저희가 그림을 그려보면 국회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국회의 시스템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많은 일반 주민들이 정책보좌관을 도의회에 둘 수 있다고 하니까 자꾸 국회 시스템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도민들한테도 이런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정책자문단이 국회 식으로 국회의원이 임명하고 국회의원실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의원의 역할은 구성하는 데에는 큰 영향이 없고 거기에서 자문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사실 저도 이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해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국회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모델이 국회에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틀의 모델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른 틀의 모델을 잘 만들어줘야 되겠다.
무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TF팀하고 연결하면 TF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집행부하고 정책협의회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조성호 위원
보면 집권당하고 당정협의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강원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약을 맺든 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정책협의회를 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정책을 추진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필요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상임위별로 하다 보면 이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하고 정책을 협의하면서 정책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당초예산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일단 위원님 말씀주신 게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우리 의회는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도록 하는 부분, 그래서 각종 정책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조율이 돼서, 우리 의회의 의견도 반영이 돼서 이렇게 순항해 갈 수 있는 그런 협의회, 아마 국회가 당정협의회를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을 개척해서 잘하고 계신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도 대면 회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조성호 위원
우리 의회 같은 경우 지금 비대면 회의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면을 못 할 경우에 비대면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무처장 고영선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청사에서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게, 다른 시도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시도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전자표결,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의원님들의 비대면이나 화상회의시스템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해서, 그런데 의회 하면 출석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임위나 의결을 요하는 그런 회의에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비대면으로 많이 하는 게, 지금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조성호 위원
그런데 줌의 단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개인 계정으로 하게 되면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데 이것을 유료로 한다 그러면 시간적인 제한이 많이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처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약간 의아한 부분이 뭐냐 하면 표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업무보고라든지 할 수 있는 다른 부분, 제가 봤을 때 컴퓨터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한 번쯤은 예행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위원님, 이것은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우리가 검토한 부분 중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27쪽에 강원의정, 아까 박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게 이장, 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한테까지 배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이ㆍ통장.
신명순 위원
그런데 여기 기사 내용이 좀, 사람들이 진짜 의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이 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인이라면 이것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싶을까 할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이것은 진짜 그냥 홍보다, 사실 이런 느낌만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홍보 책자이기는 하지만 기왕 책자를 만들 거면 의원들이 이런 활동을 해서, 일반인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주민의 소리를 담는다든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굉장히 일방적인 내용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입장, 의원들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주민들한테 주입시키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일단 책자가 재미가 없어요.
또 하나는 여기 관련된 인터뷰를 해 오는 작가들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작가 선정은 이미 계약 단계에서 되어 있고요.
신명순 위원
어느 그룹에 이것을 의뢰해서 하는 것인지, 신문사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저희는 관여를 하지 않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도 관여합니다.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저희가 자료는 대부분 다 제공을 하고요.
신명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작 맡은 곳에서 어떤 식으로 작가를 선발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은 작가들의 질이 일반 기자들보다 조금 떨어진다.
아마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그런지 제가 느낄 때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의원들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떨어지고요.
그런 분들이 의원들 인터뷰에 의존해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저희하고 약간 거리감도 있고 그리고 자료를 충분히 숙지도 안 하고 의원들한테 일방적으로 의존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어떤 친밀감을 가지고 과연 이 기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의원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홍보지라지만 홍보에 그치는 홍보지가 아니고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의 여론도 수렴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지를 발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제가 작년 7월에 사무처장으로 와서 이것 발간하는 것을 보고받고 솔직한 느낌을 말씀드리면 제 시각에서 일단 이런 의정지를 발간한다는 것을 되게 긍정적으로 봤고요.
잘 만들고 있구나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담아야 될 콘텐츠나 트렌드에 맞게 좋아할만한 그런 것을 저희가 다른 전문가들하고 미팅을 해서 어떻게 가면 좋을지, 이게 아마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집행부에서 다른 일을 할 때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든다든지 팸플릿을 하나 만들 때 그게 2,000만 원짜리냐, 5,000만 원짜리냐, 1억 원짜리냐에 따라서 다르듯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집행부에서 만드는 ‘동트는 강원’이라는 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수준 차이가 나더라,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동트는 강원’도 초창기 때는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요즘은 질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이것을 바꾸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안 할 거면 모르는데 할 거면 기왕 도민들이 읽고 싶어 하는 그런 의정 홍보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그런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47페이지, 연구회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한창수 위원
강원도의회에 특별위원회가 6개 있고 연구회는 몇 개나 있죠?
사무처장 고영선
11개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11개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한창수 위원
사실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안의 특별적인, 보완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연구회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사안에 부딪혀서 환류하지 못하든가,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연구활동을 하는 게 맞죠?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도 몇 개 연구회에서 활동을 해 봤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의원이 정말로 실사구시가 필요하다.
