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일시

2021년 04월 08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분소 설립 촉구 건의안 3.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4.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5.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6.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분소 설립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3.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5.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6.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간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19가 백신접종을 계기로 극복의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마음을 놓기에는 이른 만큼 마지막까지 개인 방역에 만전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의안과 예산안 심사 및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유영곤

의정담당 유영곤입니다.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는 1번의 회의와 2번의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월 8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분소 설립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신 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과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과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9일에는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4월 1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4월 14일에는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 현장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건립 현장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유영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8분

위원장 장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분소 설립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 18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분소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이 국내생산 매출 10%와 해외수출 15%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최근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 혁신 클러스터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의 고도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강원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분소를 설립하여 의료기기 품질 및 인허가 지원, 연구개발 컨설팅 등의 독립적인 전문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분소 설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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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분소 설립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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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회의진행과 질의 준비를 위해, 잠깐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1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등을 거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으로 강원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99년 12월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강원 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도민 문화향유권 증진 등 강원문화 창달을 위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사업 외에도 평창대관령음악제, 강원국제예술제, 강원영상산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금 내용은 강원문화재단 사업 중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비 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강원문화재단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도내 전문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우수작품 발굴 등 창작활동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작을 통한 공급ㆍ유통ㆍ소비의 시장 형성으로 강원도 고유의 창조적 문화경쟁력 확보와 함께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구조로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예술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술 진흥사업비는 전년 대비 48.3% 감소한 7억 7,5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사업을 공모한 결과 지역 예술인들은 657개 사업에 약 65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만 심의결과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19.5%인 128개 사업에 불과합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문화예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조성을 위한 생계형 예술사업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이루어지는 공연ㆍ전시ㆍ교육이 사회적 거리두기, 공연시설 폐쇄로 활동이 장기간 중단됨으로써 예술인의 수익창출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한 출연금 증액으로 예술인들이 비대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온라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방식을 병행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예술과 기술의 융합지원으로 온라인영상회, 온라인전시회, e-book 등 추진방향을 전환하여 언택트(untact) 환경에 맞춘 예술창작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역 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창작 활동에 전념하여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강원도강원재단은 지난해 11월에 정식 출범하여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ㆍ시군 통합 관광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범한 지 5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조직 정비와 인력 충원을 통해 전반적인 기틀을 마련하였고 강원관광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재단 출범 초기에 안정적 정착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분과 위드(with) 코로나 맞춤형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증액으로 총 8억 5,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관광재단의 조속한 정착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에 13명의 우수한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관광재단의 업무량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최소 규모로 인력을 채용하였고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외부 환경과 관광트렌드 변화에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시군 통합 홍보마케팅을 통한 강원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광재단에서 시군 순회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관광재단을 통한 시군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관광경기 회복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높은 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원 워케이션(worcation) 프로그램 출시, 국민 대상 강원 안전여행 콘텐츠 구축 등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경주하고 있는 강원도관광재단이 강원관광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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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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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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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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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창규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관광재단에서 신규직원을 13명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채용이 됐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채용이 돼서 지금…….

김수철 위원

그러면 13명 신규직원에 대한 주소지가 확인이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소지가 확인됩니다.

저희가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만 지역인재 안배 차원에서, 그것도 고려해 가지고 신규채용 총 13명 중에 지역제한으로 해 가지고 3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4명, 지역안배 해서 3명, 이렇게 해서 13명을…….

김수철 위원

나머지 6명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나머지 6명은, 사실 실장하고 팀장은 지역제한을 두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일반하고 지역제한, 이렇게 둬 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김수철 위원

아니, 이것은 지역인재 활용 차원도 되지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실장ㆍ팀장이야 스카우트를 해 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일반직원들은 당연히 강원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3명이 아니라 7명 전체를 다 지역인재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물론 그런 부분도 일자리 창출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관광재단이 설립돼서 초기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우수인력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김수철 위원

아니,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력이 채용된 상태에서 추가 인원을 더 보충하는 건데, 보충되는 인원은 지역인재를 채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강원도의 젊은 인력도 이 정도의 업무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앞으로는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겠지만 관광재단 구성에 있어서 그래도 지역인재들이 많이 참여해야 애향심을 갖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이런 것으로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니까, 지금 신규직원 채용하는 문제는 100% 관광재단에서 계획했나요, 아니면 도에서도 관여를 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같이 협의하에, 논의를 해서 이렇게 채용절차를 밟았습니다.

김수철 위원

정식으로 입사시험을 보고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서류심사 같은 것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채용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인크루트에 위탁해 가지고 서류접수부터 필기시험, 면접시험까지 3차에 걸쳐서 공정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김수철 위원

채용된 신규직원의 주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는 도중에 시군별 홍보마케팅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강원도관광재단에 시군별 홍보마케팅 계획이 어느 정도 설립돼 있는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시군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강원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당초에 예산을 한 50% 규모로 해서 지금 50% 정도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사항으로 편성이 된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 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당초에 단체에서 계획했던 작품들이 할 수 없이, 한정된 예산 한 50% 규모로 하다 보니까 만족스러운 작품을 계획 못 하고 있다가 지금처럼 다시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에, 그러면 기존에 이미 예산이 확정돼서 받은 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되는 경우에 계획을 새롭게 변경하면 더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팀은 배제시키고 새로운 팀한테만 예산을 지원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 선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 7억 7,500만 원을 가지고 신청 접수를 했는데 65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게 대략 65억 정도 되는데 실제 선정은 128건에 7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원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657건 접수분 중에 지금 128건 정도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지금 예상하기를 하반기에 한 1,000건 이상 접수가 되지 않겠냐는…….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건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원태경 위원

특히 공연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공연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져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못 하고 할 수 없이 사업을 줄여서 할 수밖에 없었던 단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이런 사업이, 우리가 예산 50%를 추가로 마련했을 경우에 그런 단체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곳은 완전히 배제시키고 지원을 못 받은 단체라든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 지원이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건지 확정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 상반기에 확정된 128건에 대해서, 특히 공연이라든가 이런 큰 규모의 예술단체에는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일률적으로 평균 한 550만 원 정도 잡는데 공연, 연극 쪽의 부분들은 사실 금액 지원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태경 위원

예산규모로 보면 많다고 하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래서 그분들은 배제하고 안 된 분들을 위한 정책으로…….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원받은 데는 지원이 안 된다는 방침이 선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원태경 위원

글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질 좋은 문화예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걸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와 달라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아주 절묘한 조화가 필요한데, 돈은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얻을 때는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일 불만인 데가, 대중예술 분야는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니까 불만이 좀 많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나 생활 속에 가까운 것은, 선택과 집중으로 다양하게 다 풀어 놓았으면서 대중예술, 특히 대중 공연예술 같은 경우에는 왜 배제를 시키게 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글쎄요, 배제라기보다는, 저희가 강원예술인 실태조사를 지난해에 했었는데요.

도내 예술인 한 2,3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문학, 그다음에 시각, 국악, 음악 쪽 분야가 80.7% 정도 있다 보니까…….

원태경 위원

그 수치는 아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의 주요 요지는 대중예술이 심지어는 거의 생활예술이 되어 버린 거예요.

문화예술 단체라든지 쭉 이렇게 지원하는데 심지어는 동호회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예술 분야는 되는데 생활에 가장 밀접한 대중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원칙을 지키려면 전 분야에 대해서 다 같이 지킨다든지 아니면 풀 수 있는 부분은 좀 풀어서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분야가 대중들하고 밀접하니까 조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심의조정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조정제로 일부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장르별로 또 시군별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심의조정제를 운영하는데 대중음악은 거기서 2건 정도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세밀하게 검토를…….

