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0대

30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5월 17일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당면 현안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추경은 코로나 사태의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과 고용 창출, 포스트 코로나 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 지역산업 체질 개선 등을 위해 연도 내 추진이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진길
의정담당 이진길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4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3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처리안건은 5월 17일부터 5월 18일 2일간 제1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강원도 소관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5월 20일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강원도교육청 소관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이진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주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일간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 처리하기로 하고, 5월 20일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주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행정부지사께서 도청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어 참석이 불가능함에 따라 부득이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6일 본회의에서 도지사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처한 도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살리기, 코로나 이후에 대한 준비, 그리고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필수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조 7,568억 원보다 4,821억 원이 증가한 7조 2,389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조 4,048억 원, 특별회계는 8,341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조 9,882억 원보다 4,166억 원이 증가한 6조 4,04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지방소비세 442억 원, 레고랜드 부지 매각대금 249억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71억 원, 도비 반환금 수입 28억 원 등 8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2021년도 보통교부세 추가 확정분 143억 원, 2020년도 보통교부세 결산분 235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24억 원, 특별교부세 12억 원 등 지방교부세 414억 원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금 991억 원, 균특보조금 353억 원, 기금보조금 185억 등 1,52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0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600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4억 원,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76억 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4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자치경찰위원회 등 신설조직 기준경비 1억 원,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지방교육세 등 정산분 228억 원, 지방소비세 안분액 52억 원 등 법정 필수 경비에 2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조기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ㆍ고용 안정을 위하여 벤처기업 창업지원 펀드 조성 10억 원, 강원상품권 유통 58억 원, 지방도 확ㆍ포장 및 유지ㆍ보수 107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61억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71억 원 등 1,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평화경제 실현을 위하여 농어촌민박 통합예약시스템 출시 마케팅 8억 원,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2억 5,000만 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5억 원, Peace & Life Zone 평화의 밤 2억 원 등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기반 확충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12억 원, 영아보육료 지원 28억 원,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38억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24억 원, 육아기본수당 정기평가 1억 원 등 4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자치경찰제 운영 9억 원, 풍수해 대응 특별지원 8억 원, 코로나19 확산방지 22억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차단시설 설치 60억 원 등 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 이후 경제구조 및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도내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지역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강원도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99억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0억 원,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 15억 원,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 2억 원 등 2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구조의 온라인 디지털 가속화를 위하여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 4억 원, 강원형 디지털 특화서비스 개발 12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49억 원 등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관광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2022 평창평화포럼 8억 원,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499억 원, 중도주차장 조성사업 30억 원, 문화도시 조성 39억 원, 강원FC 지원 30억 원, 강원도 관광재단 육성 지원 6억 5,000만 원 등 9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어촌 활력을 위하여 어촌뉴딜 51억 원,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95억 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29억 원,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추진 107억 원, 소규모 농가 지원 82억 원 등 1,0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창 국가대표선수촌 건립 부지 무상이전 보전에 필요한 강원도개발공사 재정 지원 25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원 등 8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전액 삭감해 주신 국외출장 여비 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확대에 따른 전출금 18억 원, 일반예비비 221억 원 등 총 248억 원의 기정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686억 원보다 655억 원이 증가한 8,341억 원으로 이는 소방특별회계 572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9억 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3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4억 원 등이 증가한 것으로,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 558억 원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435억 원, 소방청사 신ㆍ증축 등 일반 사업비에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9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24억 원, 자율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및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및 광산 주변지역 지원체계 구축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9,060억 원보다 1,100억 원이 늘어난 1조 160억 원으로 이는 기금별 고유사업 추진과 여유자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괄 예탁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리고 코로나 이후 도민들의 일상을 지키며 강원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주신 고견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용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와 중복되는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괄적인 증감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쪽, 추경예산안 편성개요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지역경제 살리기, 포스트 코로나 사업예산 등의 편성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지역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도정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 편성 후 확정된 국비지원사업 등의 변경분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쪽, 예산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3% 증가하였고 당초예산 대비 1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코로나19 장기화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핵심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강원도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추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등 추진이 시급한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여 모든 사업들이 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6%가 증가한 4,16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최근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등 경기회복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442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 사업비 보전을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재원보전 기한이 2022년까지 3년간으로 확인된바 이후 전환사업 우선순위 재정립 등 사업 재구조화, 재원마련 대책에 대한 점검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며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세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이 249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레고랜드 관련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계상한 것으로 매각대금의 완납시기가 늦춰진 배경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증가에 있어 잉여금의 경우 지난 1회 추경에 295억 원 계상에 이어 불과 한 달여 만인 금번 추경에 576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는데 이는 잉여금을 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과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예산의 추계 및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차입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점은 인정되나 채무상환액의 급격한 증가가 자체사업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상환대책 수립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4.18%로 가장 비중이 크고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속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농산어촌 신활력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확대 사업에 중점 투자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32쪽,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바우처 83억 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 41억 원 등을 사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 승인 전 긴급히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나 예산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4쪽, 5,000만 원 이상 순도비 신규 편성사업은 55개 사업에 670억 원으로 추경재원 4,166억 원의 16.1% 수준으로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취득 499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49억 원,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사업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는데 순도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해 절대공기를 확보하는 등 세밀한 계획수립과 추진이 요구되며 특히 상임위 심사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행정상 사전절차의 철저한 이행과 사업타당성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7쪽,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감액사업은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83억 원이 감액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계획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산편성 이후 사업의 취소는 다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함은 물론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바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8쪽,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ㆍ조정된 예산을 재편성한 사업입니다.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58억 원, 강원FC 활성화 지원 30억 원, 강원도개발공사 재정보전 25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사업들은 2021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감액 의결한 사업인 만큼 재계상한 사유 및 증액 사유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쪽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예비비의 경우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44.51%를 감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코로나19 신속 대응 등 재난ㆍ재해 예방 및 긴급대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비의 면밀한 추계 및 배분을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연례 반복적 사업 등에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요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5쪽부터 74쪽까지 실ㆍ국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쪽,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52%가 증가한 65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히 소방안전특별회계의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의 전년 정산액 및 금년 차액분 교부액 등의 반영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6.43%가 증가한 57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는 협소하거나 노후한 소방청사를 신ㆍ증축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행정절차의 이행 등 면밀한 사전검토와 적기 사업 착수 등 소방인프라 구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48억 9,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발전지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역발전도 하위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성과 창출을 위해 2023년까지 총 207억 원을 투자하게 되며 금년에는 지역균형발전 시범공모사업 8개 사업 24억 원, 지역균형발전 시범자율사업 12개 사업 24억 9,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단순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은 되도록 지양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선정ㆍ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현장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8쪽,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08%가 증가한 1조 4,680억 원으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사업비, 지역개발기금 등의 정산액 반영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예탁금의 추경 재원 활용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1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01억 원이 증가한 1조 160억 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위원장 주대하
박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변정권 재난안전실장님께서도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조치되어 참석이 불가능함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 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부해 드린 실ㆍ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병합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며,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측면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순서에 맞춰 해당 또는 차순위 실ㆍ국장님만 대기하셨다가 질의ㆍ답변이 끝나시면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홍천 출신의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
먼저 설명자료 37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시령터널 지역주민 통행료에 대한 감면분의 손실 보전 예산입니다.
당초에 6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번 추경에 약 4억 2,4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도 44호선을 이용하는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또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손실 보전도 중요하지만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또한 국도 44호선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이용률을 좀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 44호선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사실 저희가 그전에 여러 가지 행사 등 관련 예산을 준비했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행사가 중지되거나 연기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 차량 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지역의 길을, 동홍천IC에서부터 미시령터널을 넘어 고성지역까지 미시령 힐링가도로 명명을 하고 이것에 대한 지원대책, 지원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지역의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이후에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다소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시령 힐링가도에 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미시령 힐링가도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따로 자료로…….
신영재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에 미시령 힐링가도의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 여러 가지 진행되었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부분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9년도에는 약 50억 정도가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약간 준 상태인데요, 하여튼 코로나 진행경과를 지켜보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그러니까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국도 44호선의 이용률도 상당히 감소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도로의 특성상 동서고속도로는 교량과 터널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행을 가거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지루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평가가.
따라서 굉장히 경관이 좋고, 또 운전하기 좋은 적절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국도 44호선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활성화는 결국 이 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동홍천에서 고성, 속초 구간뿐만 아니라 경기도 양평에서 홍천에 이르는 구간도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이것이 비단 강원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과 경기를 잇는, 또 경기를 지나서 강원도로 오는 이 구간이 함께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강원도와 경기도가 광역의 과제로, 협업의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경기도와 강원도가 협력, 협조를 하면서 성공을 거둔 용문~홍천 철도 사례처럼 국도도 경기도와 강원도가 교통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 동의해서, 협업을 통해서 이용률,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실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말씀주신 대로 경기도청과 강원도청이 44번 국도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이번에 4억 2,400여만 원의 예산이 확정되면 홍천과 양구 지역주민들도 미시령터널을 이용할 때, 양방향 모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가구당 1대고요, 하루에 왕복 1회만 해당이 되고, 홍천과 양구 지역주민 모두 100% 다 감면이 되는 겁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 승용차의 경우에 아마 편당 3,300원 정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요금이 징수되는데 당일, 예를 들어서 홍천에서 속초를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그게 하루에 2회로 인정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닙니다.
왕복 1회이기 때문에 두 번 다 면제가 되는 겁니다.
신영재 위원
가는 비용, 오는 비용?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하루에 최소 6,600원 정도까지는 홍천, 양구지역을 포함한 6개 지역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리고 차량 등록에 대해서도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차량 등록은 지금 별도로 편성된 3,000만 원을 가지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계약할 계획인데요, 그게 준비가 되면 홍천군과 양구군, 군 주민들이 모두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반상회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사업 시행일이 7월 1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진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9페이지, 세입 한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의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275%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수입이 831%, 그다음에 지난연도수입이 376%,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는 요인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첫 번째, 재산매각수입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중도 컨벤션센터 부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유권이, 강원도가 다시 매입하기 위한 전제로, 기존에 중도개발공사가 계약 체결했습니다만 아직 미납된 금액이 한 450억 정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매입해 주는 대가로 그중에 우선 248억 정도를 상환 받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세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입이 세수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왜 세입 예측을 이렇게,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하게 편차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세입 예상을 잘하셔야죠.
몇 개월 지나지 않은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세입이 발생했는데도, 연초에 그런 세입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사실 도비 반환금이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사전에 예측하면 더 좋겠지만 일회성이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려운, 반환시기라든가 저희가 세입 잡는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최대한 잘 예측해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한창수 위원
이런 예측을 잘못함으로써, 우리가 당초예산에 지방채도 발행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측을 잘했으면 지방채 발행을 안 했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먼저 세입을 확실하게 예측해서 우리가 살림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반갑습니다.
남상규 위원
앞으로 자주 뵙겠네요.
본 위원도 일단 세입을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보면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가 지금 442억이 증액되었어요.
지방소비세 증가분이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방소비세가 지금 몇 %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총 22%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22%까지 다 올라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약속한 22%까지 다 올라갔으면 이제는 그만큼 강원도 재정이 중앙정부에서 벗어났다고, 우리 자력을 키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비세가 증가해서 도의 재정능력이 확충되기는 했지만 반대로, 일방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균특사업비라든가 국고사업비가 줄어든 부분도 있어서 아직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균특회계가 줄어들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남상규 위원
균특회계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정부 재정분권 1단계 하면서 일부 국고수입을 줄이고 대신 그것에 해당하는 만큼 지방세수입을 증가시켜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순수하게 도의 수입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일부 국비가 줄고 자체수입이 는 부분이라서 아직 크게 많이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방소비세를 국가에서 늘리게 된 계기는 지역의 재정을 키워주기 위해서, 결국 중앙정부가 몽땅 쥐고 있던 재정 분권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에서 만든 이유는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 발전되는 불균형적인 국가발전 토대를 균형적으로, 이 또한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만든 회계입니다, 거기에 편성되는 예산이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남상규 위원
지방소비세가 처음에는 12%였나요, 11%였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6%부터 올라갔습니다.
남상규 위원
15%였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6%에서 21%까지 올라갔습니다.
남상규 위원
6%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남상규 위원
6%에서 21%면 15%가 올라갔는데 올라간 것과 똑같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가 했던 것을 갖다가 오히려 지방으로 이양을 시켜버리면 지역의 입장에서는 재정 분권이 된 것은 아니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방 재정자립도 차원에서 보면 현재 약 24% 정도인데 과거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강원도정에서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국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 대응해서 저희가 계속 확보 노력을 더 하고 있고요.
남상규 위원
지금 세정과에 지방소비세가 442억 올라온 것으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세입에.
이 세입이 이번 추경재원 중에서 아주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이 됐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지방소비세가 늘어난 부분은 지방분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해 준 거예요, 지방소비세를.
말씀하신 대로 6%에서 21%까지 15%를 다년도에, 5년 해 가지고 분배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지방재정이 좋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몽땅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회계인데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되는 사업을 지역으로 이양시켜버리겠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정부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강원도정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바보예요?
이것은 재정분권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신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도 일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도와 연계해서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까지 계속 다른 시도와 연계해서 해 왔다고 주장하시는데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바뀐 게 있었고 바뀔 만한 어떠한 시도가 보였다면, 본 위원도 이런 질의 안 하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중앙정부와 싸운다 그랬는데 싸우는 모습은 전혀 안 보여요.
오히려,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됐기 때문에 넘어가고, 지방소비세 또한 세입에서 보면 이와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비세가, 일단 균특회계 지방 이양된 것 빼고, 이번 추경에는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442억이 주로 어느 분야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복지사업입니까, 건설사업입니까, 아니면 안전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다양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양하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남상규 위원
중도로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중도로 가는 것은 별도로 다른 기금에서 가져온 것 같고요…….
남상규 위원
지방재정이 늘어나는 만큼 정말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 강원도정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정말로 도민들을 위해서 추경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 지휘부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코로나19로 막중한 시기에 도민들, 특히 영세사업자들은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는데 강원도정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들을 보면 과연 이게 정말 코로나19 시기에 도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본 위원부터.
여기에서 그나마 도정과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정보를 공개하면서 공유하면서 있는 저 또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원도민들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가 강원도정을 믿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당초에 1년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필요예산이 부족할 경우 아니면 긴급 시, 시급성을 띤 사업이 발생이 될 경우에 편성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지난 당초 때 강원도정은 정말로 필요하고 시급한 각 부서의 사업들을 엄청나게 칼질을 해 댔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 그 땜빵을 하려고 예산을 왕창 올려놨습니다.
이게 추경입니다.
올바른 도정의 방향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중앙에 따라서 세입ㆍ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남상규 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오신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아직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 파악도 다 안 되셨을 거고, 충분히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답변하시기 참 어려우시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요, 강원도 지휘부의 입장에서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위치는 상당히 고위공직자 중의 한 분이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강원도의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몇 분 안 되는 분 중의 한 분이 실장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강원도정의 제일 시급한 문제는 도민들과 행정의 괴리감입니다.
도민들의 삶과는 다른 강원도정의 목표만 내세우고 예산을 쓰는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어떻게 도민들께 돌려드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실장님께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산편성과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해도 괜찮습니까?
이 예산에 관계없이,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
위원장 주대하
예, 예산편성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천수 실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자체사업 중에 실ㆍ국별로 예산부서와 협의 대비 반영률을 서면으로 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상수 위원
예전에는 각 실ㆍ국별로 실링 예산을 줬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박상수 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실ㆍ국별로 필요한 예산을 예산부서와 협의하는데 그 과정에서 감액 내지 일몰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왜 실링 예산을 주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갖고 실ㆍ국별로 협의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사업이 약 1,200개 사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미흡이나 폐지로 결정이 된 사업들이 한 45% 정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폐지되는 사업들은 편성을 안 하는 게 원칙이고 미흡은 각 실ㆍ국과 협의에 따라서…….
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현장에서 도민들로부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담당부서에 예산 반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미반영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 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ㆍ국별로 실링 예산을 주지 않는 부분은 최문순 지사님의 현금성 예산과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물론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다 보면 당연히 전체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제한이 생기는 것은 맞고요.
다만 실ㆍ국에 자율성을 주는 문제는 박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각 부서에 실링 예산을 주지 않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아예 엄두도 못내고, 또한 많은 효과가 있는 기존사업도 감액 또는 일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실ㆍ국별로 실ㆍ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가 저하된다.
꼭 필요한 예산을 협의할 때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사님의 공약사업, 현금성 예산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각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은 예산을 주면 일하고 예산을 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는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공무원들은 당연히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래야만 자기가 일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도 전체 예산편성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채 발행과 관련되는 것들이 많이 늘었고요, 그런 부분도 좀, 저희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성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그 외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실장님, 본 위원도 코로나로 인해서 1조 이상의 예산이 그쪽으로 집행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부터라도 그전처럼 실ㆍ국별로 실링 예산을 줘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직 그 부분이 충분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전체는 안 되겠지만 다만 일부라도 실ㆍ국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일부가 아니라 실ㆍ국별로 실링 예산을 주지 않으면 지금같이 많은, 실ㆍ국별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어디 가서 민원을 접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십시오, 반영시켜 주십시오.” 하면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추진해 보겠다 해서 그 사업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면 “이것 안 됩니다.”, 그럼 되지 않잖아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앙정부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기재부에서 평가를 받는데요, 미흡을 받으면 10% 깎이고 폐지를 받으면 3년 이내의 사업은 폐지를 해야 되는, 마찬가지로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또 하나의 원리원칙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집행하는 실ㆍ국에서도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좀 더 효율적이고 사업의 효과가 크도록 쓰는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일부 사업들은 한 번, 두 번 예산 집행을 하고 일몰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도민들로부터 신뢰도도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내년부터라도 각 실ㆍ국별로 실링 예산을 줘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공무원들의 사기는 자꾸 저하됩니다.
그럼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도의 발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다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더 효율성 있고 사업이 효과가 있도록 준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부분은 기조실뿐만 아니라 모든 실ㆍ국에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박상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링 예산이라는 용어가 몇 번 나왔는데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과정에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감사합니다.
권순성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강원도의 현안을 다 파악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중요한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아직 100%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예산하고 정책 결정을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권순성 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원도가 발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결정이 될 것이고, 또 강원도의 도민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권순성 위원
중요한 정책을 잘 하셔야 되고, 앞서 남상규 위원님하고 박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정책을 세울 때 공급자 위주의 정책은 안 됩니다.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세우셔야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세워서는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행복지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셨다가 내년 본예산에 정책 반영할 때, 예산편성 사업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도에 현안이 굉장히 많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권순성 위원
이것은 예산에 없는 건데 제가 실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펜시아 매각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지금 매각공고까지 끝났고요.
권순성 위원
끝났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권순성 위원
알펜시아는 매각이 최선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부채를 먼저 해소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각해서 부채를 갚는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 이유가 제일 큽니다.
권순성 위원
제가 보기에 알펜시아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전국에서 천혜의 요지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채 상환 때문에 매각을 우선시해서 진행하는 것은 본 위원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1차적으로 매각금액이 있었는데 네 번인가 공개경쟁으로 했다가 수의계약 쪽으로 갔다가 안 돼서 지금 다시 또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 금액이 일반 민간입찰도 보면 한 번 할 때마다 10%, 20%, 30% 다운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권순성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약 20% 정도의 할인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8,000억에서 20%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닙니다, 최초에서.
9,000억에서 20%입니다.
권순성 위원
9,200억?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9,000억에서 20%.
권순성 위원
9,200억은 자산평가액이 9,200억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권순성 위원
거기서 20%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마 그 정도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20%, 2 곱하기 9하면 18이니까 1,800억이 다운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7,200억부터 시작입니까? 7,200억이 저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못합니다.
