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도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풍부한 경험과 혜안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301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 결산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388억 3,15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7억 4,396만 원을 합친 435억 7,554만 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441억 2,261만 원 중 440억 9,135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126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징수결정액은 291억 2,662만 원으로 이 중 291억 2,362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300만 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과태료 미납금입니다.
303쪽, 중국통상과 징수결정액은 15억 3,375만 원으로 이 중 15억 1,507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1,868만 원은 2018년, 2019년 수출유망업체 보조금 집행잔액 192만 원, 2018년ㆍ2019년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보조금 집행잔액 1,676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304쪽, 일본구미주통상과 징수결정액 3억 1,354만 원과 305쪽, 항공해운과 징수결정액 22억 3,142만 원은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306쪽, 레고랜드지원과 징수결정액은 109억 1,726만 원으로 이 중 109억 768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958만 원은 법원 대집행 비용으로 다음 연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78억 1,674만 원으로 이는 2020년도 예산 1,030억 7,27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7억 4,396만 원을 합한 것으로 이 중 1,025억 3,361만 원을 집행하였고 29억 2,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5,9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ㆍ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5쪽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29억 2,829만 원이며 이 중 528억 993만 원을 집행하였고 1,400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1억 4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6,592만 원, 낙찰차액 187만 원, 지출잔액 3,65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사업은 예산 현액 232억 9,299만 원 중 232억 6,802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9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사업으로 1억 7,580만 원 중 투자유치 홍보, 중ㆍ대규모 기업 유치 협의 등을 위해 1억 6,8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예산 900만 원 중 기업유치 우수 시군 포상금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 예산은 900만 원으로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및 수당과 기업신용 정보이용료 등으로 5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사업비 9,509만 원 중 프로젝트 유치 TF팀 관련 지출 7,877만 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 부지 내 사유지 취득비 6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예산 165억 409만 원 중 165억 40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비 65억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일류 강원 실현의 글로벌사업 시책 추진은 예산 현액 6,250만 원 중 투자유치, 국제교류,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5,2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기반 조성사업 예산은 108억 1,846만 원으로 이 중 108억 1,437만 원을 집행하고 4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산업단지 지원사업 7억 246만 원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등에 6억 9,8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40억 6,100만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19억 5,000만 원, 춘천 후평산단 재생사업 2억, 원주 문막산단 재생사업 13억 1,000만 원,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비 5억 4,500만 원, 춘천 ICT벤처센터 건립사업비 20억 5,000만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사업 177억 1,650만 원 중 176억 3,848만 원을 집행하였고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업도시 건설 예산 325만 원은 기업도시 업무 추진을 위해 2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지원 예산 3억 225만 원 중 3억 2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 9,100만 원으로 이 중 도 직접 사업비 3억 4,100만 원 중 2억 7,31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783만 원이 되겠으며, 원주시 보조 1억 5,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비 98억 5,500만 원은 98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준공식 준비에 필요한 예산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은 입주기업 임차료 및 토지매입비 대출 이자 지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68억 4,500만 원과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 6,000만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1억 841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6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지출 예산 8억 5,800만 원은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차입한 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 현액 7,142만 원 중 국고반환금 7,1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중국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26억 762만 원이며 이 중 125억 5,7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잔액으로 4,9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외자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은 예산 현액 7,570만 원 중 7,006만 원을 집행하였고 5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외자유치 세일즈 추진 예산 1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국내 입국 제한 등으로 해외 투자자 초청 감소에 따라 총 3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활동 추진사업비 7,470만 원 중 외자 유치 홍보물 제작, 온라인 투자설명회 등 6,9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약잔액 등 집행잔액은 502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상기반 구축을 통한 글로벌 수출시장 개척은 예산 현액 70억 5,735만 원 중 70억 2,843만 원을 집행하였고 2,8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은 예산 현액 25억 원 중 홍보물 제작 및 광고료, 공기관 위탁사업비 등으로 24억 8,39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6억 8,000만 원 중 6억 7,95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마케팅 추진사업 예산 18억 원은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박람회 참가,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등 17억 9,695만 원을 집행하고 3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예산 4,000만 원은 실습비 및 인증취득비 지원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 1,595만 원은 강원도 수출지원사업 브로슈어 제작 등에 1,4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FTA 대응 경쟁력 강화사업 1,840만 원은 강원수출인의 날 상장 제작, 프로모션 공연 비용 등 1,0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해외 규격인증 및 획득 지원 6억 2,400만 원과 강원도 