원태경 위원

이게 또 너무 심하면 전체적인 모양새가 흐트러질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는 소리가, 볼멘소리가 나올 때는 전체 사업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목, 특정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최종희 위원입니다.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8억 5,000만 원 예산에 대한 동의안을 내셨는데요.

현재 인원이 1본부 3실 8개 팀에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최종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정원 46명에 맞추기 위해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이렇게 빨리 직원을 채용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조기에 정착시켜서 관광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당초 설립 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총정원이 46명입니다만 재정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32명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지금 5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13명을 더 채용했거든요.

아까 우리 김수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는 진짜, 물론 전문직에 있으신 분들은 전국적으로 해서 뽑을 수도 있지만 신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강원도 인재를 뽑아야 되는, 강원도에도 유능한 인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재들을 뽑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김수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김수철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을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직원을 채용해야 될 만한 그런 게 있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13명을 채용해서 총 32명이 된 것이거든요.

최종희 위원

지금 32명이 있잖아요, 현행 인원 32명이 있으니까 13명을 더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3월 초에 벌써 채용이 돼 가지고, 이 현황 32명은 포함한 인원입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여기 32명이 13명을 포함한 인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은 46명인데 채용해서 총 32명이 된 상황입니다.

최종희 위원

아, 충원을 해서 32명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1회 추경 증액요구 사업에 강원관광 시군 통합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당초 설립할 때부터 18개 시군이 같이 협약을 해서 통합 마케팅을 하자는 어떤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해 왔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때 각 시군별로 출연금 3,000만 원씩 여기에 출연하는 것으로 했고 각 시군하고 어떠한 통합 마케팅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관광재단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18개 시군을 직접 다 순회해서 협의를 했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도 다 한 상태거든요.

시군과의 통합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일부 따르겠습니다만, 각 시군별로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관광재단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 중의 하나인데요.

거기에 보면 SNS 홍보 채널을 운영한다든가 테마별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 분석도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트렌드 및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권역별로 통합 홍보물을 제작하는 그런 작업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면이나 영상으로 광고하는 작업들도 시군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희 위원

지금 관광재단이 시군에도 거의 다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시군에는 관광재단이 몇 개 시군 정도에…….

최종희 위원

시 단위에만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강릉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종희 위원

강릉시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 외에는 거의 재단 성격이 아니고요.

최종희 위원

원주나 춘천 같은 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없습니다.

없고 협회 정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강릉 같은 경우에는 관광거점도시로 확정이 되면서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여기 강원안전여행 콘텐츠 구축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평창이라든가 강릉, 또 양양의 서핑같이 그런 곳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도 그쪽엔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참 어려운 때에 출연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과 최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전문성 플러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난번 관광재단이 생길 때도 누차 이야기드렸던 사항입니다.

전문성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리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출연 동의안에 보여요,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들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데가 관광, 버스라든지 관광업체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명령 때문에 지금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중요하지만 현재 관광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현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밀도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피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실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관광산업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최대한 코로나 대비해서 안심관광 쪽 홍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실 지원책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확대할 수 있게끔 조례도 개정하고요, 이자보전 기간도 1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이자보전율도 3%에서 3.5%까지 확대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려운 부분은, 서울이라든가 일부 재정력이 좀 있는 시에서는 현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서울 쪽은 업체당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저희는 사실 재정적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 한 관광경기 활성화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안전관광 쪽에 많은 힘을 기울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외에도 기업지원과라든가 경제정책 쪽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쪽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일부 관광업계가 해당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청정지역인 우리 강원도로 관광객들이, 지금 단체관광은 좀 어렵지만 개별관광을 통해서라도 조금씩 조금씩 관광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혹시 우리 관광업체들의 폐업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실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결국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 정책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관광업체가 줄도산 내지는 폐업이 되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강원도 관광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관광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운영하거나 그럴 때, 지금 단체여행은 거의 갈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인원을 충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실적ㆍ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지원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강원도 관광을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관광업체 내지는 관광과 관련해서 역할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피해조사를 먼저 요구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객관적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관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농어민,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국가에서 재난적 상황이라고 해서 도움을 상당히 많이 주지만, 유형이 아닌 무형 상태의 예술계 전반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극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덜하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우선시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문화예술을 통한 강원도의 전반적인 의식의 함양, 고취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은 문화예술을 통해서 되는데 상당히 부족하다.

극단이라든지 아니면 사설 문화재단이나 그런 데가 상당히 문을 많이 닫았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에 대한 부분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서 문화 쪽인 강원문화재단 출연금을 상당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원문화재단에서 파악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강원문화재단, 혹시 예술인들이나 문화인들의 피해상황을 조사하신 것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난해 상반기에 한 번 했었습니다.

상반기에 해서 그때 일부 국가 지원금하고 같이 일차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무형의 자산이 정말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그분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들면 예술인들이 가지고 계신 전문성들을 완전히 놓칠 수 있다는 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지난번에 657건이 신청됐는데 128건이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550만 원 정도 해서요,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번에는 7억 정도 되는데 신청하실 분들이 한 1,000건 정도일 거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동등한 예산으로 한다면 더 적은 데가 콘택트(contact)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도 선택과 집중, 그리고 형평성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에는 다양한 장르와 형태가 있고 지역에 대한 안배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작년에 문화예술인들에 대해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후에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주대하 위원

그때 편성됐던 예산은 상당히 많았던, 지금보다는 훨 많았었거든요.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쪽의 예산들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내지는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참 힘들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산출기초를 보면 전문예술인(단체) 창작활동지원금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맞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고, 사실 당초예산에서 감액됐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동의안을 안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 가야 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강원도에 전문예술인하고 단체가 그래도 꽤 여러 명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 부분이 장애인분들도 같이 포함된 것이죠,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사실은 제가 몇 분한테 연락도 받고 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시기와 때를 놓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불만 섞인 얘기를 많이 하더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든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참여시키고 지원을 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소홀함을 당했다든가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지원하고 이러는 것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원, 신청…….

권순성 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원자격,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권순성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강원도 지정 법인ㆍ단체가 114개가 있고요, 그 부분하고 정회원의 80% 이상이 전문예술인인 단체, 그리고 전문예술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전문예술로 인정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강원문화재단에서 임의적으로 당신은 지원해 주고 당신은 지원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걸 어떤 형태로 하느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선정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선정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로…….

권순성 위원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서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선정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7개 분야 11개 세부장르별로 한 54명되시거든요.

그분들이 심의하는 과정이 조금씩…….

권순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기와 이런 것을 놓쳐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서 가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으려면 예술활동증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몰라서 못 하시는 분, 또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찾아가면서 등록하게 하고 또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홀함을 느끼지 않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급한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그리고 관광재단 출연인데요, 지금 강옥희 대표가 대표 취임한 지 얼마나 됐죠, 한 5개월 됐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난 11월이니까 한 5개월 정도.

권순성 위원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권순성 위원

국장님이 판단할 때는 어떠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래도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무하셨던 경험과, 우리 강원도에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순성 위원

관광공사에 계셨었으니까 아마 관광 쪽에는 달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강원도의 관광정책을 잘 세우셔서, 사실은 강원도 전체 산업의 70%가 관광산업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관광산업이 무너지면 강원도는 다 무너진다고 봐야 될 텐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지금 8억 5,000만 원 세워진 것에 13명 인원 채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13명이 됐더라도 관광재단 전원이 다 채용된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이 총 46명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일차적으로 해서 32명으로…….

