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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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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5월 07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촉구 건의안 3.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촉구 건의안(위원회안)
3.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으나 조속한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과 개인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원도의회 역시 도민들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및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의 회복을 위한 민생 지원사업이 편성된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유영곤
의정담당 유영곤입니다.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6일부터 5월 21일까지 16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는 4번의 회의와 1번의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월 7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신 후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1일 제2차 회의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2일 제3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3일 제4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4일은 현지시찰로 동계올림픽기념관 등 평창지역 포스트 올림픽 관광 현장을 현지시찰하시겠습니다.
5월 17일과 18일, 5월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유영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7분
위원장 장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 17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00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희귀질환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진료와 지원을 위하여 현재 국회에서 희귀질환의 조기발견과 통합진료 및 전문적인 연구 등의 내용으로 발의된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국립희귀질환의료원을 비롯하여 연구원 등 필요한 기구의 설립과 접경지역 또는 도서ㆍ벽지에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희귀질환 연구ㆍ진료, 인력 양성ㆍ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강원도의회에서는 희귀질환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국립희귀질환의료원 등 관련 시설이 강원도지역에 건립되기를 희망하면서 국회 및 중앙정부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병석 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김병석 위원
전문위원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촉구 건의안의 내용은 내가 읽어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전문위원 김주선
저희가 법 취지라든가, 그리고 이것을 저희한테 주신 위원님하고 통화를 해보고 논의를 해보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럼 희귀질환과 관련해서 지금 질병 치료를 하고 있거나, 어느 기관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걸 확인해 봤어요?
전문위원 김주선
세세하게까지는 못해 봤고요, 과연 이것이 강원도에 필요한 것인지 그런 걸 봐서…….
김병석 위원
강원도에 지정이 돼 있어요, 우리 원주에.
연세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지정은 돼 있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원주기독병원이라고 그러죠, 연세의료원인데 거기서 기간을 정해 놓고 희귀질환 관련해서 하고 있거든요.
희귀질환과 관련해서 연세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거기서 계속 수행하는 건지 아닌지, 새로 설립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체크해서 이걸 냈으면 좋았을 거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건 굳이 질의할 이유가 없는데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건의할 때는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검토해 본 다음에 건의문을 보내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이루지지 않았다는 데 내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좋은 의견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안에 대해서는 우리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시는 것으로?
김병석 위원님, 동의…….
김병석 위원
예.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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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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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종용 대변인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조종용
대변인 조종용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재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도내에서도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특별방역관리주간 운영 및 방역대응조치 강화 등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대변인실도 코로나19 예방과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45쪽, 사업설명자료는 13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73억 9,030만 원으로 기정예산 73억 7,030만 원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범이곰이돌봄센터 입구에 캐릭터 조형물 설치를 위해 당초예산 대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도이미지 제고 홍보의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이미지 제고 추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및 운영사업 자체추진을 위해 7,0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범이ㆍ곰이’ 캐릭터 조형물 설치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강원도정 홍보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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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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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종용 대변인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조형물을 범이곰이돌봄센터 앞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죠?
대변인 조종용
예, 2청사 앞입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범이곰이돌봄센터가 지역의 각종 단체로부터 상당히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공무원 가족한테만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식의 반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형물까지 만들어서 세운다는 건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여론이 잠잠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한창 여론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조형물을 세운다고 하면 더 반감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조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사 내에 저희 상징인 ‘범이ㆍ곰이’ 캐릭터가 없습니다.
지금 ‘수호랑ㆍ반다비’만 정문에 있고 공원에 하나 있고 그런데 저희 상징물은 지금까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청사 신축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2청사에 상징물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이곰이돌봄센터 이전에 2청사에, 저희가 청사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똑같은 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범이ㆍ곰이’ 조형물이 돌봄센터 입구에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대변인 조종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종희 위원
2청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거기는 유동인구도 많지 않고 맞은 편 공원에 올림픽 때…….
