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2020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재정 수요가 발생한 법정ㆍ의무적경비 부족분을 비롯하여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 등 주요 교육시책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조 304억 원보다 1,516억 원이 증액된 3조 1,820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96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총 637억 원으로 확정 교부 증가분 247억 원과 2020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390억 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시책 및 재해대책, 지역현안수요 목적경비 248억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 3억 원 등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 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671억 원으로 법정전입금 274억 원과 비법정전입금 3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20년 정산분 197억 원 및 2020년도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52억 원으로 총 249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세전입금이 2021년 차액분과 2020년 정산분, 균특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등 32억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7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지역별 각급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390억 원과 인조잔디운동장 교체 국고지원 전입금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농협은행 협력사업비 3억 원 등 4개 기관에서 지원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이전수입은 총 1,64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26억 원과 금융자산회수 50억 원, 기타수입 157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3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2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93억 원과 각종 보조금 사용잔액 30억 원 등 총 2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보통교부금 등 세입재원 증가로 당초예산에 세입결손 보충을 위하여 편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60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8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공무원, 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 정ㆍ현원 변동사항 및 수당 단가 변동분, 초등 기초학력 학습 지원을 위한 한시적 채용 기간제교원 인건비 등 73억 원 증액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교직원 연수 취소 및 축소로 21억 원 감액 등 14개 세부사업에 총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교육과정개발 운영 53억 원, 유아교육진흥 25억 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27억 원, ICT활용교육 81억 원, 체육교육내실화 128억 원, 특별활동지원 27억 원 등 41개 세부사업에 총 43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에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방과후등교육지원 80억 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26억 원, 누리과정지원 73억 원 등 9개 세부사업에 19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코로나 대응과 학생 안전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관리 57억 원, 급식관리 89억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9억 원으로 6개 세부사업에 1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2020년도 대비 확정학급 편성 결과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변동에 따른 학교운영비 19억 원과 사학재정지원 30억 원으로 3개 세부사업에 4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 시설사업 재정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59억 원을 감액하고 금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 수요로 학교일반시설 2억 원과 교육환경개선시설 670억 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614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76개 세부사업에 총 1,39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ㆍ직업교육은 평생교육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과 독서문화 진흥, 직업교육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등 4개 세부사업에 총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강원교육정책조사 연구개발비 등 교육정책기획관리 1억 원,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 재무관리 35억 원, 노후 통학차량 교체 등 학생배치계획 12억 원을 비롯해 17개 세부사업 총 4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에 본청 및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 기관운영비 2억 원과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기관시설 28억 원을 증액하여 6개 세부사업, 총 30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23개 세부사업에 총 7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본예산 의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5억 원과 예비비 92억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3억 원을 증액하여 3개 세부사업에 총 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교육 및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학습환경 조성과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사업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이ㆍ불용률 최소화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에도 방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금액은 총 3,160억 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수입과 지출계획에 변동이 없고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세입 규모가 2,116억 원 증가한 반면 세출예산은 명시ㆍ사고이월액과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어 1,5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결손 보전이 가능하여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결손을 위해 사용 예정이었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예정액 600억 원을 기금에 존치하고자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안 심의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을 조정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규모는 3,140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교육청 재정은 국가 지원 비중이 높아 국가세수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세입 확보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수요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 확보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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