권순성 위원

32명, 나머지 직원 채용은 언제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것은 단계별로 당초의 계획대로, 올해는 이 정도로 하고…….

권순성 위원

그럼 올해 안에 다 채용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올해 안에는 채용을 다 못 하고요.

여건을 보면서 단계별로, 지금 저희가 2년~3년 단계로 놓고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요?

물론 코로나 시국이라는 게 있지만 아무튼 재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하려면 그래도 정원이 다 채워져야 관광재단이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사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나라인데 물론 강원도도 사계절이고, 사실은 관광산업 개발에 총력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고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관광상품을 내놓아야 될 것인가가 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많은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 및 사업을 개발해야 될 것인데 강원도에 보면 야간관광 같은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낮의 볼거리도 있지만 밤의 볼거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많이 생각하셔서 어떤 야간관광 콘텐츠도 좀 만들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리고 보면 강원관광이 공연예술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권순성 위원

그래서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이 같이 서로 협업해서 하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어차피 같은 국에 있으니까 협업해서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국장님이 역량이 충분하시니까 잘해 주시리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석 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장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

쉬었다 하시자고요.

위원장 장덕수

그럼 쉬었다 하시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 김병석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올라 왔는데요,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또 이사장의 급여는 어떻게, 대표이사만 나가는 거예요, 이사장님도 급여가 나가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대표이사만…….

김병석 위원

이사장은 안 나가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그러면 약간의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아마 좀 있을…….

김병석 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여기에서 질의를 안 할게요.

두 분과 관련되어서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 자료 좀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지금 많은 단체들이, 문화재단에 여러 예술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시회를 하거나 그럴 때 경비 차원에서 약간의,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전화로 민원을 많이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만들이 좀 있으세요.

아까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50명…….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54명.

김병석 위원

그런데 매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담당직원들이 면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문을 하셔 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많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미술 분야도 있고 서예 분야도 있고 등등 예술단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다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뭔가 뒤에서 서운함이 없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회가 오면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기회에 이렇게 한번 주문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 문화재단하고 얘기를 하셔서, 뒷말이 그렇게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조례, 코로나 때문에 국장님하고 했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예술단체의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우리가 약간의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 2차, 3차 이런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난해 예술인들의 어떤 피해 부분이랄까 조사를 해서 격년제 차원에서 1차적으로 지난해에 지원을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올해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지난해 격년제로 틀을 놓고…….

김병석 위원

잘 안 들려요.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격년제로 지원하는 틀을 놓고 지난해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게 되면 내년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석 위원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들 굉장히 어렵죠.

지금 예술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직업을 가졌던 분들, 아니면 일용직들, 모두가, 어렵지 않은 분이 없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IMF보다 더 심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된다면 이런 분들을 조금 보살펴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국장님이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관광재단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관광재단의 인원채용문제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 우리 18개 시군에서 출연을 3,000만 원씩 하는 것으로 했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했는데 18개 시군인데 현재 자료를 보면 8개 시군밖에 안 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현재 지금 3월 기준으로는 3,000만 원씩 출연한 데가 4개 시군이 해서 1억 2,000만 원이 들어온 상태고요, 지금 조례 제정을 마무리를 못한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정이 완료되면 추가로 출연금을 그 근거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김병석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18개 시군은 다 순회를 하면서 다녀오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관광재단에서요.

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중심으로 해서 18개 시군에 다 직접적으로, 관광파트하고 문화파트 다 만나서 상담도 하고 거기…….

김병석 위원

내용을 듣기에는, 문서에도 보면 다들 호의적으로 생각을, 시군에서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좀 그랬는데 어느 시군은 적극적으로 나오고 어떤 시군은 또 그렇지 않은 시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려를 해서 우리가 시군도 같이, 어차피 이것은 도만의 관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18개 시군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참여해서 우리 강원도, 아까 70%의 관광산업을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관광산업이, 사실 이것 가지고 우리 강원도가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이제 쉽지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 강원도 관광만 가지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또 이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야에서는 집중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18개 시군하고 같이 하려면 이런 부분은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8개 시군밖에 참여가 안 된다면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가능한 한 조례가 다 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독려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출연금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세밀한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으니까 간단하게 이것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김수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덕수

예, 김수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수철 위원

관광재단에서 제작하는 기념품하고 각종 홍보물의 납품처, 이것 좀 자료로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수철 위원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납품처, 이것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보한 국비 지원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여 관광경제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의 재도약을 위한 소중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억 684만 원이 증액된 1,175억 9,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과는 정동ㆍ심곡 바다부채길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4억 5,750만 원이 증액된 15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4억 7,884만 원이 증액된 277억 2,15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에 3,000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에 1,781만 원,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에 800만 원,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에 1억 4,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에 2억 8,30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유산과는 6억 4,550만 원이 증액된 170억 8,98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문화재 방재 IoT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9,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는 3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77억 1,88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에 8억 2,5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에 25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억 4,469만 원이 증액된 3,009억 7,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과 예산은 정동ㆍ심곡 바다부채길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4억 5,750만 원이 증액된 526억 4,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4억 7,884만 원이 증액된 620억 75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에 3,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에 2억 8,302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1,781만 원,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에 800만 원,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98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예산은 7억 8,335만 원이 증액된 318억 9,56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 지원 3억 2,500만 원, 문화재 방재IoT시스템 구축사업 4억 5,835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99쪽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3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013억 69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에 8억 2,500만 원, 양구ㆍ고성ㆍ홍천ㆍ원주ㆍ강릉 등 5개 시군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에 25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국비 지원사업 확보분을 반영시키고 관광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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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재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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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정확히 문화파출소 운영이 어떤 내용이에요?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문화파출소는 유휴 치안센터, 그러니까 파출소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체부하고 경찰청하고, 국가에서 여태까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 왔었거든요.

해 왔었는데 지난해 ’20년도부터 시도로 이관을 한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지금 대구, 울산, 경기, 충북, 강원 해서 5개소만 운영을 하는데 지금 강원도 춘천 동면에 문화파출소를 운영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경상비 지원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게 경상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여기 프로그램이 다양하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문화안전망 프로그램, 장르별 문화가 있는데 장르에는 첼로 등 악기 종류, 그다음에 전통, 그다음에 책읽기 관련, 디자인,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사도 같이…….

김수철 위원

거의 강사비나 인건비 지급으로 나가는 예산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거의 그럴, 그 비중이 큽니다.

김수철 위원

문화파출소 운영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시작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소관부서가 기획행정위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문화활동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 문체부 쪽하고 경찰 쪽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체부하고 저희 문화관광체육국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게 시범사업으로 춘천 1개 곳만 하는데 앞으로 연장ㆍ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글쎄요, 지금 사실은 시비하고 국비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비는 안 들어가는 상태인데 사실 프로그램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과연 신청한 대로 국비를 다 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철 위원

강제사업은 아니잖아요?

국비를 준다고 해서 꼭 도에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재정이 풍부하면 많은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비사업 위주로, 저희가 조금 매칭을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실 여기 추경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질문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화유산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국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김병석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14일에 현지시찰을 가기로 되어 있어요.

저희 사회문화위원회가 일정을 잡아놓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건립지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죠?

문화유산과에서는 알고 계실 텐데 현재 건축하려고 했던 예정지에 매장문화재가 있다고 그래서 장소를 옆으로 옮겨서 건축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에서 또 난제가 있는 것이죠.

사유지라 매입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그게 전체 금액이 60억으로 되어 있었나요, 얼마로 되어 있었나요?