대변인 조종용
예, ‘수호랑ㆍ반다비’가 그 앞에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수호랑ㆍ반다비’가 있는데 솔직히 거기 보행하는 것은,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가는 공무원들밖에 거의 안 봐요, 거의 다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변인 조종용
저희가 ‘범이ㆍ곰이’를 런칭시킨 지는 꽤 오래 됐는데 지금 상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청사 앞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올림픽 때 ‘수호랑ㆍ반다비’를 앞에 세워놓아서 설치할 공간이 없다보니까 2청사에라도 하나 설치해 놓고 저희 캐릭터를 많이 홍보하고 싶어서 연초에 그렇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데 돌봄센터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특정 집단에 특혜를 준다고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 앞에다가 ‘범이ㆍ곰이’ 조형물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변인 조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냥 도청 안에 저희 상징물을 하나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상징물을 홍보하려면 유동인구가 더 많은 춘천역이나 아니면 명동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에다 세우는 게 홍보효과가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도 전체로는 강릉KTX역이라든가 원주라든가 그런 데에다 세우면 훨씬 더 많은 홍보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굳이 제2청사 앞에다가 하겠다는 것은 조금, 어떤 계획으로 그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예산낭비로 비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대변인 조종용
저희가 이걸 계획할 때 돌봄센터하고 무관하게 했던 건데 돌봄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범이ㆍ곰이’를 국도 경계에는 지금 균형발전과에서 다 설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시군의 대중이 많이 집합되는 부분들에는 앞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희 위원
그럼 18개 시군 중에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대변인 조종용
지금 현재는 인제 쪽에서 하나, 국도변 휴게소 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최종희 위원
내린천휴게소요?
대변인 조종용
예, 그쪽에서 요청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홍보를 하려면, 어차피 지자체에도 도비로 지원할 것 아닙니까?
대변인 조종용
예, 저희가 상징물은 도비로 하고 관리나 공간이나 이런 건 시군에서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최종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홍보를 하려면 도에서 적극 나서서 18개 시군에다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고 지자체에서 연락이 오면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대변인 조종용
지금 도 경계에는, 그러니까 시군 경계나 국도변 이런 데는 지금 다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는 게 9개가 완료됐고요, 춘천ㆍ원주 이렇게 쭉, 시군 국도, 지방도, 그다음에 현재 추진 중인 게 2개가 있고 설계 중인 게 4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아무튼 제2청사 앞에다, 돌봄센터 앞에다 세우는 문제는 조금,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 조종용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홍보를 하려는 생각이시면 유동인구가 더 많은 그런 곳에다가 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 조종용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또 후반기도 1년 보내면서 3년 동안 대변인실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의 한 사람이고요.
저는 대변인실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가, 우리 도의 여러 가지 등등의 현안에 대해 우리 도민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팩트체크가 안 된 가짜뉴스라는 것에 현혹되어서 도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는 요즘 대변인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싫은 소리를 좀 할게요.
대변인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대변인실의 주 업무가?
대변인 조종용
저희 주 업무가 도정을 홍보하고, 도에서 하는 일을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짜뉴스가 나오면 팩트체크를 해서 언론매체에다가 정정요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동안 잘해 왔어요?
대변인 조종용
지금까지 저희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종 SNS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김병석 위원
저희 의회에서 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가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차이나타운이라는 것, 난 실체도 잘 모르겠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된 바도 없어요.
시민단체 분들이 많이 붙여 놓은 것 같은데 지역마다 현수막이 거리에 도배가 돼 있고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용을 알 수가 있어야죠.
내가 집행부에 간접적으로 알아보니 전혀 내용이, 팩트가 전부 잘못된 뉴스들이 굉장히 나가고 있었어요.
이런 것은 대변인실에서 정정 보도해서 정확히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언론에는 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대변인 조종용
한중문화타운 같은 경우 중국통상과에서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청와대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가짜뉴스들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김병석 위원
아니, 청와대는 둘째고, 왜냐하면 이것이 정확한 취지하고 다르게 언론에 나갔기 때문에 60만 명씩 청와대에 청원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대변인 조종용
인터넷매체까지 하면 언론매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언론매체들도 있고 한데 팩트체크를 해서 언론매체에 거의 다 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볼 때.
김병석 위원
여기 출입하는 기자님들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시죠?
대변인 조종용
예.
김병석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팩트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그런데 누구 하나 정정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느 언론도.
대변인 조종용
지금 언론들은 다 팩트체크를 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오세요.
대변인 조종용
지금 SNS를 통해서 팩트체크가 다 나가 있고 각 매체들도 다 팩트체크를 해서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미 안 한다고 다 결정 난 상태에서 그건 의미 없는 얘기고, 청와대에 60만 명씩 청원이 올라갈 정도면, 나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도대체 강원도에서 언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이렇게 60만 명씩 청원이 올라가게끔 하느냐.
한 위원회의 별 볼 일 없는 위원일지 모르지만 그런 게 속상해요, 팩트하고 너무 다른 뉴스들이 많이 나가니까.
대변인 조종용
그래서 저희도 지사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 대책을 논의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응을 안 한 게 아니라 지사님하고 매일 아침마다 회의에서 한중문화타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극적으로 대응할까, 적극적으로 할까 이런 부분들을…….
김병석 위원
노력은 하셨겠지, 하셨겠지만 피부로 와 닿는 결과물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굳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대변인 조종용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석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도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언론기사나 시민들이, 도민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너무 괴리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가 문제냐, 나는 대변인실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대변인 조종용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잘못이 있는데 일단 팩트, 사실 자체는 대변인실에서 체크가 안 됩니다.
