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21년 05월 13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예산안 심사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2021년도 주요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목표로 준공되는 신청사 이전 및 운영 예산과 국고보조사업 추가 확정에 따른 예산 반영과 각종 현안사업 등을 적정하게 편성하고자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38억 5,837만 원으로 기정예산 228억 4,466만 원보다 10억 1,37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생산면적 감소, 교부금 감액 및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증액을 반영하여 총 2억 3,6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보조금 확정 통보 및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총 7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5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11억 2,76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0억 8,3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은 151억 1,04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1,5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기능 보강에 신청사 시설관리, 전기요금 등 관리비용 4억 4,220만 원, 청사이전 신축공사에 신청사 이전비용 및 물품구입을 위하여 8억 7,30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연구 강화 예산은 15억 9,98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총괄 운영관리에 공무원 직무육성품종 보상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은 원원종 생산면적 감소에 따른 재료비 감소분 2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은 11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소득 채소재배기술 개발은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보조금 감액에 따라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과수화훼 재배기술 개발에 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연구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7억 6,35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선정에 따라 주요산채 토양관리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6,000만 원, 388쪽, 옥수수줄기썩음병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89쪽,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고객만족형 기술지원은 115억 6,83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활성화 운영지원 500만 원, 4-H회 육성 1,0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1,0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실 시설개선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은 109억 4,76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3,76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발생분을 반영하여 경영비 절감 기술 2,938만 원을 감액하였고, 390쪽,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지방이양 5개 사업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온실 재배기술 시범사업에 4,000만 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국고 증액분 1억 2,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31억 7,06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91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마케팅 확대 및 사업계획 변경을 위하여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에 대하여 과목경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강원 향토음식 육성 프로그램 운영 400만 원, 농촌가치 확산 기술지원에 국비사업 단가 변경분 500만 원, 392쪽, 농촌여성 역량강화에 생활개선회 강원도대회 개최를 위한 4,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원예연구과 무기계약직 보수 100만 원 감액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32억 4,920만 원입니다.

393쪽, 농식품연구소입니다.

농식품연구소의 예산은 26억 8,34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에 인건비 1,000만 원, 청사경영관리에 전기요금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94쪽, 옥수수연구소입니다.

옥수수연구소의 예산은 27억 6,11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옥수수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에 시설확충, 장비구입을 위하여 3억 7,800만 원, 옥수수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에 인건비 등 1억 1,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6쪽, 산채연구소입니다.

산채연구소의 예산은 38억 5,07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채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개발에 연구비 2,000만 원, 산채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에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비 7억 3,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습니다.

반면 산채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은 연구비 조정에 따라 2,200만 원, 397쪽, 산채연구소 인접 사유지 매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5,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ㆍ농촌에 활력과 희망을 드리고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각종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에 계획한 사업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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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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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씩 드린 다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추가질의를 5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질의 종료 1분 전에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국장이나 과장,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 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코로나 관련, 또 농업기술 연구 관련해서 원장님을 포함한 국장님들,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번 추경작업도 원활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685페이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해서 주요산채 토양관리 생산 시비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이 산채류 연중 생산을 위한 우량종구 생산 시비기술개발이잖아요, 그렇죠?

산채류를 연중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인데 이것이 토양관리하고 시비기술 두 가지인데 이것이 한 토양에 연작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토양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산성화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작을 피하도록 권고도 하고 지도도 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여기에 있는 기술개발 이 부분은 그와 관련이 없는 기술입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가능한 건지?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양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연작장해라든가 산성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농업에 있어서는 토양을 살리는 게 기본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재까지 보면 우리가 화학비료가 이용되면서 많은 산성화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토양을 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호진 위원

그런데 이게 연작을 위한, 연중 생산이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두 번 파종을 해서 생산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호진 위원

우리가 모를 심을 때 이모작을 한다든가 삼모작 이런 식으로 계속, 수확을 하고 나면 다시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토양하고의 관계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연작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돌려짓기가 가장 좋습니다.

