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강원도 첨단산업 분야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시급한 자체사업 및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에 대한 매칭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입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75억 7,47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1,2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07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1,901만 8,000원, 2019년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625만 9,000원과 2020년 임대형 초소형 전기차 생산공장 사용료 1억 1,289만 2,000원 및 2019년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258만 4,000원입니다.
다음 에너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5,82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관령 제3풍력발전소 블레이드 파손 보험금 3억 6,187만 9,000원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비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기금 23억 9,640만 원입니다.
132쪽입니다.
다음 정보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38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등 5개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61만 2,000원, 2019년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등 10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336만 3,000원과 기타수입으로 2021년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금 4,992만 원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7,2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195억 2,70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7억 1,7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5억 7,058만 4,000원이 증액된 385억 8,6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디자인 산업 활성화 추진에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소재ㆍ미래차산업 육성에는 기정예산 대비 104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추진에 7,000만 원, 강원도 UAM 시제기 개발에 99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용 특장시작차 제작센터 구축에 3억 원, 미래 모빌리티 포럼 운영에 1억 원, 미래차 실증 기반 구축에 1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2019년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5,212만 원이 증액된 294억 3,0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학기술 기반 조성에 기정예산 대비 3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중앙부처 사업계획에 따른 국가 직접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강원연구개발단 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과학문화 활성화에 2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2,7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에 15억 4,3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지원에 5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유도 방사선치료시스템 상용화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2억 6,3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바이오기업 애로 해소 지원에 1억 5,000만 원,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구축사업을 당초 출연금에서 35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1억 4,289만 6,000원이 증액된 1,310억 6,5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시설유지관리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사업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유지ㆍ보수ㆍ관리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강원도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7,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9,750만 원, 학교 주변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에 21억 3,14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기정예산 대비 9억 2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0억 42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도 자체 구입을 위하여 8,07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에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사업비 6억 원입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에 중앙부처 사업계획에 따른 도비 매칭분 3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도 자체 구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규제자유특구 펀드 조성에 4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2018년, 2019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정보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5,195만 1,000원이 증액된 151억 9,2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은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에 기정예산 대비 4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8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보급 확대에 3억 원, 국가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추진에 5,075만 원,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에 4,992만 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1억 4,8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행정정보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 융ㆍ복합을 통한 강원형 디지털 특화 서비스 개발비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기반 구축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08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이버보안관제 노후장비 교체에 3억 1,0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에 2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데이터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52억 5,2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은 빅데이터 활용 분석사업 추진 전산개발비 2억 원 및 지역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전산개발비 2억 원을 데이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강원테크노파크에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7,291만 원이 증액된 71억 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탄소배출권사업 연계 대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에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 예탁금 2억 2,7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에 대한 매칭 등 불가피한 사업 예산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상정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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