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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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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05월 1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3.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09시 32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09시 32분
위원장대리 정수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환동해본부장 엄명삼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한창수 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님이 먼저 하세요.
(장내 웃음)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환동해본부 정책 중에서 도의회나 집행부에서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2쪽에 어촌뉴딜에 대한 예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촌뉴딜 사업을 ’19년도부터 해양수산부가 약 300개의 어촌ㆍ어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1년에 약 100억에서 2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어촌ㆍ어항에 대한 모양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변경시키고 있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개소당 100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금년도에 그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1,000개 정도로 2030년까지 늘리는 계획이 수립이 됐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해수부에서 현재 1,000개소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국비라든지 해 가지고 선정된 어촌뉴딜 마을에 대한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713쪽에 보게 되면 어촌뉴딜 300사업을 강원도가 계속 폭넓게 진행하기 위해서 컨설팅 및 역량강화 해 가지고 용역비 요구한 게 있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2,000만 원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용역비에 대한 요구액으로 많이 부족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용역비 자체가 제대로 편성이 되지 않는 이상 강원도가 어촌뉴딜 300에 선정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력도 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1,000곳의 어촌ㆍ어항들에 대한 변화를 이끌 수 있고 또 강원도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동해안 지역에 대한 모습을 달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용역비 편성이 적게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당초 1억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현재 1,000개소로 해서 총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요.
따라서 저희가 현재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어항들을 다 어촌뉴딜 사업에 포함시키고자 사실은 이 사업비 편성을 요청했었습니다.
현재 11개소에 15개 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개 항은 너무 세력이 약한 쪽이라서 제외하고 나면 저희가 남은 게 37개소가 되겠는데요.
37개소 중에 나머지 부분 26개소 전체가 앞으로 어촌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어항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만 주어진다면 충분한 용역비가 주어져서 저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 사업은 바닷가 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내수면 쪽에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또한 국가 항에 대한 것은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국가 항은 국가가 계속 개발사업을 할 것이고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주어항이라든가 또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 항이 이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떻게 보면 국비로 어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서 409페이지, 설명서 7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계철책 철거 지원인데요.
굉장히 많은 액수가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저희가 3단계 사업으로 당초부터 요청된 금액이었습니다.
단지 당초예산 때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예산과에서 이것은 추경에 세워주기로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증액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 계획에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요즘에 경계철책을 일부는 보존을 해서 명소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보존을 해서…….
한창수 위원
우리가 상징적인 남북관계의 어떤, 통일을 이루었을 적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산물이 명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자비하게 다 철거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상징적으로 명소화할 부분은 명소화해서 우리가 볼거리도 만들고 또 옛날 남북관계의 어떤, 좋은 명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런 얘기는 제가 사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단계가 끝나더라도 53.52㎞의 철책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명소화할 데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자비하게 다 철거해 가지고 그런 상징적인 게, 나빴던 그런 상징을 먼 훗날 좋은 추억으로 또 그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시설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이건 시군하고 협의를 잘해서 마케팅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시군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 검토해 본 적은 없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그런 장소를 찾아서 보존을 할 부분은 보존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17쪽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연어양식장 만드는 것이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연어 양식을 위한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배후 산업단지 기반 조성사업 해서 총 400억이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게 아직까지 기투자된 건 하나도 없고 올해부터 내년 5월까지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올 3월에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내시가, 설계비 내시가 된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실시설계를 준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남대천이나 동해안 쪽으로 회귀하는 연어하고 양식장에서 기르는 연어하고 차이가 뭐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저희 토종연어가 따로 있고요.
이건 대서양 연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나 덴마크 같은 데서 상업용으로 양식하는 그런 종자가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동해 출신 김형원 위원입니다.
엄명삼 본부장님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동해안 시군들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많이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설명자료 745쪽입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인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강릉이랑 동해 같은 경우 철책 철거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단가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저희가 전 시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 시군으로부터 받은 산출기초에 근거한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성이나 이런 데는 단가가 굉장히 싸게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는 철책 철거나 이런 게 주로 있는 반면에 좀 비싸게 책정된 데는 철책 주변으로 광케이블 전선의 이전 설치라든가 보안등 설치라든가 민간인 통제시설 표지판이라든가 부가적인 그런 시설들이 설치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절벽 부분이라든가, 또는 그냥 해안에 단순한 장비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지역적인 요인하고 기타 다른 시설물들이 돼 있는 부분들을 철거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비용 차이라는 것이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안전시설물 설치가 추가 보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이 추가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단가 차이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35쪽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한 18%~19% 줄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동해 바다 쪽을 자주 가보는데 예전보다 플라스틱이라든가 스티로폼, 쓰레기양들이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요새 계속적으로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동해안 쪽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이런 바다 환경을 지키는 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은 인원이 투입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작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다른 시도에서 이것에 신청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른 시도도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한테 배정된 게 8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 평가에 따라서 저희 도내에 12명을 추가로 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해수부에서도 이 인원을 좀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실제로 바다환경이 예전보다 더 많이 황폐해 지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732쪽입니다.
해외어장 개척지원, 733쪽도 마찬가지인데 해외어장 개척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효과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앞에 있는 러시아 어장 입어경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해안에 오징어 어획고가 급속하게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오징어 어획량 확보를 위해서는 러시아 어장 진출이 필요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척당 평균 4,3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입어경비를 척당 1,8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이것은 저희가 2017년부터 한일어업협정 타결이 되지 않아서 예전에 대화퇴 부분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들이 그쪽으로 진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어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국비 전액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712쪽, 어촌뉴딜 정책들인데요.
이 효과의 타당성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어촌뉴딜 사업이 1,000개소로 늘어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어촌뉴딜에 선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도에서 평가해서 해수부로 올리죠, 맞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우리 도에서 평가해서 올리는 부분들이 해수부 평가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총 평점에서 한 5%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부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본부장님, 5% 반영되는 게 많이 반영되는 비율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니, 저희가 평가를 제대로 했을 경우에, 제 말씀은 저희가 비록 5%지만 저희가 평가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원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각 시도에서 평가해서 중앙정부에 반영된 비율이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지역 실정은 지역에 있는 환동해본부나 이런 쪽이 제일 잘 알 텐데 거기서 평가된 부분들이 해수부의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평가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의 수요자들이 사실 그 정책의 타당성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어떤 다른 영향력들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의 기준들이 흐트러지면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평가하는 것도 정확히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나 올라갔을 때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어촌뉴딜 사업 컨설팅을 올해 신규 시책으로 편성을 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래서 처음에 김정중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어촌뉴딜300 컨설팅 및 역량강화 예산이 2,000밖에 안 됐다는 게 유감이라는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홍천 출신 신영재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751쪽에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피해를 본 양식 어가들에 대한 지원사업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142가구가 선정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당초에 전체 내수면 양식 어가를 선정했을 때는 186개소를 해수부에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142개소가 선정이 됐는데요.
제외되는 품목들은 작년도, 그러니까 ’20년도에 매출, 출하량이 증가한 품목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산천어라든가 다슬기라든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소득이 증대된 그런 양식 어가를 제외하고 142개소가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142개소를 해수부에서 최종 지정한 게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전체 186개소에 대한 보조를 신청했지만 142개소만 선정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혹여 신청했던 어가 중에서 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대적 피해를 보는 어가가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만일 누락됐을 때는 2차로 추가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신청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시고 또 사례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바로 750쪽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자부담이 40%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내수면 쪽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양구 지역에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건축하고, 엑기스 시설 5기, 냉동시설, 그다음에 건조시설, 잡은 물고기 축양시설, 기타 분쇄나 미분시설 등 이렇게 건축물하고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주로 어떤 것들을 가공하게 되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주로 붕어하고 빙어, 쏘가리, 이게 양구에서 주로 잡히는 양이기 때문에 주로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퇴비 재료를 만든다든가, 블루길이나 배스 같은 경우 잡았을 때 퇴비를 만드는 그런 역할도 같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조금 전에 영어지원 바우처사업도 있었지만 이것과 연계한다고 보면 여러 가지 재난 피해를 봐서 상품화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또는 과잉 생산되는 경우에도 상품으로 출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사업은 도움이 되겠네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많이 잡히는 품종에 대해서는 냉동이나 건조, 또는 엑기스를 통해서 상품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또 가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공급량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도되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해수면 쪽은 많이 있었는데요, 내수면 쪽에서는 처음입니다.
신영재 위원
강원도 내의 겨울축제가 최근엔 개최되지 못했지만 화천 산천어축제의 경우에도 산천어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고 홍천의 경우에도 송어축제를 개최하는데 송어를 많이 생산해 냈는데 소비가 안 되니까,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니까 거의 퇴비용으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헐값에 판매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내수면의 산지 가공시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양구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을 시점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요구하거나 추진하는 사례가 더 생길 것 같고요.
그러한 사업을 조금 더 발굴하셔서 이 사업이 확대되고 도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치어 생산을 많이 하고 있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치어 생산 중에서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천어, 산천어 치어 생산을 계획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김수철 위원
산천어를 기르는 어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이상고온 현상으로 얼음이 얼지 않거나 또 올해같이 특이하게 코로나로 축제를 못 열게 되면 산천어 처리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가공을 해서 2차ㆍ3차 상품으로 판매는 하지만 본래 가격에 다 수매를 못 하는 관계로 산천어를 기르는 양식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산천어 치어를 생산을 해서 양어장 업자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검토해 본 적은 여태 없습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산천어 치어가 우리 강원도가 아닌 전량 타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왜 수많은, 100여 t에 가까운 생산량이 있는데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주로 어패류 종자 생산을 해서 외부에 파는 것보다는 방류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만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해마다 미유기라든가 쏘가리라든가 퉁가리 같은 토종어종을 방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방류한 어종의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본 적은 있으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조사가 된 것은 다슬기나 붕어 같은 것이 현재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가 됐는데 다슬기 같은 경우에는 1.6배 정도 어민 소득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붕어 같은 경우에는 2.51배 정도 어민 소득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자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지난번 몇 년 전에 화천군에서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파로호 지역에 있는 어부들에게 일부 보상을 해 주고 허가권을 전부 반납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양구 쪽에서는 어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한쪽 군에서는 수산업을 못 하게 하고 한쪽에서는 장려를 하기 위해서 가공공장을 짓고, 이것이 좀 언밸런스(unbalance)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지금 환경 쪽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김수철 위원
아니, 양구에 가공공장 예산을 지원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로서는 어쨌든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득보장을 해 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수철 위원
한쪽 군에서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어부의 허가권을 반납을 받았는데 다시 어업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점이 없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산천어 치어를 좀 생산하든가 아니면 산천어 치어 생산 어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든가,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511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993쪽ㆍ994쪽, 이것이 전부 다 홍보 쪽이잖아요, 그렇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권순성 위원
홍보 쪽인데, 언론 홍보나 TV 홍보, 잘하고 계시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투자유치 해외 홍보는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해외 홍보 같은 경우는 해외의 유명 비즈니스 잡지들, 이런 데 홍보하는 예산이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홍보를 해 보시니까, 지면도 있을 테고 또 TV 광고도 있을 테고 또 온라인 광고도 있을 테고 그런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어떤 쪽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는 사실 효과가 있는 부분들은 중앙지하고 TV, 그다음에 가능하면 CNN이나 이런 데도 크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용상 제약이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지나 TV가 주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광고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1년에 저희가 한, 횟수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19회를 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19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다음에 지역하고 해서 34회를 했네요.