권순성 위원
알펜시아가 진행되는 전반적인 부분, 또 강원도개발공사가 운영을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권순성 위원
어떤 운영의 현황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덧붙여서 설명자료 35쪽에 보면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지원이 있어요.
25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땅을 대한체육회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비용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땅을 무상으로 주게 되면 재정 여건이 전혀 개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강원도가 땅, 부지 값을 보전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당초예산에서 다 세웠어야 했는데 당초예산 계상할 때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다시 반영시키는 그런…….
권순성 위원
삭감됐던 게 반영된 거고요.
그런데 사업명이 경영안정지원이에요, 그렇죠?
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요?
강원도개발공사도 힘들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거기 직원들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성 위원
39쪽을 보면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설립ㆍ유치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는 3개 시도와 협의해서 각 분야별로 주요 중점 추진부분, 그 부분은 협의가 된 상태고요.
각 시도별로 1억씩 내서 구체적인,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스터디를 시키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시도별로 1억씩 유치를 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1억씩 내 가지고…….
권순성 위원
어디어디가 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광주하고 울산, 그다음에 강원도입니다.
권순성 위원
강원도의 이점을 피력해서 해야 할 텐데 지속적으로 실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70분 정도가 소요됐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실장님, 예산안 1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제일 많은 구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 쪽이고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 쪽이 구성은 제일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옆의 증감률을 보면 문화 및 관광 쪽이 29.5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이 그 뒤를 잇고 과학기술 분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보면 증액된 것은 복지예산이라든가 그런 쪽보다는 관광 쪽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더 보면 환경보호일반 쪽이 78.72%로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윤미 위원
그리고 보면 예비비가 47.93%로 감소가 됐어요, 대폭적으로.
주로 감소된 내용을 보면 추경 재원으로 활용 때문에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비비가 이렇게 감소가 되면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19 대응이라든가 또 재난ㆍ재해들도 있고, 긴급대책 추진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이 걱정돼서 한 5년 치 정도 찾아봤거든요.
5년 치 예비비 사용내역을 찾아봤더니 가장 많이 쓴 해가 한 240억 정도 썼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한 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제일 많이 쓴 연도를 감안해서 그 정도 기준을 갖고 지금 저희가 남긴 상태입니다.
180억 남은 게…….
박윤미 위원
예, 180억 정도 남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최대한 아껴 써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안 생기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구체적인 그런 지표를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감소된 적이 또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과거에는 예비비가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해서 다음 연도 이월시켜서 그냥 당초예산에 포함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등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부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앞으로는 정말 긴급하게 쓸 수 있을 때 잘 쓸 수 있도록 사업비의 면밀한 추계와 배분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감사합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화천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강원도 전입을 환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감사합니다.
김수철 위원
23페이지 보니까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올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수철 위원
11개 시군에만 이렇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청한 자치단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자율적으로 지정을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것은 저희 실ㆍ국 업무가 아니라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따로 해당 실ㆍ국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지금 답변 받을 수 없습니까?
위원장 주대하
혹시 과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총무행정관 박광용(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다음 순서거든요…….
위원장 주대하
과장님 중에, 실무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럼 그것은 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행정관이 잠깐…….
총무행정관 박광용
총무행정관 박광용입니다.
그 부분은 시군에서, 자율방범대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 준 사항입니다.
김수철 위원
올해 이렇게 많이 증액하게 된 이유가 뭐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것은 2020년 9월 25일에 관련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순찰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근거가 조례에 마련되면서 그 이후에 당초예산부터 지원금액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반영시켜준 것입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 또 있어요.
우리 미시령터널 보전계획에 보면 올해 홍천하고 양구가 더 포함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수철 위원
물론 인근 시군, 속초나 인제, 고성, 양양에 대한 통행료 보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홍천과 양구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시군 도민들은 차별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홍천과 양구를 추가하게 된 계기가 국도 44번이 그 지역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주민들이 미시령터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 싶어서 잡은 것 같고요.
다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도민들께서는 44번으로 가시면 좋겠지만 아마 고속도로를 더 우선적으로 이용하시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것이 생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시령터널을 자주 왕복하는 인근 시군 도민에 대해서는 통행료 감면을 해 주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양구나 홍천군민들은 인근의 화천이라든가 횡성이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이런 도민들하고 비슷한 조건의 생활양식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혜택 받는 시군을 늘려나갈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차별대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위원님, 양양의 주민들 예를 봐도 대부분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고요.
아예 근처에 사시는 분들, 지역적으로 같은 양양이라고 하더라도 북쪽에 사시는 분들은 터널을 활용하시는 그런 이용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홍천이나 양구분들 중에서도 아마 많이 가시지는 않을 것이고요.
다만 인제에 가까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혜택을 보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용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왕 확대를 하는 김에 강원도 전체 도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다만 그렇게 되면 도의 부담이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왜냐하면 이것을 강원도가 100%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군도 50%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시군과 협의가 돼야만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강원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감사합니다.
함종국 위원
고향에 기조실장으로 오시니까 감회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이 예산편성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접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들이 지방도에 대한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합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마다 국도가 있고 시도가 있고 군도가 있고 이런 부분인데 관리나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안 되는 곳이 지방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도로관리사업소나 각 지역의 지소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좀 증액해 달라고 요청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 예산서를 보면 지방도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지방도나 도로라는 부분은 도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의원님들이나 또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해도 지방도 유지보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해요.
그저 매년 지방도 유지보수를 관례대로 하던 그 정도 선에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우리 지방도가 국도나 시ㆍ군도보다 유지보수 상태가 굉장히 엉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향후에 지방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추가경정예산 상임위 조정내역에도 보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거의 대부분, 지방도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예결위에 100억을 권고했어요, 100억을.
그만큼 우리 지방도가 유지보수 상태나 이런 부분이 잘되고 있지 않다는, 단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도지사나 집행기관장들하고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경건위에서 지방도 유지보수에 100억을 예결위에 권고ㆍ요구했다는 부분은, 아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분들도 엄청난 민원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지방도가 열악하다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조실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함종국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가 기본적인 도민들의 이동권, 또 안전에 대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그 비용이, 도로의 개선이라 하더라도 한 번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돼서 일시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함종국 위원
신규 노선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지방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지금 한번 다녀 보면, 제가 오죽하면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 보고 당신들이 한번 차를 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를 타보고 나서 그 도로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 달라, 그 도로가 어떻느냐 이러니까 전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정책을 할 때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한다면 이 지방도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예산을 투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실ㆍ국장들과 또 우리 지사님과 지휘부하고 잘 좀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내년도에는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박천수 실장님, 강원도 부임을 환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2021년,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정말 중요한 자리를 맡으셨기 때문에 아마 어깨가 무거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추경 직전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현안이라든가 지휘부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숙지가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주문 위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예산 할 때도 이 편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ㆍ국이 정책이라든가 사업방향에 대한 것을 다 가지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ㆍ국의 의사가 크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사실 그 실ㆍ국이 써야 될 실링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ㆍ국 의사가 반영이 안 된 부분들로 가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상임위에서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요구액의 약 20%밖에 반영이 안 돼서 그 사업의 효과성이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당초예산에서는 큰, 중요한 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추경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라든가 또 당초예산을 더 보완해야 될 예산들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추경의 예산편성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원칙 자체가 사실 다 무너져 있어요.
실제 예산 실무부서인 예산과에서도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과장님, 계장님, 그 밑의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분들이 아마 전반적인, 강원도 각 실ㆍ국의 어떤 경험들이 다 있는 분들이 자리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실ㆍ국이 움직이는 정책에 대한 방향은 아마도 실ㆍ국에 있는 담당자들이 가장 잘 알고 또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들이 방향 같은 것은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거꾸로 일몰사업 같은 경우에도 각 실ㆍ국에 일몰사업에 대한 실링을 줍니다.
일몰사업 어느 국에서는 어느 선에서 제출해라, 이렇게 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전에 강원도에 계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내년 당초예산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가 새로운 예산편성에 대한 기법을 분명히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예산 중에 어촌뉴딜사업 컨설팅 및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정부가, 해양수산부가 어촌ㆍ어항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 약 10년간 1,000곳을 뉴딜 정책을 펴기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300군데였는데 1,000군데로 늘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해양수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해서 어촌ㆍ어항에 대한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나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6,000만 원 예산 요구했는데 2,000만 원만 편성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대한 성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가지고 가고 있는 어촌뉴딜사업에 대한 접근이, 그렇지 않아도 힘이 약한 강원도가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또 충청, 경기 이쪽에 비해서는 능력 발휘를 훨씬 더 못하고 성과도 미비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실ㆍ국과 예산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통해서 가져가야 될 단편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당초예산에서부터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문제를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비비를 보통 1% 정도 선에서, 전체 예산의 1% 정도 선에서 예비비를 책정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비비가 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 두 가지로 나뉘어서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정해진 부분들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비에 있어서 22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박윤미 전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보통 180억 정도 선이면 예비비 충당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데, 2019년도에는 예비비가 태풍이라든가 산불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작년도에는 코로나19라는 부분 때문에 추경에 예비비를 100억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1년 다 끝나갔을 때 우리 불용액이 약 30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예비비라는 것에 대한 성격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끝났을 때 결과가 이야기해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비비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 외에 지출, 또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때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에 있어서 예비비를 220억 정도 삭감을 해 가면서까지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예비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다음에 실무적으로 이 정도면, 아주 큰 대형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정도면 유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남긴 건데요, 저희가 향후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더 여유를 둘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강원도가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예비비 편성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1% 편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가장 많이 해야 0.8%, 또 그 이하에서 편성이 돼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못 하고 추경을 통해서 약 220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해서 세입에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오늘 본 위원이 주문했던 부분들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동해 출신 김형원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들이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담당 국 얘기할 때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을 작년에 심사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고,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모두 지적하신 내용인데 저도 한번 반드시 짚고 가야 될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부서에서 올린 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깜짝 놀랄 만한 수치가 나올 겁니다.
100을 올렸다고 하면 아마 40%도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가 깎인 게 아니라 40%밖에 편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올린 것 중에 몇 % 정도가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됐습니까?
그것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김형원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은 잘 모르실텐데 그것도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지금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조정내역 중에서, 타 상임위에서는 기껏 몇 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의 3분의 2 내지는 5분의 4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이 올라왔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까를 기조실장님께서 꼭 좀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로관리사업소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민원도 아주 잇따릅니다.
그런데 민원 이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도민들이 가장 쉽게, 근접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일반 지방도 유지보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비용을 들여서 보수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1년, 2년 지나면 엄청나게 큰 비용을 더 많이 들이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편성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시급한 사항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압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 쫓아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놓치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들을 많이 가져 옵니다.
그런데 사업 가져오면 뭐 합니까?
2019년도에 겨우 우리 도 예산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때 도가 매칭을 하고, 그러고는 매칭을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산들, 18개 시군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도시재생사업들을 시군이 벅차게 예산을 다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번 추경에서도 가능한 만큼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물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수정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꼭 반드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세출을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예산서 165쪽입니다.
165쪽에 보면, 아, 잘못 봤습니다.
여기는 총무행정관실네요, 기조실이죠?
죄송합니다.
172쪽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재정보전 출자금이 지금 25억이 올라왔습니다.
앞서 권순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을 반영을 했다고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남상규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강원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시설과 부지를 대한체육회에 넘겨주기로 도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무상 양여에 의한 강원도개발공사 재정에 어려움이 발생이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출자금 25억 원을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편성이 된 게 맞습니까?
당초에 왜 의회에서 25억이 삭감됐는지는 얘기 안 들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계수조정에 의해서 삭감됐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한 사유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못 들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남상규 위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가대표들의 운동 연습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을 갖다가 추가로 늘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운영을 했던 이 시설이 좋은 조건이고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국가가 유상으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하는 게 기본적으로 타당한 방식 아니겠습니까?
강원도는 대한민국 정부에 소속된 지방정부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남상규 위원
어떻게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작은 부지조차 중앙부처가 가져가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더더군다나 발단은 강원도 지휘부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해 버린 거예요.
이게 개인 사유지입니까, 사유재산이에요?
아니죠?
강원도 지휘부는, 강원도정의 지휘부는 도민들을 대신해서 정책사업을 수립하시고 추진하시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민들의 재산권까지 지휘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대한체육회에다가, 이것을 날름 받아먹는 대한체육회도 문제지만 무상으로 양여하겠다, 물론 그 시설을 활용해서 체육회가 이것을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써서 이 지역에 엄청난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대단한 경제 효과를 이 지역에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강원도정이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감액이 됐던 부분인데, 감액의 조건은 그것입니다.
적어도 대한체육회와 논의해서 그들 스스로도 예산을 투자하게끔 해라, 노력을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체육회에서 약 140억 정도 되는 국비를 들여서 아마 건축을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운영하면서 선수들이나 또는 상주 기관 인력들, 그 인력들이 많진 않겠지만 지역경제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남상규 위원
물론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긴 되겠죠.
되겠지만 지방정부에서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를 부르짖는 우리가, 중앙정부에 재정분권, 권력분권을 주장하는 우리가 거꾸로 우리 것을 갖다가 떼어 주겠다, 잘못된 거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적어도 강원도민들의 의견은 사전에 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원도정의 지휘부가,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강원도정의 지휘부가 강원도의 주인이 아니에요.
착각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 문제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각 실ㆍ국들에 지역별로 정말로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휘부가 그거 무시하잖아요.
실ㆍ국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 다 무시해 버리고 강원도정이 어떤 A라는 목표 하나 세워놓으면 거기에 몰빵 하기 위해서, 이러지 말자고 의회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의회가 도민들을 대변하는 감시기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강원도정과 동등한 견제기구잖아요.
의회 말 좀 듣고 가시자고요,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개발공사의 경영안정 지원으로서 출자금이 시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주장했던 것은 다 무시하고 결국 이와 같이 또 다시 추경 예산에 올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유감이라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다만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도 그 부지를 소유권 이전을 해 주면서 충분한 보상, 또는 그러한 지원이 있지 않으면 사실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남상규 위원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인데요, 173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하단 부분에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설립ㆍ유치 기획입니다, 그렇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울산, 광주, 3개 시도와…….
한창수 위원
경쟁을 하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한창수 위원
지금까지 여러 지자체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어요.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많지 않은 1억 원의 예산인데 어디에, 어떻게 쓰시겠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것은 국가 고자기장연구소를 새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만들 때 각 지역 특성별로, 예를 들면 강원도는 바이오와 생명 쪽을 특화시켜서 관련되는 고자기장연구소를, 이것도 하나의 정부 연구소이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이러한 국가가 운영하는 정부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와 검토가 필요한데요.
타당성 용역에 필요한 관련된 절차, 또 법적자문,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된, 강원도와 광주시와 울산시가 같이 1억씩 내고,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에트리(ETRI)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같이 1억 부담해서 총 4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후발자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잘 맞춰야 돼요.
물론 적재적소에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적재적소라는 것을 강원도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기가 굉장히, 다른 지자체는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강원도는 이제 한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신성장 사업에 뛰어들기만 했지 성과가 없을 수 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지 않았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탁사업을 하시는데 어디에 위탁을 할 예정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건 아까 말씀드린…….
한창수 위원
말씀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트리(ETRI)라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원들이 있는 그 기관에 하는 것이고요.
한창수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지금 시작을 해서 결과가 어떨지는, 결과를 잘 얻으려면, 어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고, 예산을 소진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시기를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다시 한번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예산안에 대해서 보시려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는 집행부의 의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어떤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했다면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 절차, 그리고 근거, 예산편성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례가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예비비 부분입니다.
코로나19나 태풍, 아니면 폭우, 산불 등으로 강원도가 어려운 일들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예비비 편성이 급하게 필요할 때 그런 예산들이 없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책을 수립하거나 그러실 때에는 정말 절차를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강원도민에게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도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단계라든가 정책수립 단계 때 여러 가지 고려돼야 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예비비 부분은 저희가, 다행히 이번 금년에는 산불이 무사하게 지나가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은 예비비 180억 가지고 잘 버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총무행정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총무행정관 박광용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 짧게 가겠습니다.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사업으로 자치분권대회 개최 예산 3,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 옆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박람회 예산 1억이 올라왔고요.
두 사업이 다 추경 순증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자치분권대회 같은 경우 전년도에도 했었던 사업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순증으로 올라왔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두 사업 자체가 10월과 11월에 개최되는 관계로 상반기에 필수 사업들을 편성하고 하반기 사업들은 추경에서 하자고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당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도 집행부의 입장 아닌가요?
연례반복사업일 경우 당초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게 기본인데 예산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3,50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반복사업이면 당초에 편성하는 게 우선 아니었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일단 예산 파트하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급한 것부터 먼저 세우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남상규 위원
결국 예산 파트에서 먼저 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도 지휘부의 목적사업이 우선 고려가 됐기 때문에, 이게 연례반복사업인데 고려에 의해서 밀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면, 오전 시간에도 계속 논란이 됐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연례반복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지역 사업이 갖고 있는 특성과 성과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주민자치박람회 사업은 2회인데 지난해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까?
됐지 않았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됐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면서 삭감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올해도 똑같은 코로나 상황인데 추진이 가능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경우 그것이 되더라도 11월에 1박 2일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남상규 위원
11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계속하고 있고 그때 되면 집단면역 체계가 구성되지 않겠느냐는 판단, 그래서 온ㆍ오프라인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예산과의 논의 과정에서 그와 같이 도정 정책 목적사업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게끔 총무행정관님께서 잘해 주세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김준섭 위원
저는 질의 말고 자료 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5쪽을 보면 국민운동단체 기능보강 사업이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준섭 위원
거기 보면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국민운동단체가 몇 개 단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우리가 법정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새마을운동중앙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3개가 국민운동단체…….
김준섭 위원
3개 단체죠?
그러면 다른 것 말고 차량과 관련해서 18개 시군, 3개 단체 지원내역, 지금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지원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준섭 위원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1쪽하고 24쪽을 보면 근거인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책사업을 하시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마 인권보호 및 증진 시책 추진은 연례반복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인권 역량 기반 구축은 신규로 들어왔어요, 맞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앞에 있던 인권보호 및 증진 시책 추진사업은 기존에 위원회하고 인권센터가 먼저 가동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 추가되는 사업들을 같이 포함시켰고요.
인권 역량 기반 구축사업은, 인권증진팀이 작년 10월 24일에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되면서 금년도에 할 사업들을 편성한 겁니다.
권순성 위원
조례는 같은 조례이지만 사업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일단 인권증진팀에서 인권 역량 기반 구축사업을 하게 되는데 작년 당초예산이 끝난 후에 팀이 신설되는 바람에 그때 못 세웠고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사업들을 반영시킨 겁니다.
권순성 위원
인권 역량 기반 구축은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195쪽, 사업설명자료 81쪽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적 이용, 자전거대회 예산이 6,3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시행주체가 어디에요?
강원행복시대에서 하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증액이 됐던데, 맞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고 저희가 경기도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효동 위원
국제자전거대회하고 같이 하는 거죠?
이것도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하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국제자전거대회는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경기도ㆍ인천ㆍ강원도 이렇게 3개 접경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국제자전거대회는 행안부에서 지난주 5월 13일 자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취소하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박효동 위원
취소 통보가 왔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박효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회기에 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3차 추경에 삭감을 해야 돼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국제자전거대회는 저희가 이번에 2억을 요구했는데요.
사실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안 해도 되고, 다만 국내자전거대회는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회인데 경기도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저희가 또 상호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자전거대회는 이번에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효동 위원
국제자전거대회는 이번에 계상을 안 해도 되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박효동 위원
삭감해도 되죠, 2억?