한 번은 타 작물을 심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특히 인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들어가면 거의 10년 이상 지나야만 다시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연작장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위호진 위원

두 가지입니다.

연작이 어려운데 어떤 대안 없이 연작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연구도 같이 병행해서 할 건데 실제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기술로 가능한 건지 제가…….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탄소중립이라고 해서, 바이오차라는 것을 위원님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이오차라는 것은 생산을 할 때는 나무를 불에 때서 숯을 이용하는 건데 그것이 사실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고가로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바이오차를 토양에 집어넣었을 때 연작장해라든가 탄소중립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에 바이오차를 접목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실증사업에 이것이 포함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올해는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바이오차가 못 들어갑니다.

위호진 위원

지금 바이오차가 강릉의 남동화력발전소, 거기에 연료로 때고 있는 목재 펠릿,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바이오차를 만들어서 토양개량으로 시비하는 방법, 그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것이 가장 좋은 건데요, 남동발전에서 나오는 바이오숯 자체가 여태까지는 폐기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방울도 밖으로 반출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 좋은 토양개량제로 쓸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작년에 한 1년 동안 내부적으로 작업을 해서 이것을 비료로 쓸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 고시 자체를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서 올 1월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바이오차를, 남동발전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비료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것을 활용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시범사업 이런 것을 계획…….

위호진 위원

그러면 비료화 되는 공정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호진 위원

그러면 그 공정은 남동화력발전소에서 자체 생산공장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면 우리 도라든가 강릉시의 별도의 생산 공정 없이 남동화력발전소에서 자체 생산공장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 그게 판매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남동발전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 자체를 바로 그냥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남동발전 내에 특수목적법인 SPC가 설립이 되면 그 SPC에서 전량을 받아서, 그것이 가공을 좀 해야 됩니다.

가공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화력발전에서 떨어지는 숯 자체가 물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조하는 시설 이런 것을 갖춰서 남동발전에서는 그다음에 유통을 시키는데…….

위호진 위원

남동발전이 그전에는 석탄을 썼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런데 이 목재 펠릿을 쓴 게 언제부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제가 알기로 남동발전은 당초에는 영동화력발전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동에코발전본부로 변경이 되면서 한 2년 전부터, 지금 거기가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1호기를 목재로 발전하는…….

위호진 위원

발전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네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전환을 했죠.

위호진 위원

석탄에서 목재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호진 위원

그럼 그 목재는 다 수입목 펠릿이 되겠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 목재가 전량 수입은 아니고요,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85%는 수입을 하고 나머지 15% 정도는 국내에서 나오는 목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위호진 위원

목재 펠릿 자체가 수입 목재 펠릿하고 국내 목재 펠릿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물론 그 가격 차이는 좀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목재를 전부 들여오고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발전소들이 많은데 목재로 발전하는 발전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순수한 목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폐목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바이오숯이 쏟아져도 비료공정규격에 합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비료공정규격은 중금속 같은 게, 8가지를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폐목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팰릿(Pallet) 이런 것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못 같은 것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위해금속들의 규격을 못 맞추는 거죠.

위호진 위원

비료화할 수 있는 고시는 농진청에서 고시를 받아서 일단 농업의 토양개량으로 쓸 수는 있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것까지 실증이 됐고 이제는 실용화, 판매해서 농업인들한테 토양개량제로 쓸 수 있는 홍보라든가 기타 보급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그것이 좋은 점이 토양개량 효과도 있지만 지금 정부가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에 관련해서도 이 바이오차가 탄소를 고정하는 능력이 엄청 큰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바이오차 자체는 우리 농업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부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연료가 석탄에서 목재로 바뀌었을 경우에 열량 문제도 있을 것이고 목재의 소모량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대량의 목재가 들어가는데 또 어떻게 보면, 산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화력발전이 목재로 전환이 되면 탄소중립화 정책에는 도움이 되겠죠.

되겠지만 또 산림훼손의 문제가 작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이고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녹색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가지치기라든가 해서 소규모 목재 펠릿을 합니다.

