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2020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 등 주요 교육시책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3조 304억 1,700만 원보다 1,51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조 1,819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968억 3,1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총 637억 4,445만 원으로 확정교부 증가분 247억 2,614만 원과 2020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390억 1,831만 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시책 및 재해대책, 지역교육 현안수요 목적경비 247억 4,6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 3억 원 등 10억 4,6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 72억 9,4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670억 6,071만 원으로 법정이전수입 274억 2,705만 원과 비법정이전수입 396억 3,3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20년 정산분 197억 3,896만 원 및 2020년도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52억 638만 원으로 총 249억 4,5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세전입금이 2012년 차액분 1억 440만 원과 2020년 정산분 30억 1,402만 원, 균특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4,6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6억 8,27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폐광지역청소년 진로교육 프로젝트 1억 3,400만 원 증액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지원 1억3,000만 원 감액으로 총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별 각급학교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시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389억 2,966만 원과 인조잔디운동장 교체 국고지원 전입금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농협은행 협력사업비 3억 3,750만 원 등 4개 기관에서 지원된 9억6,4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1,648억 5,6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교과용 인정도서 인정심의 신청 증가에 따른 수수료수입 조정으로 행정활동수입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수입 25억 8,566만 원과 금융자산회수 49억7,426만 원, 기타수입 157억 5,483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33억 2,9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2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92억 8,449만 원과 각종 보조금 사용잔액 30억 5,000만 원 등 총 223억 3,4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보통교부금 등 세입재원 증가로 당초예산에 세입결손 보충을 위하여 편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60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89억 6,8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공무원, 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 정ㆍ현원 변동사항 및 수당 단가 변동분, 초등 기초학력학습 지원을 위한 한시적 채용 기간제교원 인건비 등 72억 7,431만 원 증액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교직원 연수 취소 및 축소로 20억 8,797만 원 감액 등 14개 세부사업에 총 49억 9,5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교육과정개발운영 52억 7,135만 원, 유아교육진흥 25억 5,480만 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27억 2,607만 원, ICT활용교육 80억 6,682만 원, 체육교육내실화 127억 881만 원, 특별활동지원 27억 998만 원, 진로진학교육 24억 8,345만 원 등 41개 세부사업에 총 432억 6,9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에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방과후등교육지원 80억 2,106만 원, 농어촌학교교육 여건개선 26억 4,176만 원, 누리과정지원 72억 9,456만 원 등 9개 세부사업에 총 194억 1,5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코로나19 대응과 학생 안전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관리 56억 9,993만 원, 급식관리 89억 2,270만 원, 각종체육대회활동 8억 7,452만 원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154억 9,7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2020년도 대비 확정학급 편성결과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변동에 따른 학교운영비 18억 6,188만 원과 사학재정지원 30억 3,536만 원 감액 등 3개 세부사업에 48억 9,7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 시설사업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59억 150만 원을 감액하고 금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수요로 학교일반시설 2억 4,511만 원과 교육환경개선시설 670억 4,352만 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613억 8,713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76개 세부사업에 총 1,396억 6,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ㆍ직업교육은 평생교육에 평생교육활성화지원 1억 2,221만 원과 독서문화진흥 4억 8,614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6억 8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을 위한 직업진로교육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4개 세부사업에 총 6억 6,3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강원교육정책연구조사 연구개발비 등 교육정책기획관리 1억 3,854만 원,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 재무관리 35억 611만 원, 노후 통학차량 교체 등 학생배치계획 11억 6,863만 원을 비롯해 17개 세부사업에 46억 7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에 본청 및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2억 816만 원과 시설개선을 위한 교육행정기관시설 28억 1,423만 원으로 6개 세부사업에 30억 2,239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교육일반 부문은 23개 세부사업에 총 76억 3,0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본예산 의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5억 606만 원과 예비비 92억 4,3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3억 4,093만 원을 증액하여 3개 세부사업에 총 35억 9,1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교육 및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학습환경 조성과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사업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이ㆍ불용률 최소화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에도 방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황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