권순성 위원
지금 추경에 2,500이 올라왔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중앙 및 지방언론 광고 해서 1회, 한 번 딱 하는데 5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이것이 지면광고 1회에, 중앙지 같은 경우는 보통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TV 광고는 한 번 했는데 2,000만 원이네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이 경우는 1회라고 하지만 1회로 계약을 해서 한 보름이나 20일 정도를 계속 방송을 내보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계약을 해 놓고 나서 한 번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한 번 단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몇 시에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여기에 1회라고 써 있으니까 본 위원은 한 번 내는데 이렇게 2,000만 원씩 드나 해서 지금 의구심이 들어서 했고요.
사실 홍보가 잘되셔야 될 것 같은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권순성 위원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 추진, 지연ㆍ변경됐던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 사업 추진의 전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우선 저희 경제자유구역이 3개 지구로 되어 있고요, 북평ㆍ옥계ㆍ망상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북평지구는 지구 축소 등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사업자 선정이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올해 북평지구 2개 입주업체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동서발전의 P2G, 그 사업이 선정돼서 사업지구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옥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을 주셔서 개발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여기에 알루미늄하고 소재산업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안방재연구센터가 올 8월이면 강원도로 입주할 것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망상 같은 경우는 1지구가 최근 좀 시끄러운데 사업자 선정이 됐고 토지보상 단계가 있고요, 2ㆍ3지구는 동부건설이 들어와서 한 2조 정도의 사업을 투자하기로 하고 있고, 반얀트리 호텔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약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동안 사업 추진의 변경ㆍ지연, 여러 가지 시끄럽고 어지럽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권순성 위원
그것을 슬기롭게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요.
994쪽에 홍보시설물 활용하는 것도 산출기초를 보면, 앞쪽 것하고 똑같이 보면 되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수도권 전광판 그것도 한 번 계약에 의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계약 1회를 해 가지고 매일 그 시간대에 광고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사실은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홍보,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시간대별로, 또 몇 회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하셔서, 사실 제품을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마케팅을 못 하고 유통을 못 시키면 사실 제품이 안 팔리듯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도 투자유치를 확실히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다 차서 원활히 잘 돌아가고 활성화시키려면 광고, 홍보가 필요하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맞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서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 청장님께서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먼저 간단한 것 확인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자료 473쪽에 보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서, 이것이 지금 전부 국비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맞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637농가가 그 대상 농가가 되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확인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이것은 화훼농가와 겨울의 수박농가, 친환경 학교급식, 말 생산농가, 체험휴양마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화훼가 159농가, 친환경 학교급식이 290농가, 말 사육이 2농가, 체험휴양마을이 205농가, 이렇게 해서 총 656농가입니다.
허소영 위원
아까 제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쪽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요, 몇 농가라고 하셨죠?
농정국장 이영일
친환경 학교급식이 290농가입니다.
허소영 위원
290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허소영 위원
품목 중에서 겨울수박을 이렇게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겨울수박은 우리 도에 없어서, 겨울수박이 코로나가 발생된 요즘, 겨울철에 생산되는 건데 이것은 남쪽에 해당되고 강원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죠?
강원도 쪽에는 겨울에 특별히 하우스를 통해서 나오는 과수들은 없는 건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과수는 없고 저희들은 화훼만 일부, 159농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라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농가.
허소영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도에 친환경 농가로 등록된 인증 농가는 2,466농가인데 그중에서 학교급식 농가?
농정국장 이영일
예.
허소영 위원
가능한 한 모든 해당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지지 않고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478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청년농업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전년 대비 50% 줄어든 예산이 올라왔는데, 요즘 청년농부 육성하기,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보면 삭감된 금액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청년농업인은 274명이 올해, 저희들이 계속 162명, 신규 112명 해서 274명인데, 교육은 2019년도에 지자체 사업에서 2020년도에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됐다가 이번에는 후계농업인 교육하고 통합이 됐기 때문에, 청년농업인이 적게 선정된 것이 아니라 이번에 편성된 것은 당초에 미반영된 교육예산이고 교육은 국비 지원사업하고 통합이 되는 바람에 1,800만 원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는 총 인원은…….
농정국장 이영일
총 인원은 274명이라서 늘어났는데…….
허소영 위원
늘어났는데 우리 도의 예산분이 줄어든 거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국비사업하고 합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483쪽인데요, 농촌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농어촌민박 통합예약시스템을 고도화시키고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허소영 위원
지금 농어촌민박 업체들이 아무래도 관광이나 여행하는 비율이 줄어드니까 전반적으로 불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하신 사업 같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허소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효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수수료율을 줄임으로써,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분들이 수수료로 인해서 부담하는 비용이 전체 비용의 15% 되는 것으로 그렇던데요, 맞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허소영 위원
우리가 부담시키는 수수료는 지금…….
농정국장 이영일
3%대에서 부담시키려고 합니다.
허소영 위원
30%대요?
농정국장 이영일
다른 업체에서는 10%~15%인데 저희들은 3% 선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부담을 줄여낸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의 농어촌민박을 동시적으로 접속해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지금 한 1억 원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홍보ㆍ마케팅이 또 1억 원이 드는 겁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데 1억 원, 그것을 알리는 데 1억 원.
농정국장 이영일
민박협회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은 결제가 안 되고 그냥 민박을 알리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도화해 가지고…….
허소영 위원
결제까지 그 안에서 하도록 하는 것.
농정국장 이영일
가능한 것으로 하는 데 1억이 들어가고, 그 밑의 통합예약시스템 홍보는 저희들이, 이것의 네이밍(naming)이 ‘일단떠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도가 ‘일단시켜’하고 ‘일단떠나’가 있는데 ‘일단떠나’가 우리 민박 통합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에 알리는, 홍보하는 홍보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허소영 위원
‘일단시켜’와 ‘일단떠나’, 이런 ‘일단’ 시리즈로 제목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만 홍보에 1억 원이나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것을 저는 강원도와 관련된 여러 홍보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개별 홍보비가 나가니까 그것이 ‘일단시켜’든 아니면 뭔가 관광과 관련된, 농어촌에만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관광과 관련된 사이트에 같이 연동해서 하면 홍보비용이 좀 적게 들지 않을까, 관광과 관련해서 강원도를 알려내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농어촌민박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
농정국장 이영일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한테 직접 가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을 염두에 두게 된 것 중의 하나가 평화지역이 유난히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쪽으로 여행자들을 많이 유도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평화지역발전본부 자체 내에서도 지금 숙박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민박에도 그런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혹시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는 확인하셨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중복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평화지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예산을 가지고 민박에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군 감축으로 인해서 평화지역 민박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휴가를 동해안권하고 평화지역하고 분산하는 그런 효과를 기하려고 합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이 지금 민박만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박을 해서, 그러니까 하룻밤 자는 것만이 아니라 자러 와서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음식물 소비, 특산품 구입, 민박 수입, 이렇게 연계하려고 합니다.
허소영 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농어촌민박 업주에게 직접 할인을 해서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우리 강원상품권이나 이런 방식으로 이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박 할인을, 만약에 12만 원짜리 민박이라면 이용자들은 6만 원만 주고 오고 6만 원은 도에서 주는데 그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상품권이라든가 지역상품권을 쓰는 것은 추후에 사업계획을 만들면서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직접 업주한테 주면 그 한 업주는 만족할 수 있지만 지역의 돌아가는 경제적인 순환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기왕에 이 쿠폰을 발행한다면요.
그리고 이 쿠폰 발행이라는 것도, 50%도 사실 한시적인 것이지 지속적으로 갈 것은 아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1만 실 정도 할 겁니다.
허소영 위원
어떻게요?
농정국장 이영일
전체적으로 해서 객실을 한 1만 실 정도.
허소영 위원
1만 실 정도 선으로?
농정국장 이영일
1만 실 정도 하면 4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허소영 위원
여기서는 500개소, 5객실 해서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4회 해서.
허소영 위원
아, 4회에 걸쳐서 한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허소영 위원
하여튼 홍보도 소모됨이 없이 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경기 순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목적에 맞게 지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554쪽, 그리고 555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지원사업이 시작되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윤미 위원
신규사업으로?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윤미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트랙터ㆍ콤바인의 폐차를 지원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214대에 대한 기계만 해당이 되나 봐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저희들이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가 한 2만 대, 콤바인이 한 3,500대 해서 2만 3,500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214대가 국비 배정이 됐습니다.
박윤미 위원
올해는 214대지만 앞으로 계속, 이것이 2만 대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농정국장 이영일
예,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늘어나야 되는데 콤바인하고 트랙터만 폐차 지원이 되고 다른 농기계는 폐차 지원이 안 되나 봐요?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처음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료 소비가 많은 콤바인하고 트랙터를 하고 추후에는 다른 기종도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미세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디젤 기종으로는 주로 경운기라든가 그런 종류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것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농가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좀 홍보해서, 알고 계시겠죠?
농정국장 이영일
알고 있는데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노후농기계를 또 대체해서 지원을 해 주면, 교체를 해 준다는 건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뒤에 있는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의 노후된 부분을 교체해 주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개별농가들이 폐차할 때 돈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576쪽부터 그다음에 577쪽, 계속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윤미 위원
576쪽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양하고 화천에 2억이 지원됐었는데 올해는 한 곳인데 이것이 올해 기정예산은 없었고 추경에만 지금 5,1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삭감이 된 이유가 뭐죠?
농정국장 이영일
작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했고, 강릉하고 춘천을 했고 올해는 태백 1개소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1개소가 줄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윤미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에서, 이것이 지금 공모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신청을 해서 이것이 지원되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속초ㆍ원주가 있고 강릉ㆍ춘천이 있고 올해 태백까지 하면 5개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왜냐하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이 워낙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요즘 또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놀이터 지원사업을 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호응이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도 반려동물 놀이터를 앞으로는 확대해 나가고, 그동안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다가 반려동물이라든가 동물복지 이런 부분이 좀 소외됐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그 옆쪽을 보면 유기동물 보호ㆍ관리라든가 길고양이 중성화, 또 유기동물 사체에 대한 위생적 처리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유기동물이 점점 늘어나나요?
그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통계도 갖고 계시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2015년도에는 3,600마리이고 2018년도에는 5,300마리이고 2019년도에는 6,200마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볼 때는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에 일부, 작년도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는 적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일부 사업이 줄었지만, 길고양이 중성화 같은 것은 작년에 500마리 하던 것을 올해 1,000마리 해서 일부 사업은 늘어나고 전체적인 사업은 1,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유기동물에 대한 수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사업은 우리 도 자체로 하는 사업이고 국비사업으로도 유기동물 지원사업이 있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국비사업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게요.
유기동물 사체의 위생적 처리라고 하면 어떤 화장장이나 이런 것을 이용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게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기존에는 폐기물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렸는데 이제는 폐기 처리도 하고 또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위생적인 처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우리 강원도에는 동물에 대한 화장장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도내에 두 곳이 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윤미 위원
그렇군요.