펠릿을 해서 연료로도 쓰고 이러는데, 어차피 대규모로 소비하고 있는 화력발전소가 목재로 이렇게 연료 자체를 교환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탄소정책에는 상당히 도움 은 되고, 또 이 비료화가 된 게 탄소를 저감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탄소 저감에는 도움이 되지만 또 산림보호 입장에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하고, 다만 기술원에서 일단 부산물로 나오는 것을 비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또 일반 보급할 수 있는 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기술원장님의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고 보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396쪽에 산채연구소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704쪽부터 706쪽까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다가 소유자의 변심 때문에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했던 부지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들은 꼭 필요한 부지가 되고요, 가면 산채연구소가 위치해 있는 데 중간에 이 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해서 얼마 안 되는 부지지만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해서 사실 땅 주인하고 협의를 보고 예산 작업을 했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저희들하고 협의 없이 다른 분한테 이것을 팔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신명순 위원

제가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평당 45만 원, 그 정도인데 다른 분이 아마 더 주겠다고 그랬나 보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아마도 그게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그분한테는, 지금 새로 산 사람은 팔 의사가 없나요?

이것이 꼭 포장으로 필요했다고 하면 좀 더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런데 저희가 개인 같으면 그분이 산 가격의 얼마를 더 주고 사면 되는데 사실 저희가 땅을 살 때는 나름대로 가격 같은 것을 저희 마음대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진은 다시 한번 해 보겠지만 섣불리 이 사람들이 그 가격에 팔지 않을…….

신명순 위원

그래서 산채연구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포장이 얼마나 돼요, 지금 봉평에서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전체 규모가요?

신명순 위원

예, 규모가.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제가 규모는, (직원에게 들음) 지금 4㏊ 된다고 합니다.

신명순 위원

4㏊?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명순 위원

그러면 면적은 모자라는 면적이 아닌데 지금 사려고 했었던 것이 작업에 여러 가지 방해가 되고 이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사시려고 했었던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산채연구소 자체가 4㏊를 가지고 있지만 면적이 더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물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험포장들을 외부에 임차를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신명순 위원

아,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4㏊ 이외에.

신명순 위원

그래서 기왕 세운 예산인데 이 예산만큼이라도 다른 쪽을, 지금 포장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명순 위원

그래서 다른 쪽으로 돌려서 더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사 보실 걸 그랬나 싶어요, 왜냐하면 임차도 해서 쓰시고 이러신다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명순 위원

그래서 면적이 모자라면, 특히 봉평지역은 지가도 상승하는 지역이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라도 매입하시는 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기왕 세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기술원 편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산채 스마트하우스, 이것은 규모가 어떻게 되죠?

지금 3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어디 부분, 태양광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명순 위원

704쪽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산채 연중생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명순 위원

신축공사 1식 해서 스마트하우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스마트하우스 신축공사요?

신명순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규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명순 위원

예, 규모가.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한 20아르(a) 정도 됩니다, 600평 정도.

신명순 위원

20아르?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명순 위원

600평 정도 되면 일반농가에서 보통 하우스 한 동 세우는 면적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보통 일반 하우스 단동 같은 경우에는 100평 정도 되거든요.

신명순 위원

아니, 크게, 전체 하우스 농사 지으시는 분은 그런 규모로 하는 게 혼자 농사짓기 딱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명순 위원

이런 것도 지금 모자라는 건 아니죠, 면적이?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는 사실 이런 시설들을 계속 증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일반 노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농업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험장도, 연구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농가들도 이런 시설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겁니다.