관련 부서에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좋은데 그 부분을 저희한테 안 줘 가지고 그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실ㆍ국에서 연락이 와서 사실체크를 해 달라고 하면 그때 저희가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ㆍ국에서…….
김병석 위원
그러면 시스템도 잘못됐네.
우리 도가 운영되는 게 각자 각자 따로따로 노는 거지 이게, 그러면 한 조직체가 아닌 거지.
대변인 조종용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죠.
김병석 위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대변인 조종용
부서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 대변인실 혼자 가는 부분도 아니고…….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에 있는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각 실ㆍ국에서 대변인실에도 같이 공유해 줘야 되는 것이고, 어저께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오늘 신문에 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각 실ㆍ국에 예산과 관련된 것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 반영되는 게 있어요?
실ㆍ국에서는 해 주려고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이거 벽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대변인 조종용
아무튼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 도 집행부가 돌아가는 게 이상해요.
각자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
대변인 조종용
저희 대변인실이 나서 가지고 유기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자꾸만 화가 괜히 나네요.
지금 제 시간이 다 돼서, 내가 웬만하면 이런 소리 안 하는데 답답한 면이 있어서 대변인실에, 사실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면이 몇 가지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것도 그래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여기 사업위치에 대한 문구도 잘못된 거예요.
아까 우리 일반 시민들, 도민들이 돌봄센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만이 있다, 또 언론에서도 나름대로 제기한 바가 많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 사업위치 또한 범이곰이돌봄센터 입구라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2청사 앞에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변인 조종용
예.
김병석 위원
그럼 제2청사 앞이라고 하든지,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떠들려면 떠들어라 난 한다, 이런 것밖에 더 되냐고요.
생각을 조금만 바꿔 봐요.
대변인 조종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병석 위원
사업위치를 뭐 하러 그러냐고, 말도 많은 걸 왜 범이곰이돌봄센터 입구라고 해 놔요, 제2청사 입구라고 해 놓으면 되지.
답답하네, 참.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거니까 이쯤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설치하는 위치 때문에 굉장히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수호랑ㆍ반다비’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범이’와 ‘곰이’가 상징하는 의미는 이제 달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변인 조종용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리고 지금 1청사, 본청 앞에 있는 ‘수호랑ㆍ반다비’는 이제 역사적 유물로 될 상황밖에 안 되겠죠?
대변인 조종용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범이’와 ‘곰이’ 캐릭터 조형물을 1청사 앞에다 설치하고 ‘수호랑ㆍ반다비’는 재활용 차원 내지는, 그걸 폐기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2청사 앞으로 넘기는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상징하는 거나 이런 걸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대변인 조종용
그런데 옮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또 사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다고 거기다 조형물을 해 놓은 건데 그 부분을 옮기게 되면 성공적인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좀 빛바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생각에는.
원태경 위원
글쎄요, 취지는 상당히 그렇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자꾸 반복되는 것 내지는 형식에 너무 치우치고 실질적으로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현재 2청사 앞에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 우리가 처음 설치하는 ‘범이ㆍ곰이’ 캐릭터 조형물을 본청 앞에다 세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2청사까지 내려가서 설치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설치를 하되 설치하는 장소를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 조종용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대변인 조종용
청사 앞에 설치 공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범이ㆍ곰이’ 캐릭터 조형물 설치가 과연 시급성이 있나를 제가 묻고 싶고요.
사실 추경은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꼭 필요한 것만 추경으로 세우는 것이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형물 설치는 시급성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변인 조종용
범이곰이돌봄센터에 대해서 처음에 저쪽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계획할 때는 우리 노동조합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춘천시민까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돌봄센터가 설치되면서 강원도청의 자녀들을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여론이 나빠졌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돌봄센터가 2청사에 개소가 되면, 거기에 어린이들이 오지 않습니까? 도청 자녀도 좋지만 춘천시민까지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범이ㆍ곰이’ 상징물 자체가 어린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까, 또 홍보도 자연스럽게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여론이 갑자기 안 좋아지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고요.
지금에 와서 여론이 안 좋아져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그 당시에는, 실제 우리 대변인실에서 캐릭터 상징물 홍보를 좀 다양하게 해 보자, 또 거기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이런 객관적이고 순수한 목적에서 저희가 계획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성 위원
실은 조형물이 돌봄센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대변인 조종용
예.
권순성 위원
그런데 지금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돌봄센터하고도 연계가 돼요, 그렇죠?
대변인 조종용
일단은…….
권순성 위원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대변인 조종용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는 상징물을 하나 2청사 앞에다 놓자 이것보다도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사람이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고, 공무원들도 있지만 자녀들도 좀, 어차피 돌봄센터가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홍보효과도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다각적으로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성 위원
강원도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강원도로 들어오는 접경지 그런 곳에는 다 세운다 그랬죠?