금액은 모르겠는데 전체 추가되는 비용이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에서 협조를 전혀 안 해 주어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내용을 언론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언론기사를 보고 내용을 알았는데 도에서도 너무 매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협의해서 되게끔 순서대로 풀어가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것 아니니까 너희들이 해라.” 이런 식으로 누가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문화재라는 것을 다 시군에서 하지 도와 문화재연구소가 뭐 중요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좀 같이, 돌발적인 상황이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대화하면서 풀어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애초에 이렇게 되었던 것이니까 나는 모른다. 너희들이 하려면 하라.” 이런 식의 답변은 좋은 답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정이 생겨서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것을 도에서는 전혀 책임을 못 지겠다 이렇게 하면 누가 문화재를 보존하고 지켜갈 것입니까?

이 부분은 내가 더 이상 깊이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심각한 상황이니까 국장님이 잘 숙지하셔서 관련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해서 이것을 지혜롭게, 또 원주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슬기롭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올라온 추경은 주로 국비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들어가는 것, 국비를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도비 대는 것은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만 정확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되어서 5개 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되어서 운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이번 추경에 오면서 저희가 좀 체크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기존에 공단하고 시군 간의 사업이었는데요, 올해 공단에서 광역시를 거쳐서 시군으로 가게끔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것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스포츠과학센터도 우리 강원도에 설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국비로 나오는 부분이라 제가 특별히, 시에 되는 부분인데 5개 시 외에 나머지 지역에 계신, 취지는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도모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주대하 위원

과학적 체력 측정 및 관리서비스거든요.

체력을 측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어떤 상태에 있고 뭘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 처방을 내리고 처방한 것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스템이, 거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기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기계만 두고 운영하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강원도에 이번에 들어온 스포츠과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몸의 어느 부분이, 근지구력이든 체력 중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비만도가 어떻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처방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처방된 상태에 따라서 그분이 활동을 하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을 다시 데이터화시켜서 어떤 면이 좋아졌고 어떤 면이 보충되어야 된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체력인증센터를 지금 활용하는 분들도 거의 없고 홍보도 거의 안 되어 있고 거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실적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체육과 관련되어서 센터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 정말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지만 그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서 강원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그리고 전문성 향상까지도 제고될 수 있도록 꼭 이런 사후조치들이, 확인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저희도 올해 2021년도에 공단과 시군과의 관계에서 광역도 같이 하는구나 해서 사업을 쭉 보고 너무 좋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5개 시만 선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거점이든 아니면 가능한 한 18개 시군이 다 할 수 있다면 엄청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좀 체크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ㆍ체력 다 체크해 주고 처방까지 내려주고 나서 주 3회 8주 동안 다시 피드백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예산들이 대부분 거기의 전문 인건비로 들어가는 국비거든요.

이게 그동안 시군 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를 시켜준다면 저희가 시군에 조금 더 독려를 해서 공모에도 신청을 하고, 또 향후 제대로 홍보를 해 준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5개 시를 확인해 보니까 빠른 데가, 원주가 2012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 태백까지 해서, 춘천ㆍ원주ㆍ강릉ㆍ태백ㆍ삼척 이렇게 딱 다섯 군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멉니다.

그 지역분들 외에 인근 시군에서 가서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제가 여기 자문위원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제도는 좋은데 이것이 잘못 활용되면 처방도,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잡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산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체적, 우리가 이제마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맞는, 그 사람에 맞는 것을 제대로 처방을 내려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에 따라서 뭐뭐 해서 찍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 전문가적 입장에서 분석하거나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는 거죠.

그리고 인증센터 있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것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특히나 강원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5개 지역이지만 누구나 가서 체력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유튜브하고 SNS 활동하고 또 홍보영상도 찍어가지고, 스폿광고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활용상태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5쪽을 보시면요, 물론 이게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제 지역에 있는 것이라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동ㆍ심곡 바다부채길이 2017년 6월에 개통이 되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정수진 위원

태풍으로 인한 복구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안전점검을 했는데 D등급이 나왔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정수진 위원

그래서 이게 시급하긴 한데 태풍이 아니라 어떤 너울성파도나 염분기 있는 해수 때문에 부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특별하게 어떻게 관리하는 방안은 있으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사실은 거기가 강릉에서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국ㆍ도비를 지원하려던 과정에서 행안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게 자력복구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현장도 가보고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소소한 수리라든가 관리 이런 측면들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큰 사업에 대해서 강릉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물어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는 잘되고 있더라고요, 분기별로ㆍ계절별로.

부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관리ㆍ운영이 되고, 이번에도 사실 피해를 본 게 너울성파도 때문에 그 밑의 지주가 망가진 것보다는 산사태가 일어나서 데크가 망가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다시 보수한다면 상위를 높여서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만…….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인 관리는 강릉시에서 하겠지만 저희 강원도에서도 어떤 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저희가 점검은 주기적으로…….

정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어촌뉴딜 300 사업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바다부채길을 연장하는 그런 사업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또한 여기 관광개발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것은 환동해에서 하는 것으로…….

정수진 위원

예, 환동해.

그런데 연장이라서 혹시 여기 관광개발과에서 하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비대면ㆍ숨은 강원관광지 108선 선정하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정수진 위원

여기에 지금 정동ㆍ심곡 바다부채길도 들어가 있는데 홍보나 마케팅은 시작하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지금 저희가 지난달에 각 시군별로 해서 108개를 뽑아서 유튜브도, 아무래도 지금 적극적인 관광이 안 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유튜브도 많이 보고, SNS를 통해 홍보하는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되어서 108개에 대해 진짜 가보고 싶은 어떤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일부 유튜브 제작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정수진 위원

그러면 이미 홍보가 시작되었으면 광고효과로 관광객들이 더 오실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피해 때문에 단축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탐방로를.

구간을 단축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홍보를 보고 왔다가 단축운영으로 인해 불만족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계획에는 연내에 마무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계획은 어느 때로 잡고 계시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지금 일단 사업비는 강릉시로 내려간 상태거든요, 성립전 해서.

알아보니까 준공시점을 7월로 잡고 있습니다.

7월이면 다 준공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빠른 보수가 되어서 정상운영이 되었으면 하고요.

앞으로 이런 관리나 보수 예산이 들어갈 때는 적기에 잘 확보가 되어서, 이게 지역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바다부채길 입장료를 받는데 그 입장료 수입은 강릉시에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환동해에서 받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게 강릉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주었는데 입장료가 대략 11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라든가에 전적으로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시설물 보수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자료를 뽑으라고까지 했는데 강릉시에서 국토부하고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극적으로 국비가 내려온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식과 오후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복지여성분야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강원도사회서비스원 및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한 운영 지원 출연금을 2021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9월 보건복지부의 설립 허가를 거쳐 2021년 1월 개원하였으며 1본부 4팀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총 20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센터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20만 원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완료된 이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 통보된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된 국고보조금과 도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통합관리체계 마련 등을 위해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인물 4쪽에 있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2009년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친화적 가족문화 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지속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지원한 출연금 8억 원 외에 부족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출연 동의안을 제안드립니다.

4쪽부터 5쪽까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올해 수련원의 수입은 20억 4,100만 원으로 예상되고 필수 지출예상액은 24억 4,100만 원으로 필수 지출 대비 부족액 4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한국여성수련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련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프로그램 상시 운영 및 미디어실을 신설하여 비대면수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성과상여금 전액 삭감 및 보수규정 개정을 통한 직원 보수 동결 등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인건비 지급 문제 등 운영상 어려움 발생이 예상되어 추가적인 도비 출연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 안정 및 수련원 경영정상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출연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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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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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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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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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서 저희가 8억을 세웠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 같은데 ’20년도에 보면 총 14억을 저희가 출연을 해 줬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8억, 지금 4억을 하면 12억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12억, 추가적으로 4억 정도 하면 하반기까지 운영하는 데 충분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12월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그래요?

