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 농업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01회 도의회에서 저희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해 편성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발병과 장기화로 사업 대부분이 불가피하게 계획이 변경되거나 최소ㆍ축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올해에는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좀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203쪽입니다.
농정국 세입예산은 2,964억 7,461만 원으로 이 중 2,964억 2,296만 원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5,16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총 421억 7,14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205쪽, 축산과입니다.
축산과는 234억 1,25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34억 742만 원을 수납처리하고 미수납액 50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7쪽, 유통원예과입니다.
98억 5,24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8억 2,83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41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8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1,742억 4,25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742억 3,41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43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10쪽, 동물방역과입니다.
378억 2,94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78억 2,89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3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세입결산으로 212쪽부터 217쪽의 농산물원종장부터 축산기술연구소는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219쪽, 동물위생시험소는 3억 2,32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1,87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5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20쪽, 동물위생동부지소는 징수결정액 6,492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1쪽, 동물위생남부지소는 4억 8,87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8,03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22쪽, 동물위생중부지소는 4,40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34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2만 원을 이월하고, 223쪽, 동물위생북부지소는 징수결정액 1억 3,204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현액은 4,305억 1,789만 원으로 4,205억 771만 원을 지출하고 50억 8,517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액 7,061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억 5,44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06억 2,861만 원으로 602억 2,604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23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8,026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 분야입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 예산현액은 12억 458만 원으로 신농정 시책 추진 등 4개 사업에 12억 457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농업발전기반 구축은 69억 7,749만 원으로 농업ㆍ농촌 경쟁력 확보 시책 추진 등 15개 사업에 69억 3,65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91만 원입니다.
536쪽,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5,733만 원으로 신농정 포럼 운영 등 9개 사업에 24억 5,70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만 원입니다.
537쪽,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현액은 48억 703만 원으로 강원도 농어업대상 운영 등 12개 사업에 46억 9,0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비 감액 확정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은 3,180만 원, 집행잔액은 8,445만 원입니다.
다음은 강원농촌 개발 활력화 분야입니다.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 예산현액은 35억 8,104만 원으로 귀농ㆍ귀촌 활력화 추진 등 9개 사업에 35억 7,63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7만 원입니다.
538쪽,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현액은 22억 1,726만 원으로 농촌관광주체 육성 등 7개 사업에 19억 8,728만 원을 지출하고 국비 미교부 2억 2,232만 원은 이월하였고, 국비 감액 확정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은 73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2만 원입니다.
농촌지역 개발 예산현액은 392억 9,893만 원으로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등 13개 사업에 392억 9,13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63만 원입니다.
539쪽, 행정운영경비는 6,181만 원 중 5,95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8만 원이며, 재무활동은 농업ㆍ농촌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5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04억 70만 원으로 303억 9,25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13만 원입니다.
먼저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 분야입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 예산현액은 55억 2,288만 원으로 동물복지형 강원축산 선진화사업 등 8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한우명품화 육성 예산현액은 15억 4,036만 원으로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등 5개 사업에 15억 3,90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9만 원입니다.
541쪽, 낙농ㆍ양돈ㆍ양계사업 육성 예산현액은 2억 4,109만 원으로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등 4개 사업에 2억 3,83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2만 원입니다.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예산현액은 17억 9,854만 원으로 양계농가 환경개선 등 12개 사업에 17억 9,76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42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예산현액은 173억 9,288만 원으로 학생승마체험 등 29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사업은 3억 3,525만 원으로 축산물 이력관리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육성은 34억 6,769만 원으로 축산농장 환경개선 등 23개 사업에 34억 6,58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2만 원입니다.
544쪽, 행정운영경비는 2,840만 원으로 2,69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3만 원이며,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361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유통원예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61억 258만 원으로 457억 6,69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2,831만 원 이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2억 309만 원입니다.