신명순 위원

저도 지역이 영월이다 보니까, 이 산채연구소가 하는 일이 정말 농업인들 소득증대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국고가 50% 지원이 되는 건데 원장님 계시는 동안 국고를 더 확보해서 이것도 좀 늘려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산채연구소에서 사유지 매입하려다가 이번에 예산도 삭감하시고 그러셨지만 인근 부지를 자꾸 넓혀가는 노력을 산채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물론이고 원장님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1쪽을 한번 봐 주세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인데 이게 농촌에서 보급종 생산단지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보면 2020년도에 ㎏당 288원을 지원해 줬는데 2021년도 당초예산은 지난해 2020년도보다 10%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310원을 계상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31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농가 공급가격하고 매입가격 차액을 계산하니까 ㎏당 차액 지원이 229원 50전이 계산이 된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맞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2,938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은 내년에도 계속 진행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이것이 사실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다가 지난번에 다시 세웠던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도현 위원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692쪽을 보면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당초에 사업이 13개소이고 이번에 5개소를 하는데, 기존 13개 사업을 보니까 12개 시군에 13개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비가 56억에서 도비가 28억이 지원되고, 이번에 5개 사업에 18억짜리인데 도비가 9억이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 사업 내역을 봤더니 전부 농가에서 단지를 조성하거나 사업을 해서 꼭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 선정은 공모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가 내년 사업 같으면 올해 지금쯤 이미 각 시군에, 연초에 문서를 내려서 법인이라든가 농가들 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시군에서도 받아서 자체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이 사업들 자체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지금부터 내부적인, 내년 것을 접수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 나가면서 있는 중입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농가에서 활력화작목 지원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어제 확인해 봤더니 조사가 다 돼서 신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안 되고 하려면 후년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도비가 28억 정도, 그다음에 추경에 9억 정도 되면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은 계상이 되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가 보통 이 정도 규모에서도, 예산과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니까 이 정도 규모는 항상 유지를 하고요.

나아가서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더 증액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다음에 702쪽을 보면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해서 실용화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번 추경에 1억 1,300만 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 내용을 산출기초를 보니까 옥수수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현장 실용화 지원 해서 6,300만 원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지역특화작목협회가 있어서, 기술원에 그 협회가 있으면서 그분들이 뭘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쓴 부분인데요.

작년에 법이 제정이 된 것이, 지역특화작목협회라는 것이 농진청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가 만들어지면서 각 도에 지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회를 만들면서 목적은 뭐냐 하면 각 지역의 특화작목을 만들어 가자,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옥수수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또 타도에서 옥수수를 하다 보니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각 도의 주력작목들을 가지고 가자, 이런 뜻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그 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협회도 어떤 사업을 하면서 영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상보조를 해서 주면 이분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형태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강원도는 옥수수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옥수수하고 산채 두 가지를 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산채하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705쪽을 보면 주요 산채 연중생산, 수출 상품화 사업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3억에서 2,2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아봤더니 2,200만 원을, 당초에 3억 8,2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추경에 4억 2,000으로 증액이 되면서 이 2,200을 삭감해서 환경농업연구과로 갔다는 것 같던데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맞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이 당초에 2개 부서, 산채연구소와 농식품연구소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3개 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다고 금액 자체가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 부분으로 나왔는데…….

신도현 위원

2,200을 삭감해서 환경농업연구과에 6,000만 원 계상한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705쪽과 관련된 것이었나요?

제가 잠시 정신을 놓고 들었는데, 705쪽과 관련된 것이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2,200만 원 삭감된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셨다는 게 그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못 들어서, 알겠습니다.

저는 703쪽 한번 보겠습니다.

703쪽에 보면 산채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목적을 읽어보니까 태양광 재배모델 개발로 농지도 보전하고 또 태양광 재배모델을 개발하면 농민소득도 증대되고 또 태양광 재배모델을 개발하게 되면 태양광 보급도 확대된다, 그런데 그 예산이 2,000만 원이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00만 원 갖고 이것을 다 하실 수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 생각이 맞으세요.

왜냐하면 이 2,000만 원은, 본예산에 저희가 1억 5,000인가가 이미 설치비는…….

박병구 위원

그것은 태양광에 대한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시험연구비가 별도로 필요해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것도 국비로 저희가 설치비 이런 것은 다 받았고요.

박병구 위원

기정액에는 10원도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지금 기정액에 10원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것은 별도 시설비 쪽으로 해서 지난번 1회 추경에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시험연구비로 빼낸 겁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 원은 실증 연구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만 2,000만 원을 세우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거기에 향후계획을 보니까 산채 영농복합 사업도 되고 태양광시설 사업도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랑 어떻게 연계가 되는 사업이죠?