하여간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과 질의하시면서 충분한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중복되는 부분 빼고 궁금한 부분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0쪽에 보면 농어촌민박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및 홍보사업 예산 8억이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충분하게 설명하신 부분은 허소영 위원님과 질의ㆍ답변하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행주체가 강원도경제진흥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통합시스템을, 결제하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하는데 직접사업으로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줬습니다, 우리 도가 직접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위탁사업을 줘야 된다는 개념은 이해가 됩니다, 직접사업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진흥원보다는 아무래도, 결국에는 농어촌민박도 농가소득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성을 띤다면 경제진흥원보다는 차라리 농업기술원 쪽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앱을 관리하는 곳은 코리아센터이고 그다음에 그 코리아센터에 돈을 주고 관리하는 것은 경제진흥원이고 도는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를…….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것은 그 또한 전문업체에 줄 수밖에 없어요.
경제진흥원에서 농촌의 농가를 관리하는 것하고 농업기술원에서 농가를 관리하는 것하고 그 차이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제진흥원보다는 농업기술원이 더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그런데 위원님, 농업기술원에 줘도 농업기술원이 직접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거기도 다른 데를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경제진흥원에 줬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무튼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어촌민박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를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큰 강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비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될 것 같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산서 336쪽입니다.
축산과의 재무활동에 대한 보전지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분 같은데 이것이 왜 발생이 됐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이 사업이 10억 6,400의 가축분뇨 공동지원사업인데 저희 도에서는 이 사람이 불법 양도를 했다고 봐서 보조금을 환수했는데 행정소송 결과 보조금 불법 양도가 아니라 목적에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이전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이 돈을 다시 환급해서 업체에 줘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남상규 위원
소 결과 도에서 졌기 때문에 환급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 줘야 된다, 보상을 해 줘야 된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러니까 우리 도하고 농식품부는 그것이 불법 양도라고 봤는데 법적인 판단을 받아 보니 그것은 불법 양도가 아니니까 돈을 돌려줘라, 소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기타반환금보다는 예비비로, 법정소송비용은 예비비 처리사항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다 끝났고 이 돈은 받아서 농식품부로 보내줘야 되는, 국비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환금에 세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반환금으로 세웠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여다본 부분은 사실은 축산분뇨, 이 축산분뇨의 처리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예산서 334쪽에서 335쪽을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 나와 있는데 4개 사업에 1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남상규 위원
물론 당초에는 더 많이 있겠죠.
추경사업으로도 16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당초사업 전체로 보면 1,777억인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남상규 위원
이 정도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들어가 보면 강원도 내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있는 곳이 몇 곳 안 됩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농촌지역에서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게 농가들의 최대의 어려움인데 처리장은 몇 군데 되지 않고 매년 예산은 이와 같이 1,770억 정도의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결국은 예산만 까먹고 있고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도내에 가축분뇨처리장을 많이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축산은 가축분뇨처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광역 악취 개선사업이라든가 축산처리시설 이런 것을, 개별 단위로 해 오던 것은 앞으로는 광역 단위, 시군 단위, 또 마을 단위로 크게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단순하게 확대하겠다는 개념만 갖고 계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지자체별로 최소한 1개 이상의 가축분뇨처리장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축산업이 발달되고 축산업이 계속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축분뇨 발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다 처리 못 하면 결국 그게 쓰레기가 될 것이고, 또 이 처리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또한 이게 탄소발생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이니까 결국에는 강원도정에서 지자체가 하지 못하는, 가축분뇨처리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강원도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깨끗한 가축분뇨처리장을 만들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수요조사를 해 보고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개별사업보다는 처리시설, 시설의 확대가 지금 상황에서는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계속하여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342쪽, 사업설명자료 545쪽입니다.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기존에는 없다가 제2회에 1,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단년도 사업이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단년도 사업입니다.
권순성 위원
사업내용이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이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권순성 위원
필요성을 느끼시죠?
농정국장 이영일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을 느낍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권순성 위원
그런데 멀칭비닐을 앞으로는 생분해성 재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멀칭비닐보다 가격이 월등히 높아서 저희들이 확대해 가기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생분해성 비닐로 전환해 가야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저는 이것도 사실 그린뉴딜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단년도 사업으로 하셔도 되겠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농자재 사업 안에 생분해성 비닐을 넣어놨는데 이것은 홍천군의 현안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60㏊ 올라온 부분이라서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아마 정책적으로 가야 될 것이다.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지원조건에 보면 자부담이 40%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좋은 것은 맞지만, 친환경적이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맞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기존의 멀칭비닐보다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회피해요.
그런데 여기 자부담을 40% 넣어주면 농가에서 이것을 사서 쓰겠느냐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게 단년도 사업인데 단년도 사업이라서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사업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내년 예산에 적극적인 편성이 필요하다.
농정국장 이영일
공감하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생분해성 비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되도록이면 자부담 비율도 낮춰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남상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고기 소비도 많이 되고 이래서 사실 축산업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산업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어떻게 보면 환경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악취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전부 다 거부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503쪽이나 504쪽이나 또 506쪽에 보면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적용이 된 것이에요, 맞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503쪽에 보면 2억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농정국장 이영일
축산악취개선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02개소 예산을 올렸는데 공모사업이 확정되면서 72개로 30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102개를 올렸지만 확정이 72개로 되는 바람에 사업이 줄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권순성 위원
지금 처리장을 마을로, 공동체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게 몇 군데나 돼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스마트 축산 ICT 시범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 같은 것은 강원도가 2개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사실 그것은 대단위 큰 권역에서 하는 것이고 마을 단위로, 소권역으로 해서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조례 제정할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마을 단위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농가 단위의 악취개선사업을 이제 마을 단위로…….
권순성 위원
개별 농가도 필요하지만 개별 농가 단위로 못 하면 마을 단위라도 해서 그것을 하셔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504쪽을 보면 신속한 가축분뇨처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1억 2,000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권순성 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50%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것을 하나 신설하고 설치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들죠?
농정국장 이영일
이 사업의 고속발효시설 같은 것은 한 1억 5,000, 그다음에 퇴비보관 시설, 처리 장비 이런 것은 5,000, 고가 사업인데 저희들이 농업인 지원사업은 자부담을 한 50%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수요에 비해서 해야 될 사업이 많다 보니…….
권순성 위원
어느 정도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만들어 놓으면 거기 정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낮춰서라도 그것을 정착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몇 년 계획을 세워서,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하는 것은 자부담을 확 내려서 활성화시키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자부담을 조금 올리더라도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예산이 허락하면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06쪽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여기는 약품 처리를 하는 거죠?
3,375만 원이 올라왔던데…….
농정국장 이영일
이것은 부숙촉진제하고 악취저감제 약품입니다, 미생물제.
권순성 위원
그 비용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476쪽에 보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7,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권순성 위원
사실 우리 농촌이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농사짓기가 힘들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생산을 할 수도 없고 나중에 가을에 가서 추수 때 곡식을 거둘 수도 없고 농촌의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외국인근로자 숙소 지원인데 그렇게 좋은 시설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1,000만 원짜리 가설건축물을 50동 짓기 위한 5억짜리 사업인데 지금 철원군이 외국인근로자가 223명이고 농가가 한 133 농가라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이게 좋으면 내년부터 외국인 숙소를 확대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권순성 위원
이게 숙소를 농가당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농가당…….
권순성 위원
농가당 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농가당 1동씩 가설건축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순성 위원
농가당 외국인근로자가 몇 분씩이나 있기에 그것을 농가당 전부 다 해요?
농정국장 이영일
보통 외국인근로자를 한 5명이나 6명씩 배정받는 대농가들은 그런 숙소를 농가당 하나씩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권순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권순성 위원
생활 시설이 너무 낡거나 또 처지는 생활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이게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래서 전 조금 놀랐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컨테이너 건축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적극적으로 신경을 잘 쓰셔서 훌륭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어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인 문제, 예산보다는 정책적인 것 두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농업은 변하지 않으면 농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일 많이 변하는 게 농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관행농업으로는 존재할 수조차 없다, 이제 관행농업은 자꾸 퇴보될 수밖에 없고, 신농업을 하려면 교육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창수 위원
지금 어느 시군이나 농업에 대한 교육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농업정책을 잘 세워서 교육으로 인한 농업의 시너지 효과, 또 관에서 브랜드화해서 홍보하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창수 위원
그런 일에 많은 행정력을 쏟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시설농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창수 위원
시설농업을 하는데 풍수해보험을 잘 안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풍수해보험이 농업 업무는 아니죠,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은 농업재해보험이라고 있어서…….
한창수 위원
농업재해보험이라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농업재해보험, 농작업재해보험, 농기계재해보험, 이렇게 해서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농업시설을 하고 농업을 하다 보면 많은 재해가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험제도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강원도에서 농업인수당을 신설해서 집행을 하고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집행을 한 시군이 있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집행을 5월 중으로, 지금 농업인수당은 철원ㆍ인제ㆍ강릉ㆍ양양ㆍ정선ㆍ화천, 6개 시군이 수당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6월 중으로 다 신청, 지금 현재 한 72%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농업인수당을 주는 데가 우리 강원도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한 5개 정도 있어요.
그런 시도와 정책을 비교해 보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창수 위원
강원도에서는 당초예산에 300평 기준으로 농업인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중간에 500평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뭐죠?
농정국장 이영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는 것은 300평 이상이면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서 그것을 조례에 담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장ㆍ군수협의회와 농업인단체들이 최소한 500평 정도 농사를 지어야만 농업인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 협의에 인해서 500평으로, 일단 6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의견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해 놓았지만 500평으로 하고 남겨진 부분은 지급한 다음에 추후에 고려를 해 보겠다.
중간에 원예농가나 시설농가는 500평 이하라도 신청을 받아들여줬어요, 맞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500평으로 규정해서 조사를 받아서 신청…….
한창수 위원
원예농가들이 신청을 했다고 그러던데…….
농정국장 이영일
원예농가들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될 때는 비닐하우스 면적이 100평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한창수 위원
비닐하우스 100평 이상?
농정국장 이영일
예, 농업인 규정에 보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했을 때는 일률적으로 1,650㎡, 그러니까 500평 이상인 자만 지금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횡성군도 보니까 한 400 농가, 500 농가가 500평 이하 농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제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기존 지침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그런 부분은 다 의견을 모아서 시장ㆍ군수협의회하고 그다음에 농업인단체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거기에서 어떤 의견들,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이웃도 안 받고 자기도 안 받았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웃은 받고 자기는 못 받으니까, 농업경영체는 1,000㎡ 이상으로 받아놓고 왜 농업인수당은 그렇지 않느냐, 그런 불평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접하셨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접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우리 횡성군도 농업군이다 보니까 눈뜨면 농업이잖아요.
그런 정책이 잘 서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더 잘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그 부분도 다시 점검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91페이지, 강원축산경진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위치가 확정이 안 됐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아직 위치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면을 할까, 비대면을 할까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가축들은 코로나19보다 ASF가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ASF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사를 미개최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개최가 가능한 건가요?
올해도 돼지열병이 이미 강원 남부지역까지 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국장 이영일
그래서 저희들이 암소경진대회 같은 것은 못 하지만 축산물 소비라든가 고급육 품평회 같은 것은 비대면으로 해 달라는 축산단체의 의견이 있어서 예산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김수철 위원
비대면으로,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시식 행사는 일단 사람이 모여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소비 촉진 같은 것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일부 대형마트 같은 데에서 판매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철 위원
다음으로 권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노동자 숙소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컨테이너에 숙소를 만드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거기에 냉난방 시설이 들어가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우리가 말하는 간이숙소라고 볼 때 세면시설과 그다음에 취사시설, 난방시설은 되어 있는 것으로…….