먼저 농산물 생산, 유통ㆍ마케팅 강화 분야입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은 14억 6,150만 원으로 농산물 안전성 및 품질인증 등 3개 사업에 14억 5,782만 원을 지출하여 3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예산업 기반 조성은 97억 8,292만 원으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등 19개 사업에 96억 6,4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1,832만 원은 무ㆍ배추 채소가격안정제와 과수 스마트팜 사업 규모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547쪽,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61억 2,999만 원 중 농ㆍ특산물 판로확대 등 18개 사업에 60억 8,936만 원을 지출하고 2,831만 원이 이월되고, 보조금 반납금 422만 원 발생으로 집행잔액은 810만 원입니다.
548쪽, 농식품산업 육성 예산현액은 10억 6,810만 원으로 농산물 명품육성 등 7개 사업에 10억 6,78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만 원입니다.
식생활교육 분야 예산은 3억 1,000만 원으로 지자체 식생활교육 등 3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49쪽,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사업은 263억 6,631만 원으로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사업 등 3개 사업에 261억 9,359만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7,272만 원입니다.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은 8억 3,800만 원으로 권역별 특화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625만 원으로 3,62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1억 95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 정산 반납액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89억 5,967만 원으로 2,160억 816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4,692만 원 이월과 보조금 반납금 2,312만 원 발생으로 집행잔액은 3억 8,147만 원입니다.
먼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분야입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은 140억 7,705만 원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등 16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51쪽,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현액은 213억 7,288만 원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등 12개 사업에 211억 75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6,538만 원입니다.
다음은 552쪽, 쌀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1,378억 7,339만 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 등 8개 사업에 1,377억 3,840만 원을 지출하고, 국비 감액 확정에 의한 보조금 반납금 2,312만 원 발생으로 집행잔액은 1억 1,187만 원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62억 9,299만 원으로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등 9개 사업에 59억 2,684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611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4만 원입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은 78억 8,279만 원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등 7개 사업에 78억 8,17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3만 원입니다.
다음은 553쪽, 농업생산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에 89억 5,627만 원을 편성하여 배수개선 등 6개 사업에 89억 5,38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7만 원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예산현액은 224억 4,310만 원으로 밭기반 정비 등 5개 사업에 202억 6,228만 원을 지출하고 21억 8,082만 원은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이월하였습니다.
554쪽, 행정운영경비는 3,368만 원으로 3,30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2,75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47억 935만 원으로 415억 3,423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3,946만 원이 이월되고, 보조금 반납금 325만 원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20억 3,241만 원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청정화 및 안전 축산물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 예산현액은 24억 원으로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에 1억 3,058만 원이 집행되고 2억 8,422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공공건축 사전검토ㆍ보완과 도 건축심의 장기간 소요 등 설계용역 발주 지연으로 건축비 19억 9,52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은 394억 4,6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42개 사업에 386억 5,918만 원을 지출하고, 7억 5,824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938만 원입니다.
557쪽, 반려동물 보호ㆍ관리 예산현액은 15억 9,209만 원으로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등 12개 사업에 14억 8,292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17만 원입니다.
558쪽,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사업은 12억 3,510만 원으로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12억 2,708만 원을 지출하고, 325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477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094만 원으로 3,00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8만 원입니다.
559쪽, 재무활동 441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세출결산으로 560쪽입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292만 원으로 44억 1,917만 원을 지출하고 곤충 전문산업화 지원시설 설치사업 4억 228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억 8,147만 원으로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459만 원, 양잠 및 농업 곤충사육 기반 조성 1억 7,561만 원, 청사경영관리 76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억 51만 원입니다.