제가 잘,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태양광시설하고 어떤 연계가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태양광시설은 많이 보시잖아요?

박병구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러면 그 밑이 음지가 되면서 사실 그 땅 자체를 활용을 못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땅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 밑의 땅을 어떻게 활용을 해 보자, 태양광은 태양광대로 전력을 생산하고 밑의 땅을 활용하는데, 결론은 농경지로 활용을 한번 해 보자.

그늘이 지다 보니까 일반 작물은 재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태양광시설 자체로 하면 다른 작물도 절대 안 돼요,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도 농업에 알맞게 설치를 하면서 밑에다가 특히 일반 작물이 아닌 음지작물, 빛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작물을 넣어서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자 이런 취지의…….

박병구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이 곰취하고 산마늘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곰취하고 산마늘이 음지식물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이 굉장히 혁신적인 것 같은데, 위에가 지금 태양광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굉장히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같은데 이것을 2,000만 원 가지고, 지금 작물이 자라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켜봐야 될 게 많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자체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저희가 따 가지고 와서 하는 건데요, 시설은 예산 1억 5,000인가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고 밑의 시험사업들은 곰취하고 산마늘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빛 투과율이라든가 여기에서 재배했을 때 과연 일반 노지하고 감수율이 얼마나 차이나는가 이런 데이터를 뽑아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박병구 위원

그것을 하시려고 하면, 곰취하고 산마늘을 하셔도 거기에 필요한 종자를 다 구입하고 지켜보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그것이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저희가 산출기초 내서, 물론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크게 확대하면 좋은데 저희가 아직은 시험 실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현재로서는 이 예산으로 일단 올해 수행을 하고 만약에 저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거기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실증연구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필요,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 놓으셨는데 그럼 지금 말씀 주신 그 필요가 지켜보고 나서 나중에 확보하시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죠.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시험 데이터가 얻어져서 경제성이 분석이 된다면 앞으로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시범사업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박병구 위원

그렇게 하셔서 보급하시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제 지역구인 원주 같은 경우에도 이 태양광 사업 하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그 밑이 경사도 지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곰취나 산마늘 같은 것을 재배해서 채취가 돼서 농가소득이 증대가 된다고 하면 혁신적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면 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물론…….

박병구 위원

이것을 한 군데만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인제군에 있는 북면, 여기 한 군데만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지역을 좀 나눠서, 영동ㆍ영서 이렇게 나눠서 실험을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것이 어느 지형에 잘 맞는지도 한번 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한 군데만 하시지 말고 지역을 나누면 어떨까 싶거든요.

원주지역도 좀 해 보고 춘천지역을 선정하셨으니까 영동지역도 한번 해 보시고 영월지역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러시면, 그 지형과 토질에 맞게끔, 또 다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 연구개발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하시잖아요, 지역을 나눠서 더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예산을 확보하시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시작될 때 우리 자체 도비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규모가 500평이었습니다.

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을 확보한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올해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역별 문제점이 파악이 된다고 하면 이제는 올해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각 지역에, 말씀하신 강릉이나 춘천, 영서지역 이런 데의 데이터를 얻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라고 계속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아닙니다.

박병구 위원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부연설명, 진짜 중요한 것은 현재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데서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실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태양광 자체는 전부 다 덮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태양광 설치 자체를 영농에 맞게끔 설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705쪽은 아까 답변을 주셨고요, 68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680쪽에 보면 청사이전 계획을 세우셨는데 8월에 이전을 하시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가 청사가 지금 현재 공정률이 82%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한 8월까지는 이사를 완료해야 되고요, 9월쯤에는 거기서 근무를 시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여기 하신 것은 8월 정도 이사를 하시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셔서 올리셨잖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일반적인 이사비용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이사하시게 되면 개원식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물품도 구입하셔야 되고 행사비도 들어가고 그러실 텐데 그런 것은 전혀 안 세우셨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준공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것이 대행사가 강원도개발공사거든요.