그리고 예산서 196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83쪽, 이것은 사단법인 PLZ페스티벌에서 하는데 이 시행주체가 어떤 사단법인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PLZ페스티벌은 사단법인인데요, 2019년도 2월에 설립됐습니다.
대표가 춘천 출신으로 되어 있고요, 소재지는 춘천시에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인간과 자연 및 공동체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는 음악 활동, 평화와 생명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콘퍼런스 및 출판,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박효동 위원
사단법인인데, 이 행사가 말하자면 DMZ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행사 및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사 아니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예비심사보고서에 보면 2억이 삭감됐는데 이 예산에 대한 재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형성된 재원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재원은 순수 도비이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문화행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형 행사 위주로 되어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 지역축제 행사와 연계한 문화공연 행사가 있었는데 그 예산 20억 원을 삭감한 것이 주요 재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효동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20억이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해마다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 지원을 하던 예산이죠, 맞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몇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1개 행사가 20억 원 규모로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박효동 위원
문화예술 축제 지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박효동 위원
그 예산 20억을 삭감해서 평화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예산은, 음식 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평화지역 식재료를 활용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슐랭 안내서가 있습니다.
레스토랑과 숙박업소를 주로 소개하는 책자인데 여기에서 추천한 유명 셰프를 저희가 초청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식재료를 같이 체험하고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DMZ 지역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인지도가 약하기 때문에 인지도를 제고하고 저희 지역에서 나는 특별한 식재료도 홍보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직접 들어오는 건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프랑스에서 유명 셰프가, 미슐랭 책자에서 전 세계 90여 국에 있는 한 1만 1,000개소의 레스토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별 1개부터 별 3개짜리까지 있는데 그중에 별 3개인 곳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유명 셰프를 초청해서 저희가 그분을 매개로 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 행사를 치르고 나면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아무래도 DMZ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저희 DMZ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를 가지고, 저희는 익숙한 재료이지만 유럽이라든가 외국에서는 생소한 시래기라든가 이런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농특산물 수출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 맛 기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미식가라든가 그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DMZ 지역에 대한 홍보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효동 위원
행사의 기대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이 행사가 DMZ에서 실시됨으로써 평화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겠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사 개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사람들이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문제라든가 참여 인원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예산 대책, 이런 것이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일단 코로나 사태로 이를 테면 저희가 대형 행사는 못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프랑스에서 셰프가 온다 그러면 저희가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활용해서 하려고 그러고요.
박효동 위원
백신을 맞고 들어와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잘 못 들었습니다.
박효동 위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들어오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현재로서는 백신을 접종한 내국인 같은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직 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면제 제도도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화천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79페이지,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 예산 20억이 삭감됐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수철 위원
이 삭감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그동안 당초예산에 계상 못 했던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수철 위원
본 위원은 사실 평화지역에 문화예술 축제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4억씩이나 들여서 케이팝(K-POP) 가수들을 불러 공연하는 것은 평화지역의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삭감을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문화예술 축제 지원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지역의 지방도 보수 이런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평화지역에는 탱크나 포차 등 각종 군사장비로 인한 군인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지방도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지방도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지방도를 다니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면이 긁혀서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보수를 못 하면서 돈을 몇십억씩 들여서 케이팝(K-POP) 공연이라고 가수들 불러서 공연하는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삭감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사업은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고, 물론 평화지역에 대한 문화 지원사업이나 숙박시설 현대화사업이나 다 좋아요.
하지만 평화지역의 지방도로를 보수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도 평화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억을 삭감해서 어떤 사업을 신규로 만들었는지, 어떤 사업에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이따가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20억 예산에 대한, 다른 데 편성된 예산을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세출예산을 보면 약 1,400억 정도가 평화지역발전본부 예산이란 말이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도 있는 반면에 평화지역발전본부 예산을 보면 방금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문화축제나 페스티벌이나 이런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럴 때 정말 지역 발전을 가져오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가야지, 몇 년 동안 봐도 축제, 페스티벌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평화지역에 거주하는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이제는 이런 사업을 다시 재정립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83쪽에 보면 PLZ페스티벌이 있어요.
Peace&Life Zone 평화의 밤, 이게 2억인데, 상임위에서 이 부분의 부당성, 사업의 효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함종국 위원
삭감을 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봤을 때 이 사업을 정말 해야 되는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것을 간략히 설명해 보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의견이 나왔는데요, 평화지역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금년 같은 경우,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이 대형 문화공연 행사라든가 이런 게 일회성에 그친다,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저희가 기존의 일회성 대형 행사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행사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하는 과정 중에 PLZ 평화의 밤 행사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결과 평화지역, DMZ 지역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 알릴 수 있는, 그간에 평화지역이 긴장과 분단의 지역으로서, 또 그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갖고 있기 때문에 평화지역을 좀 더 새로운 이미지로, 또 인지도를 제고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사실 TV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면 맛집 프로그램도 많습니다만 맛집 기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자기 관심도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미슐랭 레스토랑의 유명 셰프가 저희 DMZ 지역을 찾아주셔서 DMZ 지역의 식재료라든가 DMZ 지역의 환경을 소개한다면 그게 인지도 제고에 있어 그 어느 사업보다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 지원 부분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20억을 삭감한 사항이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20억을 삭감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굳이 다시 집어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상임위에서 이것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상임위 위원님들이 뭔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나 여타 실ㆍ국에서도 단발성으로 끝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계상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행사를 치르고 나서 지역주민들께, 도민들께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나오는데 그냥 지원만 하고 그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축제나 이런 부분들에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축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축제를 통한 사업 분석이나 이런 것,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 축제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진 부분,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계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이제는 축제나 단발성 이런 부분보다 정말 평화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여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그동안 대형 공연,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일회성 사업보다는 평화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또 소규모이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그야말로 이익이 돌아가는, 행사를 하더라도 그런 행사에 치중하도록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사업 중에서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취소됐고 문화예술 축제 지원 같은 경우 20억을 직접 감액시키셨어요.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이 연례 반복사업이긴 하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같은 경우 말씀하셨다시피 연례 반복사업이고요, 5개 군 중 이미 예산을 확보한 데도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 군 장병하고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호응도가 높고 이 사업은 꼭 해 달라는 군 지역의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코로나로 개최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 특성을 살려서 하는 방향으로…….
남상규 위원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좋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요즘 갑작스럽게 철원 지역부터 해서 코로나가 군 지역에, 어떻게 보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문화 사업 예산을 많이 감액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연계성이라고 보는데 한마음 페스티벌은 계속 추진한다고 하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겠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저희가 행사를 치를 때 방역 대책을 잘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같은 경우 군부대와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군 단위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군부대와 협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군부대와의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남상규 위원
군부대와의 협력 때문에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Peace & Life Zone 평화의 밤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전 절차 이행여부를 보니까 투자심사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셨어요.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예산액 2억이면 투자심사 대상 아닙니까?
개별 사업인데, 개별 이벤트성 사업인데, 이 사업은 투자심사 해당 사업으로 보이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보조금심사는 받았고요, 투자심사는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해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회성 이벤트 행사 같은 경우 1억 이상 투자심사 대상 아닌가요?
이 사업은 예산이 2억인데, 그래서 투자심사를 받으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투자심사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셨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일반적으로 예산 부서나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심사를 받으면서 거기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해서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담당 부서에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아니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협의 과정에서 필요치 않다 판단해서…….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우려되는 이유는, 설명하실 때 이 사단법인 자체가 ’19년도 법인이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연혁이 짧은데 과연 이와 같은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이 됐는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들여서 지역에 있는 식자재를 이용해서, 외국의 유명 셰프를 초청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차후에, 행사 이후에 평화 지역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잘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83페이지, PLZ페스티벌 회사가 어디에 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준섭 위원
사단법인 PLZ페스티벌 소재지가 어디냐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도하고 사업을 많이 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제가 알기로 문화관광체육에서서 PLZ 사업을 하는데, 평화지역음악회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이런 사업들을 몇 년째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회사 대표자하고요, 사단법인 PLZ페스티벌하고 도하고 자치단체하고 한 사업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75페이지를 볼게요.
제2회 추경에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강원도하고 통일부하고 공동 주최하는 ‘사회적 대화’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이 사업은 통일부에서 국민참여형 평화담론 공론화 사업이라 해서 저희 강원도에 협업 제안이 왔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사업 제안이 왔는데 저희가 주제를 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김준섭 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달리 해야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예산이 섰고 한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공론화를 시키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 평화특별자치도 입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지난해에 이양수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를 하신 적 있고요, 또 지난 4월에 허영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를 해서, 이양수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소위에서 심사 중에 있고요.
김준섭 위원
소위에서 진행 중이잖아요?
법사위에 안 넘어갔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김준섭 위원
추진하는 법률이 법사위에 넘어간 적 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김준섭 위원
도민들에 대한 공론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결국 특별자치도가 되려면 입법이 돼야 하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데 제가 평가하기에 매년 공론화를 위한 예산은 들어가는데 입법에 대한 어떤 성과는 지지부진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통일부하고의 ‘사회적 대화’가 입법에 어떤 역할을 할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런 것보다는 정말 국회 입법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예산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6월 중에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2,0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 1,000만 원, 2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고요.
이번에 2,000만 원 계상한 것은 통일부에서 이런 사업 제안이 와서, 통일부에서 국비 3,0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강원도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서 남북교류와 기타 주제를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 인지도, 내용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일반 지자체 같으면 주민 발의로라도 할 텐데 국회 입법 과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평화특별자치도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지금까지 2억 넘는 예산을 계속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번 제2회 추경은 2,000만 원이지만 전체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 저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되거든요.
제2회 추경에 2,000만 원이라는 돈을 통일부와 ‘사회적 대화’라는 목적으로, 그것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들어가 있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3쪽이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평화 지역으로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성과 양구 두 군데에 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동해안하고 영서 지역 한 곳에 주요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식재료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 한 어려운 지역으로…….
정수진 위원
다 할 수 없어서 그냥 영동ㆍ영서로 나누셨다는 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정수진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잘 들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미슐랭 이래서 신박하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추경에 잡힐 만큼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잘 활용하면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농산물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겹치지 않게 사업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2쪽에 보면 평화 지역 먹거리 개발 육성 기정액이 3,650만 원인데, 추경에 4억 3,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넣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이것은 평화 지역 먹거리 개발 육성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넣었던 것은 고성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그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게 시설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거기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정수진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8페이지,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인데요,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은 지금 각 시군과 군부대가 같이하고 있는 행사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거기에 지원한다는 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이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철 위원
아니, 기존에 사단별로 행사를 해 왔다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매년 해 왔습니다.
김수철 위원
화천 같은 경우 이기자 페스티벌, 그다음에 칠성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사단별로 페스티벌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자본 보조를 하고 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맞습니다.
김수철 위원
거기에 예산 보조를 한다는 얘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복 소방본부장 직무대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소방행정과장 주진복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홍천 출신 신영재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부재 관계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게 됐는데 한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소방직 공무원들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도민들께 다소 실망감을 주지 않았나,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설명자료 87쪽입니다.
이전부터 심신안정실 설치를 꾸준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4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억 4,320만 원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구조단 2항공대를 비롯한 4개소에 아직까지 설치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저희가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하고 도비하고 해서 각 안전센터, 소방서가 있는 직할안전센터를 대상으로, 총 123개소가 설치 대상입니다.
현재까지 22개소가 설치됐고요, 101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간 확보가 가능한 14개소는 202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기타 88개소는 장소가 비좁습니다.
장소가 안 나와서, 장소가 최소 15평 정도, 50㎡ 정도는 돼야 심신안정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88개소는 장소가 워낙 비좁아서 청사를 신ㆍ증축할 때 그때 설계에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제가 질의드릴 사항까지 미리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신축할 때 기본적으로 심신안정실을 다 설치하고 있는 것이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나 과거에 건립된 건물들, 또 노후됐거나 이런 데는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활용할 공간이 있는 곳은 이미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나 전체 123개 중 아직 88개소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거의 50%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다 보면 2024년까지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악하고 계신 전체적인 수요를…….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야지 그때그때마다, 신축할 때마다 몇 개씩 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소방공무원에게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추진하겠다, 이런 사업계획보다는 조기에 완비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것을 구축하려면 약 15평 정도 필요합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한 50㎡, 15평 정도 필요합니다.
신영재 위원
15평~16평 정도?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신영재 위원
청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어딘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시설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해당 지역이라든가 이것을 이용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가장 알맞은 맞춤형 시스템을 갖춰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다음 쪽입니다.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사업인데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홍천소방서가 건립된 지 20년이 지났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28년 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마 현존하는 소방서 건물 중 가장 노후된 건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소방서를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가장 저거한 것은 아마 예산 사정이라든지 부지 문제 이런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예산도 어렵지만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아마 부지 마련 때문인 것 같아요.
대상 부지는 있습니다만 부지 확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 마련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신영재 위원
해당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서 부지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돼서 소방공무원들은 물론 소방장비들도 안전하게 보관되고, 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산악구조차량이라든가 새로운 장비들을 구축하는 것 같은데 홍천소방서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또 보관하더라도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들이 부족한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홍천소방서는 물론 홍천군 해당 관계 공무원들과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이루어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홍천소방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이 2022년, 내년도 아닙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신영재 위원
지금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3년간의 단기적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아직까지 부지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서,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업 관계를 통해서 홍천소방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화천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0페이지에 보면 소방장비 보강이 있어요.
제가 화천군 출신이니까 화천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도내에서 화천소방서가 제일 마지막으로 설립됐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그렇습니다, 화천하고 양구.
김수철 위원
불과 만 1년 정도 됐을 겁니다.
1년 정도 됐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김수철 위원
장비가 보강되는 것은 좋은데 방금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고가, 사다리차를 보강하려면 사다리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차고가 없어요.
알고 계시나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들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리고 소방차가 보강되면서 각 읍ㆍ면에 산재해 있는 파출소 장비도 점차적으로 보강되겠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현실적으로 보강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예를 들어 화천소방서 관내 파출소 같은 경우 소방차량이 증차돼도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여기 다른 소방서들을 보면 신축이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화천소방서는 신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차고 문제가 걱정되고, 또 거기에 따른 각 파출소 장비 보관, 차량 주차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차고 부족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확장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지역 소방서 같은 경우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소방서 자체가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무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빨리 해소한 다음에 장비 보강을 해야 되고, 또 요즘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고가 사다리차나 굴절차 같은 게 많이 필요하게 됐고, 또 얼마 전 화천발전소 화재처럼 사다리차뿐만 아니라 화학차 같은 것도 필요한 경우가 생길 것이고, 본 위원은 장비 보강에 따른 주차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을 확실히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청사 5개년 계획에 차고 부족 부분도 반영을 시켜서, 하여튼 연차적으로 보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도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214쪽이고, 설명자료는 109쪽입니다.
기업도시 119안전센터 신축 석공사 해서 추경에 2억 8,997만 5,000원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외부에 돌을 붙이는 공사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예산을 세울 때 견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건물을 전체적으로 다 짓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이것을 따로따로 발주한 이유가 있어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당초 설계 과정에서, 기업도시 119안전센터 주변에 옹벽을 설치하는 비용, 공사비가 많이 소요돼서 당초예산에는 외벽 석공사를 반영 못 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예산 때문에 분리해서 세웠다는 얘기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반영을 못 했다가, 드라이피트 공법으로 반영했었는데 사실 드라이비트 공법은 화재에 취약하고 내구연한도 짧습니다.
그리고 주변 신도시 경관과도 잘 조화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석공사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권순성 위원
드라이피트 공법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드라이피트로 설계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설명을 들었고요.
여기 92쪽에 보면 드론 조종 전문인력 양성 위탁교육이 있어요.
추경에 6,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강원도에 소방드론이 16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9개 기관에서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16대면 드론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16명 필요한 겁니까?
몇 명이 필요한 겁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드론 16대인데 드론이 없는 관서를 포함해서, 저희 18개 소방서에서 교대근무를 하는데 3개 팀으로 해 가지고 54명 정도의 자격자가 필요합니다.
권순성 위원
6,600만 원 예산이 선 것은 몇 명을 더 양성하겠다는 건가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기존에 12명의 자격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선 추가로 33명을 양성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드론 무자격증 운영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사실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잘 양성해서 현장에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알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3쪽에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아직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과정 단계입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 보면 설계가 납품된 것으로 나와 있고 착공은 6월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6월에.
김정중 위원
예산이 전체 21억 정도, 이번 추경까지 하면 21억 정도가 되고 내년 7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22년 7월입니다.
김정중 위원
내년 7월까지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이라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산림청 주관으로 강릉 지역에 동해안산불방지센터도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김정중 위원
한쪽은 산림청에서 하고 한쪽은 소방본부에서 하지만 동해안 지역의 대형산불이라든가 특수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주관 부서는 다르지만 다 소방직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처음 계획부터 같은 위치에, 넓은 의미에서 함께하게 되면 산불이라든가 특수상황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유기적인 협조라든가 효과를 훨씬 더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같은 경우 저희 소방본부 1개 과로 해서 영동 지역의 산불 대응이라든지 특수화재, 특수재난 대응을 위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산림청 소속이라서…….
김정중 위원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동해안산불방지센터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나가서 전체적인 지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그렇습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 계획부터 좀 더 큰 의미에서 접근하는 게, 같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이라든가 같은 영역 내에 자리했다면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12월에 설계가 납품됐는데 왜 그렇게 못 했는지 아쉬움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앞으로 소방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큰 의미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서 입장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게 아니라 지휘부의 전체적인 조정을 통해서 함께 그려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쪽에 방지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기관들도 들어와 있거든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두 기관이 처음부터 같은 위치에 자리 잡는다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19안전센터를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있습니다.
안전센터를 신설해 달라는 관서가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강원도는 특수한 곳입니다.
아무래도 산촌이 많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119안전센터에 대한 수요, 아마 시군에서 계속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 각 지자체별 안전센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우리 강원도?
김정중 위원
예.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일단 지금까지 안전센터 요구가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사실 각 지자체에서 토지에 대한 것을 준비해 놔야 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안전센터가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어디 있는지 사전에 계획되어 있다면, 어느 시군에 센터 하나를 짓는다 했을 때 그때 부랴부랴 준비할 게 아니라, 소방이라는 부분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방서라든가 119안전센터들이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저희가 일선 관서로부터 인구나 면적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소방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센터가 필요한지, 지역대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지자체도 거기에 대한 대상 토지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저희 양양 같은 경우 119안전센터를 추진하다 보니까, 토지 부분이 부족해서 옆에 토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지가 상승이 있다 보니까 계획이 다 엉클어졌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지자체에서 사전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토지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종합적인 매뉴얼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210쪽입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사업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추경에 감액이 올라왔습니다.
항목을 보면 당초 소방안전교부세로 34억이 예정돼 있었는데 29억으로 5억이 줄었습니다.
5억이 줄어든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몇 페이지…….
남상규 위원
예산서 210쪽입니다.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 이 부분은, 당초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이 34억이었는데 금년도에 소방청에서 29억으로 변경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이번에 5억을 감액하고 2023년도에 5억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총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총금액은 변동이 없고, 계속사업이니까 올해 5억을 깎고 ’23년도에 5억을 세워주겠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의 제일 시급한 현안 사업인 것 같아서 확인 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복 소방본부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용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조종용
대변인 조종용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용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249쪽에 보니까 강원도관광재단 운영 지원 사업비에 6억 5,000만 원이 출연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관광재단 말씀하시는?
남상규 위원
249쪽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남상규 위원
찾으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남상규 위원
관광재단 출연금이 당초에 24억 9,900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남상규 위원
이번에 6억 5,000이 또다시, 2차 출연이 결정이 났는데 재단에 2차 출연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관광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저희가 1본부 3실 10개 팀 46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재단이 설립돼서 초기에 인력이 31명으로, 아, 이전에 31명, 죄송합니다.
