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등 부속서류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부터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조 1,951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545억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3조 3,496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조 3,499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조 2,587억 원으로 912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912억 원에서 이월액 389억 원과 보조금 잔액 30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93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의 세입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조 3,49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조 3,541억 원이고 수납액은 3조 3,499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8%이며 불납결손액은 3,000만 원, 미수납액은 41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수납액은 3조 619억 원이며 총 수납액의 91.4%입니다.
이전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기타수입은 2,880억 원으로 총 수납액의 8.6%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 처분 등의 사유로 3,0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채무자 거소 불명, 재력 부족, 납부 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수입 등 41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의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조 1,951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산한 예산 현액은 3조 3,496억 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3조 2,587억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9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20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1.55%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2조 9,457억 원으로 지출 총액의 90.4%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 운용에 1조 4,857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3,181억 원, 교육복지 지원에 2,17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364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377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3,50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87억으로 지출 총액의 0.3%이며 평생교육에 76억 원, 직업교육에 1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부문의 지출액은 3,043억 원으로 지출 총액의 9.3%이며 교육행정일반에 2,284억 원, 기관운영관리에 598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95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6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27쪽부터 654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전용 및 이체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7쪽의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산서 659쪽의 예산전용입니다.
교육급여 지원,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적립 등을 위해 총 6건에 29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61쪽의 예산이체입니다.
2020년 3월 1일 자 기능 재구조화에 따라 총 26건에 228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669쪽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 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신속 복구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총 31건에 161억 원을 사용 결정하여 159억 원을 집행하고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79쪽의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83쪽의 기금 결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총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여 2019년에 신설한 기금으로서 2019년도 말 현재액 17억 원에 2020년도 수입액 13억 원을 포함 총 30억 원을 조성하여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운송 등에 2억 원을 사용하였고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에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9년에 신설한 기금으로서 2019년도 말 현재액 2,100억 원에 2020년도 기금조성액은 1,018억 원이며, 당해 연도 집행액은 없으며 2020년도 말 현재액은 3,118억 원입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액 56억 원에 2020년도 수입액 1억 원을 포함 총 57억 원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에 3억 원을 사용하였고 2020년도 말 현재액은 54억 원입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액 10억 원에 2020년도 수입액 2,000만 원을 포함 총 10억 원을 조성하여 이승복의 모교인 속사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평창 군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기금사업에 2,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711쪽, 재정상태입니다.
2020년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4조 957억 원이고 총부채는 563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조 394억 원입니다.
결산서 716쪽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20년도 총수익은 3조 2,047억 원이고 총비용은 3조 755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292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9쪽의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48억 원이고 2020년도에 364억 원이 발생되고 415억 원이 소멸되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597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81쪽의 채무현황입니다.
2019년도 지방교육채 전액 상환으로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07쪽의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지출 총액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총액 3조 2,587억 원 중 인건비는 1조 3,899억 원으로 42.7%, 물건비는 1,983억 원으로 6.1%, 이전지출은 3,375억 원으로 10.4%, 자산취득은 4,674억 원으로 14.3%, 상환지출은 79억 원으로 0.2%, 전출금 등은 7,510억 원으로 23.0%, 예비비 및 기타는 66억 원으로 0.2%, 내부거래는 1,001억 원으로 3.1%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49쪽의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63억 원, 사고이월 154억 원, 계속비이월 172억 원, 총 389억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1.16%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시설사업 중 특별교부금 하반기 교부 및 추경 후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이 16건에 63억 원이며, 계약은 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53건에 154억 원이고,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사업 완성까지 수년에 걸치는 사업으로 계속비이월이 20건, 172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85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5조 4,290억 원이며 2020년도에 3,184억 원이 증가하고 696억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5조 6,778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91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754억 원이며 2020년도에 117억 원이 증가하고 86억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785억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 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사 절차와 교육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 과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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