그쪽에 아마 당초에 할 때 이런 예산들이 일부 잡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특별히 계상을…….

박병구 위원

강개공에서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이것을 농업기술원에서 하면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러야 되시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도 그것을 고민했는데 그쪽에 그런 준공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잡혀 있다고 해서 특별히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병구 위원

기념품도 준비하셔야 되고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음식도 준비하셔야 되고, 산출기초에 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전비용에 대해서, 그런 비용은 안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진짜 없다고 하면 다음 추경 때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저희가 추경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하여튼 저희가 준공식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9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자회 육성, 농업인학습단체실 시설개선 사업비로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은 원주입니다.

심영섭 위원

원주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심영섭 위원

원주시 어느…….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농업기술센터 내의…….

심영섭 위원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학습단체실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읍ㆍ면ㆍ동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한 20년 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읍ㆍ면ㆍ동에 농촌지도자회관이라고 해서 지금은 국비라든가 도비 사업비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있는 지도자회관들이 상당히 많이 노후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읍ㆍ면ㆍ동에 있는 농촌지도자회관들을 기술원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69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비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이게 지역 특성에 맞는 신품종의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규모화 사업이라고 해서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에 사업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딸기라든가 포도라든가 오이라든가 이런 재배농장을 보면 하우스로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심영섭 위원

노지에 있는 것하고 하우스에 있는 것하고 실제 당도 차이는 많이 난다고 해요.

역시 하우스에 재배를 해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품의 가치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요즘 딸기 재배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강원 수출, 농특산물 수출사업으로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딸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사업 자체는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 하고 싶어도 시설비 때문에 실제 특화작물을 재배를 못 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지금 복숭아를 우리 춘천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 그냥 노지에다가 복숭아 과수원으로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혹시 원장님이나 담당부서 직원분들께서 충북 보은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추나무가, 보은은 전국적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요즘에 중국산 왕대추라고 하지만 오히려 중국산 대추는 병충해에 약하고 충북 보은 왕대추가 상당히 여러 가지 당도라든가, 보삭보삭, 아삭아삭하고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노지에다가, 길에서 재배를 하다가 요즘에는 위에 하우스로 햇빛을, 일광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일반 과수원처럼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 재배하듯이 옆으로 자라게, 키가 안 크고 거의 2m 이내에서, 옆으로 크게 해서 우리가 수확하기 좋게, 따기 좋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하우스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런, 어차피 충북 보은에서는 대추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에 맞는 특화작물을 재배하는 데, 하우스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일부 한 농가를, 그거 하우스 파이프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심영섭 위원

그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뭘 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원래 딸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호박을 하려고, 높이가 좀 낮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비라든가, 어차피 기술원에서 연구 개발하고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런 지역의 특화작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물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갖추게 되면 말씀하신 당도라든가 특히 병해충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 오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돈이 많이 드는, 경제성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하기 어려운데요.

충북 보은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저도 가보았지만 대추를 특화작목으로 해서 하우스 안에서 전부 기르고 있고, 물론 복숭아도 하우스 내에서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결론은 경제성에 안 맞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런 쪽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충북 보은 같은 경우도 거의 10년 전만 해도 하우스라는 것은 구경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재배하는 기술방법이 아주 판이하게, 옆으로 쫙 포도처럼 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아주 다양한, 충북에서 지원도 상당히 아낌없이 해 주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런 것을 보면 노동력 절감도 해당이 되고, 저희가 올해 하는 것은 사과를, 물론 하우스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높이 안 올리고 옆으로 포도처럼 뻗쳐나가는 이런 작형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어차피 저희 도의원 선출직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갖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게 중요합니다.

심영섭 위원

여기에 연구하는 박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거기에 같이 조금이라도 접목시키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심영섭 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왕산 고단 쪽에 대체작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는 감자라든가 무ㆍ배추, 고추 재배를 고랭지에서 한번 했을 때 조금 더 상품가치가 있지 않겠나 하고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심영섭 위원

이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2022년도 예산에 반영이 꼭 필요하고, 왜냐하면 토양 개량을 해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요즘은 병균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직접 농업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양 개량보다는 토양소독제가 지금 현재는 어떤 살균 효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잡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 잡초까지 잡을 수 있는 것이, 토양소독제로 인해서 오히려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이게 워낙 금액이 비싸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기술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구해 주셔서 농업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694쪽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부분인데요.