초기에 인력을 확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연초에 관광재단 직원을 채용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수당 일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비해서 관광재단에서 나름대로 추진할 사항들에 대한 사업 1억을 계상해서 총 6억 5,0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강원안전여행 콘텐츠 구축 사업비는 1억밖에 안 되고요, 인건비가 지금 5억 5,000입니다.
그렇죠, 퇴직급여까지 포함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난 10월에 법인등기가 나고 11월부터 개소식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11월부터 시작하셔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 첫해인데 충분하게 당초에, 설립 이후 설계를 하시고 계획을 준비하셔 가지고 24억 9,900으로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불과 4개월~5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13명에 대한 공개채용을 추가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시고, 당초에 설계 자체가 부실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관광재단이라는 이 공공성을 띤 기관의 사업 방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실은 지난해에 재단이 설립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관광재단으로서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당초예산에 반영을, 올 7월 것까지 반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1차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말씀은 결국에는 재단을 만드는 것에만 급급하셨지 실질적으로 관광재단에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미흡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것은 저희가 설립 당시부터 행안부하고 문체부하고 거기에 관련된 검토 부분들이 사전에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통과가 돼야만 재단을 설립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획되는 부분과 예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재정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도의 입장에서는 예산 재정여건상이라고 표현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준비소홀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예산서 25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여기 또한 출연금을 7억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습니다.
맞죠?
문화예술 진흥 사업으로, 254쪽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남상규 위원
여기는 전문예술단체, 개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7억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또 왜 이렇게 편성하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지난해 코로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15억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문화예술 진흥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만 올 당초예산 반영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7억, 당초에는 7,500만 세운 상태고 이번 추경에 7억 2,500을 반영하게 되면 지난해 15억의 예산을 반영한 것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것은 추경에 편성할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15억을 편성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저희도 사실은 15억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1차적으로 반영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항상 지휘부에서 주장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라는 게 저희가 의회에서 들어보면 참 터무니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 때가 더 많습니다.
당초예산은 앞서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1년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설계하는 게 당초예산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수립해 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갑작스럽게, 어떤 여건에 의해서 부족상황이 벌어졌다거나 아니면 긴급한 사안, 시급한 여건이 발생됐다거나 이럴 때만 하는 게 추경인데 강원도정의 추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 당초예산 대충 해 놓고 추경에 와서 다 붙여 가지고 보완하고, 추경이라는 제도를 갖다가 너무너무 잘 이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 여건상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건상이라는 게 저희들이 듣기에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예산서 265쪽에 보면 스파르탄레이스 코리아 사업 예산이 당초에 1억을 편성했는데 1억이 추경으로 더 증액이 됐고요, 국제 자동차대회 개최 지원 사업비가 순증으로 1억 7,500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요, 같이 보겠습니다.
둘 다 자동차 경기대회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파르탄레이스는 애초에 한 번으로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갑자기 두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동해와 속초시로.
이게 왜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난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것도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동해하고 속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계획이 되어 있던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동해가 8월이고 속초가 10월로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 신집행 관련도 좀 일부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남상규 위원
실질적으로 1억씩, 지자체별로 1억씩 2억이 필요한 예산을 5,000만 원씩 1억만 먼저 배정해 놓고 추경에서 나머지 50%를 갖다가 1억 또 추가 배정을 하고 이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여튼 당초에, 협약에 의거해서 두 개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여건이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내용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원래 애초의 계획 자체는 2억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당초에 1억만 편성을 해 놓고 나머지 부족한 것을 추경에다 마저 세우신 거잖아요.
국제 자동차대회 개최 지원 사업은 인제군에 1억 7,5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연례반복 사업인데 이것은 순증으로다 추경에 올렸어요.
인제군에서는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정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것 같고요, 올라왔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강원도정에서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아예 안 하고 추경에다가 100% 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참 용납하기가 어려운 여건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재정여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하반기에 되는 부분들은 신집행 관련도 있고 해서 좀 뒤로 계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걱정이 된다면 두 가지 사업이 다 안 되겠죠, 하지 말아야 정상이겠죠?
하지만 지역의 여건이 있고 지역에서 세우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제대로 하셔야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강원도의회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계신 거예요, 강원도정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저희들이 다 용납해 주면 강원도정은 앞으로 점점 더 이런 게 늘어날 것 아닙니까?
당초는 가장 기본적인 것, 기본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도정에서 하고 싶은 사업 다 편성해 가지고 그쪽으로 써 버리고 부족한 것은 추가경정으로 다 채워 넣으면 되니까.
왜? 의원이 해 줄 테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이게 비단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업들 이외에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추가경정예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원도정이 깊이 있게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예산규모는 크지 않지만 설명자료 139쪽에 보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에 대해서 추경으로 3,38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확인이 되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허소영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처음 올라온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다국어 지도를 만들고 있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몇 개 지역에 더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몇 개 국어로 제작을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게 지금 영어, 일어, 중국어 간체ㆍ번체로 들어가고요,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베트남어, 태국어요.
허소영 위원
베트남어, 태국어, 이게 우리 강원도 지역에 많이 방문하는 외국인의 어떤 비율이라든가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을 많이 고려한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것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두고 저희가 관광안내지도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쉽게 진정되지 않다 보니까 금년에 오시는 분들은 국내에 있는 분들 정도의 이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요즘 워낙에 각국 언어로 된 앱들이라든지 모바일 상황에서 구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이로 펼쳐보는 것은 한 번이고 계속해서 여기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앱을 다운받게 한다든지, 우리 강원패스포트 이런 것 있잖아요, 활용을 해서 연동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적은 예산을 들여서 작게작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예산기획을 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모바일 앱을 활용하거나 했을 때 좋은 점들은 수정ㆍ보완이 데이터베이스상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종이로 된 것은 매번 수정하기가, “여기가 틀렸습니다.”, “바뀌었습니다.”라고 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그때그때 업데이트시키기에도 유용하고 동시에 새로운 언어를 업그레이드시킬 때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몽골 출신 분들도 여기 강원도지역에 꽤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언어권들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이로 제작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더 그쪽 방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지금 평창평화포럼이, 설명서는 148쪽인데요, 평창평화포럼이 내년 ’22년도에 개최될 것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보통 이게 본예산에 안 잡히고 이렇게 추경에 잡히는 것이 관례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매년 포럼을 2월에 개회식 시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대행사라든가 또 거기에 참여하는 주요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하는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8억을 먼저 추경에 반영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요, 내년 당초에는 12억을 반영해서 총 20억을 반영해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 말고 지금 포럼이, 평창평화포럼이 있고 정선포럼이 있고요.
유사한 포럼이 두 가지 정도인가요, 아니면 더 있던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 쪽에서는 지금 평창평화포럼이 있고 그다음에 정선포럼은 지구환경 쪽으로 해서 환경파트 쪽에서 추진되는 게 있고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두 가지 포럼에 다 참석을 하긴 했었는데 약간의, 하나는 평화, 하나는 생태 이런 식으로 차이는 조금 있긴 있었지만 국제적인 포럼이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이분들이 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는 그것이, 애를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빈약하게 느꼈습니다.
거기 어떤 연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을 볼 거면 우리가 굳이 그 자리에 모여서 그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포럼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번에 저희가 크게 프로젝트를 구상을 해서, 홀로그램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라이브식으로 대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허소영 위원
비용의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홀로그램을 통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몇 명들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포럼으로 가기에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아까 PLZ과 관련된 평화의 밤 이런 2억짜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좀 소모적인 것 아니냐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20억짜리 규모가 2억짜리 예산규모가 할 수 있는 것의 성과하고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 하다거나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성과평가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018년부터 연례반복사업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매번, 보통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심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업과 또 정선포럼같이 대규모로 하는 포럼들에 대해서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년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짧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끝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분석을 좀 합니다.
총평까지 해서 거기에 따라 보완돼야 할 사항은 보완을 하고 또 거기에 나온 주제에 대한 사항들은 관련 실과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허소영 위원
단순히 사업결과보고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 좀 냉정한 평가가 담겨야 되고, 아마 심의위원회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큰돈이 들어가는 것인 만큼 훨씬 더 책임성 있게 써 주시고 루틴한 방법, 가장 최고의 어떤 기술력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평창포럼을 우리가 홀로그램을 통해 입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평화와 관련된 논의들과 아젠다들을 확대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매번 할 때 주제,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연사, 또 그에 맞는 결과물들, 그리고 결과물들이 앞으로 향후 도정이라든지 또 국가에 대한 제안사항들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까지도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참,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요.
저희가 관광산업의 경우에 이번에 타격이 상당히 심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타격이 심한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문화예술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관광과 문화예술이 마침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국에서 서로 호환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재단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앞으로 좀 더 질적인, 관광기획에 질적인 문화프로그램들이 접목되어서 강원도의 어떤 산야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문화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상당히 돌아볼 가치가 있는, 또 강원도의 산야가 단순히 쉬는 휴양처가 아니라 옛날에 많은 분들한테 예술적인 영감을 주었던 곳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금강산 같은 경우에 화가이기도 한 김홍도 선생님이 강원도를, 특히나 어명을 받고 금강산에 온 루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루트들을 따라서 많은 그림들을 남겼고요, 그 남긴 것의 의미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그림으로만 봐도 옛날에는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영감도 주고 강력한 심리적인 그런 지향이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가 감자나 도루묵 이런 어떤 먹거리의 고장만이 아니라 품격 있는 문화예술의 영감을 주었던 곳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런 문학작품과 연결된, 문화예술과 연결되어서 관광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해서 꼭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1페이지와 예산서 25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인데요.
양구 한반도 평화역사, 고씨굴 명소화, 또 고성 화진포 해양박물관, 이 사업이 많이 증액됐는데 당초에는 어떤 계획을 했고 지금 증액시킨 이유는 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게 균특회계로 해서 지방이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일부 지방이양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변경됐나요, 그냥 예산을 그때 그만큼 확보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업기간을 일부 앞당겨 가지고 사업비를 먼저 좀 더 배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2년 치를 1년 치로 해서 균특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이 되게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랫부분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국고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없고 추경에 했어요.
야영장의 어떤 부분에 화재안전성 확보를 하겠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죄송하지만…….
한창수 위원
예산서 252페이지 아랫부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업설명서 157쪽 화재안전성 부분…….
한창수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서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편성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좀 반영하게 됐고요.
여기에는 요새 야영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일산화탄소, 그런 부분들.
일산화탄소 경보기라든가 그다음에 소화감지기, 그다음에 글램핑 시설을 방염천막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화재 관련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강원도에 그런 사고가 많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뿐만 아니라, 이것을 문화관광체육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도 어떤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런 것을 다루지만 지금 이것하고 여러 가지 함께할 수 있는 부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거기하고 서로 업무협의는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일부 합동점검 기간을 둬 가지고요, 문체부하고 저희하고 시군, 소방서하고 같이 일제 합동점검을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특히 5월과 6월 그 기간 동안 일제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세 개 정도 부서가 함께 이루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서에서, 예를 들면 녹색국의 산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산불은 녹색국 업무뿐만 아니라 소방서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안전총괄과인가요, 거기도 같은 내용의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6쪽에 보면 육아기본수당 지원 관련해서 정기평가하는 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용역으로 주실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디에다 할지는 혹시 결정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경쟁입찰로 할 겁니다.
허소영 위원
경쟁입찰로 하실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이 사업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용역을 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때 용역 금액이 얼마 정도였는지 혹시 아실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당초 육아기본수당 도입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용역을 한 게 아니라 해당 국에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도 시책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국장님 어떠신가요, 어떤 정책이 시작될 때 그 시작의 설계를 좀 더 정밀하게 하는 것과 진행한 후에 평가를 정밀하게 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두 가지 다 필요한데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정책을 시작할 때에는 그 정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정책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효과성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측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이 있는가 하면, 이것 같은 경우 정책의 시급성과 분명히 효과가 있고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용역 없이도 시급성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물론 정책사업이나 또 공약사업들 대부분은 상당히 신념을 가지고 주장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된 양보다 추진의 속도가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급하고 또 그 시기에 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놓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육아수당과 같은 것들은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도입이 된 것이었고 그것을 검토해서 강원도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 처음 도입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육아수당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효과보다 부가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육아, 즉 출산율을 높이는 것 자체의 효과는 우리가 특정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사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관련된 전문서적이나 책도 그냥 이 수당만 가지고 출산과 연결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고 그런 자료들도 저희가 충분히 제시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책, 특히나 몇 년에 걸쳐서 인력이 아니라 막대한 돈이 소요되는 정책이라고 하면 저는 좀 더 꼼꼼하게 설계를 하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여성들이 아이 몇 명을 더 낳을 것인가?’, 추정하기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러면 그것을 떠나서 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이 과연 이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했었던 것이 그때의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획을 설계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신경을 쓰고 밀어붙였을 뿐이지 사실은 증빙된 것은 아니었는데, 증빙된 자료의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추진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평가하는 것은 1억 원의 정책용역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잘 설계된 차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설계되고 운행이 잘 예측되고 실험을 거친 차량들은 나중에 고장이나 이런 것도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술하게 설계된 것일수록 수습할 게 많겠죠.
저는 이 정책도 기왕이면 그렇게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추진이 되고, 그리고 추진된 것에 따른 평가나 이런 것도 매년 정기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잡힌 예산을 보고 좀 아쉬움이 생겨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실 때는 반드시, 특히나 몇 년에 걸쳐서 장기적인 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더 꼼꼼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할 때 선진 사례라든지 학문, 논술, 연구용역, 그다음에 먼저 시행했던 국가들, 미국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입한 것이고 이 정책 도입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객관적으로 한번,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한번 평가를 해 봐라.’ 이런 지적도 있었고 이런 정책이 도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허소영 위원
제가 평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하는 게 아깝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계획설계를 좀 더 설득력 있게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선진 사례 검토하신 것도 저희가 그때 많이 논의했죠.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선진 사례에서 수당만 보고 나올 것이 아니라 수당 이외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인 효과가 있었는지를 같이 검토를 해서 그중에 제일 좋은 방법, 제일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검토를 통해서 볼 문제고요, 그래서 앞으로를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308페이지,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이라는 것은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 경계성지능일 때 특별히 자립지원금을 주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지능이 경계선에 와 있는데 장애에는 해당되지 않는…….
허소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그 부분에 더 부가적으로 주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도 아마 주는 나이가 있을 겁니다.
몇 살까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나이는 제가 좀 봐야 되는데, 우선 지수가 71에서…….
허소영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아동ㆍ청소년 범주에 속한 것이라서 25세까지인 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허소영 위원
그러면 24세가 지나면 갑자기 이 친구들 지능이 좋아질까요?
어떨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죠, 지능이 더 좋아질 것이라면 진즉에 지원을 안 해도 됐었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확답을 듣기는 어렵지만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경계성지능이라는 것은 아이의 발달장애처럼 장애인 보호를 위한 어떠한 트랙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장애가 아주 없는 청년들과 같은 수준으로도 생활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생애 기간 동안에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그나마 자립과 함께 몇 년 간 더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고마운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는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지원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생애 주기 동안, 아기 때부터 그다음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 동안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챙겨봐 주시고 그에 따른 정책과 예산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274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마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예산 감액사유가 제일 많은 게 보건복지여성국일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감액사업이 사업별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국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가내시를 통해서 예산 요구가 됐는데 금년도에 확정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준 단가 상승분이 있고 그리고 사업량이 축소되는 게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세밀한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노숙인 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 사업이라든가 보육, 육아, 장애인, 여성, 노인까지 각각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내시와 확정내시 제도에 의해서 감액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예년 같으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 봤을 것 같은데 올해는 이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요즘은 워낙에 어려운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이와 같이 복지 관련, 저소득층 대상으로 펼쳐지는 사업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 설계하는 과정이 100% 설계가 아니라 추상치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상자에 대한 100%가 아니라 추상치로 설계하시죠, 매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복지라든지 이런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 수요조사한 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때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생계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추가 지원하는 것은 복지부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한시적인…….
남상규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국가에서 추가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사업 만들어 낸 것은 감사한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라든가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이와 같이 저소득층 내지는 소외계층 대상으로는 매년 연례반복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국가에서 확정내시가 될 때는 지자체에서 올라왔던 사업비보다는 항상 적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사유가 막 생기고 그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증액은 별로 없잖아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증액사유는.
그런데 문제는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같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어려워하는 시기에 여기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분들, 일명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분들은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정내시에 의해서 많이 감액이 돼서, 올해도 많은 복지예산들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분들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감액된 것은 그 대상자가, 도내에 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분들이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게끔 조사가 돼서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 정부에서 가내시한 것을 확정내시할 때 금액이 조정되는 것은 대상자를 축소해서 감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지원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대상자들은 혜택을 다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매년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이 내려올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시는 종사자분들 이분들에 대한 기능 보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 사업들이 확정내시를 통해 가지고 많이 감액이 됩니다, 올해 또한 그랬고요.
그분들은 일선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노력을 하실 것이고, 대상아들은 충분하게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종사자분들께서 그만큼 피해를 본다면 아이들에게 충실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보시면 이번에 지역아동센터의 국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업설명서 290페이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이런 것을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단가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되고 예산과목의 기본운영비에 편성되고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특정 사업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지금 책임 소재를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코로나라는 이 시기가 우리들보다는 소외계층이신 분들한테 더 어려운 시기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도정에서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95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건인데요,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하나가 있고 세계잼버리수련장 위탁운영 건 해서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은 위탁주체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계약기간이 끝나서, 청소년수련원 시설은 주로 한국기독교 그쪽으로 위탁기관이…….
남상규 위원
계약기간이 끝나서 바뀐 게 아니라 기존에 운영을 해 왔던 기관에서 포기한 거 아닙니까, 참가 포기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계약기간이 끝나서 본인들이 포기를 하니까…….
남상규 위원
계약기간이 끝나고 신규위탁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포기하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수련원을 위탁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기관에서 재정적으로 어렵고…….
남상규 위원
그렇죠?
그게 제일 클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전년도 사업 대비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1억 정도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20년도보다 ’21년도 예산이 1억 이상 늘어났는데 신규 업체로 위탁을 넘기면서 예산을 늘려주셨어요, 추경을 통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지금 예산 늘린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항상 매년 이 시설이 예산 부족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시설입니다.
충분하게 이러한 시설들이, 지금 신규로 위탁을 받은 업체도 아마 도에서 조건에 맞게끔 충분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또 어려운 시기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다시 포기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제 효과를 못 볼 수도 있겠죠.
여성수련원도 출연금을 올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 있는 이러한 시설들도 도에서 원칙만 갖고 얘기하면 답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운영해서는 운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더 잘 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새로 선임된 위탁기관이 잘해 나갈 수 있게끔 일을 잘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 도하고 지사님하고 협의했던 사항들을 보면, 검토의견에 보면 2020년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90%, 2021년에 95%, 2022년에 98%, 2023년에 100% 이렇게 상향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인건비 부분에 대한 상향조정은 예산서에 담기지를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당초예산에 일정 부분 들어간 게 조금 있고요.
함종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 95%,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2021년에 95%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95%를 전혀 반영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국장님이나 도 집행기관에서 예산운용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코로나 정국에서 지역아동센터 부분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고 역할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특히 다른 사회복지 종사자들과의 관계가 좀, 많은 부분은 아니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상대적으로 인건비나 명절수당 이런 것이 취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명절수당 같은 것도 인제, 태백, 영월, 강릉, 원주 이렇게 해서 5개 시군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명절수당을 지급했는데 명절수당의 지급이 전혀 없는 종사자들이 한 3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좀 어렵다면, 그래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95% 정도는 올려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게 우리 도에서 2023년까지 100%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도내에 한, 아동센터가 173개소가 있는데…….