대변인 조종용
예.
권순성 위원
어디 어디에 세워요?
대변인 조종용
지금 현재 9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원주에 4개가 설치돼 있고요, 춘천 1개소, 횡성 쭉 해서 9개소에 설치돼 있고, 영월에 2개가 추진 중이고 앞으로 철원 쪽에 4개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강원도를 이렇게 하는데 접경지라 그럴까요, 아까 그런 데 말고도 요구를 하면 세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변인 조종용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것을 정책적으로 가져갈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상징물을 각 시마다 군마다 어떤 좋은 장소에다 세우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조종용
저희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번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전 시군에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강원도의 상징물이니까 그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보면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강원도 부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대변인 조종용
좀 많이…….
권순성 위원
지금 한 7,60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빚이 많은데, 사실 예산 2,000만 원이 큰 예산이겠습니까만 하나라도 잘 아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돈을 좀 잘 써야 되는데, 이걸 꼭 하지 마라 이것보다는 시급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조형물 세우는 위치를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조종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많은 도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또 공감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변인 조종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돌려서 보면 대변인실에서 도정현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에 공감하거든요.
뉴스에 한중문화타운에 대한 게 많이 나올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건 대변인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인사권자인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대변인실의 대변인님이 공직자 출신이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무직으로 해서 언론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대변인을 해야지 대처를 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담당급들은 도정홍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언론에 대처하는 것은 능력이 뛰어난 분이 정무직으로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봤어요.
지금 대변인님께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큰 국제행사들을 하게 되면 대부분 대변인들을 초빙해서 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범이ㆍ곰이’ 캐릭터 조형물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놔두고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ㆍ운영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했던 게 차질이 있어서 과목경정을 하시는 거죠?
대변인 조종용
예, 재단에서 타 기관 사업은 하지 말고 자체사업만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김진석 위원
어디서 그걸 지시합니까?
대변인 조종용
시청자미디어재단, 본부에서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나머지…….
김진석 위원
위탁 운영하는 건 하지 마라?
대변인 조종용
예, 위탁하는 건 하지 마라 이렇게…….
김진석 위원
미디어센터 본부에서…….
대변인 조종용
예, 재단, 본부에서.
김진석 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자체사업 하게 된 그런 현상이네요?
대변인 조종용
예, 거기서 죄송하다고,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우리가 지난해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업하시는 데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예산을 반영해 준 부분인데 만약에 위탁하던 걸 자체로 할 경우에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조종용
지금 저희 전략홍보팀이 워낙 일을 잘하기 때문에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략홍보팀이 대부분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당초부터 자체사업하시겠다고 안 하고 위탁 준다는 것은…….
대변인 조종용
처음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라는 게 생겨서, 저희가 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그게 차질이 있고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변인 조종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어쨌든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은 당연히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든가 아니면 출연 동의를 해서 지원하는 단체들이라고 그분들의 능력이나 역량을 평가도 안 하고 무조건 막 주는 현상이 있어요, 대변인실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사회문화위원회 소속에 도에서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위탁을 할 때 그분들이 정말 업무추진을 잘할 수 있는지 역량을 보고 줘야 되겠고 또 자체 추진하는 데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면 역량을 채워서, 그렇게 해서 우리 조직의 기능강화를 많이 시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 조종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량이 되더라도,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못 할 뿐이지 저희하고 업무공유를 하거나 협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계속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같이 회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김진석 위원
결국은 이게 예산집행만 대변인실에서 하고 업무는 저쪽에 협조하고 그런 겁니까?
대변인 조종용
아니, 업무는 저희도 같이, 저희가 다 공고내서 모집해서 선발하고 교육하고 이럴 때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어쨌든 우리가 참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대변인 조종용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중요하다고 예산을 증액해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죠, 당초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니까 당초에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방향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변인 조종용
예,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금방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에 미디어센터같이 어떤 시설이 있어야 양성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그쪽 시설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미디어센터에서 갖고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변인 조종용
예, 저희가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위탁을 안 주고 직영으로 하고 가서 하는 걸로?
대변인 조종용
예, 그러니까 저기서 돈을 받는 위탁사업을 못 할 뿐이지 저희 강원도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나 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 안 하는 것은, 일반인들도 미디어센터 것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니까 미디어센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대변인 조종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범이ㆍ곰이’ 캐릭터 조형물 설치 2,0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한 강원도 재정상황과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설치위치 재검토 등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한 후 내부유보금으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대변인 조종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조종용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주대하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주선 의정담당 유영곤
출석공무원
· 대변인
대변인 조종용
기록
함정민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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