김수철 위원
냉방시설은…….
농정국장 이영일
냉방은 에어컨 시설은 못 해도 선풍기 정도는 틀 수 있는, 그런 전기시설은 갖춰진 것으로…….
김수철 위원
컨테이너 박스가 여름에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게 선풍기 갖고 될까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저희들이 농업인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 위에 차단막을 씌우고 그다음에 저녁에 숙소로만, 5개월간 한시적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안 되어 있고 외국인노동자 숙소는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한시적이지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철 위원
강원도 내에 계절근로자가 지난달 말에 들어왔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처음 시작으로 양구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받은 것은 한 1,750명 정도 배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김수철 위원
인권 문제가 상당히 결부될 수 있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아무 데서나 취사를 하고 숙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의 숙소 문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그분들의 삶이 최소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는데, 그중의 일환으로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도 시설이면 최소한 한 3개월, 4개월 정도 숙식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해 보는데 앞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시설로 확대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작년 경우에 제가 보니까 일부 농가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지를 않고 비닐하우스에 가서 자더라고요.
비닐하우스 양쪽을 걷어버리면 바람도 술술 잘 통하고 시원하니까,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찜통이에요, 찜통.
사실 냉방시설 얼마 안 들어가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고 냉방시설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고용하는 농업인들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농가에서 전기요금 부담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컨테이너 박스 3*6이나 4*8 정도 되면 한 60만 원 정도의 비용만 부담되면 냉방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75쪽, 김치담그기 체험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아마 한국여성농업인강원도연합회의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영재 위원
김치가 최근에 관심사항으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원조라고 우기고 있고 또 중국에서 알몸으로 김치를 절이는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식품위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김치 체험행사가 새로운 우리 강원도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봤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셨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한국여성농업인강원도연합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을 건데 저희들이 코로나 방역수칙도 준수하고 또 도시 소비자도 초청하고 해서 강원도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행사를 처음 하는 것은 아니죠?
농정국장 이영일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산의 재료를 가지고 강원도만의 특성화된 김치를 만들고 또 이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비록 이 사업비가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사업비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를 17회 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사전에 예약을 해서, 예약이 거의 만료돼서 여성농업인들의 소득도 되고, 강원도의 우수성도 알리는 데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행사를 하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이 행사를 통해서 강원도의 또 다른 명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비가 없다면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라도 대외적으로 알려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숙소 지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제대로 된 숙소를 만들어주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농가에 경제적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숙소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실 숙소도 아닌 곳을 숙소로 하면서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숙소 지원사업이 관심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숙소를 지원했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개선하지 못하고 불평이 나온다면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사업을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487쪽, 경관보전직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강원도 6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이 쉽게 얘기해서 농업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관작물은 주로 어떤 것들을 재배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6개 시군이 있는데, 원주ㆍ태백ㆍ홍천ㆍ횡성ㆍ평창ㆍ정선인데 횡성하고 평창하고 정선은 초지작물이고 초지는 ㏊당 45만 원을 줍니다, 초지를 잘 관리했을 때.
나머지 경관작물은, 꽃이 피거나 이런 경관 작물을 심으면 ㏊당 17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시군당 보통 한 20㏊ 정도, 30㏊ 정도이고 평창만 초지가 한 2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마을 단위로 유휴지에 심을 때는 마을의 경관관리비하고 관광ㆍ축제 정도 할 수 있는 사업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매년 이 정도 사업으로 진행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단가는 ㏊당 170만 원, 초지는 한 45만 원 정도입니다.
신영재 위원
논에도 하는 경우가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논에도 경관작물을 하고 또 동계작물을 심으면 동계작물 지원비가 별도로, 경관 말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생산비 보조로서 동계작물 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금 재원 변경한 사항이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조금 더 찾아낼 수 있다면 유휴지로 놀리지 않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503쪽, 축산 악취개선 시설사업비를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영재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산과 관련하여 우려가 섞인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발전 방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상 축산시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된 것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사업비를 102개소 신청했는데 72개소로 30개소가 감이 됐고, 작년도에 광역 악취개선사업이라고 해서 32억짜리 사업을 받아서 강원도에 배정되는 사업은 전년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개별사업 악취개선사업은 공모사업에서 30개소 탈락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지 않았는데 농식품부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정리하면서 강원도는 작년도에 광역 악취개선사업을 공모받았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사업비를 배정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기금사업으로 요청을 했지만 대상에서 탈락된 농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비도 그에 맞춰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잘 아시겠지만 축산농가의 악취로 인해서 정주여건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런 현안을 해소해 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비가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런 사업이 조금 더 확대돼서 우리 강원도의 청정한 환경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권순성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멀칭비닐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일반 멀칭비닐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농가에서 사용을 하지만 나중에 수거하고 운반하는 것은 농정국 소관 일이 아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환경 부서…….
신영재 위원
환경 부서에서 하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영재 위원
환경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당초에 비닐을 판매할 때 제조회사, 판매사의 수거비용까지 사실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수거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모르는데 그 부분은 안 들어있는 것으로…….
신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비닐이 잘 수거되지 못하고 관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351쪽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사업 중에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고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일단 예산이 감액된 사유부터 들어볼까요?
농정국장 이영일
이것은 국비가 연도마다, 감자 생산 재료비가 당초보다 감액됐는데, 저희 감자원종장에서 49.2㏊를 생산하겠다고 종자원에 계획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46.8㏊로, 그러니까 정부 종자생산계획에 의해서 2.4㏊ 감이 돼서 사업비를 정리한 것입니다.
남상규 위원
강원도 농정국 소관이 아니라 국가에서 결정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49㏊ 정도를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46㏊ 정도만 생산해라, 이렇게 돼서 감액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현재 강원도에서 밀고 있는 씨감자 품종이 무엇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주로 수미품종을 하는데, 수미에 편중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섯 가지 정도의 품종을 재배하는데, 수미라든가 두백이라든가 이런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풍, 세풍, 소품종들이 있는데 주로 수미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수미종에 대한 농가의 선호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수미종이 아닌 대체 품종을 개발하셔야 하는데, 그동안 농정국에서 오륜품종에 오랜 기간 투자를 많이 했고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지 않습니까?
왜 오륜품종이 농민들의 선택을 못 받을까요?
농정국장 이영일
우리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오륜품종을 개발했는데, 일부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는데 재배하는 데 있어 전체적인 강원도 기후조건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열개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품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후라든가 재배상의 문제로 시장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장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품종 문제는 아니지만 선택이 안 된다면 결국 정책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없겠죠?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대체 품종으로 대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저희가 품종들을 시범 재배해서 시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수미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찾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대체 품종은 일반 사기업에서,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 말고 고령지농업연구소하고 농업기술원의 아리랑 1호ㆍ2호, 추백, 대관, 풍농, 이런 품종들이 있는데 그런 품종들을 시범 재배하고, 또 농업인들이 원한다면 민간 것도 함께 재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종자라는 것은 금방금방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 주시길 주문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사업과는 연관성이 약간 떨어지는데 설명자료 568쪽에 보면 동물방역ㆍ축산물안전ㆍ동물보호 대응 능력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528쪽요?
남상규 위원
568쪽요.
이 사업과 약간 연관성이 있고, 그 옆에 있는 가축전염병 방역 보조원 지원사업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ASF 같은 전염병으로 사체가 발생했을 때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사체는 소각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소각처리요?
농정국장 이영일
사체낭에 넣어 와서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남상규 위원
그러면 로드킬로 발생되는 사체는요?
농정국장 이영일
로드킬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한 사체들은 일반적으로 환경과에서 수거해서 똑같이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려되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실하게 밟혀진 경우는 방역복이나 방호복을 입고 사체를 처리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도로에서 로드킬 당한 사체들 중에 감염병에 걸린 사체들이 발생했을 경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그것을 치우세요.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국장님께서 함께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만약 멧돼지가 로드킬을 당했다면 동물위생시험소하고 함께 처리하는 게 마땅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오늘 이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꼭 멧돼지가 아니더라도, 사실 고라니나 이런 것도 사체가 많이 발생하는데 감염병으로 밟혀지진 않았지만 무관한지,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로드킬 사체 처리 방법도 국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좋은 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49쪽과 650쪽, 유사한 사업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립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649쪽은 ASF 차단 울타리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650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박상수 위원
같은 내용이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상수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같은 경우 고열과 호흡곤란으로 결국 죽게 되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상수 위원
굉장히 위험한 감염병인데요,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냉동 고기에서는 1,000일, 그리고 말린 고기에서는 300일, 냉장 고기에서는 110일, 부패된 혈액에서는 15주간 생존한다고 합니다.
각 지역에 전문 수렵하시는 분들, 허가된 분들이 멧돼지를 포획하죠?
총을 쏜단 말이에요.
총을 쐈을 때 돼지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죽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죠.
감염된 멧돼지가 총에 맞고 도망가면서 피를 흘리며 갈 수도 있죠.
바이러스에 상당히 감염돼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놓았는지요?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제가 그런 사례를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를 보고받은 게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렵기간이 끝났는데, 지금 한 3,100마리 잡았는데, 끝나고 나서 1차 평가는 했는데요, 조만간 수렵인들과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가보면 포획만 하지, 죽이기만 하지 죽은 멧돼지가 감염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것은 없죠?
녹색국장 박용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포획이 끝났으니까 참여했던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개선 방안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앞으로 또 확산되면 포획할 수도 있겠죠.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리고 이 질의는 언론에도 몇 번 보도된 것인데 1차ㆍ2차 계속해서 펜스를 설치하고 있죠?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런데도 지역에 감염된 멧돼지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은 거의 울타리 안에서 발견되고요.
철원에서 발생해서 동해안까지 갔다가 지금 추세가 춘천, 경기도 가평ㆍ양평 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울타리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수 위원
울타리 안에서 발견되는데 그 안에 감염된 개체가 많다면 확산될 수 있겠네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제 춘천에서 1건 나왔는데 숫자는 대폭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상수 위원
줄고 있다?
녹색국장 박용식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는 전부 울타리 안에서 발생해서 그나마 다행인 상황입니다.
박상수 위원
울타리 안에 멧돼지만 갇혀 있으면 다행인데 다른 동물들도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생태계 파괴가 될 수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보호종, 산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언론에 그런 보호종들이 죽은 경우도 나왔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멧돼지의 특성만 고려해서 울타리를 치기 때문에, 그 외 동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쳐져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또 친다면 반드시 고려해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펜스를 설치할 때 강원도 업체가 참여합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은 시군에서, 저희는 대부분 강원도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 자체적으로 하니까 대부분 시군 업체가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리고 환경부에 펜스 설치비가 1,000억 정도 책정되어 있죠?
녹색국장 박용식
금액은…….
박상수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 업체나 이런 데서 와서 펜스를 설치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원도 업체가 참여를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만약 친다면 우리 강원도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돼지열병에 대한 차단막을 환경부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동해 출신 김형원 위원입니다.
박용식 녹색국장님이 행자부에 오래 계시다 와서 그런지 올해 예산도 보니까 국비를 상당히 많이 받아오신 것 같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직원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어쨌든 많은 국비를 받아오느라 녹색국장님하고 녹색국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격려를 드립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감사합니다.
김형원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26쪽하고 627쪽입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차이점은 없고 똑같습니다.