함종국 위원
411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저희가 그분들하고 올해도 몇 번 만나서 협의도 하고 당초예산 할 때도 하는데, 우리 국 차원에서 보면 강원도 내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으신데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져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 보니까 91%에서 93%까지 와 있습니다, 86%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명절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부항목이기 때문에 전체 연 금액으로 따져야지, 명절수당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준다 이것은 사실 전체 금액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의 평균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9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장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0년도 7월에 호봉제를 20호봉으로 도입했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최고 호봉을 15호봉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뭐 인천이라든지 이런 쪽이.
어떤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가이드라인을 일률적으로 한쪽만 올려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준비하면서 그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의 업무량이 늘어난 것도 있고, 정부가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도 하고, 한 163개소에 대해서는 국비로 종사자들을 추가로 채용해서 그분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충분히 노력하신 부분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도가 약속을 했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그렇게, 다는 안 되겠지만 어느 근사치 정도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하단 부분 보겠습니다.
설명서는 279페이지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에너지 효율화 사업 있죠?
선정을 두 군데 했습니까?
찾으셨어요, 예산서 276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선정을 철원군하고 양양군으로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서 페이지 수를…….
한창수 위원
설명서 279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강원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132개소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132개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중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철원군하고 양양군이 선정됐는데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두 군데밖에 안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철원하고 양양에 도비 한 1억 2,000이 추가되는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교부될 때 가내시 부분의 빠진 것을…….
한창수 위원
빠진 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시된 게 있어 가지고, 작년도 4차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정리추경이 끝난 다음에 이게 교부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도비로 잡은 겁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많은 이야기들이 민간어린이집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어려워하고, 요새 여러 가지 환경이 나빠져서 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울 수 있고 또 훈육이, 지금 부모가 각자 다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은 훈육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안전하게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두 군데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빠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잘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원도 살림살이의 많은 부분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국장님의 어깨가 무거워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04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이전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번 추경에 2,600만 원이 다시 세워지는 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동해시의 해오름쉼터가 당초예산에 3억이 잡혀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쉼터에 필요한, 아파트 건물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입하다 보니까 매입비가 2,000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 매입비 모자란 것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재비 600만 원 정도 해서 2,600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김형원 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본예산에는 3억이 잡혀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아, 3억이 잡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또 삭감됐다가 올라온 듯해서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질의 좀 드렸고요.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제가 잠깐 나가 있다가 못 봤는데 사업설명자료 298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 강원도에 그룹홈 시설이 몇 개나 되어 있죠, 도내 아동 그룹홈 현황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도내에는 18개소가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5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형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주 청소년의 집, 삭감된 항목이 있더라고요, 3,000만 원이.
삭감된 항목을 보니까 원주 청소년의 집이 시설 폐쇄가 됐어요.
왜 시설 폐쇄가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여기를 담당하던 사회복지법인이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한 6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원주 그룹홈에 와 있는 아동이 네 명 정도 되는데 시설 폐쇄를 하면서 한 명은 가정양육으로 보호조치했고 나머지는 아동시설, 학대보호시설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런 요보호아동 보호시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런 운영에 있어서는 좀 위탁운영을 많이 꺼리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김형원 위원
요새 언론에서 보면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언론이 너무 선정주의로 학대아동의 피해사례를, 부모가 아이들을 죽이고 이런 어떤, 과연 요새 상황이 더 심한 상황인지, 옛날에는 감춰져 있던 것들이 요새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인지, 막상 그 뉴스를 보면서 저도 좀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보면 마치 부모가 아이들을,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살해하는 그런 존재가 돼 버린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도나 지자체에서 많이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99쪽하고 300쪽을 보니까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그다음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이 똑같이 국비 70%, 도비 30%, 또 예산과목도 똑같은데 굳이 이것을 2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299쪽의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하고 하나는…….
김형원 위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요?
김형원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즉각분리제를 시행하면서 전문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집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아동 보호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아동용품 구입비는 거기에 따른,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용품 있지 않습니까?
침구라든지 영아용 아기침대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분리한 겁니다.
김형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업무량이 많아서 참 업무를 수행하는 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만 보더라도 코로나 관련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열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코로나에 대한 예방 관련 예산 또는 진단 지원에 관련된 예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송과 관련된 예산도 있고.
지금 국장님께서, 이 코로나 관련 사업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꼭지가 상당히 여러 개거든요.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아마 이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 상당히 있을 것도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어쨌든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업무분장은 잘 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전에 감염병 나왔던 메르스나 이런 것처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이렇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냐 하면서 운영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감염병이라는 게 특정하게 계속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가 됐을 때는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또 확산되고,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는 1년 동안 14명의 감염병관리과 직원들을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피로도가 누적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금년 1월 15일 자로 해서 저희가 강원도추진단을 TF팀으로 해서, 2개 과를 운영해서 37명으로 보충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 사무분장은 과별로 전체적으로 다 해 놓고, 특히 질병대응과 같은 경우는 우선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발생되는 팀에 대한 배정, 병원 병상 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확진자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역학조사,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접종, 예약이라든지 진행상황, 그다음에 이상반응, 그래서 상호분장은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요.
다만 감염병 관리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지금도 거기에 정답은 없지만 최대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위원회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이 해 주는 자문에 대한 것을 저희가 도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방역이라는 것도 어느 기관이라든지 정부가 계속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자율적인 방역, 우리 강원도의 자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보자 해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100% 그게 잘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재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최근의 문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백신접종률을 상당히 끌어올려야 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우리 강원도의 백신접종률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70세에서 75세 어르신 같은 경우는 87% 정도 접종예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59% 정도는 1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건 고령자에 대한 접종률이 한 80% 정도 된다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70세에서 75세 이상은 먼저 시작을 했고 60세에서 65세 같은 경우는 5월 13일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70세에서 74세 같은 경우는 5월 6일, 1주일 간격으로 격차를 두고 지금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접종률은 계속해서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혹시 우리 강원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접종률에 좀 손해를 보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백신접종률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판단은 안 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전국적인, 우선 백신접종률에 있어서는 전국평균보다는 2%에서 3% 높고요, 예약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18개 시군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매일같이 18개 시군에 대한 예약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접종실태를 통계를 잡아서 해당 시군에 좀 알려주면 해당 시군에서 지휘부가 관심을 갖고 동네 어르신분들이나, 특히 힘든 게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 접근을 못 합니다.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 주위 동네에 계신 분들, 특히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읍ㆍ면ㆍ동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안내를 좀 많이 해서 접종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기도 해서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접종이 중단되면서 또 혼란도 야기되고 이렇습니다.
혹여라도 이 백신접종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에 백신을 희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사전정보라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백신공급이 중단돼서 맞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에 따른 불안감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 여론도 있습니다.
이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예방, 그리고 백신접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사업설명서 767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766쪽요?
김준섭 위원
767쪽, 강원경제인 역량강화포럼 지원요.
2020년도 사업을 보니까 1월 14일에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월, 11월, 올해 3월 이렇게 했더라고요.
코로나상황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했습니까?
비대면으로 했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최소인원으로 비대면에 준한 행사를 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작년 사업 결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참석인원은 몇 명이었고 예산은 얼마였는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768페이지요.
9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회원사 등 20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못 해서 반납했죠?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난해는 반납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데 올해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 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200명으로 계획해서?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올해는 작년보다 한 10% 정도 줄여서 예산을 올렸는데 코로나 호전상황이라든지 접종상황을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호전되면…….
김준섭 위원
예산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200명이 모이는 사업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오히려 비대면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예전하고 다르게 해서 예산신청을 했으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냥 똑같이 대면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사업이?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가 시기나 내용은 좀 탄력적으로,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됐지만 시기와 내용은 탄력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769쪽요.
맞춤형 평생경제교육 운영 지원인데요, 전년도에 9,057명을 대상으로 해서 387회, 878시간을 운영하셨습니다.
그 추진실적요.
날짜하고 인원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두 번 이상도 하시는 건가요, 387회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지역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지역에 따라서…….
김준섭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779쪽요.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사업, 기정액이 6억이고 추경이 4억입니다.
지금 속초ㆍ정선은 운영 중에 있고 전 시군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올해까지는 다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으로 하고 홍보물 제작 및 언론ㆍ인터넷 광고는 1억 4,000이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김준섭 위원
활성화 이벤트가 2억이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김준섭 위원
역량강화 교육이 2,800만 원이고 위탁수수료가 3,200인데 지금 속초하고 정선의 상황을 잘 아시죠, ‘일단시켜’?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잘되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저희들이 속초ㆍ정선 쪽에 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신청은 많이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교육이 좀 덜된 곳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노출시키는 것은 한 70% 정도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익이 늘어나고 있고요, 홍보를 하면서 수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저도 기왕이면 이 앱을 통해서 배달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너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 앱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어려워하고요, 본인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청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상점마다, 가게마다, 영업점마다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그 사장님들하고 앉아서 직접 가입을 시켜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시급해요, 이게 활성화되려면.
인터넷 광고를 한다고 무슨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 광고를 보고 몰라요, 업주들이.
가입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기존에 배달의 민족을 이용했던 프랜차이즈들은, 가맹점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시스템을 하나 더 열어두면 되는 것이라서.
지금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이 가맹점 가입을 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요…….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가서 같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가서 실제로 업주분의 핸드폰을 열어놓고, 가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못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일단 속초ㆍ정선 ‘일단시켜’, 지금 앱 운영 관련해서 가맹된 업소, 현재 전체 업소 중에 가맹된 업소 비율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김준섭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사업설명서 767쪽, 처음 나오는 사업인데요, 지금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200%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2020년에 한 것이 강원경제인대회 겸 신년인사회, 그리고 강원경제인 페스티벌, 그리고 강원사랑 3대 기획행사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겠다고 한 것의 내용을 보면 강원경제인 페스티벌, 그리고 강원사랑 3대 기획행사, 이것은 겹치죠.
똑같은 내용이고요, 다른 것이 경제인 포럼인데 전년에는 비슷한 행사를 2,500에 했었는데 금년에는 어쨌든 더 많은 예산, 그래서 총 7,500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서 어떤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고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난해까지는 도내 2개의 신문사가 주관이 되는 경제인 역량강화포럼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방송사에서 하는 관련 포럼을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많이 늘고 있고요, 이번에 지역방송사에서 하고자 하는 포럼은 지역방송사와 함께 강원경제인연합회, 그리고 강원도민회, 그리고 출향 경제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코로나로 인한 우리 강원도 경제에 대해서 진흥시키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고 현장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서로 상호 교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으며, 특히 이 내용들이 지상파를 통해서 방송이 됨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제인들이 경제에 대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비대면 상황인데 어떻게 다 같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고려하시나요, 아무리 영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주는 지상파를 통해서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다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상파를 통해서 저희가 생중계 포럼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방송에 생중계 포럼을 할 만큼, 이게 유튜브도 아니고요, 방송으로 생중계 포럼을 할 만큼 되게 시의적인, 꼭 그 시기에 다루어져야 될 이슈를 다루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그런 것이 정말 더 필요할지.
경제인들을 조금 더, 역량강화 차원에서 포럼이라는 방식을, 그런데 방식은 전혀 새롭지 않아요, 그렇죠?
참여하는 범위만 도민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허소영 위원
거기에다가 방송사가 끼니까 비용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예산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
허소영 위원
저는 예산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강원 세일 페스타 부분이에요.
780쪽인데요, 아, 이것을 하기 전에 배달앱을 보겠습니다.
일단 춘천시하고 별도로 운영했던 것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시스템 통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상황인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시스템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올 연말까지는 네트워크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결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기사가 뜨거나 하는 것은 못 봤는데 결제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다고 하나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랑상품권이든 제로페이든 카드든 현금이든 모든 것이 다 배달앱으로 가능한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저희 배달앱 ‘일단시켜’의 장점이 모바일상품권을 탑재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BC카드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BC카드를 이용하면 한 3% 정도의 부담이 또 들어갑니다, 업주들한테는.
저희들은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온라인앱상에서 그냥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어서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우리 것의 장점이에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사람들이 매번 모바일상품권을 그냥 이용하나요, 아니면 카드나 이런 것을 쓰지 않고 그냥 그것을 바로 이용하기가 쉽나요?
지금 춘천은 이게 오픈이 안 되어 있어서 어제 앱만 다운받고 사용을 못 해 봐서 제가 구매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모든 결제도구들은 다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BC카드, 일반 신용카드, 강원상품권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물건을 받으면서 결제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게도 하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또 어떤 지역은 카드를…….
허소영 위원
그것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한 것은 아직 들어온 게 없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아직까지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조금 시스템이 느렸었는데, 시범사업 2개 지역을 하면서 문제점을 많이 보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기초부터 해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에서 배달앱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중간 정도 주자인 것 같습니다.
후발주자로서도 많이 가고 있는데 비교적 제일 잘되고 있는 곳이 경기도의 ‘배달특급’으로 거래액이 150억 정도를 돌파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아까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를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범운영성격이긴 했지만 그동안 두 지역의 가맹점 수, 가입자 수, 그리고 주문 건수, 거래액, 그다음에 혹시 가능하다면 한 사람이 2회 이상 이용한 경우, 몇 회 이상 이용했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하고 싶고요.
우리가 수수료도 안 받고 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와 관련된 운영비들은 다 그냥 우리 도비로 치러지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운영비는, 저희가 내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 그런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이게 민관협력형인데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는 것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비용을…….
허소영 위원
우리는 홍보비용으로 많이 쓰게 되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현수막이나, 뭐 이런 비용들이 있고요, 일부는 저희들이 초기에 이벤트를 하는, 쿠폰 이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 5,000원짜리 이런 것을 하는 데 좀 들고요, 또 상인들을 교육시키는 부분…….
허소영 위원
아까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직접적인 지도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불러봄내’를 의도적으로 쓰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되었을 때 이분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춘천시와의 공조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허소영 위원
그리고 강원상품권 유통과 관련해서 부정유통 단속을 하셨죠?
3월 16일에 한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맞습니까?
혹시 그에 따른 경과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단속실적이 있었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하게 되는데, 저희가 과태료를 한 군데에 부과했고요.
본인 스스로 할인을 받은 케이스인데 그것은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했고요, 앞으로도 동일한 게 나오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요,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가맹점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요, 과태료 처분을 했던 것은 다 공유시킵니다.
시켜서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강원마트에서 온라인 강원 세일 페스타를 하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온라인상에 구축된 여러 플랫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각 부서별로, 첨단산업국에도 있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강원마트는 첨단산업국에서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운영은…….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할인행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 강원마트뿐만 아니라 시군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마트와 연계되어 있는 11번가나 네이버나 마트들도 할인행사를 같이 해서 도내에 있는 상품들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하여튼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강원상품권을 지류하고 전자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은 지류보다는 전자가 해당이 되겠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68쪽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인 한마음대회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아, 비대면으로라도 하시겠다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상황이 호전되면, 대면상황이 되면 하고 아니면 저희가 비대면으로, 작년에도 못 했기 때문에 경제인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리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예, 알겠고요.
776쪽이거든요.
지금 여기를 보면 그간 추진상황 이래 가지고 강원도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본예산에 다 들어가서 집행이 되었다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지금 여기에 있는 그간 추진상황들은 집행이 된 내용이고요…….
정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안전요원 예산이 다 나오지 않았다는 민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많이 문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전통시장 안전관리 요원이 한 120명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잡질 못해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안전에 관한 부분이고 또 도내에 큰 화재사건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아, 그러면 아예 안 잡힌 것은 아니죠?
부족한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당초에 잡았는데 한 6개월~7개월 정도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남은 5개월 정도의 예산이 더 반영되어야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0쪽이거든요.
이게 기정액은 1억이었고 지금 제2회 추경에 3억이 들어왔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시도하셨는데 성공을 하셔서 지금 추가로 더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저희가 당초에 했던 1억 원은 구정 기간 중에 한 달 동안 대규모 세일 페스타를, 그러니까 온라인 할인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6월에 중기부에서 동행세일 페스티벌의 똑같은 행사가 있고요, 11월에 산업부의 세일 페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세일 페스타 기간 중에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내 보려고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저희 강원마트라든지, 지역 특산품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비는 강원마트에서 할인해 주는 것, 할인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20%~30% 정도…….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30%면 30%를 저희가 해 주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할인 지원도 있고요, 홍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까지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구정 기간 중에 하는 것이었는데, 올해 구정 기간 중 매출액이 4.4배가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구정 기간 중에 강원마트에서 6억 2,000 정도가 판매되었는데 이번 정부계획이, 중기부하고 산업부가 각각 6월, 11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부와 같이 연계해서 세일 페스타를 진행하려고…….
정수진 위원
그러면 6월, 11월에 할인행사를 할 때 모든 지역의 특산물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강원마트하고 시군몰하고 연계마트에는 다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화지역 같은 데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품목들도 많이 배려해서, 더 많이 할인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수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강원경제인 역량강화포럼은 허소영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96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보면 시군마다 지원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발행액수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발행규모 때문에?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시군에서 신청하는 금액과 정부에서 실적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시군마다 신청한 금액을 준 것이 아니라 발행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이 결정된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간의 판매실적이라든지 신청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여기를 보면, 화천과 양구를 비교하면 화천은 1억 6,000만 원이고 양구는 8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지역사랑상품권은 화천이 제일 활성화가 되어 있고 양구보다 발행규모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천사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군에서 신청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발행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설명서 774쪽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시군별로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만큼은 맞는데 이 사업을 전개하는 데 애로점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김정중 위원
전통시장 주변들이, 지금 인제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인데, 12억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전통시장 주변의 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지선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것은 많이 접해 보셨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집행되는 과정에서 집행이 안 된 사례도, 강릉이라든지 정선 이런 데는 신청해서 국비가 잡혔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지자체들이 부지확보를, 전통시장이 도심지 내에 있다 보니까 부지확보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가가 너무 많이 상승되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지자체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이기 부분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입지선정이 지가 문제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정도의 부지면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목적했던 대로 진행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하나하나, 전통시장 발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778쪽에 청년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직접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강원도에도 청년몰이 많이 있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6개 지역에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몰들이 최근에 속초 같은 데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에 있어서 애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힘들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있는 청년몰들이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청년몰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시장들이 활기를 띄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몰 자체도 현재 타격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몰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다른 지원 대책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이 사업은 청년몰을 조성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나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실 관리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지원을 지속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기성세대가 진행하는 부분들은 나름의 경제적인 터전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들은 행정에서 뒷받침이라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없는 부분들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경제진흥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마지막으로 794쪽에 사회적 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국비예산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예산감액이 된 부분들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한동안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고 또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최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전같이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게 없이 굉장히 조용히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실태는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사회적기업들은 매년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339개,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 도에서 하는 예비 다 합해서 339개에 2,887명이 지금 종사자로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적경제도 양적으로 많이 큰 데에 비해서 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펀드가 조성되면 이런 기관에도 펀드라든지, 각종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들은 재정적인 지원이 돼서 조금 더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보편적인, 비슷한, 유사한 사회적기업들은 나름대로 자체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양보다는 질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대부분 예비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자생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사실 사회적기업들의 전체적인 특성을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사회적기업들은 사실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 끝난 뒤에도 사실 관리ㆍ감독을 하고 또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손이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김정중 위원
제도적인 부분들,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들, 이 기간만 마치게 되면 그다음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사실 전무한 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지금 사회적기업도 결국은 사회적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상품 이런 것들이 수익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곳간이라든지 이런 판매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번에 세일 페스타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코로나로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행사들도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특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서, 조금 차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을 두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중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관심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고,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구입을 해 주는 이런 것이 관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가 중심이 돼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이런 점들은 경제진흥국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방법들을 찾아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게끔 관리ㆍ감독, 또 지원을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제 보충질의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803쪽의 강원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예산을 보면 약 116억 정도인데 총 사업비를 보면 271억이에요.