4억을 해 놓고 또 추가로 추경을 더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웃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고민을 한 게, 우선 여성수련원의 정원이 29명인데 금년 3월 31일로 24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 비율이 한 55% 됩니다, 인건비가.

3월 31일 일반직 한 분하고 공무직 두 분이 자진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 3명분이 줄었기 때문에 4억 정도가 추가 출연된다 그러면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출연금 4억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여성수련원이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고 진짜 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것은 당연히,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 거기서 어떤 수당이나 이런 걸 줄인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인원 자체가 줄어서 준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인원 자체도 줄었지만 여성수련원에서 성과상여금을 아예 삭감했고 그다음에 올해 공무원 보수가 0.9% 올랐는데 보수 인상분도 반영 안 하고 ’20년 기준으로 해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휴가로 대체하고 그렇게 자구노력을 상당히 했기 때문에 4억 정도면 12월까지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신임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워낙 대외적으로 활동이, 여성수련원이 처해 있는 경영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다른 단체하고 MOU도 맺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가족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숙박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수련원이 가지고 가고자 하는 본연의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쪽하고 MOU를 맺어서 비대면수업도 진행하고 있고 해서 상당히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사실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력할 부분이 여러 가지 더 많이 있는데,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공모사업이나 위탁사업을 많이 맡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여성수련원이 정부 공모사업을 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다만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시는 게 뭐냐면 여성수련원 본연의 설립취지를 감안한다 그러면 여성인권 신장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얼마나 활성화해서 정착시키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여성가족부나 이런 쪽에 공모사업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난해에 경기도교육청 등 5개 기관ㆍ단체와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수련원 이용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은 비대면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11월에 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MOU를 체결하고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해서 3회 정도 한 56명을 교육시키기도 했는데 거기 과정을 보면 커피와 문화마케팅이라든지 행복라이프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경기도 쪽하고도 MOU를 맺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도 쪽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여성수련원에 와서 대면수업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대면이 어려우니까 비대면으로 어떤 거라도 더 많이 개발해서 같이 접목해서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사실은 업무협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 있게 MOU를 체결해야 되고 내실 있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서 도내는 물론이고 타 시도 지자체와, 어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리고 노후된 시설을 현대적으로 한다든가 시민들의, 또 도민들의,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가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여성수련원이 설립된 지도 꽤 지났고 그다음에 숙박이라든지 힐링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시설 환경개선은 좀 시급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 위원님들이 내일 현지시찰을 가셔서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협의해서, 재정이 어렵지만 시급성을,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제가 사실 전반기에 거기에 가보기는 가봤는데 굉장히 좋은 곳이더라고요, 바다하고 바로 연결돼 있고 또 소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교육을 받고 나서 본인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에 투입하고 또 환경조성을 잘해서 전국적으로 교육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무튼 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국장님, 최종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수련원이 2009년도에 설립됐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그렇게 해 갖고 지금 햇수로 12년~13년 정도 돼 가는데 여성수련원의 입지조건은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권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다하고 연결돼 있고 소나무숲이 있는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워낙에 좋은 시설들을 많이 설립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시설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물론 편리한 시설도 좋겠지만 사람들은 이런 힐링장소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강릉에 오면 바다부채길이라든가 헌화로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 가지고 관광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감원시킨 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그런 데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감축시킨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 세 분이…….

최종희 위원

계약직이었나요,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니요, 일반직 한 분하고 공무직 두 분이 있었는데 가족이라든지 손주 이런 가족사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최종희 위원

아,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나 경비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최종희 위원

그렇게 해서 된 거였으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에요.

교육 같은 것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을 거고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런 와중에서도 여성수련원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이름이 한국여성수련원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그러면 여가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전서부터 여성수련원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최종희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 것과 많이 연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성프로그램 같은 것, 특성화된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런 전문적인, 치유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사실 웬만큼 전문적인 인원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여성수련원의 프로그램 중에 좋았던 게 공무원들 교육 중에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사회복지 이런 쪽이 있었는데 그런 쪽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둘레길이라든지 숲길을 돌아다니면서 치유하는 이런 것,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민원인들에게 많이 시달리고 그러면 힐링프로그램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여성수련원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면 여성수련원 취지에도 맞게끔 되고 활성화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다각도로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꾸짖어 주시면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지금 도의 재정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여성수련원이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생활개선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것, 일자리 창출까지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자구노력을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긴축재정 말고 또 어떤 것들을 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금년도 성과상여금 전액을 삭감했고요.

정수진 위원

긴축재정 부분 말고요, 그것 외에 어떠한 자구적인 노력을 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다음에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지급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휴가로 대체했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면수업이 안 되니까 비대면수업으로 한 3회 정도 해서 56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다른 단체하고…….

정수진 위원

MOU 체결한 것.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MOU도 체결했는데 실질적으로 MOU가,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MOU 체결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MOU 체결이 이행되게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리고 아까 가족 휴양캠프, 가족프로그램 이런 것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여성수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프로그램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그런 기존의…….

정수진 위원

그냥 업그레이드시킨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라도 연도가 다르고 그다음에 교육환경이라든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힐링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치유프로그램을 두 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행복 일상을 향해 고고(go go)’ 프로그램 해서 2박 3일로 최소한 20명 정도 참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여성수련원의 객실을 이용하면 객실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50% 할인을 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좀 줘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잠깐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6월 30일 이후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계획 잡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새롭게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지금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코로나 종식 이후를 대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신규 선임이사 세 분을 임명하셨던데 이분들한테 어떤 수당 같은 게 지급이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분들은 비상임이기 때문에요.

정수진 위원

회의수당 같은 게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

정수진 위원

회의수당만 있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어찌됐든 세 분의 비상임이사분들도 발탁되고 하셨으니까 우리 여성수련원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개발도 이루어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여성수련원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방역업무 공무원 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지자체 공무원, 3개 프로그램 정도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들 많이 지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그래서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우리 공직자분들, 보건복지여성국 분들도 많이 힘드시고 고생하시는데 일부 적은 인원이라도 보상적인 차원에서 치유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저희들이 수목원 내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사항인데 사실상 소나무가 트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국여성수련원의 소나무 자체가.