다만 앞에 것,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 그린도시는 도하고 접경 지역인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을 하나로 묶어서 받은 것이고요, 뒤에 내가 그린(Green) 도시 강릉 스마트 그린도시는 강릉시 단독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 사업은 같습니다.
김형원 위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 12월에 사업이 결정돼서, 맞죠?
그래서 본예산에 못 태우고 추경에 태운 것 같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 사업 추진 이후 효과 분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이 부분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렇습니다.
이게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하나, 그다음에 강릉, 2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시군, 저희가 환경부 공모에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전 시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환경과에 전담 팀을 두고 전체 시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원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스마트 그린도시라는 사업 목적에 우리 강원도가 제일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 타깃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 이 사업을 다 적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적극적으로 사업 유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사업설명자료 635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인데 이게 4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지난 추경 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노후 경유차와 관련해서 8개 항목이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라든지 내연 저감장치 설치라든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면, 이게 환경부에서 전국의 사업을 고려해서 예산을 배정했다가 다른 데로 보냈다가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환경부 전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 수요가 줄었다 보고 조금 줄인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더 필요하면 저희가 다음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더 확보하도록 하고요.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결국 노후 경유차를 하려면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220억이었는데 올해 추경까지 반영되면 420억으로 약 2배로 늘어납니다.
이 안에서 수요에 따라 적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요즘 추세가 저탄소,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좋은 정책들인데 예산이 좀 더 반영되고 잘 쓰일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45쪽, 강원그린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춘천시하고 매칭하는 사업이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작년에도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대면 사업으로 했었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작년 일정을 봐야 되는데, 대면으로 그린박람회를 했었습니다.
김수철 위원
대면 사업으로 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김수철 위원
금년에도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대면으로 그린박람회을 개최할 겁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대면 박람회 원칙하에, 지금 10월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연기한다든가 해서 가급적 대면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년도 그린박람회 개최에 대한 정산서 있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김수철 위원
개략적인 것 말고 세부적인 정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SF 차단 울타리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ASF 현지에 간 적 있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죽은 돼지도 봤고 울타리 치는 것도 봤고 포획 틀도 봤습니다.
그런데 ASF 울타리가 또 다른 동물학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짐승들이 냇가나 이런 데 가서 물도 먹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울타리 안에 갇혀서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 또 다른 동물학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산 낭비라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요.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차라리 축사 주변에 이중ㆍ삼중으로 울타리를 치는 게 지금보다 예산이 덜 들어갈 것 아니냐, 쓸데없이 길옆으로 울타리를 쭉 쳐서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고.
지금 전부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시골에 가면 마을사람들이 어떤 규제된 그런 틀 안에서 사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넝쿨식물이 타고 올라가니까, 벌써 울타리를 친 지 2년 된 곳이 있잖아요?
칡이라든가 넝쿨식물이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서 울타리가 별 의미 없어진 곳도 있고, 또 훼손된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울타리 치는 것을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축사 주변으로 이중ㆍ삼중 울타리를 치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경관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 동네 중간에 울타리를 쳐서 한 동네를 갈라놓는 경우도 있고, 또 군데군데 출입문을 만들어서, 농사짓는 분들이라든가 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출입문을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는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거의 열려 있어요.
울타리를 쳐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이것은 철저한 예산 낭비다.
어떤 사람은 시대의 사기극이래요.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해 주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좀 드리면,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강원도의 뜻을 환경부나 농림부에 여러 번 전달도 했고요.
그리고 양양 서면 내현리에 왔을 때 환경부 계획에 의한 울타리를 친 게 아니라 농가 주변으로 한번 쳐봤습니다.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울타리를 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리고 포획 도구 있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김수철 위원
포획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포획 도구에 들어간답니다.
한 마리는 들어가는데 다음부터는 안 들어간대요.
멧돼지가 영리해서 그런지 냄새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한 마리는 들어가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산에다 놓은 각종 포획 틀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환경오염이 될 수도 있고, 관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2019년 10월 이후 3만 5,000마리 정도를 포획했는데 대부분 총기입니다.
포획 틀로 1,900두 정도를 잡았는데 이 중에서 1,000두가 2019년도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는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2019년에 1,000두, 올해 42두니까, 물론 개체 수도 줄었지만 돼지가 좀 약아졌다, 영리해졌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철저히 관리되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허소영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649쪽,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이 전년도 대비 71% 정도 감액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유를 좀 알고 있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70억 정도, 도비와 시군비 50 대 50 해서 지자체 자원활용센터에 압축기, 분쇄기,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종량기 RFID를 다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추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0억을 하는데, 숫자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다, 줄어든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필요한 만큼 거의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쨌든 압축기나 이런 것은 A/S나 이런 게 계속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기초지자체에서 다 하는 것이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거의 세팅된 것으로 알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48쪽에 보면 강원도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타 시도와 비교해 봤더니 타 시도는 계획 수립을 적어도 4,000만 원~5,000만 원 규모로 하는데 3,000만 원 정도로 용역을 하면 사실 강원도에 맞춘 별도의 고려라든지 고민을 충분히 담기에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 담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환경교육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있다면 다른 타 시도와 똑같이, 동일하게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저희도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정부의 그린뉴딜이라는 주요사업의 가치와 방향에 상당히 필요한, 부합되는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고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잡혀 있는 3,000만 원으로 낼 수 있는 아웃풋보다는 좀 더 고도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국장님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금년 2021년 정부의 환경교육기본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환경교육도시 지정이 ’20년에는 4개였는데 ’25년까지 16개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강원도 계획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마을 이런 식으로 환경과 관련된 교육과 실천을 좀 더 구체적인 단위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담을 때 시민 참여 비중도 많이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힘으로 환경이 지켜져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지자체나 기업체의 제반 노력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린뉴딜사업과 어떻게 연계해서 갈지 등등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고 규모 있는 용역이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공감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668쪽에 보면 멸종위기 동식물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는 개최하지 못했어요.
2019년에 처음 개최했을 때 예산이 얼마였죠?
녹색국장 박용식
그 당시 6,000만 원이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6,000만 원, 2020년에는 계획만 수립하고 진행하지 못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이고, 전체 증감률이 2,000% 높게 나온 것은 그 때문이군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2019년 규모인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좀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 대부분 아동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멸종위기종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멸종위기 동식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그런 통찰을 주는 것이 이 페스티벌의 중요 지점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가족과 나와서 하는 체험들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회 때 내용을 보면 에코백을 만든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나무목걸이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체험이거든요.
이런 것은 지역에서 하는 수많은 소소한 축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마을축제에서도 이 정도의 활동들은 하거든요.
여기에 멸종위기 동식물을 얹었다 해서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좀 더 의미 있는 기획들이 필요하고요.
멸종위기 동식물을 지켜내는 게, 가족이나 아동들의 소소한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 멸종위기 동식물을 각각 하나씩 지정해서 그 동식물을 지원하는 후원 프로그램, 달리기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달린 것만큼 위기종을 살리는 데 기금 후원을 한다든지, 또 강원도에 멸종위기 동식물을 번식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든지, 개인이 하루 참여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정말 동식물을 살리는 데 내가 어떤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19년도 부분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 멸종위기 동식물이 야생식물 52종, 환경지표생물 2종 해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살리지 못했다는 것은, 허소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제시하신 그런 시책들을 이번에 반영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 이게 몇 월쯤에 하게 되죠?
녹색국장 박용식
10월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코로나 상황을 봐서 여의치 않으면 11월로 연기하든가, 하여튼 대면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먼저 멸종위기와 관련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허소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한 다음에 퀴즈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는데요, 사실 교육과 퀴즈 이런 것은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비대면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요.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자기실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는 것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361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는 604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 기계장비보급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남상규 위원
예산 8억이 당초에 편성되지 않고 전액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 사업이 ’21년도 단일사업인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올해만 이 사업을 하고 앞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안 하십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올해는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남상규 위원
시범사업이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산에 쌓여 있는 산림바이오매스가 약 33만 t입니다.
그중에 23만 t이 저희 강원도이고 나머지가 산림청입니다.
남상규 위원
문제점은 산림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수목이라든가 아니면 솔잎혹파리 유형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질병에 감염된 목재들을 벌목해서 감염병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아니면 일반 벌목한 것은 그냥 방치해 두는데 우려가 되는 게 산불이 났을 때 이게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름철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이게 쓸려 내려왔을 때 밑에 있는 농가나 마을에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계곡을 막게 되면 사방댐 같은 경우 이것도 망가뜨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 방법을 고민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 8억을 세워서 목재파쇄기를 보급해서 이것을 갖다가 끌어내려서 파쇄해서 처리하신다는 얘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아까 33만 t을 일단 끌어내려야 되고요, 끌어내린 다음에 이것을 파쇄기를 이용해서 파쇄만 하면 자원화가 됩니다.
간단하게는 농가에 퇴비용으로 배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발전소 같은 데에 팔 수도 있고요, 목재펠릿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행안부에 가서 그동안 저희가 118대를 확보했습니다, 교부세를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소형ㆍ중형이다 보니까 사실 효과가 별로 안 납니다, 작은 나뭇가지를 하는 것이니까.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파쇄하는 방법 말고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파쇄하지 않으면 자원화가 되지 않고요, 쌓여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파쇄기를 보급했을 때 산에서 이 목재를 끌고 내려오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올해부터 산불 방지용 산림 가꾸기는 끌어내려서 처리하는 것까지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전이 문제가 되는데,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고 인력을 이용해서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실제로 농촌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직접 지사님하고 가서 끌어내려 봤습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잔가지들 부분은 그렇게 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장비를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를 했고요.
어제도 제가 산림청장님을 만났습니다.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라고 다시 한번 건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끌어내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에 계신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노동이 가능하신 분들에게 일자리가 될 수 있다면 이게 좋은 방법이 되기는 하겠죠.
그런데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을 파쇄해서 말씀하신 대로 펠릿이라든가 아니면 퇴비라든가 이런 것에 사용하는 방법 말고 전문성을 키워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원재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바이오산업과 연계해서 목재에서 정말 좋은 성분, 목재별로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출해서 신약 원료라든가, 사실 은행나무 잎이 되게 좋은 약재의 원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주목도 그렇고요, 기타 등등.
그런데 그런 나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목재가 바이오산업의 원료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확대도 가능하겠죠?
녹색국장 박용식
검토해 보겠지만 대부분 잣나무나 소나무 이런 것이라서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에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그런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억짜리.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주목나무에서 택솔(Taxol)을 만들고 있거든요, 항암물질.
그래서 그것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일반 산림에 있는 이런 목재들은 그런 것으로 쓸 수 없다?
녹색국장 박용식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한계가 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남상규 위원
결국 파쇄를 해서 펠릿이라든가 퇴비로 쓰는 방법…….
녹색국장 박용식
또 발전소 원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발전소 원료?
녹색국장 박용식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효과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이고요, 설명서는 643쪽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조금 일찍 오셔서 전 시간에 농정국장님께 질의한 것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국고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예산이 거꾸로 줄었어요, 오히려 늘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데.
녹색국장 박용식
예.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효용성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처리시설의 문제인데 음식물류 처리시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반발은 크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야 강원도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고 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대한 사업 확대가 절실할 것 같은데 올해는 거꾸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은 말씀드리면…….