271억인데, 향후 160억이 여기에 더 투여가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핵심부품 개발을 하는 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테크노파크에 돈을 주면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회사에 핵심부품 개발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산은 테크노파크로 가서 테크노파크에서 우선 업체를 선정해서…….
함종국 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우선 당초 17억 세운 것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고요, 이번 추경 99억은 설계가 되면 그 업체가, UAM 같은 경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기체 소재부터 자율주행 제어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모터라든가 프로펠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개발합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 강원도가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업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시제품을 개발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270억 정도의 예산을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에 투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강원도가 드론택시 시제기를 개발해서 얻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투자컨설팅 회사들이, 2040년까지 드론시장 규모가 730조에서 1,500조 정도…….
함종국 위원
730조에서 1,500조로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이 부분에 분명히 뛰어든다고 보고요.
지금 시제품을 개발하는 업체한테 줘서 과연 강원도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이 되겠다 해서 대기업에서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에 뛰어들어서 생산을 했을 때 우리 강원도가 이것에 지원해서 얻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업체한테 지원을 해 줘서 얻는 게 무엇이며,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대기업에서 뛰어들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접해 보셨겠지만 현대라든가 한화, 대한항공에서도 UAM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UAM 기술이 어디가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요.
그래서 강원도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빨리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의 선점효과입니다.
시제기를 개발해서 상용화가 가능하면 그와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강원도에 양산공장도 건립하고 또 UAM과 관련된 산업들도 육성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것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이 부분의 개발에 도전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과연 대기업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산도 전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전체 예산이 271억이지만 향후에 이 부분의 개발을 위해서는 예산이 계속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자치단체에서 대기업과 견주어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은 주변의 여건이나 주변의 환경들을 잘 보고 도전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기업에서 드론 시제기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정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강원도가 이런 부분을 육성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을 선도할 수 있겠느냐, 대기업의 자금력이나 조직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는 거죠.
노파심이 든다는 거예요, 노파심이.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대기업도 독자기술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언론을 보면 대기업도 관련 분야, 워낙 많기 때문에 컨소시엄 형태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도 컨소시엄 형태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함종국 위원
그런데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뭘 할 때 맨 처음에는 다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고 하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경쟁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런 우려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이, 대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가 잘 간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23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10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추경에.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이 200대 정도가 삭감이 돼서…….
권순성 위원
그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요청을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아닙니다.
권순성 위원
지자체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수요조사를…….
권순성 위원
정부에서 내려왔다고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당초보다 실제 사업량이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승용차가 한 3,000대 정도였는데요, 100대가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권순성 위원
전기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줄어서 그만큼 전기차 구매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예산은 정부에 요구하셔서, 다시 받는 쪽이 있으면 받아서 우리 강원도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26쪽입니다.
30억 8,000만 원이 추경에 세워졌어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당초에 재원문제 때문에 국고 매칭을 조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칭을 더 해서 도비를 더 세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가 굉장히 불편한 것은 아시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권순성 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전소 인프라는 구축이 안 되고 있는데 수소전기차는 계속 보급이 되고 있어요.
보통 원주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하러 여주, 하남, 제천, 충주, 춘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렇게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방치하다시피 해 놓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수소충전소는 지금 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까지 8개가 더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10개 정도 되는데 그래도 충전 인프라가 부족할 것 같아서 아마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릉의 폭발사고 영향으로 인해서…….
권순성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 또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역할론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18개 시군 단체장들이 과연 이것을 할 의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의지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소전기차가 실질적인 친환경 차거든요.
앞으로 전기자동차보다는 수소전기차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인 친환경 차잖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생산하는 데 굉장한 환경오염물질이 있어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소전기차가 전체적으로 보급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함을 계속 겪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안에 8개의 충전소를 계획하고 계시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지금 8개가 다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아마 8개 정도는 금년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에도 보면 문막 쪽 가는 데에 충전소 하나 하는데 3월에 준공이다, 5월에 준공이다, 8월에 준공이다, 계속 밀려서 지금 연말 돼야 준공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최대한 충전소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지역주민은 당연히 반대하죠, 터질 것 같다, 폭발한다.
사실 이게 폭발될 위험은 하나도 없거든요, 수소가 굉장히 가벼워서.
아무튼 신경을 잘 써 주시고요.
설명자료 837쪽, 탄소배출권사업 연계 대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라는 게 있습니다.
2회 추경에 4,500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것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탄소배출권과 관련해 가지고 도내에 사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회공헌기금 투자 식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대기업이 선정됐거나 실질적으로 하신다는 데가 나와 있는 데는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유치가 거의 확정적인 게 두 군데 정도 되고요.
농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 두 건 정도가 기업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 두 건 정도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설비 지원 부분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822쪽의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 국고 지원받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내용이 학교 주변 통학로 가공배전 전선로 지중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강원도의 초등학교, 고등학교 앞쪽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학교 주변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게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문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시군 50%, 한전 50%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지역에 부담도 많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산업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고 20%, 그러니까 시군 50%에서 20%를 국고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네 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모방식으로 선정을, 네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권순성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사업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금년 시작이니까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강원도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을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드론택시 시제기는 지금 벌써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뒤늦게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중국 이항이 개발을 해 놨는데요, 비행제어시스템이 좀 불완전해 가지고 상용화 단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중국에서 나오는 드론택시와 강원도에서 하려고 하는 드론택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중국에서 개발한 것은 1인승짜리를 개발한 겁니다.
1인승짜리를 개발했고 무게가 한 6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2인승으로 해서 무게를 1.2t 정도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남상규 위원
드론택시라는 것이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액화수소를 원료로 쓰는 드론택시를 만들겠다고 지금 올려놓으셨는데 중국은 액화수소가 아니라 일반 전기 배터리형 드론택시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만약에 액화수소가 된다면 강원도가 중국보다 강점은 있습니다.
강점은 있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와 같이 드론택시가 상용화되어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이런 사업은 기업이 투자할 사업으로 보여요.
투자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 가지고 수익을 얻어내야 되는데 강원도는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이와 같이 상용화된 기술을, 더더군다나 시제품을 만드는 데 기업에 예산을 막대하게, 270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쏟아부어서 지원하겠다, 과연 270억을 이 기업에 줬을 때 강원도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일자리 창출이 다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271억 중에서 50억은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221억…….
남상규 위원
그러면 136억인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러니까 221억을 저희가 순수하게 도비로 투자하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221억을?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남상규 위원
그럼 221억을 투자해서 강원도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우선 시제기를 개발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UAM에 대한 개발이나 기술이 특별하게 뛰어난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개발을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양산공장도 강원도에 구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그런 업체도 유치를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을 2025년부터 기본적으로 상용화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정부계획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과정을 겪으면서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세금도 지원을 해 주고 예산도 지원을 해 주고, 대한민국에서 현재 잘 나가는 대기업 중에 국가 돈 안 쓴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기업들은 창고에 돈을 쌓아 놓은 게 넘쳐납니다, 산같이.
그 돈 가지고 몽땅 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가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편할 거라고 보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막대한 투자를 했을 때 결국 그 기업 투자에 의한 성과물, 물론 직원들은 기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았겠죠.
하지만 그와 같이 산업화 시기에 기업을 했던 대한민국의 일부 기업들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다국적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은 공공성이 없어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다 사유재산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당초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액화수소를 기반으로 한 UAM, 좋습니다.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이 상용화된 기술들은 공공기관에서 투자할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것과 같이, 이번에 새로 올라온 고자기장 기술, 인공태양 기술, 이와 같은 기술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드론택시를 만드는, 제품을 생산하는 이와 같은 기술에, 그것도 기업에 개발비를 지원하겠다, 저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연계해서 하나만 더 볼까요?
예산서 437쪽에 드론택시가 나와 있고 440쪽에 재단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지원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당초에 10억을 출연해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추경에 6억이 또 늘어났습니다.
애초에 강원도와 재단 스크립스의 협약내용은 매년 10억씩입니다,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6억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추경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재단 스크립스에 강원도가 벌써 20년째 투자했습니다.
강원도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뭐가 나왔죠, 재단 스크립스에서?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큰 연구성과는 아직 없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원천기술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겠지 해서 강원도에서 그동안 들어간 돈이 벌써 220억이죠?
얼마 들어갔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260억…….
남상규 위원
260억이에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춘천시하고 합쳐서 260억 들어갔습니다.
남상규 위원
26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10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우리 도민들을 위한 사업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치단체에서의 투자, 상당히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기반을 바꾸는 것이고 시장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투자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투자를 하는 것은 고려해야죠, 이제는.
스크립스코리아에 왜 갑자기 6억이 또 늘어납니까?
내용을 보았더니 인건비, 신규채용 12명이 올라와 있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춘천시하고 매년 10억씩 같이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춘천시에서 출연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춘천시에서 출연하지 못하는 비용 중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남상규 위원
그러면 춘천시는 왜 지난 20년 동안 출연해 온 것을 포기했을까요?
강원도는 왜 춘천시가 포기한 것을 갖다가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홍천에 항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스크립스의 역할이 크고요, 지금까지는 큰 성과가 없었지만 앞으로 바이오산업 쪽에, 항체산업에 상당히 발전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남상규 위원
일정 부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올라왔던 스크립스코리아의 자료 중에서 이번에 달라진 게 딱 2개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2개가 올라와 있네요, 기술료.
황반변성 항체 치료제 기술이전, ’17년 11월 기술료 47억 원 확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까, 47억?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47억 중에서 저희한테, 각 기관별로 배분하는데요, 저희한테는 302만 14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302만 140원?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47억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47억을 확보는 했는데…….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다음에 계약하고 임상 통과하고…….
남상규 위원
현재 들어온 것은 302만 원?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항체신약후보물질(PD-L1) 기술이전, ’20년 1월, 기술료 200억 원을 확보했다는데 이것은 얼마나 들어올 예정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것은 4월 23일에 세입이 되었는데요, 3,343만 6,000원입니다.
계약금으로 저희가 5억 원을 받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250억을 투자해서 5,000만 원도 못 받았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것은 단계적으로 임상, 1상, 2상, 3상에 따라서, 그 성과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과가 좋으면 수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적어도 자치단체에서 시장에 관여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용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데까지 투자하는 것은, 이것은 지자체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에 맡겨야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 그나마 재단 스크립스는 원천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계속 인정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론택시는 아니잖아요.
220억씩이나 기업에 쏟아부어서 그 기업이 삼성처럼 돈을 벌면 강원도가, 도민이 살기 좋아집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아닙니다.
시제기를 개발하면 그 기업이 강원도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할 계획입니다.
남상규 위원
기업들이 국비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는 그거죠, 투자환원, 사회환원 조건.
제대로 사회환원을 합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 기업이 벤처기업이고, 또 가장 기술력도 있고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와 맞기 때문에 시제기를 개발하면 앞으로…….
남상규 위원
강원도만의 짝사랑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지배적인 생각이고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이면 행정답게 예산을 사용할 때는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국장님, 오늘 두 질의가 계속 집중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드론택시 시제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먼저 사전에 제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EU하고 중국하고 미국이 시제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 나라들이 모두 다 민간기업들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우리나라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화하고 한 곳이 어디였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현대자동차…….
허소영 위원
현대하고 같이 하고 있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우리 벤처기업, 성장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건실한 기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뭔가 투자를 받아서 시제기를 한다면 유사한 기업체로부터 받든가, 요즘 투자펀드도 있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허소영 위원
그런 데서 받아서 본인들이 시제기를 만드는 것이 사실 순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기업이 속도를 내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거쳐야 되고 공공의 재원에 대한 합의를 얻어내야 되는 이런 구조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민간기업은 사장이 결심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분분한 의견들을 다 거쳐 가야 되고 또 이것도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쳐 가야 되죠.
그래서 지자체가 뭔가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고요.
그리고 이 의사결정을 기다리다 보면 또 시간이 지연돼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가장 최선의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시간소요에 따라서, 뭐라고 그러나요, 그 제품의 수준이 그새 뒤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그런 것들은 있고요, 그나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요, 이번에 우선 들어가야 될 여러 비용들 중에 설계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회사 측에서 이행보증보험을 들어서 만약에 설계비상에서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성공하지 못하면 환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치가 있다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그 정도의 장치를 믿고 큰돈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기존의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는 위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잠깐만요, 자료를 보면 드론택시가 갖고 있는 여러 우려 중의 하나가 옛날의 수상택시, 제2의 수상택시가 되지 않을까.
이명박 정부 때 시도를 했었던 제2의 수상택시가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접근성의 문제가 있었고요, 속도는 빨랐지만 택시비용이 싸지 않았다, 비쌌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밖에 나오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상용화시켜서 일상의 택시처럼 하려고 할 때 과연 추락의 위험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의 무게를, 1인 이상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하중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다음에 다른 데는 도시 내에서의 이동인데 우리는 도시 간, 훨씬 더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드론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도심 내도 있고 그다음에 도심 간…….
허소영 위원
도심 간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2개 다 같이 하려고…….
허소영 위원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도 훨씬 더 강력한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의 하나가 바람이잖아요, 기체가 무거운 게 아니다 보니까.
강풍에 대한 문제, 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공중을 활용하는, 하늘을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항공과 관련된 산업을, 레저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 이착륙장의 문제, 탑승인원의 문제, 그다음에 조그마한 드론은 ‘지잉’하는 소리지만 사실 이게 사람 한 명을 태울 정도가 된다 그러면 상당한 소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헬리콥터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소음의 문제, 그리고 전선과 같은 미묘한 선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올 수 있는 여러 인지불능의 문제, 그다음에 시스템의 오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행금지구역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이동거리에 대한 것, 향후 유지ㆍ보수 등등 찾다 보니까 드론택시가 갖고 있는 여러 위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는 위험을 담보로 잡아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스크립스코리아도 마찬가지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알앤디사업이나 뭐 이런 데에 투자를 했지만 그에 따른 성과들을 얻은 사례가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한 내부의 검토, 혹은 우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해서 그런 성과를 얻었던 사례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안 그러면 이 사업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희망고문 내지는 신기루 같은 그런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지금 우려하시는 게 있지만 정부에서 도심 간 UAM 개발 로드맵도 금년 3월에 발표했고 제3차 항공기본계획도 발표하면서 2025년도에 상용기를 개발하겠다, 그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각종 문제에 대한 실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법이나 제도, 실증, 이런 것을 다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지금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개발착수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는 여기에 사활을 걸고 갈거야.”라고 하면서 투자하는 한화라든지, 한화는 외국기술을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전달받기로는.
아니면 현대 같은 경우에 막대한 자본을 쉽게, 의사결정의 복잡성 없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데와 과연 경쟁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시제기가 빨리 완성되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핵심기술을 빨리 개발해서 선도적인 권리를 갖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술력과 속도와 그것을 받쳐 줄 수 있는 자금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과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알앤디, 그것도 짧으면 짧아서 문제인 것도 있고요, 성과를 낸 데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니까, 길면 길어서, 장기간의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해서 설계비용을 되돌려받는 정도가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될 때까지 절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과장님을 통해서, 국장님을 통해서 들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투자해서 사업을 선점하고 나중에 관련된 사업을 이 회사와 함께 우리 강원도에 유치하는 것, 산단을 유치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모든 산업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일자리를 확보하는 사업들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조립하는 형태의 사업이 될 것이거든요.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타종 소리를 들은 후) 1분 동안 제가 이것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미래 모빌리티 포럼, 그다음에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같은 것을 보면, 아, 이것은 아니네요.
하여튼 이 모빌리티 포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래전략과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전략산업과…….
허소영 위원
아니, 기조실에 있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아, 미래전략과.
허소영 위원
미래전략과가 맞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허소영 위원
미래전략과에서 여러 가지 알앤디와 관련된 포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별도로 따로 하지 마시고 미래전략과하고 같이, 미래전략과에 포럼예산도 있고 하니까 연동해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만 해도 적은 예산은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시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석 일자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일자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남상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462쪽입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출연금이고요, 하나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이 출연금을 보니까 시행처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남상규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강원도 기관입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거기는 중기부 소관…….
남상규 위원
중기부 소관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강원도에서 출연금을 낼 수가 있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단기사업인 경우 처음에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펀딩을 운용하는 운영사인 소풍벤처스가 강원도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중기부 관련된 펀딩을 했고요, 그 회사가 거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쪽을, 창조센터를 통해서 소풍벤처스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단기자금일 경우에는 출연금이 가능하다?
본 위원이 공부를 하면서 출연금의 개념을 봤을 때는 출연금은 분명하게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배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데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자ㆍ출연기관에만 할 수 있습니다만 예외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규제자유특구기업 출연을 할 때도, 소풍벤처스가 창조센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들이 예외조항으로 그쪽에…….
남상규 위원
일단 예외조항으로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이전사업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6억짜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2개에 총 16억이 편성됐는데, 중기부 산하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재단으로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강원도로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처음에 창조센터로 출범할 때부터 저희들이 보조금 형식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중기부에서 50% 보조를, 23억 정도 저희들이 그 보조금사업에 매칭을 했는데요, 이번 로컬벤처기업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보조사업으로다가, 창조센터가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예산을 줘서…….
남상규 위원
창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과 양성, 그리고 창업과 사후관리까지 정말 모범적으로 잘 해 주고 있고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 내에 있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강원대학교와 중기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의 표현대로 보조금사업을 강원도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다, 사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몰랐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 그것은 2015년도에 처음 설립했을 때부터 거기의 재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과기부였습니다만 과기부하고 도비하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남상규 위원
예.
일자리국장 백창석
대기업이 한 군데…….
남상규 위원
모기업이 네이버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모기업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매년 예산을 투자해서 운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가 모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혁신센터에 내려와 있는 직원분들도 네이버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금 센터장만 네이버 소속이고 다른 분들은 채용을…….
남상규 위원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맞춤형 지원사업,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사업들이 기존에 거기에서 계속해 왔던 사업들인데 갑자기 우리 예산서에 등장을 해서 의혹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두 번째로 질의드렸습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면, 올해 의원님들께서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통과시켜 주셨고요.
기존에 3년 정도 도내에 있는 로컬벤처기업들을 육성해 왔어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돼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우리 강원도의 것을 가져다가 전국적으로 확대시켰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에게 한 번 지원하고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폐업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62개의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도약기, 그다음에 정착기 이렇게, 벤처라고 이름을 붙인 게 7년 생존율 때문에 붙인 것인데요, 중간에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폐업하지 않고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올해 작년보다도 더 특별하게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6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하단 부분의 청년일자리 정책 및 창출인데요, 청년일자리에 국한해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됐죠, 국비가?
일자리국장 백창석
국비가 감액된 것은 작년에 행안부에서 가내시된 시점이 정부에서 가내시한 다음에 최종 확정을 하면서 청년일자리 쪽을 정부차원에서 많이 감액을 시켜서 확정내시가 올해 2월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물론 정부예산이라는 것이 확실성이 있는 것도 있고 확실성이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청년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어르신일자리는 감액된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청년일자리만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저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작년에 저희 강원도에서 요구한 수요를 정부가 다 받아줘서 충분히 확보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아마 행안부 총 실링 내에서 조금 조정이 있어서 감액이 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정부에서 공수표를 날렸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른 노인일자리 이런 것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청년일자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행안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 올해 거의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규모가 좀 줄어들었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1유형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살려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조치를 했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줄어야지 이렇게, 지금 25%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많이 감액됐습니다.
한창수 위원
약 3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한창수 위원
액수도 많습니다.
액수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좀 더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43쪽을 보면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지금 그 예산이 추경에 14억 2,20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사실 이 사업은 처음에 예산편성이 될 때 지역방역사업은 신규로 편성이 됐던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반영했는데 이 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하면서 그중에서 일부가 삭감이 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 사업을 강원도 18개 시군이 하는데 사업규모가 258명으로 되어 있어요.
