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과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비대면 온라인시장 개척 및 스마트 유통시스템 인프라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관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수입ㆍ지출 예산 규모는 942억 1,49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921억 9, 871만 7,000원 대비 20억 1,62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한 14억 3,028만 5,000원으로 방출관리비 등 집행잔액 세입목 신설에 따른 세입목 변경 및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9억 1,62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927억 8,469만 1,000원으로 이는 금고예치금 회수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탄광지역 발전 지원을 위해 27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플라스틱 활용 수소생산 실증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20억 원,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5억 원, 강원 남부 초ㆍ중학교 체육관 신축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이며,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여유자금 예치는 기정액 대비 7억 6,37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한 870억 4,597만 6,000원으로 이는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금고예치금 107억 6,374만 1,000원을 감액 반영하고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억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수입ㆍ지출 예산 규모는 1,583억 85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39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583억 853만 4,000원으로 별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과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10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 105억 원과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출연금 등 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41쪽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을 위한 이차보전금 60억 6,100만 원과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을 위한 위탁사업비 12억 6,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금고예치금 179억 7,790만 원을 감액 반영한 647억 3,0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422억 2,61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3,47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2,3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금 3건, 13억 2,130만 원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1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74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한 2억 2,746만 7,000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4,000원, 기타 이자수입 11건, 91만 3,000원, 128쪽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3건, 9,636만 7,000원, 그 외 수입 2건, 6,6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확정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6,4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344억 801만 5,000원으로 이는 기타 이자수입 2건, 127만 7,000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3만 8,000원, 국고보조금 3건, 7억 5,25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1차 연도 소요분 9억 5,000만 원 증액 반영분 및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5억 4,000만 원을 감액 반영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016억 3,76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억 49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억 9,587만 원 증액된 246억 2,657만 5,000원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강원 경제인 역량강화포럼 지원 5,000만 원,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4,500만 원, 맞춤형 평생경제교육 운영 지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환경 개선은 31억 1,66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1억 4,480만 원, 424쪽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 3,500만 원, 상권 활성화 사업 2억 180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14억 6,556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2,500만 원, 문화관광시장 육성 2억 1,450만 원, 청년몰 조성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 보호는 기정액 대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사업 4억 원, 425쪽입니다.
온라인 강원 세일 페스타 추진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기정액 대비 16억 5,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상공인 스마트 홍보사업 1,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보증수수료 지원 6억 9,120만 원,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2억 원과 강원신용보증재단 국비 추가 출연 지원금 7억 5,1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보전지출로는 ’20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26만 1,000원 증액된 256억 6,319만 3,000원입니다.
산업인력 양성과 노사문화 정착은 기정액 대비 9,3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605만 원으로 이는 기능경기대회 지원 5,000만 원,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3,600만 원, 노동법률상담 지원사업 2,500만 원과 태백산 천명제 600만 원, 2020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최우수 자치단체로 우리 도가 선정됨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 포상금으로 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국ㆍ도비 3,2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비공무원 노무관리는 1,100만 원이 증액된 4,970만 원으로 안전ㆍ보건관리자 업무 위탁 용역사업비 1,1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이며, 427쪽입니다.
보전지출로는 ’19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1억 483만 3,000원 증액된 512억 8,597만 5,000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79억 4,550만 원이 증액된 503억 614만 1,000원으로 이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1차 연도 사업 비용 19억 원, 사회적경제 협업 체계 구축 지원 1억 원 증액 반영분과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국ㆍ도비 5억 7,600만 원 감액 반영분, 상품권 유통수수료 및 홍보를 위한 57억 7,400만 원, 429쪽입니다.
강원상품권 및 15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비용 보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으로 7억 3,500만 원,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국비지원금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보전지출로는 ’19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사업개발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3,223만 9,000원과 ’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7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자원개발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17억 3,0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생산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원재료 성능 평가 장비 구축을 위한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진흥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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