지난해 면적보다 금년에 1,000㏊ 정도가 늘었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전체 면적요?

한금석 위원

전체 면적이.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한금석 위원

작물 면적이 늘어서 면적을 이렇게 잡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횟수를 늘려서 하기 위해서 이 면적이 잡힌 건지?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3,140㏊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금석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은 해마다 보면 사과 같은, 과수세균병 같은 경우 어차피 1,440㏊로 강원도가 딱 잡혀있는데요.

씨스트선충이나 돌발해충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발생 면적이.

한금석 위원

그때그때 오는 것에 따라서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래서 면적을 지금 이렇게 잡은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과수세균병 약제 구입을 3월에서 5월 중으로, 농가당 3회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약제 지원이 돼서 지금 방제를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보통 3회 방제를 하는데 개화 전 방제는 100% 다 완료를 했고요.

개화 후 방제도 1ㆍ2차가 있는데 2차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5월 중으로 전체 3회 방제가 끝나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과수세균병 방제 부분은 약제는 농가에 다 보급이 됐을 것이고 지금 방제 중에 있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한금석 위원

그다음에 씨스트선충 방제약품도 지금 농가에 보급이 돼 있나요, 앞으로 구입을 해서 줄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게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방제명령이 이번 주에 내려갔습니다.

농가에 전달이 되면 약제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들, 아니면 농가 의향에 따라서, 유형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방제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 유형을 결정을 하고 나면 이것은 바로 지급이 됩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지금 몇 년 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북부원예출장소를 철원에 계획을 하고 지금 확정이 돼서, 기존에 철원군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 가지고는 안 돼서 요즘 아마 인근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진청에서 북부원예출장소를 계획을 한 것은 기후온난화 대비로 하다 보니까 대구 쪽에 있던 작물들을 전부 위쪽으로 올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원래 2015년부터 어느 정도…….

한금석 위원

시작을 했었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하는데 전체 예산 규모는 296억 정도, 지금 국비가 예상이 돼 있고요.

올해는 현재 기본조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토지 보상을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착공은 내년에 바로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한금석 위원

그 부지 가지고 안 돼서 주변 부지를 더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매입할 부지는 기존에 우리 철원군이 가지고 있는 것 말고 그 외의 부지 매입계획은 어느 정도 면적을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중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소관 부서에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년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해서 이쪽에 북부원예출장소가 생기면, 우리 도 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인삼약초연구소가 철원에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같이, 우리 북부원예출장소하고 인삼약초연구소에서 같이 연구가 돼서, 우리 철원 지역 같은 경우 비가림하우스가 900㏊ 정도 돼요.

거기의 파프리카, 토마토가 한 25%에서 30% 정도는 해외로 수출을 하고 나머지는 내수가 되는데, 농가들은 북부원예출장소가 오면 인삼약초연구소와 같이 해서 지역에서 농가들이 많이 재배하는 과채류 부분도 함께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게 지역 농가들의 희망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인삼약초연구소가 있는데, 지금 농진청의 북부원예출장소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주로 하는 작목들이 채소, 과수, 화훼, 인삼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지역에서 연구를 우리 도 원에서도 하고 진흥청에서도 하고, 이것은 중복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농진청과 조율을 해서 저희 기능하고 북부원예출장소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해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 인삼특작 관련해서도 조직을 바꾸는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

한금석 위원

저희 철원 농가들의 기대는 900㏊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서울 시장을 점유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몇 백 ㏊를 더 확보해서 서울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재배하고 있는 그러한 쪽도 지역에서 같이 연구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농가들의 희망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 잘 검토해서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가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하여튼 과채류 쪽에 저희가 신경을 쓰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께서 직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오늘 예산 심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390쪽, 설명서 692쪽을 보겠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전환사업인데요.