258명에 대한 선정이 다 돼 있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이미 사업…….
권순성 위원
이것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선정이 됐어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대체적으로 지역공동체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거기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주로 사업이 확정되면 공고를 하고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고요, 이것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권순성 위원
공모로 선정이 된 거예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방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문가분들이겠네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주로 생활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전문성을 갖진 않고요.
그래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성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역을 할 때 다니면서 이렇게, 공공에서 방역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사항을 별도로 세운 것이죠.
권순성 위원
방역을 해 보면, 흔히 말해서 ‘수박 겉 핥기’식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방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역이잖아요, 말 그대로?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권순성 위원
철저하게 해야죠.
공공일자리라고 해도 방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단 시군 지자체에서, 방역 같은 경우는 방역 관련된 부서에서 배정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장에 투입하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것을 할 때는 똑같은 예산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해 주는 게 맞겠다, 지금 중위소득 65% 이하 분들을 되도록이면, 저소득층이겠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해 주는 것은 맞다손 치더라도, 또 때로는 방역을 철저히 잘 한다 그러면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그런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무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권순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국장님, 추경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요, 지금 강원도에서 하는 취업 지원…….
일자리국장 백창석
취직 사회책임제.
박윤미 위원
취직 사회책임제?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박윤미 위원
지금 일선 시군에서 접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1만 명이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점수제로 해서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 그다음에 종업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점이 더 많고 창업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종업원 수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점수가 낮아서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들었어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개 기업이 10명 이상을 넘지 않도록, 지금 지침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접수한 지 한 일주일이 됐습니다.
6월 첫째 주까지인데 지금 한 690개 기업에서 한 3,000명이 조금 안 되게 지원을 했거든요.
산술적으로 보면 한 3명, 그러니까 1개 기업이 한 3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큰 기업보다도 중소기업,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조건을 걸어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때도 주로 영세사업자,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을 위주로 선정을 해라,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일주일 동안 2,500명 정도가 접수됐는데요, 물론 접수기간이 끝나면, 1만 명이 넘게 되면 저희들이 그때 더 할지 아니면 선별을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기업에 몰린다든가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희가 5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원도 해 주고 혜택을 주려고 시작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10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창구를 열어놓으려고 한 것이었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꼭 좀 챙겨주세요.
현장에서는 점수제로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 접수를 받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좀 당부도 드리고 한번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저희들의 고민이 1만 명이…….
박윤미 위원
글쎄요, 1만 명이 넘어가면…….
일자리국장 백창석
넘었을 때는 아무래도 시군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더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평가 없이 그분들을 그대로 다 선정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신 대로 큰 기업 한 군데로 몰린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국장님, 간략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원주에서 받았는데, 아마 사회적기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잖아요.
이번에 취직 사회책임제 예산 통과된 부분에서, 비영리법인은 정규직을 채용했을 때 혜택이 없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비영리법인은 법인 목적상, 저희들이 제외 대상 기업으로 무도업이라든가 주점 이런 것하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기업하고 비영리법인은 제외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장애인 고용 사회적기업 더치커피 생산 일을 하는데 아마 이게 비영리법인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라도 직원을 채용하면 그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함종국 위원
사회적기업이면서 비영리법인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다고 임금을 안 주는 것도 아닌데…….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단 비영리법인의 목적은 영리를 위해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단체 내에서 충분히 임금을 줄 수 있는, 법인 목적에 맞게 더 채용하든지 아니면, 인력구조는 법인 내에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끝나고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중간에 80번대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사회적기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다 해당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장애인 관련 기업이라면, 금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올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지원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쪽에 해당이 되면 장애인 그쪽으로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마 이번에 취직 사회책임제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을 해 준다고 해서 문의를 했더니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되면,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한 목적이 영세기업부터 여러 가지, 규모를 두지 않고 그런 쪽의 기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예, 이것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석 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녁식사를 하시고 회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회의중지
2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녁 드셨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먹었습니다.
권순성 위원
예산안 469쪽, 설명자료 865쪽,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기본계획 구상 용역 해서 5억이 추경에 들어왔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권순성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사업은 요새 뉴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뉴딜사업 중에서도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창역하고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일원에 약 117만 평 정도 땅을, 스마트 그린 신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국비공모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용역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뒤의 866쪽 좀 봐 주십시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추경에 23억이 올라왔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권순성 위원
총 6개 기업이 오나요?
이것이 지금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오는 기업이 하나, 또 여기 강원도에서 신설되는 기업이 셋, 증설이 둘, 이렇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은 기존에 수도권에서 이전을 해서 추가로 신설을 하거나 증설을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이전을 했거나 이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6건이고 그중에 당초예산에 4건이 서 있고 이번 예산에 담은 것은 춘천에 1개 기업 신설하고 또 원주에 신규로 이전하는 1개 기업, 그래서 2개 기업이 이번 23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것은 기업마다, 이전하는 기업에는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권순성 위원
보조금 주는 것 말고 다른 혜택이 있는 것은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해서 입지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그 옆쪽에 보면, 867쪽에 보면, 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앞에 있는 것은 수도권 지역, 수도권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인근 경기도에 있는 시 지역이 해당되겠고, 867쪽에 있는 타시도 이전기업은 거기를 제외한 기타지역에서 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리고 868쪽에 산업단지 지원,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에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용역비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것도 용역비인데, 정부에서 노후산업단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시행이 되는데 예를 들면 국토부나 산업부, 복지부, 노동부, 이런 여러 부처에서 지원되던 것을 한군데 몰아서 집약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모하는 것은 원주에 있는 산단들을 다 묶어서, 문막산단이라든가 태장농공단지, 동화농공단지, 원주기업도시, 여기를 하나의 사업권으로 묶어서 산업혁신지원센터 건립이라든가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구축, 스마트공장, 여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잘 알았고요.
차후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감사합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866쪽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수철 위원
여기에 59억 8,800만 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지난해 대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김수철 위원
이전기업 확보를 못 해서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감액이 된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원 신청이 들어온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이러려면 보통 준비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유치하는 기업은 아니고 한 2년~3년 전에 유치한 기업인데,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오는 수요가 조금 적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좀 감액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기업 이전시키는 데 대한 홍보가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이전기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신설이나 증설, 이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보다 실적이 적었기 때문에 신청 수요도 적은 부분은 맞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여기 보면 신설기업 보조금 지원이 춘천에 1건이 있는데요, 1건에 21억을 지원했어요.
기업 이름을 밝혀도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유바이오로직스라고 최근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그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여기 867페이지의 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을 보면 여기도 1개 기업이에요, 15억.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수철 위원
여기는 기업 이름이 어떻게 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여기는 횡성에 있는 제네톡스라고 보톡스를 제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사이에 투자 준비를 해서 이번에 투자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제네톡스는 당초 종업원이 50명인데 추가로 4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수철 위원
다음에 891쪽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연계 관광 활성화 홍보, 보면 추경에서 3억 3,000만 원의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수철 위원
그런데 레고랜드가 완공이 되기까지 강원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완공 후에는 해당 기업인 레고랜드코리아나 멀린사 쪽에서 이 홍보비를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멀린사 쪽에도 자체적으로 홍보계획이 있는데, 이 예산을 저희가 세운 것은 테마파크를 홍보하는 그 부분보다 강원도 관광 전체를 홍보해 보자, 지금 테마파크를 6월에 준공하게 되면 또 그것을 매개로 해서 강원도 관광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활용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본 예산을 계상했다 그렇게…….
김수철 위원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강원도에서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레고랜드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업에서 당연히 광고와 홍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을 자꾸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준공 기념행사, 890쪽요.
이것도 보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준공 기념행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멀린사나 레고랜드코리아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여기 보니까 전부 도비 100%, 100%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 대 50이라든가, 기업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이 행사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100% 도비를 가지고 준공 기념행사를 하고 활성화 홍보비로 활용을 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레고랜드 테마파크 준공 기념행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LLK에서 일차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다만 이 사업을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청한 것은 그 사이에 레고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레고랜드에 우리가 투자유치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하반기 들어서 매표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관광객들을 강원도로 끌어오는 데도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들이 지워지지 않고는 좀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지우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광고비나 홍보비나 이런 기념행사 같은 경우를 레고랜드코리아나 멀린사에서 지출하는 식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할 때마다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관념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최하 50 대 50 매칭을 한다든가 아니면 100% 다 멀린사나 레고랜드코리아가 부담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4월 시행하는 사업시행 주체에 대한 어떤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같이 매칭을 해서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가도록 하겠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고랜드 자체에 대한 홍보보다는 강원도 전체의 관광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좀 필요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예산서 473쪽입니다.
동남아 강원상품관 운영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사업설명서…….
남상규 위원
사업설명서 881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강원상품관 판매소에 대한 예산이 추경으로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4,000만 원의 예산을 갑자기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당초에 강원상품관 운영 예산이 6,0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사무실 임차비 정도가 섰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판촉비용이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판촉 지원을 당초예산에 하나도 계상을 못 한 상태라서 저희가 금년에 판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당초에 판촉비를 계상을 안 했던 것은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던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이 1년 예산의 총괄인데, 이것을 추경으로 올렸다는 것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필요성 부분보다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판촉이 오프라인 판촉은 불가할 것이다 이렇게 봐서, 판촉 2회 하는 것을 직접 수출기업이나 여기서 나가서 하는 활동으로 보고 대면활동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행사내용에 보면 대형마트라든가 현장판매 같은 것들이 있고요, 상품관 및 입점제품을 SNS를 활용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것도 있고, B2B, B2C 판매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 강원상품관 운영에 대해서부터 의회에서도 몇 번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와 같이 예산을 추경에서 증액까지 해 가면서 운영할,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박항서 마케팅을 했습니다.
베트남 쪽에서는 박항서 감독이 ‘파파박’으로 해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1억 2,000만 원 강원도 물건을 수출해서 금년에도 계속 이어가고자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지난해 한 번 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476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800…….
남상규 위원
476쪽이고요, 설명서 889쪽,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도 레고랜드 관련 사업들을 보겠습니다.
중도 주차장 조성사업이 먼저 올라와 있어요, 30억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임시주차장입니다.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데 30억씩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저희가 컨벤션센터 계획을 2019년 1월에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그 후에 MDA에 주차장을 4,000대로…….
남상규 위원
4,000대 협약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협약서에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컨벤션센터 그 부지를 활용해서 임시주차장을 하겠다, 의회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해 왔고…….
남상규 위원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만든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거기가 1,869대입니다.
남상규 위원
1,800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그럼 1,900대라고 치고요.
1,900대면 2,100대가 부족하네요, 협약상에 의하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MDA와, 이와 같이 불평등 협약을 강원도가 체결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또 하나의 심각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계약이라는 것은 정말로 심도 있게 하고 우리가 손해 보지 않게끔 하는 것이 계약의 목적인데 강원도는 계약 자체가 무조건 강원도가 손해 보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레고랜드 테마파크 준공 기념행사와 연계 관광 활성화 홍보사업이 또 올라와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이 부분은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해야 할 운영업체가, 기업에서 당연히 맡아서 해야 할 일을 지금 강원도가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우리가 해 줄게, 그것도 우리 돈으로.
지금 이런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내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지자체에서 기업을 위해서 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다른 데도 아마 민간에서 하는 테마파크 사업, 마산에 로봇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산시에서 준공 기념행사를 지원한 사례는 있는데…….
남상규 위원
준공 기념행사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기공식을 몇 번을 했죠?
네 번 하셨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세 번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도 주도로 한 것은 아니고…….
남상규 위원
도 주도가 아니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도 주도로 한 것은 한 번만 했습니다.
나머지는 멀린사에서 한 번 했고 한 번은 시공사 쪽에서, STX건설 쪽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강원도처럼 이와 같이 이렇게 저자세의 협약을 하고 그 협약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기 위해서 예산 투입을 하고, 제가 사업주라도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강원도를 바라보면.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뭐 하냐입니다, 뭐 하냐.
더더군다나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지역에서 종사하시는 소상공인들은 다 문을 닫고 일자리를 못 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와 협약을 맺었던 기업들만 노가 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도 그렇죠, 이모빌리티도 그렇죠.
어쩜 이렇게 강원도는 이런 사업을 잘하실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을 하는데 다만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외국인 투자유치다 보니까, 저희가 비근한 예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앨라배마 공장 지을 때, 또 기아자동차가 조지아 공장 지을 때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현대나 기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상규 위원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강원도도 외지에서 기업을 유치하면, 앞서도 우리가 다 논의했지만 지원금도 주고 세제혜택도 주고 다양하게 하죠?
공장부지, 설비부지 지원하는 게 법적으로 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인센티브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이 부분은 다른 데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지금 레고랜드 테마파크,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고…….
남상규 위원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레이시아는 국가에서 많이 지원했다고 누차 우리 도정에서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 하나만 있습니까?
일본 나고야 어떻게 됐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다른 데도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원을 했는데 나고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레고랜드 자체가?
영업이 안 돼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중국은 잘되고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중국은 아직까지 개장을 안 하고, 지금 이런 테마파크의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을, 지금 중국은 3개소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강원도가 역점사업이라고 주장을 해 왔지만 의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그리고 위험요소,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강원도는 하나도 듣지 않았고요, 결국 MDA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다시 30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정식주차장도 아닌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 상황, 답답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임시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그게 아니면 4,000대 주차장, 강원도개발공사가 하는 면적 정도의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해야 되는데…….
남상규 위원
국장님,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주차장이라는 것은 수요가 필요한, 직접 운영을 해야 할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 주차장이겠죠.
지자체가 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강원도가 잘못 사인한 그 협약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다음 시간에 한 타임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사업설명서 865쪽의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기본계획 구상 용역, 아마 평창군에 대규모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하려고 용역비 세우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용역비가 지금 도에서 50%, 군에서 50% 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가 5억이면 전체 10억의 용역비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 검토, 또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상황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사업은 저희가, 여기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서울대학교 농생대 평창캠퍼스하고 연관된 기업, 그다음에 평창역 쪽에 이런 기업도시를 해 보겠다, 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상 용역을 하면 내년도에 국비를 좀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사실은 관련된 정부 부처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김정중 위원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기조실의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현장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비 25억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언급이 있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이것이 적은 용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하고 또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게 되면 일단 내년도에 기본계획 용역비로 해서 국비 한 25억 정도를 받고, 이것이 1조 넘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주인구 3만 명 이상의 도시를 하는 효과는 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되면.
저희가 상당히 큰 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행에 대한 부분들의 맥을 놓지 않게끔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정중 위원
880쪽에 아시아 시장 개척 해서 신남방 시장 진출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정중 위원
당초예산보다,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추가했는데 지금 강원도하고, 쇼피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쇼피.
김정중 위원
쇼피코리아 여기하고 협업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저희가 쇼피코리아하고 동남아 전자상거래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에 체결했습니다.
이 쇼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동남아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인데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렇게 해서 7개국에, 작년도 거래액이 한 40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원도 기업을 입점을 시키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 그 차원에서 1억 원을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당초예산에 예산이 섰는데 1억이 더 들어가는 것은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당초예산에 선 것은 다른 동남아 사업, 수출 지원사업이 되겠고 이번에 한 것은 쇼피만 해서, 쇼피 쪽에 하는 것이 저희가 1억을 필요로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단독으로 체결되어 있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정중 위원
그럼 여기에 몇 개 업체 정도가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저희가 업체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하면 웨비나라고 해서 웹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을 못 하니까 웨비나를 통해서 강원도 우수제품들한테 이런 쇼피라는 플랫폼이 있다, 여기에 참가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또 쇼피코리아에서는 이 제품이 동남아에 먹힐 수 있는 제품인지를 선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 그러면 그쪽에서 선별해서 받아들이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선별을 해서 괜찮은 품목이다 싶으면 이 쇼피 플랫폼에 입점을 하는 부분이 돼서, 저희 욕심은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시기적으로 지금 동남아 쪽에, 인도라든가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어 있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들이 잘 맞아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염려되긴 하는데 어쨌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정중 위원
그다음 장, 882쪽에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은 플라이강원에 대한 당초 운항장려금에 대한 부분들, 부기를 달리하려고 지금 올라온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플라이강원의 자구 노력, 이것이 지난번 예산심사에서도 계속 얘기가 됐었고, 사실은 지금 부기 변경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당초에도 그렇고 전년도 추경에도 운항장려금이라는 측면으로 이 예산을 편성시켰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저는 사실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있어서는 분명히 코로나19 긴급지원에 대한 것이 조례로 성립이 되어 있었고, 또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공격적이지 못하게 접근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도 사실은 작년도 코로나 상황, 이렇게 심각하게 오래 가고 예상보다 좀 더 심각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대로 판단을 못 했다, 미스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항공기가 3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대를 풀가동하게 되면 금년도 상반기쯤 되면 지난해 선지원한 60억 그게 다 소진이 되고 6월부터는 신규로 지원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난해 연말에 항공기 3대 중에 2대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1대만 운항을 하다 보니까, 항공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운항을 하다 보니까 이 운항장려금 소진하는 속도가 저희가 예상한 것과 좀 안 맞아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미소진한 운항장려금 선지급된 게 한 3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다…….
김정중 위원
지금 현재 자구 노력은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자구 노력은 투자금을 한 160억에서 200억 정도 추가로 받겠다, 그것을 상반기에 받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직원을 좀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을 해서 224명에서…….
김정중 위원
직원감축은 전부터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감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투자유치에 대한 것들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이행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못 들은 상태고, 아마 우리가 지난번 당초에서 운항장려금을 승인하면서 조건부로 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운항장려금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한다는 자체가, 조건부라는 부분도 사실은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운항을 해야 운항장려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운항장려금에서 경영안정자금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해 줘야지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플라이강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난해에 당초예산하면서 자구노력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의 2배 이상 확보를 하고 또 경영안정화 계획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면 집행해도 좋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조건들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 왔는데, 그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안 한 것이 아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신다면 플라이강원이 연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8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도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30억을 가지고 주차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설명서에 보면 임시주차장 조성 1,700대예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1,700대, 그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먼저 주차장사업 한 게 몇 대분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1,869대입니다.
한창수 위원
1,869대, 그리고 1,700대, 그럼 전부 3,560대인가요?
400대~500대분은 어떻게 했죠?
MDA에서 4,000대라고 그랬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개장에 맞춰서, 주변에 아직까지 건물이 안 들어선 부지들이 있습니다.
매각되지 않은 부지에 임시로 주차선만 띄워 가지고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계획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냥 남의 땅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니,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된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창수 위원
중도개발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개발에서 자기네 땅에다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그 부분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성토가 된 데다가 줄만 띄워 가지고, 주차선만 해서 할 계획이라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도주차장 사업은 기본적인 임시주차장으로 하는데 쇄석포장도 하고 배수로도 만들고 또 가로등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1년~2년 후에, 1년 몇 개월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바로 하셔야지 이 부분이 돼서, 그때 가서 다른 말씀을 하시거나 다른 국장님이 나와서 다른 얘기를 하시면 계속 얽히고설켜 가지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진 않고 저희가 지난해에 LLK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합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걸 합의했고 멀린의 총괄사장이 왔었습니다.
그때 총괄사장이 왔을 때 저희가 주차장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개장시점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하고 또 컨벤션센터가 착공이 됐을 때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1,700대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 단체에서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 임시주차장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또 꺼내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줄 띄워서 주차장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한창수 위원
줄 띄워서 주차장 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1,869대하고 1,700대 하면 한 3,600대 정도 되죠.
