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세입예산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예산 총액은 769억 2,99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1억 9,99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18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비 1,000만 원과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18억 원 등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은 3,69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수출업체별 자조금 자부담분 실제 조성액에 따른 조정금액으로 3개 시군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공해운과 소관 세입예산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452억 6,29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잔금, 중도금 및 이자 등 252억 6,297만 8,000원과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취득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375억 3,70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8억 9,48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504억 3,6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 7,45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사업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한국형 그린뉴딜 의제에 대응하여 혁신 성장 동력을 접목한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구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전기업 재정 지원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23억 453만 2,000원과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1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을 위한 설계용역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춘천 퇴계농공단지 6억 원, 강릉 주문진농공단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혁신도시 상생플레이스 조성사업으로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내 강원상품 판매장 및 전시장, 다목적홀 조성 위탁사업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2,000만 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혁신도시 어린이 체험형 복합미술관 건립사업비 1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중국통상과 소관 예산은 138억 9,00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3,30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사업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소비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온ㆍ오프라인 박람회,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국내외 홍보 강화를 위한 판로 개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에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용 전자기기 전시회 참가 지원 9,000만 원, 강원 LIVE 스튜디오를 활용한 온라인 전문 컨설팅, 해외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 지원 등 7억 원, 도내 수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자인 (주)강원수출의 역량 강화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수출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강원대학교 GTEP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 근무하는 해양수산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직원관사 임차 관련 비용으로 1,6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중국본부 구축 운영은 코로나19로 중국 현지 수출 지원 등 활동 불가에 따라 중국본부의 역할이 증대되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사업에 3,6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4개 시군의 자치단체부담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예산은 25억 7,76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구미주권 통상 및 교류 활성화 지원에 러시아권 온ㆍ오프 강원 뷰티헬스 판촉전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사업을 위한 신남방 시장 진출 지원사업비 1억 원과 도내 우수상품 현지 판촉행사 추진을 위한 동남아 강원상품관 운영사업비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항공해운과 소관 예산은 168억 3,6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8,2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플라이강원 재정지원금 60억 원에 대하여 기존 운항장려금에서 긴급경영안정지원 및 손실보전금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은 동해항 국제 정기항로 및 컨테이너 항로 조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3,200만 원과 해양수산직 직원 관사 임차료 및 공공요금 1,612만 원, 국제항로 운항장려금, 화물유치장려금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1억 2,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도내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드론 체험교육 지원사업 2,000만 원, 국제드론스포츠대회 9,000만 원, 강원도 드론스포츠대회 1억 원 등 총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예산은 537억 9,67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4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도 주차장 조성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레고랜드 총괄개발 협약상 중도 내 4,000대의 주차장 조성 조건에 따라 강원도에서 1,700여 대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최초 글로벌 테마파크 준공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테마파크 연계 주변 관광 활성화 홍보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ㆍ하수도 관로 GIS-DB 구축 및 CCTV 촬영 용역은 레고랜드 연결 상하수도 관로의 춘천시 인수인계를 위한 용역비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취득은 도내 마이스(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벤션센터 부지 취득을 위해 49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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