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늘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1조 5,033억 5,220만 원이며 총 1조 5,080억 9,75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5,075억 6,02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억 3,73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6,528억 4,39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525억 9,06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5,32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총 6,998억 19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997억 96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22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85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447억 5,68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47억 1,71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96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87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394억 1,93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92억 8,36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3,56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89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총 427억 1,82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27억 21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60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9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282억 9,50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82억 9,46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92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총 2억 6,22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5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542억 5,335만 원이며 1조 8,455억 7,061만 원을 집행하고 70억 64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5억 9,959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0억 7,6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잔액이 발생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354억 6,175만 원 중 8,348억 2,034만 원을 집행하고 4억 3,060만 원의 이월액과 5,748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억 5,3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정책사업은 348억 8,79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847만 원과 집행잔액 3,7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정책 개발 추진은 1억 7,82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복지사업기반 조성은 19억 94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85억 6,16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69만 원과 집행잔액 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사업은 23억 2,04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468만 원과 집행잔액 6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3억 6,15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10만 원과 집행잔액 1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7억 2,55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54억 7,487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4억 3,060만 원과 집행잔액 8,011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업에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이 해당됩니다.
48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입니다.
2,770억 6,86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4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 사업에 저소득층 특별지원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4,674억 7,71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900만 원과 집행잔액 2,5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육사업 증진은 65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7,35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각각 1,12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은 1억 5,62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6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호아동 권익 증진사업은 3,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7,29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은 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은 6,17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64만 원과 집행잔액 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은 314억 10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사업입니다.
16억 7,35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 사업에 저출산대책 운영 추진이 해당됩니다.
49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702만 원을 집행하고 4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9년도 사회복무제도 지원 등 3개 사업 국비 반환사업에 3,375만 원을 집행하고 1,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862억 1,282만 원 중 7,858억 6,74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696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억 8,8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정책사업은 6,445억 5,08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5,696만 원과 집행잔액 9,6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이해 증진 및 효문화 정립은 1억 6,219만 원을 집행하고 5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사업은 77억 1,05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5,696만 원과 집행잔액 3,9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26억 8,40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정책 추진은 1억 4,814만 원을 집행하고 4,0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840만 원을 집행하고 1,0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정책사업은 1,412억 9,28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6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편의시설 확충 추진은 5억 5,724만 원을 집행하고 1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39억 3,499만 원을 집행하고 2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2억 5,484만 원을 집행하고 2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역량 강화는 8,550만 원을 집행하고 4,5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사업은 11억 9,371만 원을 집행하고 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추진은 4,472만 원을 집행하고 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은 1억 5,935만 원을 집행하고 3,4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363만 원을 집행하고 5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사회복지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9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에 164만 원을 집행하고 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48억 1,157만 원 중 647억 7,952만 원을 집행하고 3,20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81억 4,65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정책 추진은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8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74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여성역사인물 계승 추진은 3,75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1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성평등 기념행사는 2,07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여성폭력 발생 긴급대응은 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예방교육은 63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건강가정 지원 정책사업은 384억 9,80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운영은 23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립기반 조성은 5,2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미래 선도청소년 육성 정책사업은 181억 54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소년 육성 일반업무 추진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1,62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는 48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5쪽, 공간통합시설 공유형 협업모델 확산은 1억 7,36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청소년시설 방역 지원은 3,19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국고사업은 3,0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94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00억 3,141만 원 중 499억 5,858만 원을 집행하고 2,814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4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은 444억 1,430만 원을 집행하고 1,993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4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은 3,507만 원을 집행하고 96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취약계층 원격진료사업은 2억 9,199만 원을 집행하고 1,8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가족보건복지사업 추진사업은 118만 원을 집행하고 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직접사업은 1억 9,43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181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75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737만 원과 집행잔액 43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직접사업은 2,04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7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1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4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부속의원 운영사업은 1,020만 원을 집행하고 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위생문화 정착 정책사업입니다.
51억 9,99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702만 원과 집행잔액 1,4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는 음식ㆍ숙박업소 시설 개선사업, 여비 등으로 17억 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사업은 35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12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도 직접사업은 3,91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55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 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사업은 1,64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는 건강기능식품의 수거ㆍ검사 등에 1,71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24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사업은 9,96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식품위생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1억 288만 원을 집행하고 118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보건정책, 식품의약 부문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억 4,147만 원을 집행하고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29억 9,951만 원 중 759억 9,808만 원을 집행하고 65억 7,585만 원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8,140만 원과 집행잔액 1억 4,41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사업은 513억 3,060만 원을 집행하고 65억 3,70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의료기관 직원 대상 교육으로 1,32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8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은 12억 1,004만 원을 집행하고 62억 8,996만 원을 ’21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은 21억 5,376만 원을 집행하고 1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삼척의료원 이전ㆍ신축사업은 1억 8,228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712만 원을 ’21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필수 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정책사업은 45억 774만 원을 집행하고 3,87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84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2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는 407만 원을 집행하고 3,877만 원을 ’21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2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재난의료 지원사업은 1,308만 원을 집행하고 1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진료구역 설치비용 지원은 5,943만 원을 집행하고 6,84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9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정책사업은 3억 3,804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3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1억 7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약업소 지도ㆍ관리사업은 454만 원을 집행하고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유통의약품 관리사업은 199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지원사업은 3억 1,95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3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억 6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439만 원을 집행하고 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건립부지 매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및 공공의료과 국고보조금 반환에 4억 7,851만 원을 집행하고 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29억 7,438만 원 중 325억 1,421만 원을 집행하고 7,56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3억 8,4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및 대응 정책사업은 324억 2,37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6,516만 원과 집행잔액 3억 7,3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해 방역ㆍ예방관리는 7,56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은 13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 33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비축의약품 지역거점 운영 국고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의약품 수불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2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국고사업은 국내여비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기관 점검 미추진으로 보조금 반납금 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응사업은 3억 7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9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지원사업은 1억 9,44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5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국고사업은 2억 5,86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에 각각 5,8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원사업은 3억 2,21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 지원사업은 8억 원을 집행하고 작년 말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8,76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043만 원과 집행잔액이 1,061만 원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 사업에 역학조사활동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해당됩니다.
521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2019년 생물테러 대비 비축의약품 지역거점 운영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77만 원을 집행하고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2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억 6,189만 원 중 16억 3,24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9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정책사업은 8억 2,374만 원을 집행하고 2,2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 사업에 강원도 특정 성별영향평가 등 22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52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억 86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으로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3,331억 2,974만 원이며 3,353억 5,78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출예산은 3,331억 2,974만 원 중 3,304억 2,745만 원을 집행하고 27억 2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6쪽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으로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2억 404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7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5억 23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8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2억 1,315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8쪽, 자활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억 3,864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결산으로 43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42억 404만 원이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40억 4,842만 원을 집행하고 청소년 건전활동프로그램 지원에 1억 2,561만 원과 청소년시설의 시설개선 지원에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 집행액은 105억 23만 원이며 양성평등촉진사업 지원에 1억 9,734만 원을 집행하고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103억 289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46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 집행액은 72억 1,315만 원으로 재무활동은 예치금 등으로 64억 7,064만 원을 집행하고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에 3,958만 원, 신규 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에 1,100만 원,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에 1억 8,365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3억 1,747만 원,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8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쪽, 자활기금입니다.
총 집행액은 33억 3,864만 원이며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에 3억 4,281만 원을 집행하고 재무활동으로 자활기금 여유자금 예치에 29억 9,5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