남상규 위원
이런 부분은 이유가 있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는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2개인데 고성이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정산에 의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고성ㆍ양양, 두 군데인데 고성이 끝나버리니까 정산에 의해서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시설을 할 거라면 단순하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따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따로 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혼합해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고민해 주시고 같이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농정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춘천시가 지금 같이 하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선례를 보면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으면 이따가 점심식사 후에 이어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마무리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97쪽, 598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사업인데요, 단위사업으로만 297억, 약 300억 정도 들어간 사업입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영재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게 됐는지, 그리고 개최 이후의 효과,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는 82%가 산림입니다.
그러나 산림을 활용한 여러 가지 성장동력 창출은 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1회로 세계산림엑스포를 개최해서 강원도의 산림생태, 산림자원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또 기회가 되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기재부에서 용역한 바에 의하면 B/C 분석 결과가 1.58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크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나 이 사업의 기간이 좀 짧고 또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 효과성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다른 엑스포와 달리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엑스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만의 잔치가 될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아시아 오리엔티어링 선수권대회도 유치했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에서는 세계산림총회를 기한 중에 열어서 서울에서 현장과 연결하도록 하는 등 우리 국내 잔치가 아닌 세계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고성이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보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관계자들, 그다음에 저희하고 우호의 숲 맺은 세계의 기업들, 교류 협력을 한 전 세계의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산서상 총 사업비가 297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297억 이외에 추가적인 사업비가 더 필요합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저희는 최소한 50억 이상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세계잼버리수련원 현장이 1991년 이후에 시설을 완벽하게 보완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오ㆍ폐수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재 위원
이것도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입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은 국제행사로 승인됐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이미 기재부 승인으로서 투자심사 면제가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기재부에서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심사는 제외가 된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사실 300억,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비를 300억 미만으로 조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297억 되어 있는데 저희가 397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기재부 용역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일부분 빠져서 이렇게 된 것이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재 위원
이 사업이 이제 한 1여 년 남아 있는데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을 또 갔다 왔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기간을 굳이 2022년으로 정해 놓은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비 대비 투자 효과가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2022년에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여러 가지 국내엑스포 열린 게 좀 있습니다, 국내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일정들을 보고 판단을 했고요.
다른 것 없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엑스포라든지 이런 일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래도 2022년 그때가 제일 여유 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했고 시기적으로 5월에 한다고 쓴 것은 일단 7월, 8월, 그다음에 9월이 되면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 지역은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숙박 문제, 교통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년, 그리고 5월 중에 개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재 위원
계절성으로 봐서는 5월이 적절할 수 있는데, 2022년까지 이 사업을 준비하려다 보면 자칫 조금 부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기간 설정을 조금 더 늘려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기간 내에 이 행사를 준비하고 치를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신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제가 지금 조직위원회 사무처장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산림엑스포 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는 바가 상당히 있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639쪽,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투명 페트병이나 아이스팩, 그리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강원도에서 폐합성수지, 플라스틱, 이것이 발생하는 게 연간 약 15만 t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소각이 4만 t이고 매립이 3만 t입니다.
이게 소각을 안 하고 매립한다는 것은 분명히 환경오염이 될 것이고 또 매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매립지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3개로 나눠서, 투명페트병을 모아서 이것을 가지고 자원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옷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방을 만들고, 의류용 재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펠릿(Pellet)을 만든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팩 같은 경우도 지금 전부 다 버려지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수거해서 재활용해서 다시 무상으로 공급하는 이런 취지로 하려는 것이고 플라스틱 제품도 페트병 이외의 플라스틱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색깔 있는 플라스틱, 그것을 전부 수거해서 자원화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 녹색국에서 집중 계획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신영재 위원
문제는 성실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기초가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우선 공공시설, 선별하는 데 현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화도 하고, 당분간 페트병, 플라스틱을 모으고 하는 데 자원관리도우미라고 국고에서, 저희가 환경부에 노력을 해서 한 60억, 7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일단 그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분리수거하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주는 방향 쪽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자치단체 자본보조하는 이 내용은 18개 시군에 공히 다 적용되는 사항입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폐비닐 수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비닐류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생산업체, 또는 판매업자 측에 수거비용까지 포함된 것이 아닌가, 농업인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이 가능합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우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강원도의 영농폐기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2019년 기준 1년에 한 3만 7,000t 되는데 이것을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일단 마을 단위 집하장 한 700개 중으로 집하를 한 다음에 매립장으로 가는데 매립장이 강원도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넘쳐납니다.
홍천ㆍ영월이 있는데 거기가 다 넘쳤습니다.
현재 영농폐비닐을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원래 처리시설이 경북에 있는데 경북에서는 경북도 것을 우선으로 하고 강원도 것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인증한 열분해 청정유 수소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을 가지고 청정유를 만들어서, 등유 같은 것을 만든다든가 수소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이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영농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재 위원
말씀주신 대로 홍천에 적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또 비가 오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오염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분해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횡성에 시범을 하고요, 나머지 강원도 10개 시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없는 상태로 등유를 만든다거나 수소를 만든다거나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재 위원
우선 홍천에 있는 적치장에 대해서 이전 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끝으로 지난번 홍천 산불 당시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160년 된 소나무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순성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수진
권순성 위원님, 그러면 보충질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어서 녹색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본질의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많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늦게 하다 보니까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신영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이 플라스틱이나 페트병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수거합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우선 법적으로 보면 공공주택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은 금년 12월 25일부터 분리배출이 의무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장 조사해 보니까 잘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아직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신영재 위윈님 질의 중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자원관리도우미라고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분들을 전부 이런 데 배치해서 홍보라든가 분리수거가 되도록 우선 초기에는 그런 노력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성 위원
이것을 자원 재활용 쪽에서 보면 공동화 단지 같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공동화 단지?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권순성 위원
보면 인천이나 전라도 쪽, 경북 쪽에는 대단위 공동화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보완드리면 현재 우리 도내 18개 군데에 일단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해서 공동화하는 문제는 운영계획을 보면서 저희가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권순성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폐비닐 처리 문제, 물론 기름을 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그것을 녹여서 재활용 제품으로 만드는 데도 있어요.
강원도 원주에도 보면 호저에 있는 공단에 폐비닐을 녹여서 경계석을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방문하셔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원주에 있는 것은, 폐비닐을 태우면 기본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열분해 시설은 최근 금년 5월에 환경부가 인증한 것이거든요.
무공해, 친환경, 그래서 그쪽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성 위원
그것을 병행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거기도 폐비닐을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622쪽이나 623쪽에 보면 산림병해충방제가 있어요.
한쪽은 제거하는 것이고 한쪽은 인력을 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매미나방인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권순성 위원
굉장히 심각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특히 횡성ㆍ원주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원주ㆍ횡성이 매미나방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겨울에 월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가 겨울 기간 동안 알집을 제거하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날씨만 좋아지면 창궐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권순성 위원
제가 다니면서 그것을 많이 봤는데 매미나방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보는 순간 소름이 돋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하셔서, 물론 잎을 갉아먹고 그러니까 노랗게 되는데, 떠나고 나면 다시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방제를 잘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산림엑스포에 대해서, 산림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레거시(Legacy)라든가 이런 게 남지 않겠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권순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생각이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사실 세계잼버리장이 도유지이지만 저희 녹색국이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땅의 일부를 받아서 저희가 300억, 400억 투입해서 산림공원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물관도 만들고 산림공원이니까 전 세계, 또 우리 도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은데 그 내용은 계획이고요.
이것을 하고 나면 다른 것은 일회용 시설물입니다만 모험전망대가 하나 남게 되겠습니다.
40억을 투입해서 모험전망대를 하는데 모험전망대가 남아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성 위원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이, 제가 여수에 갔었는데 여수도 엑스포가 치러졌잖아요.
그런데 바닷가에 보니까 빅오쇼라고 새로 만들어서 하던데 관광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망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레거시로서 관광자원의 역할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관리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시간이 오래돼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권순성 위원님, 본질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남상규 위원
오전에 하실 줄 알고 일찍 오셨는데 그냥 시간만 까먹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웃음)
남상규 위원
먼저 스마트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남상규 위원
예산서 390쪽과 386쪽에 보면 스마트온실 재배기술 시범사업 4,000만 원짜리가 390쪽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86쪽에는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 국고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386쪽에 나와 있는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은 3,500만 원의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왜 감액이 됐을까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은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요, 국비로 받는 것인데 당초에는 농식품연구소하고 다른 2개 부서에서 사업을 구상했었는데 환경농업연구과 예산 자체가 국비에서 빠지다 보니까, 과제를 위에서 그쪽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감이 발생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환경연구과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환경농업연구과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사업 예산이 이체가 된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른 부서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삭감된 건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다른 부서로 이체하는 것이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온실 재배기술 시범사업에 4,000만 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농업 현장에서 요즘 농민들이 가장 고소득 방법으로 선호하는 게 스마트온실 재배법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농업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스마트 농업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스마트 농업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는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시작한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고요.
선진국인 네덜란드는 이미 스마트 농업이 상당히 발전해 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스마트 농업이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면 전체적으로 디지털 농업으로 묶여져 가고 있거든요.
디지털 농업 안의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은 온실하우스 같은 데에 기술을 투입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부류는 노지작물의 스마트팜을 도입하는 이런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엄청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스마트 농업에는 전적으로 모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농업현장은 아무래도 전라북도 쪽이 제일 크겠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남상규 위원
호남평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쪽과 그다음에 경남지역이 많이 발달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강원도 농업의 현실에서 봤을 때 강원도의 지형적인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스마트,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농업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을 통해서 소득창출을 해야 되는데 점점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조차도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을 하는 분들이 줄어드는 만큼 농지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는 스마트 농업을 이용해서 강원도의 농가소득 증대 정책을 좀 바꿔가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정에서 전략적으로 키워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산은 매년 연례반복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예산규모로 봐서는 당초에 1억 9,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 9,000입니다.
이 정도의 예산 규모 가지고 과연 도내의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저희가 스마트 농업, 즉 디지털 농업에 대해서 지금은 정책적으로 가는 단계는 아직 못 됐고요, 저희가 현재 기술원에서 하는 역할은 데이터를 모으고 플랫폼을 만드는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꾸려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모든 데이터가 모아지고 하면, 우리 농정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규모화해서 실제 정책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 시기까지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아니요, 지금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호남이나 이쪽보다는, 저희는 밭농업 중심이거든요.
특히 저희는 경사진 곳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유리한 것은 고랭지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과 상당히 차별화되는 이런 지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 경사로에 대해서는 이게 또 그렇겠네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게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선진 농업기술을 빨리빨리 도입을 하셔 가지고 도내 농가들의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산서 391쪽과 392쪽에 나누어서 올라와 있는데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인데요, 사실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 추경에는 500만 원만 늘어난 사업이긴 한데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농경문화자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농업 방식 과정에서 하나하나 쌓아왔던 그런 문화자원들을 소득화 모델로 바꾸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 체험기반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방향성이 좀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산서 392페이지의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주로 농촌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체험이라든가 전시장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농촌자원을 보존하고 보전해서 일반인들이 와서 관람하고 어떤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농촌에 있는 자원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하고는 차별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말 그대로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사업인데?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물론 농경문화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둘레길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농기구를 이용해서 어떤 체험을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남상규 위원
둘레길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해 왔던 농업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남상규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고랭지 농업도 그렇고 얼마 전에 홍천인가요, 매년 겨릿소 운영하는 것도 있죠?