여기 공직자분들 배석해 계시지만 시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직접 수련원에 가서 체험했던 분들은 아마 소나무에 대한 기억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사실 시설은 많이 미흡한 것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 같은 경우에 대지 안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충해 방제 같은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마 그 주변은 강릉시 옥계면, 강릉시 산림과 쪽에서 방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대지 안에 있다 보니까 아마 방제가 전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 아마 우리 수련원 내부에서는 행정적으로 접근하시기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직접 좀 하셔 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리면 대지 안이라서 병충해 방제가 안 된다 그러면 보호수 지정이나 보호림 지정을 하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녹색국 쪽과 직접 협의하셔서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일상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비대면 생활이 증가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백신개발과 접종은 어두운 터널에서 한줄기 빛으로 다가와 희망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2월 첫 백신접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도민들에게 백신접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하게 도민 모두가 접종을 하여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국 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긴급 예산현안 수요에 의해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액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조 5,126억 4,48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9억 7,7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기금의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725억 5,95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0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프라구축 지원에 국고보조금 30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965억 2,65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8,3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지원에 국고보조금 1억 8,3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69억 5,47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34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에 기금보조금 1억 4,3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87억 3,61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으나 생활SOC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의 기금보조금 5억 1,665만 원 증액을 계상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의 기금보조금 5억 1,6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15억 9,69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3,4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기금보조금 9억 3,4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62억 4,25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2,5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된 초저온냉동고 UPS, 희석제, 디지털온도계 구입,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억 2,5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조 9,152억 8,31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1억 4,3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996억 89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1억 5,7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7,0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50억 7,463만 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프라구축 지원에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933억 64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5,6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급 1억 1,094만 원과 장애인거주시설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지원에 1억 4,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47억 9,31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1,5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2억 1,521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107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85억 1,010만 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6억 27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SOC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6억 2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59억 8,82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7억 2,3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은 1억 4,600만 원을,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은 15억 7,74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14억 5,90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9,0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3억 3,055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된 초저온냉동고 구매 및 운영에 2억 7,000만 원, 초저온냉동고용 UPS 구매에 6,460만 원, 희석제 구입에 522만 원, 디지털온도계 구입에 7,000만 원,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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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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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 김병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코로나 이 부분은 참 질의할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저거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춘천하고 강릉에 있고 원주는 ’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생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사실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런데 이용률이라든가 지금 어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코로나 전에는 활성화가 됐었는데요, 전담인력이 5명 이상 배치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가 됐었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시설 사용이 좀 제한돼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참여 이런 게 호응이 좋아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병석 위원

예를 들어서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의료원이나 일반 병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런 데 가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는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해 주셔야 되는데 좋은 시설을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한들 이용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다니면서 어르신들께 파악해 봤는데 다들 이걸 모르고 계셔, 시설 이용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신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홍보가 좀…….

김병석 위원

시나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겠지만 처음에 신축해서 개소할 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소한다고 언론에 나오는 것으로 다들 이런 시설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데 현재 운영을 하면서,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약간 좀 거리가 있다 그럴까, 한 동네라도 굉장히 먼 거리가 있고 그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원주 단구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 지회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원주면 원주, 춘천이면 춘천, 경로당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내용을 다 전달할 수 있도록, 대개 어르신들이 거기를 많이 찾아가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홍보할 방법으로, 이건 내가 지금 한 예로 든 거예요.

홍보할 방법이 있으면 홍보를 좀 해서 어려우신 어르신들이나 주부님들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와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된다고 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만 늘어나는 것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심상치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심상치가 않은데, 그나마 우리 강원도는 좀 들쑥날쑥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강원도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이런 분들 35명을 지난 2월 초에 모집했으나 지금 현재 모집이 여의치 않은 모양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긴급돌봄 해서 35명까지 채용을 하고 의료기관의 요양보호사, 간병인 이렇게 해서 한 20명을 채용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뽑아놓은 게 한 17명 됩니다.

김병석 위원

11명밖에 채용을 못하고 있다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어제까지 확인했는데 17명 되고요.

김병석 위원

며칠 사이에 또 들어오셨구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춘천종합재가센터라든지 원주종합재가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양보호사들이 한 17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35명 모집하는 것은 큰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돌봄수요가 현재 아직은 그렇게 없는데 저희가 35명을 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대구에서 확진자가 확 나왔을 때 그때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시도별로 인력풀을 해 놔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는 건데…….

김병석 위원

물론 중요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날도 풀리고 행락철이 돌아오면 이동인구가 많을 텐데,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의료원에 파견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7억~8억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인력이 어느 정도 규모로 파견돼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작년까지는 전문의라든지 1년 이상된 분들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하고 강원대병원에서 파견을 나갔는데 18분 했었고요.

올해는 복지부가 전국에서 24개 기관에 50명을 선정하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11분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병석 위원

다 공공의료인력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전문의하고 일반 의사, 그러니까 교수급으로 해서 강원대병원이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런 쪽에서 1년 이상 의사로서 재직하신 분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과목도 급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전에 의료원에 필요한…….

김병석 위원

그러면 지방의료원 어디어디에 몇 명, 몇 명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원주에 2분, 강릉에 1분, 속초에 1분, 삼척에 3분, 영월에 1분 이렇게 해서 8명이 있고요.

3분은 작년도에 선정돼서 금년도에도 계속 가 있기 때문에 신규는 8명을 새로 배치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것도 확보하기 쉽지 않겠어요, 인력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겠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강원대학교병원하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잘해 줍니다.

김병석 위원

아, 그럼 문제가 없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래요, 궁금한 것 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설명자료 31쪽의 장애인거주시설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지원 건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피해장애인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 강원도에는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에 여성전용으로 한 군데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거기 수용인원이 네 명이란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제가 먼저 행감 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확대나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남성장애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장애인부부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다른 데 갈 곳이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 학대나 폭행으로 피해 남성장애인이 생기게 되면 우선 타 장애인거주시설이라든지 단기보호시설 이쪽으로 하고…….

권순성 위원

그때도 보면 원주에서 넘치면 여주로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은 장소도 좀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능개선사업으로 복지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아파트 60평 정도 되는 데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4월 말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할 겁니다.

권순성 위원

아,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그러면 지금의 여성전용쉼터가 이전을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아파트 60평 정도…….

권순성 위원

지금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2층에 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래서 지금 이전하는 데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아파트인데 평수도 한 60평 정도 되는 데로 이전하려고 그럽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특이성이 있어서 사실 한 군데에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60평이라고 거기에 10명씩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또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장애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전문인력도 있어야 되고…….

권순성 위원

케어하실 분이 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이건 정책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복지부 공모사업 할 때 우선은 남성전용 쪽, 그것도 반드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남성도 하시는데 부부도 있고 아동도 있고 하잖아요.

이게 또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장애인시설은 일반 정상인하고 달라서 한 군데에 두 명이 들어가면, 또 케어하는 사람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장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정책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꼭 신경 써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다음에 32쪽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운영지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주여성 폭력피해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제가 보기에는 ’17년부터 ’18년, ’19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라든지 들어온 게 한 900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권순성 위원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가 올해 설치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게 원어, 모국어로 상담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모국어로 상담하는 데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처음으로 된 겁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다문화ㆍ다국적 나라가 됐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떤 경우든 폭력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걸 어디 가서 해소하고 케어하려면 이런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그분들도 대한민국에 와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걸 좀 적극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은 거의 국고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보다도, 지금 시중에 확보해 놓은 코로나19 백신의 양에 비해서 접종하는 속도가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거든요.

우리 도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어제 잠정적으로 연기가 됐고요, 화이자 백신을 접종센터에서 하는데 우선 춘천ㆍ원주ㆍ강릉ㆍ삼척 네 군데에 접종센터가 구축돼서 거기서 접종하고 있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의사 네 분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서 한 분이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입니다.

그래서 네 분이 하게 되면 하루에 600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감기 이런 것처럼 하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놓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부작용도 나올 수 있고 이상반응도 나올 수 있어서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루에 최대한 600명이고, 그다음에 아마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게 내가 언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우선 지금 화이자 배정된 게 4,680명분입니다.

4,680명이면 600 곱하기 8하면 4,800이니까 8일 정도는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후면 백신 물량이 또 배정되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최소한 4일~5일 전이나 일주일 전에 언제 접종 맞으실 수 있다고 안내가 갈 겁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요, 물론 우리 도만 특수하게 따로 할 수는 없을 테고 정부방침이라든지 만들어진 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맞아야 된다는 인식이 거의 다 돼 있으니까 접종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배가시키면 속도를 빨리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중앙에다 강력히 건의하고 그래야 속도가 붙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할지, 백신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중요성, 필요성이 다 반감되고 있어요.

