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삼척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용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의 발전과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공분야 갈등관리와 우리 강원도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분야 갈등관리라는 분야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가 된 유명한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2000년 초반 경부고속철 공사 구간 중 경남 양산시 천성산 터널 문제가 일반에는 ‘지율스님의 단식’과 ‘도롱뇽 소송’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천성산의 고산습지 보호를 주장하는 측과 터널공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치권의 가세와 일부 언론의 객관성이 결여된 편파적인 보도 등이 문제를 키우고 키워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안입니다.
2010년 10월 KTX 2단계 공사 완료 후 ‘천성산 도롱뇽 소송’으로 인해 약 2조 원을 상회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민간기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태산 터널, 새만금 간척지 사업,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사업 등 국토개발 과정에서 갈등관리 실패로 인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 강원권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건설 구간 중 인제와 속초를 연결하는 설악산 관통구간은 환경 분야 협의 난항으로 1년 넘도록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진행형인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또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천성산 도롱뇽 소송’과 아주 유사한 ‘설악산 산양’은 또 어떠합니까?
결코 환경 분야의 주장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개발과 이용이라는 부분과 후세에 전해야 할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자 하는 주장이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29개 국 중 7위라고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6년 분석에 따르면 공공갈등으로 우리나라의 잠재경제 성장률의 0.3%를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이는 연간 5조 원 이상을 공공갈등관리 부재로 허공에 날려버리는 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내에서 진행 중인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한 갈등관리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가 좀 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강원도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상호 대립되는 듯 보이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대안이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건강한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좀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는 앞서 설명드린 공공분야 갈등관리가 절실한 38국도 태백~삼척 간 건설공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현재 공사 중단으로 기존 2차선으로 우회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태백 도계와 삼척 미로를 연결하는 38번 국도의 선형 불량구간 14.4㎞를 4차선으로 확장ㆍ개량하는 약 4,150억 원이 투입되는 공사가 2007년 착공하여 진행되던 중 삼척시 신기면에 위치한 사찰과의 보상협의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불과 3.1㎞구간을 남기고 공사가 중지된 이후 3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구간 갈등관계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간접비용이 200억에서 300억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19건에 사망자 1명을 포함하여 16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미한 교통사고까지 포함한다면 그 피해를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간 미개통 구간을 기존 국도로 우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온 잦은 교통사고와 통행불편을 견디다 못한 지역주민들이 최근에는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및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해 갈등 주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주체와 보상물건 소유주 양자 간 갈등에서 이제는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38번 국도 건설공사는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 남부권의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의 하나로 태백과 삼척을 잇는 가장 중요한 도로 중 하나이며 4,000억 이상이 넘게 투입되는 적지 않은 규모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지연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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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운 예산낭비는 물론 개통 지연으로 인한 지역 물류비용 경감 기회상실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주문합니다.
더 이상 38국도 건설 지연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이 고조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좌시하지 않기를 지사님께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국토개발 분야 공공갈등관리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합니다.
국토개발 사업 관련 갈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갈등관리비용 증가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국토개발 분야 갈등관리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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