그런 농법도 있고 이와 같은 농업에 관련된 전통문화를 좀 더 계승ㆍ발전시키는 게 이 사업에 맞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체험기반 조성이고 프로그램 개발이고 전시ㆍ판매라고 사업내용을 잡아주셔서 방향성이 이게 맞는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은 국비사업이어서 지침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홍천 같은 데서 소를 이용해서 모내기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상규 위원
사실 전통적으로는 밭에서 밭갈이 하는 것도 소가 다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랬다가 경운기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경운기에서 트랙터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이 다 농업의 문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탈곡 과정도 보면 시대별로 다양하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남상규 위원
오히려 그런 것을 갖다가 잘 발굴해 가지고 보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 이름에서 갖고 있는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면 그런 문화도 한번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입니다.
설명자료 692쪽을 봐 주세요.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권순성 위원
18개 시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런 작목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각 지역에서 전략화할 수 있는, 특성화할 수 있는 작목을 저희에게 사전에 신청을 해 줍니다.
권순성 위원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양성을 해 주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일단 신청을 받게 되면, 18개 시군에서 다양한 작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사를 사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라든가 차별성, 우수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예산계에 제출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것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강원도에서,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이런 땅에서 사실 같은 작목을 가지고 계속 경쟁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좀 문제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마다 특성화를 만들어서 이런 작목을 선정해서 키워 가면 서로 경쟁력이 있고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권순성 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본인들이 ‘우리 지역은 이런 작목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한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물론 시군에서는 농업인의 요구 플러스 센터의 전문성 이런 것을 같이 합쳐서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순성 위원
시군에서 나름대로 ‘우리는 이런 작목을 하겠다.’ 이렇게 해도 좋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지역의 기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권순성 위원
그래서 어떤 작목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역으로 제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서 발전적인 부분을 가해 줘야지 다 이것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논농사 짓고 또 밭농사, 콩하고 옥수수만 심으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 것을 지정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권순성 위원
695쪽 보면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은 각 시군에 가면 농촌 건강장수마을이라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강원도에 230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마지막 5개소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역에 가면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건물 안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장수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물론 마을회관에 조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별도 건물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요, 여기에 가면 운동기구를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하여튼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농촌이 건강하고 행복한 농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03쪽에 보면 산채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개발이 있습니다.
추경에 2,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지금 실증적으로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산채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은 저희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보된 사업으로서 이번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태양광 밑에 재배할 수 있는 음지식물을 선택해서 앞으로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태양광 밑에다 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요?
기존에 태양광만 할 때는 좀 낮게 할 수도 있겠지만 밑에다 산채를 재배한다 그러면 높이가 좀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래서 이것은 일반 태양광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밑에는 절대 작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전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햇빛이 안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전력도 생산하면서 밑에서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차광률을 감안해서설치해서 이번에 저희가 음지식물인 곰취하고 산마늘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얼마만큼의 감수율을 얻어내는지 데이터를 얻고자 해서 실증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시범단지 형태로 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도 하나의 연구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니까요, 좁은 땅덩어리의 그런 데서 곰취나 산마늘 이런 것도 잘 재배해서 성공적인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강원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산 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커피 재배가 강원도에서 성공한 사실을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물론 커피라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열대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기후가 맞아야 되는데, 물론 춘천도 일부 시험재배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며칠 전에 갔었는데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여기에서 좋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갔을 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재배는 됩니다.
성공 자체는 했습니다.
김수철 위원
본 위원이, 강원대학교 강원희 교수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잘 압니다.
김수철 위원
그분이 서면에다가 시험재배한 하우스를 가 봤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김수철 위원
활착률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열매가 많이 달려있고 새빨갛게 잘 익었고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꽤 많은 것 같고.
무가온 재배라고 해 가지고 겨울에도 난로를 켜지 않고 하우스 내에서 자연적으로 재배를 하는 그런 기술인데 실질적으로 하우스라든가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많지 않으니까 크게 하지는 못하고 한 100평 정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지원을 해 주면 강원도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봤어요.
그게 춘천에서만 심는 게 아니고 화천 사내면 쪽에다가도 재배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춘천보다도 사내면 사창리 날씨가 2도~3도 정도 더 춥단 말이에요, 겨울에는.
그래도 그런 지역에서도 무가온 재배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새로운 작목개발을 할 수 있는, 또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농업기술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국장님이 한번 강원희 교수를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는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뵈었었고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면 사실 그 지역의 농장 자체는 아주 특수한 위치에 있는 것이거든요.
김수철 위원
서면에 가 보셨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정남향에 위치해 있고 뒤의 야산을 이용해서 하우스를 지었는데 빛을 최대한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자리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낮에 들어오는 빛을 이용해서 물을 비닐하우스 주머니에 담아서 그 물을 데워서 밤에 난방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데 아마 그런 자리를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작목을 발굴해서 도입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커피도 물론 저희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경제성만 맞출 수 있다면, 특히 강릉 같은 경우에 커피로 유명해져서 커피거리가 있듯이 영동지역에도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영서지역에도 얼마든지 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예, 하여튼 관심을 갖고 한번…….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683쪽이거든요.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에 3,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스마트팜 도입은 앞으로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삭감이 되었어요.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전국의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정부에서 운영하는데 이것에 대한 확정이 12월에 되면서 전국에 3개의 개소수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전국에 있는 예산을 조금씩 삭감을 하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결국에는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현장컨설팅 사무관리비하고 시험연구비가 삭감되게 되는데 진행하시는 데 별 문제는 없으시겠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산출기초에 저희가 컨설팅하는 횟수가 50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그것 외에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 부분에서 약간 횟수를 줄이면서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우리 연구자들하고 이미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동안 스마트팜 도입 농가들을 운영해 오셨는데 성과는 있으신지, 그동안의 어떤 과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 주실 말씀 없으세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5개 지역의 23개 농가에 4개 작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목 수를 보면 현재는 파프리카ㆍ토마토ㆍ딸기ㆍ사과작목 해서 4작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 끝나고 나면 평가도 하는데 농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하시고 앞으로 될 방향이라고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로 젊으신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아무래도 시설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 젊은 연령층들이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정수진 위원
연세 드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시스템인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아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투자에 대한 것을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청년 농업인 이분들께서 많은 투자를 하시면서, 사실 결론은 디지털 농업이라는 것이 투자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야만 내가 토마토를 평당 100㎏ 따던 것을 200㎏를 딸 수 있고 300㎏을 딸 수 있는데 사실 많은 돈을 투자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고령자들이 조금 꺼리는 거죠.
정수진 위원
앞으로 스마트팜이 많이 도입이 돼서, 확대가 돼서 젊은 청년 분들이 농촌으로 많이 유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06쪽을 보니까 산채연구소 인접 사유지 매입이 있는데, 이것 또한 5,8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평창에 있는 산채연구소 내 중간에 420㎡짜리 필지가 하나 끼어 있는데요, 항상 중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작업하는 데 문제점이 많아서 땅 주인하고 작년에 협의를 봤어요, 이것을 저희한테 팔아라, 우리가 작업하는 데 곤란하니까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하고 약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매입가격, 감정가격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 그 돈을 상회하는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하고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분한테 매각을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번 예산은 반납을 하겠다.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산채연구소에서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시기 위한 땅이 아니었고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불편하셔서 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정수진 위원
만약에 사신 분이 나중에 팔겠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의향은 있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아니요,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 저희가 살 수 있는 게, 저희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감수를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봤는데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사업설명서 757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외국인근로자), 특별교부세로 4,000만 원 내려왔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김준섭 위원
어떻게 쓰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지금 충남 아산하고 경기 남양주의 외국인근로자에게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가지고 질병관리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라고 특별교부세로 4,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강원도도 발생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다른 지역만 발생한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전국적으로 교부를 한 거고요, 저희가 4,000만 원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기존에 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쓰는 것들이 검사 시약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4,000만 원의 대부분은 다 시험연구비의 시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가요, 일반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해서 하는 것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보건소는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검체 채취를 하는, 선별검사소에서 검체 채취를 하고 그 채취된 검체가 저희 연구원으로 오면 저희는 그분들이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검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코로나19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검사를 7,882건 했는데 양성이 1건만 나왔어요.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나왔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검사는…….
김준섭 위원
도내일 것 아닙니까, 7,882건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데 1건 나왔는데, 최근 강릉도 그렇고 평창도 그렇고 많이 나왔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지금 저희가 교부세를 받고서 하는 것들은 그렇고요.
최근 5월 1일부터 강릉산업단지에서 시작된 것들은 실질적으로 4,578건 검사해서 양성은 88명이 나왔거든요.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기존에 추진상황에서 얘기했던 검사건수와 양성건수가 지금 현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그것은 4월 현재, 그러니까 저희가…….
김준섭 위원
방식이 다른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낼 때 기준이 4월 현재 기준으로 추경에 자료를 내 드렸던 거고…….
김준섭 위원
4월 현재는 1월부터 4월까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7,882건 중에 양성이 1명이었고 이제 5월 6일 자 강릉에서…….
김준섭 위원
7,882건 중에, 외국인근로자들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강원도 내 외국인근로자, 이번에 행정명령 발동하셨잖아요?
총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검사 대상인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외국인요?
김준섭 위원
이게 외국인에 대한 것이잖아요, 특별교부세도 외국인에 대해서 내려왔고 행정명령도 외국인근로자 플러스 같이 일하는 동료 근로자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실제적으로 지금 외국인근로자의 총 검사는 4,578명을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다 보니까 검사, 그러니까 저희한테 의뢰된 검사에 대한 것만 하지…….
김준섭 위원
전체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그러니까 저희한테 의뢰된 검사건수만 그런 거고요, 보건소에서 어느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는 저희가 확실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보건소하고 서로 그런 정보공유를 안 하시나요, 역할분담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역할분담이라는 게 보건소는 직접 환자를 계속 검체를 채취해서 저희한테 그 사람이 양성인지 음성인지만 의뢰를 하는 부분이고요.
김준섭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지금 이 예산서는 외국인근로자에 한정된 것이란 말이죠.
그럼 도내에 검사를 받아야 될 외국인대상자가 얼마인지, 행정명령을 내려서 받으라고 했을 때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몇 명인지 일단 추정이 돼야 하잖아요, 시군별로 집계가 돼서.
아까 농정국 할 때 보니까 농업인력 중에 외국인노동자는 한 1,700명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농업 관련한 분들 말고도 건설현장에도 상당 부분 많지 않습니까?
사실 강릉이나 이런 부분에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난 것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강원도가 또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인데, 그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체 외국인근로자 중에 본인들이 원하는 분들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의뢰가 들어오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시스템 자체는 저희한테 오는 것들이 밀접접촉자가 있고 그다음에 취약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교도관이라든가 이렇게 명수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도관 같은 경우는 강원도 5개 교도소에 1,500명이다, 그런데 2주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검사건수가 얼마인지 대충 나오는데 실제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강릉과학산업단지 외국인 같은 경우도 거의 불법노동자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명수가 파악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4,000만 원에 대한 것은 몇 명을 해야 된다고 정해서 내려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국비를 강원도에 그냥 사실 배정한 것밖에 되지 않고요.