백신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국장님이 다른 덴 몰라도, 물론 센터에 와서 접종받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나서서 이동식센터를 만들어서 방문해서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아마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돼서 또 그걸 따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가 인플루엔자 접종처럼, 의료기관 있지 않습니까? 의원.

위탁의료기관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도 저희 도내의 한 400개 정도 맞을 수 있도록 그것을 다 검증을 했습니다.

4월 말쯤 되면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접종센터에서도 하기 때문에 백신 물량 수급되는 것에 따라서 천천히 늘어날 겁니다.

원태경 위원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상징성 있게 모범사례로 방문접종을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방문접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떤 경우냐면 요양시설이나 이런 쪽의 어르신들은 거동을 못하기 때문에 시군별 보건소에서 방문접종팀을 1개 팀 아니면 2개 팀을 해서 직접 시설에 가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럼 그 팀을 조금 더 늘리면 안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데 다만 들어오는 백신 물량의 수급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원태경 위원

글쎄, 그래도 지금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을 봤을 때 비축된 양이 접종한 양보다, 한 50% 이상 남아 있다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양의 속도를, 50% 남아 있는 걸 30%선으로 줄여나간다든지 이런 노력을, 접종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선도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절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례절차가 어떻게 되죠,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확진되신 분에 대해서 담당 의료진이 판정을 하고요, 판정이 되면 저희가 장례비하고 유족 그거 해서 한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걸 1차 교부하고 2차 교부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지난번에 우리 공공의료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9명에 관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된 건가요?

그걸 이번 추경예산에 담아낸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금년도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1차분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쓰고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주대하 위원

그때 화장이라든지 장례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업체라든지 그런 데서 장례내용에 관한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제가 공공의료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 내용인지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2차 교부 예정, 예를 들어서 장례업체에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장례비에 관한 부분은 성립 전이라도 빨리, 영세한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국고로 반드시 충당되는 부분이니까 확인되는 즉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리고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요, 2020년에는 인원수가 다른데 2021년에는 왜 11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0년도에는 저희가 5개 의료원에 18분을 지원했는데 올해에는 11분을 배정받았습니다.

작년도보다 좀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 중간에 어떻게 됐느냐면 만기돼서 나가신 분도 있고 3개월 아니면 7개월, 그다음에 1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작년도 수준으로 파견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2020년에 원주 3명, 강릉 2명, 속초 4명, 삼척 4명, 영월 5명이었어요.

2021년에는 원주 3명, 강릉 1명, 속초 1명, 삼척 4명, 영월 2명입니다, 그렇죠?

11명으로 돼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이번에 속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연수원에 코로나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원도 속초의료원에 치료소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만시설과 관계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병원의 규모 면이라든지 역할적 측면에서 보면 이게 합당한 건가요?

인원수 배정이 이렇게 11명, 좀 증원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증원을 하는 것은, 복지부에서도 50명을 선발해서 전국에 지원해 주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50명 중에 11명을 확보했다는 것은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다만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1,000명당 의사 수에 관한 부분에서 인제ㆍ고성ㆍ양양이 전국 최하위 수준 맞죠?

속초는 제외됐지만 네 군데 지역을 합하면 가장 적은 지역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료의 규모 면이나 그런 게 속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고 있고요, 컸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로 갑자기 확진자들이라든지 많이 생김으로써 의료인력에 대한 충원이 상당히 필요하고, 분만시설, 산부인과 문제라든지 많이 도와주신 부분은 압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충원이 안 되더라도,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지을 수는 없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한 진료과목을, 속초의료원에서도 원하는 진료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강원대학교병원이라든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쪽에서도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진료과목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11분 중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는 것이니까 숫자의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속초의료원에 어떤 진료과목이 필요해서 어떤 파견의료진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은 속초의료원과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했다고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알겠습니다.

속초의료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잘 대처해서 필요한 인력을, 저도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돼 가지고 공공의료에 속하는 5개, 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요, 지금 환자들이 전부 다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시설들이 다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영월은 아니고요, 삼척까지.

5개 의료원 중에 영월만 안 하고 나머지 4개 의료원은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갑자기 급속하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관계로 병원에 종사하시고 계신 직원분들이 상당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노동력 착취 내지는 열악한 환경인데 특별히 지원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으로 뭔가 봉사에 대해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특별하게 지금, 우선은 의료원에 대해서 감염병전담치료병원으로 지정돼서 병실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한 병실당 31만 6,000원의 수가를 적용하는데 만약에 환자분이 들어오시게 되면 100% 인상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60얼마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원 자체의 경영에 수지가 있기 때문에 감염병 전담을 하는 의료진에 대해서 일반 의료진하고 차별화를 둬서 병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의료진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의사선생님, 간호사, 그 정도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기타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다 포함됩니다.

주대하 위원

지금 업무는 폭주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서 쉽게 못 나가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그것에 맞게끔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는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처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건 방역대응과하고도 이야기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5일 동안 자가격리됐었습니다.

제가 15일에 확진자를 만났는데 확진자분이 21일에 판정받으셨어요.

그걸 확인하고 제가 통보받은 날은 24일입니다.

전혀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24일 아침에 갑자기 연락받아서 도의회에 오다가 발이 묶였는데요.

10일 정도가 지나는 동안에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속초시에서 방역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 확인하면 바로바로 즉시 통보해 주고 자가격리시키고 검진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확진자가 발생되면 우선 보건소에서 기초역학조사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확진자의 동선을 다 따져서 밀접접촉자가 누구냐 이것을 다 하고 그런 다음에 도의 역학조사관이 내려가서 동선이라든지 다시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서 밀접접촉자, 기초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많이 발생되면 일반 행정인력도 투입하고, 속초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30명 투입했다가 60명 투입했다가 90명 투입하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기초역학조사를 함에 있어서 숙달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늦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아니, 제 시간이 지났는데 추가로 5분만 더 쓰고 끝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추가질의 때 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장 장덕수

5분 더 쓰십시오.

주대하 위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방역에 허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CCTV를 확인한 날짜가, 21일에 확진자가 발생했고 역학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저한테 연락 온 것은 24일 아침입니다.

도의회 오는 길에 제가 받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됐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방역조치를 다 취했지만 만약에 혹시나 걸렸다면 이후에 못 볼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웃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빨리해서 밀접접촉자 이런 게 빨리 통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에도 좀 독촉을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방역수칙에 대한 것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세 번째로, 이것은 개별적 사항인데 저하고 관계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확하게 말씀 못 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장난감 소독기와 관련해서, 그리고 강원도 어린이집 종사자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강원도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3명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 4명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고지를 해서 1명이 나갔어요.

그래서 4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게 사적인 건가요, 공적인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

주대하 위원

사적인 것, 공적인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어쨌든 위원님의 의정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두 번째는 1명이 나가시고 4명을 지켰다 그러면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 시설 전체 안의 숫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것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조사하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것은 시군의 보건소 담당공무원들이 권한을 갖고 조사하는 것이고 제가 직접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도에는 조사 권한이 없고요, 그건 시의 권한입니다.

