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31일 자로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된 박상래 평화지역숙식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숙식과장 박상래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17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 소관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055억 372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47억 3,236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589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05억 4,800만 원, 기금 32억 4,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9억 3,846만 원이 되겠습니다.
119쪽, 다음은 남북교류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3,806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3,306만 원, 국고보조금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0쪽, 다음은 평화지역문화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544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6,544만 원이 되겠습니다.
121쪽, 다음은 평화지역숙식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2억 5,432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지역경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1억 1,352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20억 910만 원으로 이 중 1,081억 2,627만 원을 지출하였고 24억 1,87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6,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발전정책 발전기반 확충입니다.
국방개혁 대응 평화지역 지원, 평화지역 사업현장 점검 등을 위해 예산현액 5,079만 원 중 3,41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63만 원입니다.
접경지역 개발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 등을 위해 예산현액 1,097억 6,796만 원 중 1,059억 551만 원을 지출하였고 24억 1,87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4,369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평화누리길 조성 5억 3,832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1억 6,500만 원, DMZ 평화의 길 조성 17억 1,542만 원으로 정부 세수 부족에 따라 국비가 미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올해 3월에 사고이월액 국비분 전액 착금 및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4억 4,369만 원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이월된 평화누리길 조성 이월액 중 일부로 정부 세수 부족에 따라 국비가 미교부되어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해당 이월액은 2021년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DMZ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408쪽입니다.
DMZ 평화포럼,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 등을 위해 예산현액 21억 5,967만 원 중 21억 5,67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066만 원 중 2,98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9쪽, 다음은 남북교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8,792만 원으로 이 중 10억 5,81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82만 원, 집행잔액은 2,696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운영 등을 위해 예산현액 4,540만 원 중 3,90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화통일 기반 조성입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DMZ 평화상 등을 위해 예산현액 3억 8,645만 원 중 3억 6,67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68만 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화합 기반 조성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북한이탈주민 성공적 정착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6억 2,068만 원 중 6억 1,786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82만 원을 제외,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10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470만 원 중 3,37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1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2019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은 240원입니다.
411쪽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7,420만 원으로 이 중 55억 31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7,400만 원을 명시이월, 18억 3,21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6,7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기반 조성입니다.
DMZ 아트페스타,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ㆍ행사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79억 9,175만 원 중 53억 2,261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억 7,400만 원, 사고이월 18억 3,215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29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이월액 전액 K-POP 평화 랩 배틀 사업이며, 사고이월은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7억 3,080만 원,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ㆍ행사 지원 11억 135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군장병 외출ㆍ외박 통제, 지역축제 취소 및 대규모 집객형 행사 추진 불가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평화지역 명소 홍보 및 행사 활동입니다.
평화공감 DMZ 종주, 양구백자 놀이장터 등을 위해 예산현액 1억 6,315만 원 중 1억 6,24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7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929만 원 중 1,52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6만 원입니다.
412쪽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숙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9억 4,676만 원으로 이 중 189억 4,27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2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 숙식환경 개선입니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 평화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189억 2,210만 원 중 189억 2,06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466만 원 중 2,20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1만 원입니다.
4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지역경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5,822만 원으로 이 중 171억 5,33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84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 특성화 추진입니다.
평화지역 경관 개선 및 환경정비를 위해 예산현액 156억 8,343만 원 중 156억 8,12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2만 원입니다.
민군 상생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민군 생활문화체험 복합공간, 군장병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예산현액 14억 5,170만 원 중 14억 5,16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309만 원 중 2,04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5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7억 7,538만 원으로 이자수입 3억 3,319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보조금 집행잔액 수입 1,499만 원, 예치금 회수 184억 2,72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1쪽,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187억 7,538만 원으로 국제기구 등을 통한 코비드19 방역 지원 등에 4억 6,243만 원, 여유자금 예치 및 반환금으로 183억 1,29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은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 집행 등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