수출기업 서포트 시스템 유지ㆍ보수 2,600만 원,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6억 원, 중국본부 및 상품관 운영 7억 3,400만 원, 중국본부 홈페이지 개편 1,900만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강원 네트워크 기반 구축사업 예산은 1억 7,704만 원이며 이 중 1억 6,74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지원으로 9,93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해외 네트워크 활용 지원은 예산 현액 50만 원 중 해외도민회 유공자 공로패 제작비 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글로벌 역량 확대 강화사업 155만 원 중 국내여비로 151만 원을 집행하고 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류 지역 파트너십 강화사업 780만 원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활발한 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5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홍보 1,000만 원은 2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0만 원이 되겠으며, 강원 유학설명회 개최사업비 5,789만 원은 유학박람회 및 상담회 개최 등 5,7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 농식품 수출역량 강화사업으로 예산 현액 52억 690만 원 중 52억 6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출시장 다변화사업비 52억 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0쪽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8,735만 원 중 홈페이지 관리원 운영비로 3,697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예산 현액 328만 원 중 32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8억 7,471만 원으로 28억 2,7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잔액으로 4,7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실리 위주 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7억 2,510만 원 중 27억 1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교류지역 글로벌원정대 파견사업 예산 40만 3,000원 중 파견연수원 지원으로 4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원이 되겠으며,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예산 950만 9,000원은 연수 공무원 관사 임차, 체재비 등을 위해 95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 예산 1,296만 8,000원은 세계지방정부연합 연회비로 1,29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신북방 시장 개척 수출거점 확보 2억 원과 일본본부 운영 2억 4,000만 원, 도내 농특산물 일본시장 히트 상품화 추진 예산 1억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주권 통상 및 교류활성화 지원 3억 6,632만 원 중 러시아, 미주권 수출 마케팅 추진 등으로 3억 5,8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략적 바이오 수출시장 개척사업 3억 원과 러시아본부 운영사업비 3억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국제교류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사업비 650만 원 중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304만 원을 집행하고 3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시장 개척사업 2억 원과 베트남본부 운영사업비 4억 3,500만 원, 동남아 강원상품관 운영사업비 1억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훈련사업비 1,920만 원은 도시환경 개선 분야 국제연수 운영을 위해 1,6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 3억 6,620만 원은 국제행사 참여 및 유엔 해비타트 국제부담금으로 3억 6,21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1만 원이 되겠으며,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 관리 예산 6,900만 원은 청사운영 관리비 및 공공요금 6,43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1억 4,960만 원 중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원 운영비 9,581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9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항공해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33억 7,936만 원으로 87억 1,402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으로 21억 5,5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 및 해양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33억 5,024만 원 중 86억 8,899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1,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5,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사업 102억 2,472만 원으로 노선 홍보마케팅, 국내외 노선 운항장려금 및 손실보전금 및 도내 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80억 9,2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내 공항 취항 항공사 노선 축소 및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21억 3,2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4,350만 원은 국제항로 홍보마케팅, 강원도 수출입화물 유치추진단 운영 등 3,540만 원을 집행하였고 8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 2억 6,777만 원은 크루즈 홍보마케팅 및 운항장려금 등 2억 6,0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드론산업 콘텐츠 제작 및 홍보 1,425만 원은 드론산업활성화위원회 개최 및 콘텐츠 제작 등 1,1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8만 원이 되겠으며,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사업 28억 원은 드론스포츠경기장 조성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5억 1,000만 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2,309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 1,9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현액 602만 원 중 항공해운 부문 국고반환금 6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15쪽, 레고랜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60억 2,674만 원이며 이 중 256억 2,4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잔액으로 2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 2,640만 원은 레고랜드 사업 관련 법률자문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2,5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테마파크 부지 내 사유지 취득 255억 8,285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중도 주차장 조성사업 4억 원은 용역 착수 후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1,749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6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04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1건으로 이월액은 2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시설비 500만 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부지 내 사유지 취득 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고, 강원혁신 지식산업센터 건립시설부대비 900만 원은 2021년 9월 건립 완료에 따른 준공식 준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계속비 사업으로 중앙부처 사업계획 협의 및 행정절차 추진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25억 1,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4억 원은 2020년 12월 17일 용역 착수 후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과 이월 집행의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은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해 나가는 등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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