김준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757페이지에 나온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외국인근로자)”, 이렇게 외국인근로자에 특정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행정명령을 내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십니까, 아니면 각 시군별로 도에서 예산을 별도로 내려서 검사를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그렇지 않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서에 맞춰서 쓰는 게 정상적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12만 건 정도를 검사했거든요.
김준섭 위원
외국인 포함해서 전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만.
김준섭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그다음에 강원도 전체에서 한 것은 58만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라는 게 특별교부세도 있지만 원래 본예산에서 3억 세운 것도 있고 또 예비비에서 세운 것도 있고 재난기금에서 세운 것도 있고, 저희가 2차 추경이 끝나고 나서 국비 예산을 받아온 게 8억 얼마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 총예산에서 어떤 부분에 근무하는 분이 얼마큼 들어올지 저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약값을 가지고, 들어오는 검사건수에 대비해서 검사를 하면서 가능한 부분들은 민간 검사기관으로 많이 넘기지만 밀접하거나 위험한 검체들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예산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몇 명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는…….
김준섭 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시약 및 기자재 구입이잖아요, 예산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김준섭 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행정명령까지 내려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해라, 이렇게 되면 사실 이번 추경 때 특별교부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비도 매칭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7억 정도를 시약값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긴급재난기금에서 2억을 저희가 받아서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4,000만 원 특별교부세 추경에 올린 게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지금 받은 국고예산이 8억 74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7억 4,7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김준섭 위원
충분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충분하지 못하면, 아마 급하면 예비비 아니면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저희가 대처하려고 합니다.
김준섭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는 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지방정부로서도 그렇고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활동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지원을 하고, 남더라도 충분히 예산을 세워놓는 게 맞다고 보고 다른 예산들, 정말 불필요한 예산들은 과감히 삭감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강원도정은 외국인근로자 터지니까 전수조사해라, 그다음에 동료들까지 해라, 이렇게 행정명령만 내려놨지 그에 상응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추경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은 특별교부세로 온 4,000만 원만 추경에…….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면 거기에 도비를 보태서라도 올리셔야죠,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저희가 사전에 재난기금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래도 올해 본예산에 한 예산이 있어서…….
김준섭 위원
그런데 부족할지 모르신다면서요.
이런 예산은 조금 남더라도 충분히 세워놓는 게 맞는 거죠, 나중에 모자라서 또 추경을 하고 정리추경 때 올리고 이러는 게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그것보다는 국고보조금을 8억 이상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하여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해양이 미세플라스틱 때문에 오염이 심하다고 환동해본부장님께 같이 도움, 협업을 통해서 조사라든가 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 요청을 해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지금 현재 환경연구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수진 위원
아, 필요한 장비가 다 있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없습니다.
지금 없어서 검토 중이고요, 저희가 연구사업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법정검사 항목에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항목을 따로 세워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하나 남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정회를 하고 나서 이야기 나누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야지 연결이 무난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장내 소란)
그렇게 해서 30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진행을,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논의한 바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세미나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저도 반갑습니다.
함종국 위원
도립대학교총장 하셨고, 또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장 중책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광역단체에서 최초로 출범을 했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 강원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사항들이 여타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착시키고, 정립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를 타 시도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더 보강을 하면 되는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광역에서 최초로 출범을 하다 보니까 기대도 크고 우려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자치경찰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면, 대공수사 업무나 정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 업무가 아니고, 특히 생활안전 업무, 교통 이런 부분들이 자치경찰 업무의 영역에 들어가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업무 영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관을 따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국가경찰이 하던 일을 수사, 국가사무, 자치사무로 나누었습니다.
자치사무의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그다음에 교통, 경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경찰관들의 신분이, 옛날에 소방이 지방직이었다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함종국 위원
경찰관의 신분은 다 국가직을 가지고, 자치경찰 업무에 종사를 해도 국가직 공무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게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관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치경찰 사무만 생깁니다.
따라서 국가직 공무원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할 경우에 자치경찰담당관이라고…….
함종국 위원
그에 따라서 국가직이면서도 자치경찰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이나 부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자치경찰관 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에 필요한 사업들은 지방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고, 아직도 중앙부처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전체 경찰사무 중에서 자치에 관한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도 경찰청과 협의해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출하면 그게 바로 의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산을 국가가 어느 정도 담당하고 도가 어느 정도 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도에서는 모든 비용을, 심지어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도 국가가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강원도는 자치경찰위원회는 당연히 도가 담당하고 지금 나온 것처럼 자치사무 담당 경찰관들의 근로조건 개선도 일부 도가 담당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절충이 안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자치경찰 업무가 되면 그에 따른 업무 영역에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다 수용하고 이러다 보면 예산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함종국 위원
국비가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국비 확보 방안, 국비의 비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논의 중이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강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광역단체로서 이게 처음으로 시도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간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 업무가 생김으로써 사실 도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서를 보면 자치경찰이 처음 태동되다 보니까 거의 홍보나 이런 부분인데, 지구대, 파출소 근무환경 개선사업 해서 6억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105개소에 지원을 하겠다, 근무환경 개선인데 이것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강원도에 파출소하고 지구대가 전체 몇 개, 105개는 넘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105개입니다.
함종국 위원
딱 105개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구대가 31개이고 파출소가 74개입니다.
함종국 위원
아, 105개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런데 여기에 21개의 치안센터는 빠져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 치안센터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함종국 위원
치안센터는 빠져 있고, 보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영역이 자치경찰 업무를 거의 다 수행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사실상 자치경찰 업무가 전체의 한 90%는 되지 않나 저도 생각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죠, 지구대하고 파출소 업무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되고 자치경찰 업무를 할 때는 이 사람들도 자부심을 느끼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5개소에 6억인데 나눠보니까 500만 원 정도 지원을, 아마 비품 정도 사주는 형태로 첫 번째 지원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자치경찰 업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지역의 방범대 업무도 자치경찰 업무의 한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면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방범대에 필요한 사항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 경찰서나 단위 파출소, 지역대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런 부분의 예산도 일정 부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 시설 개선사업 부분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 맡은 업무이니만큼 우리 위원장님께서 열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예산에 반영이 돼서 자치경찰이 정말 도민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은 결국 도민에게 드리는 치안복지, 치안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제가 처음 출범하면서 현장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휘부 위에 또 하나의 지휘부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는 행정업무가 경찰업무로 넘어오는 것 아니냐는 두 가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첫째는 정말로 시설이 열악하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현장에서는 ‘아, 우리가 강원도 식구구나, 도가 우리를 식구로 받아들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 태세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앞으로 자치사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하게 될 텐데, 현장에서 이것을 굉장히 반기고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처음에 필요한 물품을 한번 조사해 봤을 때 한 곳당 8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현실에 맞추다 보니까 6억으로 되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왕 지원할 거면 조금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치경찰이 전국에 다 생기게 됩니다.
이왕 강원도가 먼저 했으니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되 우리가 먼저 선도할 수 있는 몇 개는 확실히 보여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감사합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화천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우선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추대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감사합니다.
김수철 위원
방금 말씀하신 사업설명서 125페이지의 지구대, 파출소 근무환경 개선은, 지금 각 시군에도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현재의 자치경찰은 광역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 자체에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철 위원
시군 자체에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과거의 참여정부 때는 시군 단위로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김수철 위원
지금 시군에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가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로 귀속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김수철 위원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 시군에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이런 시설을 해 준다 그러면 이것은 과잉 저것 아닌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김수철 위원
소관이 아닌데?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자체는 강원도 전체를 단위로 생겼고요.
지금 강원도에 18개의 경찰서가 있고 그 밑에 지구대,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로 도비가 들어가지만 이것은 주민의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위원회도 만들고 조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지금 당장은 지구대나 파출소가 각 지역 경찰서의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각 경찰서 소속이고.
어쨌든 지구대가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은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전체에 있는 지구대, 파출소는 강원경찰청 소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개별 파출소나 지구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김수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구대나 파출소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해도 비품을 구입해 주는 것은 너무 월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각 시군 경찰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은, 지구대, 파출소에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비품을 지급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업무다, 사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김수철 위원
위문품을 준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지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경찰을 만들 때 이미 자치경찰의 단위를 광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는 앞으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전체의 파출소에 대해서도 저희 관할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지휘하지는 않지만 관할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영역에 들어가 있으면, 파출소와 지구대뿐만 아니라 현재 경찰서 내에 있는 교통계라든가 경비과라든가 보안과라든가 이런 소속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파출소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당연히 저희 관할권에, 인사와 예산이 저희 관할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구대, 파출소만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치안서비스와 가장 밀접한 현장입니다.
따라서 이쪽에 우선, 그러니까 주민들과 접촉해 있는 부분을 우선 지원하자…….
김수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현재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는 국비로 운영이 되는 곳이에요, 국비를 받아서.
그런데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여기에 사무비품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중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지구대나 파출소에 위문품을 전달할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무비품이나 집기를 지원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중 지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제가 동의한 부분은 원래는 국가가 다 이것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하고 사무국이 조사하고, 제가 가본 바에 의하면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일선 근무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중의 하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일선 현장에, 그러니까 치안서비스를 일선 경찰이 해야 될 때 그분들이 ‘내가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사기를 올려주는 데 이게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아니,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사기를 올려주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지구대나 파출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나 예산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냐 아니면 국가냐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처음부터 지원이 시작되어야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사무비품을 지원한다 그러면 나중에 국가에서 짊어져야 될 예산을 도가 대신해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런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떤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반적으로, 저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지원을 해서 일정한 수준의 근로환경을,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되는 건데 의외로 현장에 가 보니까, 예를 들면 10년 전 세탁기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식사할 시설이 따로 없고요, 그런 게 정말로 현실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법적 조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따져보고, 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짤 때 이 부분이 심각하게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의 답변 충실히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예산 지원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시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에 총 9억 2,800이 편성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 예산이 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남상규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유일하게 지구대, 파출소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6억이에요.
전체 예산의 3분의 2가 좀 넘습니다.
유일하게 이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닌 각 지역에 있는 일선 현장 지구대, 파출소 근무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위원장님도 지금 인정을 하셨듯이 사실 예산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강원도가 어디까지 편제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금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을 잘못 지원하게 되면 이 부분은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다, 그로 인해서 나중에 선례가 돼서 강원도가 불필요한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페널티까지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과 다르게 지구대, 파출소에 대한 부분은 자산취득비거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 분명하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지원해도 되는지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지구대, 파출소의 근무환경은 치안본부 내에서 예산 편성이 되고 그에 의해서, 치안본부가 아니라 경찰청이죠, 경찰청 내에서 운영이 되고 예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기이고,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중앙부처에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제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이게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는데요, 경찰청 자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사례 1번으로 우리 강원도의 지구대, 파출소 환경개선 사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저희도 지역구에 가면 가끔 현장을 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현장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 노후라든가 낙후된 공간 이런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지원, 좋은 취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수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그 시책이 아니라 이 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까다롭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효율적인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과 본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위원님ㆍ허소영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본 위원과 권순성 위원님ㆍ주대하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님ㆍ신영재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2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예산안 조정 협의를 하였으나 예산안 조정이 지연됨에 따라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건
3.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3시 50분
위원장 주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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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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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간이 자정에 임박해 옴에 따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 2021년 5월 19일 0시 5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주대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형원 남상규 박상수 박윤미 박효동 신영재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의정담당 이진길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박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기록
안기주 최희선 서동국 천주현 이원석 이은정 김윤준 김다슬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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