현장에 가서 보고 현장에서 담아낼 것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다문화위원회가 있었는데 가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사례도 듣고 현장도 보고 왔습니다.
이런 식견을 많이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회에서 그런 것을 보고 듣고 또 어떤 것을 담아내는 것을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회에 위원들이, 회원들이 협의하여 어떤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회 정책 제안을, 정책을 만들 수는 없지만 제안을 하면 연구회의 제안은 특별히 집행부에서 관리를, 5분 자유발언 관리하고 도정질문을 관리하듯이 연구회 제안도 관리해서 그것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언제쯤 할 수 있는지 이런 답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사무처장 고영선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 연구회의 목적이 특별위원회를 다 구성할 수 없으니까 하는데 저희가 강원도의회 정책제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레터를 뿌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11개 연구회에서 집중적으로, 11개 연구회가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저는 나름대로 연구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책제안 쪽으로 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해서 피드백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위원님, 박병구 부위원장님.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저는 상임위 운영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잖아요.
의원들이 회기 중에도 역할이 있고 비회기 중에도 역할이 있는데 저희가 회기 중에는 와서 서류 검토하고 업무보고 받고 조례안 발의한 것 심의 받고 조례 통과시키고 본회의 참석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저희가 비회기 중에는 의원 개개인이 의정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기 지역구 관리하는 최선의 목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회기가 따로 있고 비회기가 따로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회기 중에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또 상임위면 상임위 나름대로 현장을 찾아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량 지원이, 이번에 35인승 한 대 구입하셨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거기로 다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상임위 위원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차량, 이게 예산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집행부가 동의를 안 하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별로 15인승 하나씩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산을 만들면 어차피 제10대에는 못 쓸 것 같으니까 다음 제11대 들어오시는 의원님들한테는 회기 중에만 하는 게 의정활동이 아니라 비회기 중에도 상시적으로 상임위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보고를 받고 또 주민들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도 염두에 두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가까운 의회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가까운 의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무처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지 이렇게 보면 의지의 문제이지 안 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 입법활동과 관련해서 봤더니 입법정책담당관 밑에 2개의 부서가 있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2개의 부서가 있는데 입법지원담당하고 정책지원담당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자료를 보니까 입법정책담당관에 지금 결원이 한 명 있어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674건 중에 261건만 발의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아직 미발의 상태인데 우선적으로 충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또 보충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그러면 의원들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조례 입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신속하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 그게 입법정책담당관이 한다고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해서 인원을 확실하게 늘려주는 방법, 그래서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해 주는 방법,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만약에 의회사무처 정원을 늘린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에서 의정관하고 의사관이 있는데 의정관 사무가 제일 바쁘죠?
꼭 그렇지는 않나요?
사무처장 고영선
그 부분은 사무처장의 입장에서 제가 어느 부서가 제일 바쁘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박병구 위원
우문입니다.
우문스러운 질의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의회에 방문하면 기념품을 드리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의원님들 중에 의회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으신 의원님도 있고 또 안 찾아오시는 의원님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회 방문을 하면 줄 수 있는 기념품을 의원님당 정량 배분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누구한테 줬다, 이런 것은 본인이 기록해서 의회사무처에 제출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정량을 주고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는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관리하고 그게 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의원 모두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처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무처장 고영선
제가 세 가지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임위별, 비회기 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차량은 기사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 조직 문제 이런 게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수를 찾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입법정책담당관 결원, 저희 사무처에 결원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사무처장으로서 지금 가장 고민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 기본이 입법활동을 하시는 건데, 또 그 부분이 마침 입법평가하고 맞물려서 입법정책담당관이 과부하가 걸리고, 또 전문인력 두 분 중 한 분은 사표를 냈고 한 분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채용하는 데 있어서 두세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꾸준히 집행부에 인원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여차하면 저희가 사무처 내에서 인원을 조정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질 없도록 제가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또 기념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지역구나 또 일반 도민들한테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드리게 되면 선거법 저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념품은 기관을 방문한 차원에서 이렇게 줘야지, 의원님들이 몇 개 확보해서 주면,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박병구 위원
저희 자체가 기관인데요.
의원 자체가 기관입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아무래도 이게 꼭 부정 청탁이나 기부금품에 저촉되지는 않겠지만 금액 단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보충질의 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의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위원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 신명순 심영미 윤석훈 이상호 정수진 조성호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의정담당 이성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정관 이시한 의사관 손인주 홍보담당관 최명수 입법정책담당관 김정윤 기획행정전문위원 유택희 사회문화전문위원 김주선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경제건설전문위원 박형재 교육전문위원 김홍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오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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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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