이 계획 자체는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계획을 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년 3월~4월 중에 시군에 문서를 보내서 각 지역에서 특화할 수 있는 작목, 규모화할 수 있는 것, 명품화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화를 법인이나 이런 데서 받아 가지고 센터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 도에 올려주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내부에서, 내외부 심사위원들을 모셔서 이 사업이 과연 적당한 사업인가, 가능한 사업인가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전부 접수를 받아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18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만 신청을 한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지금…….

박효동 위원

속초시가 빠진 것 같은데, 아니, 속초 있구나, 태백이 빠졌나?

하여튼 여기 고성의 곤달비 같은 거요, 곤달비.

이 곤달비 같은 품목은, 양구에서 계속 곤달비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양구에서 해 가지고 지금 수요처라든가, 곰취축제를 하는데 곤달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곰취축제 하는 데 가 봤는데.

고성에서 곤달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특성화 사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했던 사업인데 곤달비를 한다고 하면 수익성이라든가 앞으로 판매라든가,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이런 품목을 한다고 할 적에 권장사항으로 조정을 해 줬어야지, 곤달비 가지고 경쟁력이 있냐는 거죠, 지역 특화사업으로.

지역 활력화 사업으로 곤달비 같은 것은 타 지자체에서 많이 했거든요, 영서지역에서.

영동지역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이 없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서 보면 곰취축제도 하고 이래서 특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요.

제가 세부 사업내역서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고성은 전략적으로 아마 곤달비, 곰취 쪽에서도 품종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곤달비 쪽으로 특화를 시켜서 관광 상품화하겠다는 이런 전략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성군에서…….

박효동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이, 영서지역하고 영동지역하고 기온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고성뿐만 아니라 영동지역의 해안지대는 영서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기온으로 보면 순조롭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춘천, 양구 이쪽에서 하고 있는 추운, 겨울에 상당히 춥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채 중에 땅두릅이라든가 또는 아스파라거스라든가, 지금 영동지역, 삼척에서 아스파라거스를 하지만, 고성 쪽 같은 데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서 철에 보면.

그래서 고기하고 같이 접목이 될 수 있는 아스파라거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권장을 해 주셨어야 되고, 또 사계절, 그러니까 사철 할 수 있는 지역, 고성 같은 데는 피망이 전국에서 유명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효동 위원

피망이 유명한데 거기는 해발 800m 선에서 하기 때문에 피망을 재배하면 이제 끝나요.

일찍이 9월 말경이면 아마 농사가 다 끝나는 그런 지역이고, 해안지역에서는 파프리카 같은 것이 기온이 잘 맞는다고 볼 수 있는데, 파프리카는 평창이나 철원 쪽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피망 가격이 최고 좋은 곳이 고성이에요.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는 1.5배 정도 더, 가락동 시장에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점을 봐서 고성 쪽에는 겨울철에도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 활력화 작목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기반이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와 기술원에서 연구를 하시고 또 지원도 하시고 하니까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맡겨 놓으면 작목반이나 이런,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니까 그냥 곤달비 하겠다고 해서 한 20명 모여서 지금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활력화 작목으로서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꼭 재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지원을 했다가 그것이 또 흐지부지 없어져서, 곤달비 유통 관계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또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것도 상당히, 차라리 그쪽에는 특화작목으로, 전문적으로 상추를 한다든가, 그것은 횟집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쓰기 때문에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상품으로 소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지도를 해 주고 또 그쪽에 맞는 품목을 연구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효동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배정액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회 추경에 반영된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 등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경매제도 개선방안 설명회 및 의정자문단 간담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원

원장 최종태

연구개발국장 임상현

기술지원국장 최경희

총무과장 이형우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작물연구과장 정정수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환경농업연구과장 고재영

지원기획과장 문명선

기술보급과장 김수환

생활자원과장 김남석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감자연구소장 하건수

산채연구소장 박기진

인삼약초연구소장 엄남용

기록

안기주 최희선

강원도의회

10대

300회

농림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