다음은 562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예산은 106억 2,676만 원으로 95억 7,003만 원을 지출하고, 종자생산기반 구축 설계와 물품 제작기간 장기간 소요에 의해 6억 4,588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4억 1,085만 원으로 씨감자 안정적 생산 475만 원, 씨감자 저장고 관리ㆍ운영 170만 원, 563쪽, 씨감자 생산 및 공급 482만 원, 씨감자 검사 및 보증 179만 원, 청사경영관리 7,858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억 1,9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1,220만 원으로 28억 9,51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701만 원으로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 집행잔액 197만 원, 565쪽의 청사경영관리 집행잔액 125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억 1,377만 원,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2만 원입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9,214만 원으로 62억 5,26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3,856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집행잔액 875만 원, 567쪽의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집행잔액 642만 원, 청사경영관리 집행잔액 23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억 2,316만 원입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동물위생동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3,288만 원으로 7억 5,31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7,974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184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52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억 7,738만 원입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동물위생남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8,114만 원으로 13억 1,87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6,236만 원은 가축전염병 방역 339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89만 원, 청사경영관리 55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억 5,753만 원입니다.
다음은 571쪽, 동물위생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1,330만 원으로 6억 7,50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억 3,823만 원은 가축전염병 방역 241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억 3,582만 원입니다.
다음은 572쪽, 동물위생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5,563만 원으로 6억 9,56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억 5,996만 원은 가축전염병 방역 집행잔액 216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억 5,7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돼지 입식 방역시설 설치 예산 부족으로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 경상예산 1억 7,500만 원을 자본예산으로 전용하여 지출하였고, 감자종자진흥원의 보급종 감자 수매 물량의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에 따른 수매ㆍ선별 인건비 부족으로 저장고 관리 재료비 4,789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명목으로 전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3쪽입니다.
예비비는 총 5건으로 10억 56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9,960만 원, 8월 집중호우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1억 2,500만 원,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추진비 7억 원, 씨감자저장시설 신축공사 배상금 5,4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비 2,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16쪽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으로 농정과는 국고 세수 부족에 따른 국비 미착금으로 1개 사업에 2억 2,231만 원을, 친환경농업과는 국고 세수 부족에 따른 국비 미착금과 사업 기간이 2021년 5월까지인 사업의 사업비 집행시기 미도래 등 2개 사업에 25억 4,692만 원을, 동물방역과는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와 보완, 도 공공건축심의 장기간 소요로 건축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지연으로 1억 700만 원을, 감자종자진흥원은 씨감자 대체포장 조성사업 장기간 소요와 종자산업 기반 구축 물품제조납품 계약업체의 코로나19로 인한 원재료 수입 지연에 의한 납품 지연으로 2억 2,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525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9억 8,893만 원으로 유통원예과 계약 납품 결과 제출기간 미도래로 1억 2,831만 원을, 동물방역과 시설사업 발주 전 사전 행정절차 이행 장기간 소요에 의한 설계발주 지연으로 10억 3,246만 원, 농산물원종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협의체 대면 협의 불가로 인한 설계발주 지연으로 4억 228만 원을, 감자종자진흥원은 설계변경에 의한 공정 지연으로 4억 2,588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 11쪽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총괄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31억 8,572만 원이 증가한 282억 6,882만 원이며, 증가 사유는 진흥사업과 종자사업 융자 규모 축소에 따른 사업비 지출 감소로 예치금은 증가하고 미회수 채권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25억 1,143만 원이 감소한 666억 9,424만 원으로 주요 감소 사유는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수입 등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57쪽, 지출내역입니다.
2020년도 기금 지출액은 666억 9,424만 원으로 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감자종자 포장재 제작비 등 재료비 4억 6,483만 원,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 등 일반보상금 20만 원, 융자대행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20억 5,490만 원, 민간융자금 359억 5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예치금 282억 6,882만 원은 2019년도 회계에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 농업ㆍ농촌에도 많은 변화가 일었습니다.
일선 현장의 혼란과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신속한 사업지침 변경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신 소중한 예산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난해 각종 재해ㆍ재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경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금년에는 사업 예산이 구조화되고 농업인들에게 직접 도달하는 예산이 증가된 만큼 예산 집행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결산서를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 예산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고견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농업인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