그래서 나머지 한 400대분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임시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주차장 면적을 강원도개발공사가 하는 면적만큼 또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는 컨벤션센터가 착공되기 전에 임시로 쓰고 나중에 항구적으로 주차타워를 하거나 강원도개발공사가 하는 부지에다, 부지 하나만, 어떻게 보면 부지를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팔기 위한 목적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컨벤션센터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한창수 위원
강원도에 부담 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꾸 1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주차장 그걸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 오니까 주민들도, 우리 도민들도 자꾸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알았고요, 그다음 893페이지 보겠습니다.
컨벤션센터 부지 취득인데요, 논란 끝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됐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내고 또 컨벤션센터나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찬반을, 전에는 찬성하는 분이라든가 반대하는 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찬성하는 분들하고 반대하는 분들하고 사실 부딪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꾸 부딪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을 볼 적에 우리 강원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중도개발에서 땅을 사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그걸 또 주차장 부지로 해 가지고, 하여튼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하든 중도개발공사하고 하든 이거 내부거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한창수 위원
내부거래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땅을…….
한창수 위원
아니, 여기도 강원도의 공기업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니, 이게 내부거래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개발사업이,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 땅에다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주체에 땅을 팔았다가 필요하면 다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부거래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웃음) 아니, 어폐가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부거래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컨벤션센터는 별도사업입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기금에다가 일반회계로 5억, 10억, 100억 줘 가지고 하는 것 하고,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일반예산으로 편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한테 사는 거잖아요, 내부거래지.
아니, 기금을 조성하면 기금으로 해서, 일반예산으로 기금에다 넣잖아요, 그렇죠? 1년 예산의 몇% 이렇게.
그러면 내부거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분명한 내부거래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거래가 아니고 저희가 팔았지 않습니까?
땅을 팔아서 소유권이 넘어갔던 걸 다시 사는 건데 그건 내부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주체가, 중도개발공사는…….
한창수 위원
아니, 옛날에 내부거래는 회사명칭만 달라도 그런데, 같은 그룹의 내부거래를 상법으로 막아놨어요.
옛날에는 어떤 그룹이든 다 내부거래를 했잖아요.
내부거래가 심하니까 지금 기업도 다 막아놨는데 우리 강원도만 내부거래를 하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내부거래라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 부분은 불법이기 때문에.
레고랜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인 중도개발공사, 거기는 도가 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다른 출자자들도 같이 들어와 가지고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주체가 강원도가 아니다, 다른 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고 요새 진행과정을 보면서 정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생각이 다른 위원님, 당이 다른 위원님들이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신다.
벌려놓는 건 지사가 다 벌려놓고 도대체 왜 우리 도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한창수 위원
아니, 우리 도의 동료 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거수기니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뭐…….
한창수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못된 것은 어떤 게 잘못됐는지, 잘못된 게 아니라도 단체들이 나오고 하면 지사님이 우리 강원도민한테, 언론매체에 나와서 대담을 해서라도 곡해를 풀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도의원한테만 맡기느냐고.
그렇죠, 답답하죠?
국장님도 답답할 거예요.
국장님이 얼마나 애썼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의원님들께 이런 부담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한창수 위원
관계 부서나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 얼마나 힘들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사실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도정질문이 됐든 지난 행감이 됐든 국감이 됐든 이 부분을 계속 설명드렸는데도 도돌이표처럼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한창수 위원
한번 봐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을 때는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올라왔을 때는 말씀들이 없으셨어요.
정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 위원님들을 보고 안타까움보다는 가슴이 아팠다고요.
정도를 간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요?
또 왜 정도를 갈 수 없게 만드나요?
책임져야 할 분이 책임을 지고 설득해야 할 분이 나와서 설득하시고, 혹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시위하는 것 많이 보셨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요새…….
한창수 위원
나가서 설득해 보셨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가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서울에서 반대단체하고 또 문화재청, 행안부, 저희 도 이렇게 해서 대책회의까지 하고 제가 반대하시는 분을 직접 만나서 설명도 하고…….
한창수 위원
만나셨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잘하셨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0년 동안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부담도 드렸는데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금년도 6월에 준공이 되고 내년에 개장이 되니까 마지막 한 번 더 도와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적에 의회 식구였잖아요, 그렇죠?
식구였는데 국장님이 발령받아 가셔 가지고 의회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니까 저도 가슴이 아파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는 않겠지만 국장님 소관 예산심사하면서 정말로 안타깝고 안 됐다는 생각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에요.
강원도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책임 있는 분이, 물론 국장님도 책임이 있지만 책임 있는 분이 이걸 풀어가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지사님이든 누구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제가 보기에 지사님이 어떤 제스처를, 방법은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에서 연설, 대담하는 식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풀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단체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지사님이 그런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이 저희한테 더 많이 소통하고 노력해라, 이렇게 주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국장님은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협조해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2019년 1월부터 했습니다.
그걸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상황을 보고드렸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보고를 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보충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컨벤션센터 부지 취득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계속 반복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지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맞는 말씀이죠.
엄청 많이, 상당 기간 이슈가 돼서 계속 논의됐습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된 겁니까?
의회와 강원도정이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보고는 드렸는데 아마 이 사업에 대한…….
남상규 위원
국장님은 보고를 드리셨다고 하는데 그 보고드리신 게 의회에서 저희 의원들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한 이야기는 무시되고 집행부 일방으로 일이 추진되는데 그게 보고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남상규 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집행부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남상규 위원
애초부터 이 사업의 문제점에 있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셔야 풀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앞서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나머지 400대 분량에 대해 줄을 띄워 놓고 임시로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주차장 부지 30억 올라온 예산은 어디에 만드실 겁니까?
컨벤션 부지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컨벤션 부지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한창수 위원님께 말씀하실 때 컨벤션은 분명히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별개 사업이라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컨벤션 건립사업이고 이것은 임시주차장…….
남상규 위원
그러면 컨벤션센터의 주차장이 왜 레고랜드 주차장으로 이용돼야 됩니까, 다른 사업인데?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하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그것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MDA상에 저희가 4,000대를 해 주고…….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컨벤션센터 왜 만듭니까?
이것의 필요성보다는 주차장 때문에 만드시는 거잖아요.
왜? 멀린사와의 MDA가 살아 있기 때문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컨벤션센터는 그 나름대로의…….
남상규 위원
국장님은 동의 못 하시겠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컨벤션센터는 저희가 2019년 1월부터 계획을 해서 산업부 심사를 통과했고 또 행안부의 타당성 심사도 받고 중투도 거치고 제반과정을 거쳤다.
저희가 주차장을 하려면 주차장도 그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서 예산서를 안 보시니까 설명서로 설명드릴게요.
89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하단부에 사전절차 이행 여부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박스에 보면 동그라미가 세 군데에 있습니다, 중기재정, 투자심사, 그리고 총사업비.
그리고 엑스표가 하나 있습니다.
공유재산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이게 왜 엑스표가 쳐져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 같은 회기에 공유재산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엑스표가 쳐 있게 되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쳐 있는 게 아니라 도정에서는 분명히 지난 회기에 공유재산을 통과시키고 이번에 예산을 올릴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 회기에 기행위에서 공유재산이 부결됐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정확히 설명하셔야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엑스표가 쳐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절차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과 같이 올라올 게 아니라 예산보다 먼저 와서 통과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 조항이 예외조항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또한 긴급한 사안일 경우 예산과 공유재산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에 있습니다.
이걸 알고 도에서 지금 악용하시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공유재산한 것, 예산안이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적 받은 게 한두 번입니까?
국장님이 그 자리에 가기 전 의회에 계실 때도 여러 번 있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12월에도 세계산림엑스포 모험전망대 취득하고 원주의료원 본관 증축 관련한 취득 이렇게 같은 회기에 의결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절차라는 것은 도정에서 분명하게 지켜주시면 의회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절차를 어기고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항상 강원도정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지취득건을 갖다가 전액 삭감을 시킨다, 가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중도주차장 조성사업, 30억 짜리 할 수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남상규 위원
못 하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예산안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남상규 위원
이 중도주차장 조성사업은 컨벤션센터 부지가 취득됐을 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고도 400대가 부족하지만요.
컨벤션센터 부지는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주차장부지, 여기 나와 있는 30억 투자해서 임시주차장 만드는 것 그게 1차 목표죠.
왜? 레고랜드 완공이 얼마 안 남았고 개장하기 전까지 4,000대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1,600대밖에 안 됐고 이게 이행이 안 되면 멀린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것 같고.
강원도정 입장에서는 물러날 구멍이 없고 코너에 몰렸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애초부터 강원도정이 일을 이런 식으로 풀어왔기 때문에 레고랜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처음부터요, 시작 단계부터.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서 또 다시 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취득건을 갖고 논의해야 되는 저부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위원들이 참담함을 느끼고 있고요.
아시잖아요,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밖에서 아주 고성방가를 하고 계시죠?
어떤 분은 오늘 14일인가 15일인가 단식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국장님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저희가 개장 전에 해야 될 시급한 부분으로 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컨벤션 할 때 또 주차장 부지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이렇게 저희한테 답을 요청하셨을 때 당초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컨벤션을 추진하면서 건물을 짓기 전에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튀어나온 건 아니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1분만 쓰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방금 전에 우리 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 문제, 이 꼬인 실타래를 갖다가 푸는 방법, 누가 풀어야 할까? 국장님 아니세요.
지사님이 나오시는 게 맞죠.
적어도 그 정도 성의는 보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남상규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표현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 못 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원도가 하는 이와 같은 사업에 있어서 우리 도정이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절차를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안권용 글로벌통상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적어도 잘못한 건 인정하셔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 사 가지고 몇 년 후에 10년 계획 세웠는데 예산도 제대로 집행 못하고 얼마나 더 올라갔습니까?
컨벤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위원장 주대하
그러면 최소한, 지금 위원님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게 질의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 할 때 강원도민한테 더 많은 피해가 온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가고 있는 위원님들의 심정도 충분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함부로 이야기하셔서는 안 되는 법률적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 압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변명하듯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국장님으로서 조금이라도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2분 회의중지
2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484쪽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나가는 사업인데 5억 400만 원이 순증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산서상으로 보면 이게 도비사업으로 보이는데요, 국장님,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광고물 안전점검 지원 말씀이신가요?
남상규 위원
예, 도비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옥외광고기금을 지원받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비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비여서 ‘국’이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여기는 국비인데 왜 ‘국’ 자를 표기 안 해 놨습니까?
예산서에서 ‘국’ 자가 표기 안 되면 이건 100% 도비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예산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옥외광고기금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국’ 자가 표기 안 된 것은 도비이지 이게 어떻게 국비입니까?
도비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도’ 자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100% 도비사업은 아예 생략을 합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잘 확인토록 하시는 게 아니라 예산서가 이렇게 돼서 문제가 발생됐으면 이건 처음부터 다시 심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서에는 국비라고 분명하게 명기 다 하셨어요, 국비 100%라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지원조건 국비 100%, 예산서에는 도비 100%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거 예산 심사 어떻게 합니까, 예산서 잘못됐는데?
이번 회기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숫자고 그다음이 재원입니다.
제 말이 맞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비를 이와 같이 100% 도비로 표시를 하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고보조금 교부가 12월 24일에 됐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확인을 받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2월 교부돼서 저희가 도비로 풀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난 12월에 국비 교부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도비로 풀 수밖에 없었다…….
남상규 위원
그럼 확정내시가 아니라 아직까지 가내시 상태라는 설명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확정내시입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남상규 위원
확정내시인데 어떻게 국비를 갖다가 도비로 해요?
말이 됩니까?
가내시 상태로 12월 24일에 행안부에서 교부를 받았는데 돈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럴 경우는 도비로 먼저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말이 되는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국비 교부받았는데 왜 100% 도비로 합니까?
설명서에는 분명히 국비 100%라고 표기해 놓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를 꾸리셔 가지고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491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군에서 요청한 회전교차로, 최근 지자체를 다니다 보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회전교차로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효용성이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만족도가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21년 사업계획 수립지침 통보가 된 게 ’20년 11월 4일입니다, 강원도 8개소로,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21년도 사업계획 추진지침 확정 통보가 2월 10일에 6개소로 2곳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세부 이유는 행안부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년 교통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는데 그 확정 과정에서 최종 2개가 제외되었고, 이것은 앞으로 대상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산 여건에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전체 실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개가 제외가 됐습니다.
이 2개는 차후에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제외가 된 게 행정안전부에서 제외가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제외될 동안 강원도에서는 손 놓고 계셨던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어차피 저희가 건의를 하고 최대한 반영을, 건의는 하는데 내부에서 나름, 아까 말씀드린 교통연구원에서 주관이 돼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합니다만 거기서 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남상규 위원
이 사업 본 위원이 듣기로는 행안부에서 지자체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들어준다고 담당부서에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8개소에서 2개가 지금 줄었어요.
이게 줄어든 사례가 올해 말고 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크게는 아니어도 증가하기도 하고 또 감소하기도 합니다.
남상규 위원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난봄 쯤에 본 위원이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춘천도 신청 요청을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재작년에 요청을 드렸죠?
그래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지난해 ’20년도죠?
’20년에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있습니다.
춘천시 서면 신매대교 건너편 회전교차로, 그게 왜 빠졌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설치를…….
남상규 위원
담당부서에 본 위원이 드렸을 때는 분명하게 ’20년도 상반기에, 연말에 신청을 할 것이고 신청을 하면 이 사업은 거의 다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연말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 물어봤을 때 신청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강원도는 춘천이 빠졌어요.
원주 2개, 횡성 1개, 평창 2개, 영월 1개, 철원 1개 양구 1개, 담당부서에서 본 위원한테 거짓말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원이 됐으면 100%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가능성이 높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런데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통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8개소에서 6개로 2개가 줄었을 때 가능성이 높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전해들은 것은 그렇게 안 들었으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제외되었는지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적어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논의할 때는 나름대로 가능성을 알아보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당연히 올라갔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줄어든 것도 아니고 아예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건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경건위 상임위에서 조정한 내역을 보면 유독 건설교통국에 증액이 굉장히 많아요, 예결위 권고사항으로 해서.
도로관리 지방도 유지ㆍ보수에 대한 것들, 국장님, 잘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박윤미 위원
예결위 권고사항으로 올라왔고,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이미 추경에 96억이 세워졌는데도 또 상임위에서 60억을 증액해 달라고 권고사항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들이 수정 가결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입장과 건설교통국의 입장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주셨다,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사실 이렇게 20억씩, 지금 증액된 게 162억이 넘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장에 계신 위원님들이 현장의 소리를 가장 밀접하게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임위에서 오히려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경건위에서 처음부터 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그렇게 안 됐나 봐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방도 유지ㆍ보수 사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19년~’20년부터 예산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는지 예전에는 보통 600억, 최소 400억 정도는 전체 규모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줄더니 당초예산에 200억 정도를 세운 상황이고, 아마 전반적으로 도정 전체가 여러 가지 예산 소요가 있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저희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을 텐데 도정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서 도비 매칭을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하나도 세우지 못했었어요, 예산이 없다는 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또 예결위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시군에서 자체 사업도 많이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은 시군의 경제 활성화,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굉장히 비중을 두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일 텐데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그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이 잘 되게 관여할 수도 있고 향후 도시재생 사업을 국가로부터 공모할 때도 더 유리한 입장에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과 연계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감액되고 증액된 게, 증액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도 건설교통국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다들 고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들 최대한, 저희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앞으로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촘촘하게 잘 살펴봐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897페이지,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인데요.
예산은 크지 않지만 자전거와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특히나 평화지역발전본부 사업에서 DMZ 쪽에 국제대회와 또 국내대회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건설교통국 쪽에도 자전거 대행진 행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전거와 관련된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대중화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찬성이긴 하지만 동시에 유사한 사업들은 부서 간 업무 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됐는데, 개최 예정 월이 언제가 되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좀 전에 행안부에 확인해 봤는데요.
8월 정도, 10월입니다.
허소영 위원
10월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허소영 위원
이게 행안부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행안부하고 전국이 같이하게 되겠습니다.
행안부가 하게 되면 저희는 그 날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허소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조건이 도비가 100%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행안부는 전국 시도 중에 선택해서 같이하고 저희는 지자체랑 같이하는데 그 일정은 맞춰서 전국이 같이하는 식으로…….
허소영 위원
전국에서 자전거를 동시에 타는 어떤 날인 것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행안부 사업인데 어쨌든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행안부 사업은 아니고요, 행안부 일정에 맞추는…….
허소영 위원
일정에 맞춰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 아무래도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 법의 취지에 최대한…….
허소영 위원
자전거의 날이 있어서 가는 것이군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에는 언론광고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2개를 산출기초에서 보면 어느 사업의 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죠?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언론광고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관리비가 1,800, 행사운영비가 1,300…….
허소영 위원
1,350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허소영 위원
보통의 경우에는 행사운영, 직접적인 행사비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가고 언론 홍보 부분에는 이것보다는 그래도 적은 비중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50%를 넘었습니다.
이건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세부적인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언론광고비는 저희 매체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허소영 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사업의 본질은 더 안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촉구할 수 있도록 그런 직접적인 부분에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 비중은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10월까지도 행사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하면 이번에도 진행이 취소가 될 수도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지난 2주 전에도 확인했고요, 오늘도 다시 행안부에 했습니다.
10월에 한다고 합니다.
허소영 위원
반드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허소영 위원
하더라도 사업비 배분에 대한 것을 다시 고려를 해 주시기를,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936페이지 보면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허소영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참고자료를 보면 시외버스와 시내ㆍ농어촌 버스 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이 상당한데요.
시외버스가 전년 동월 대비 매출 721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하면 47.7%가 감소한 셈이고요, 이용객 수는 41.8%가 감소했습니다.
시내ㆍ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도 역시 감소하긴 했는데 매출은 34.6%, 그리고 이용객은 36.4% 정도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시와 도시 간 이동을 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제약을 받았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내려온 것으로는 당초예산액보다 10억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당초예산은 44억이고 추경…….
허소영 위원
추경 올라온 안에서 10억이 삭감이 됐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매출이 감소된 부분을 전부 보조는 안 되겠지만, 보전하기도 되게 부족할 것 같은데 감액된 상태로 진행이 되어도 괜찮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본 업무를 하면서 각 버스 업계의 사정을 많이 살펴도 보고 또 조합의 이사들도 여러 번 와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상임위 때 10억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소로 한 금액이고 한시적으로 추가되는 사업비인 만큼 꼭 반영이 다시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 액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재정손실액 대비 지원 비율이 적고요, 두 번째로 적고요.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저희가 손실액 대비 42% 정도, 코로나 상황이었는데도 15억 정도 더 해서 예전 수준만큼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손실액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원비율로 보면 22%밖에,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 떨어진 상황에서 작년에도 세워졌는데 올해 그마저 안 세워진다면 업계는 더 이상 버틸 힘이 많이 없지 않을까, 관에서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구나 이런 큰 상심이 있을 것 같고 회사 경영하는 데, 또 운수종사자 임금을 주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소영 위원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했어도 워낙에 매출이 많이 급감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은 20여 %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얘기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거기서 또 10억이 삭감된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도 난감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운수업계 당사자 입장에서는 더 난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감사합니다.
허소영 위원
마지막 시간인데 이것은 가벼운 거니까 여쭙겠습니다.
939쪽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것이, 금년에 첫 번째 지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닙니다.
도비 자체 사업으로 지원을 했고 이것은…….
허소영 위원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으로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공모사업으로 국비하고 시군비로 되는 것입니다.
허소영 위원
예전에 아마 신명순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셔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할 때 교통비 지원하는 그런 것이 통과됐던 기억이 있는데 여태까지 누적으로 치면 지금 몇 분 정도의 반납자가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한 인원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허소영 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 홍보를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당초에는 홍보 사업비까지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홍보 예산을 별도로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군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홍보비 예산까지 다시 세워주신다면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소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대해서,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은 도에서 지원하지만 주체는 시군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우리 도에서 책임지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