주대하 위원

시의 권한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신력 없게 도의원에 대한 부분을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했다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인 일을 위해서 만났고 4명이 있었고 그 상태에서 됐던 부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근거자료를, 3월 29일에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고 4월 1일에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4월 8일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처분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도와 시는 거의 대등한 관계에서 일을 하고 행정기관끼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방역수칙이나 방역과 관련된 문제는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방역지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문을 구했어요, 방역대응팀에다가 물어봤더니 사적만남금지명령 위반이 아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강원도에서는 방역수칙이나 이런 걸로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대처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방역수칙 위반을 조사하고 하는 것은 시군의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방역수칙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중앙부처인 질병청에서 내려주면 해당 시군의 보건소 감염병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느냐 아니냐는 시군의 보건소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조사한 것에 대한 것을…….

주대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행정처분을 내릴 때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 없이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제가 보기에는 속초시에서 행정처분을 했다면 근거가 있어서 내린 것 아닌가…….

주대하 위원

주차를 위반하면 주차 위반한 것에 대해서 사진이라든지 뭔가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준다면 그건 왜 그럴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건 기간이 있으니까 속초시에서 당연히 드리겠죠.

저는 그건 속초시의 행정이기 때문에 속초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강원도가 강원도 전체에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지침을 내리거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내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이번에 민원인이 민원 제기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속초의료원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신 내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례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관성 있게, 보건당국과 의료원이 일관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살피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지원에, 지금 강원도는 원주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머무를 수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3개월 이내.

최종희 위원

3개월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해서 자기 갈 데를 마련해서 떠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 폭행피해라든지 그것 때문이기에 복귀를 하는 거죠.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거죠.

최종희 위원

원가정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이게 지금 정원이 4명인데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물론 여기에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도 들어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60평 정도의 쉼터를 마련하신다고 했고 시설들이 조금 더 편리해져서 좋은데 지금 원주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지역에 마련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 개소해서 운영할 수 있는 쉼터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요.

장애아에 대한 학대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되어서 수요가 많다면 저희가 거기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 일정 부분 수요가 없는데 시설을 해 놓는다면, 그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희 위원

아니요, 시설이, 강릉에 있는 사람이 원주까지 갈 수 있는 것이라든가 속초에서 원주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면 속초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어쩌면 그 지역에 쉼터가 없기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고조차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장애인에 대한 학대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이런 게 많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 지역에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추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연도별로 그런 분들이 발생되는 숫자를 따져서 시설을 설치해야지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다른 복지수요가 많은데 그것은 예산낭비, 예산투입 효율성을 보아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같이 병행하고 있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겠죠, 거기에서 케어가 되니까.

그런데 원주처럼 이렇게 아예 전용쉼터가 있으면 활용도가 더 있지 않겠나, 더 편리한 시설에 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공감합니다.

최종희 위원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코로나 예방접종 추진 보고사항에 보면 4월 1일 자 75세 이상 백신접종센터 실적에 강릉이 접종자가 좀 더 저조해요.

이것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나와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75세 어르신들은 화이자 백신으로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는데 강릉에 배정된 물량이 4,680명분이 됩니다.

그런데 강릉시에 75세 된 어르신 대상이 한 2만 947명 되는데 이번에 접종하겠다는 인원은 1만 6,037명으로 이분들의 물량은, 1차 배분된 물량이 4,680명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75세 이상 어르신인데 강릉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보다 더 어르신들부터 먼저 맞겠다, 그렇게 해서 95세 되신 분들 하는데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춘천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다 버스를 운영합니다.

버스를 운영하는데 버스 운영해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족들이 접종센터까지 모시고 와서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방접종 예약을 해 놓고 가족들이 일정이라든지 이게 안 맞아서 하루 이틀 정도 늦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릉은 다른 지역보다 약간 접종률이, 접종하는 게 적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강릉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 물량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맞히느냐? 빨리 맞혀라.” 해서 강릉도 예약일정을 조정해서 하루에 600명 정도는 맞히겠다 해서 아마 진도가 빨리 나갈 겁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아닙니다.

최종희 위원

주사 맞으실 어르신들의 사정에 의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원주의료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다 나왔어요.

그런데 입원해 있을 당시에 폐렴이 와서 완쾌된 후에 퇴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 요양하는 중에 폐렴이 다시 도졌어요.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폐렴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제가 진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장내 웃음)

김수철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폐렴에 걸린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도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 주어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담당 의사님들이 답변해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폐렴이 도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치료비가 엄청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사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커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일단 코로나가 원인이 되어서 폐렴이 왔으니까 결국 코로나환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재해대책본부인가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양구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확진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며칠, 한 15일 이렇게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는데 퇴원한 다음에 다시 감염되었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입원을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질병청에 똑같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분에 대한 것도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3월 25일 저희 도에서 질병청에 올렸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다만 코로나라고 확진되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다음에 다시 코로나로 확진되면 전파력이라든지 이런 게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파될 염려가 없다 이런 식의 전문가들 의견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체를 검사해 보면 양성하고 음성 그 사이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성 이것은 질병청 전문가회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병원 측에서 얘기하기를 코로나 검체가 19~20 정도 나오는데 타인한테 전염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환자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격리 당시 폐렴이 왔고 그 폐렴이 치료되어서 퇴원을 했는데 집에서 요양하는 중에 다시 폐렴이 도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폐렴이 온 건데 1차적 치료가 되어서 퇴원을 했다고 그것을 그냥 방치한다면 내가 생각할 적에 그것은 너무 잔인한 판단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못하지만, 다만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입원해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질병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렇죠, 제가 바로 그 답을 듣고자 질의드린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처리결과를 빨리 달라고 이쪽에서 독촉을, 재촉을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저희도 빨리 조치결과를 알려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전화를 못 받고 있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최대한 빨리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제가 먼저 담당 사무관하고 환자보호자하고도 미팅을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질병관리청에 문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 백신접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각 지역의 이ㆍ통장님들이 다 조사를 해서 나온 숫자가 본인 사인을 받은 숫자거든요.

숫자인데, 제가 근래에 전화를 받아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나름대로 걱정이 되니까 여기 10몇% 정도는 동의가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변했단 말이죠.

마음이 변했든가 아니면, 저한테 전화오신 분의 사례는 이거였어요.

미국에 있는 자녀가 초청을 했는데 이것을 맞아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안 맞기로 했었는데, 90세 되신 분이에요, 안 맞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맞아야 미국 자녀한테 갈 수 있다니, 지금 이것 시기를 놓치면 언제 또 추가로 맞을 수 있느냐였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못해 주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현재 조사할 때 미동의했지만 지금이라도 맞겠다고 그러면 맞을 수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이라도 당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동의를 하면.

김병석 위원

그게 지금 신청자들 맞고 나서 그 후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그 시점에 조사가,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 예방접종에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이번 주까지 저희가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미동의를 했는데 내일이라도 맞겠다면 동의하면 됩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본인 동의서에 사인해서 자기 사는 지역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맞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클린강원 패스포트 있잖아요, 방역 출입 체크하는 것.

저희들이 지금 다녀보면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안 되어 있는 데도 많고요, 또 기관 같은 경우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홍보를 해야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지금 보건위생정책과에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다음에 건설 쪽이면 건설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도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빨리 설치해 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것 같은 경우에 가서 기록지에 이렇게 하게 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수기로.

위원장 장덕수

예, 수기로 하면 불편함도 있는데 사실 이것을 함으로써, 시스템이 진짜 좋게 되어 있어서, 우리 강원도가 방역 그거하는 데 진짜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 번 출입할 때 또 100원씩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렇죠,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예산관계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예상…….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광마케팅과에 한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하게 되면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자치단체 시군에 그런 비용 같은 경우에 홍보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계도기간인데 4월 11일까지의 계도기간이 끝나면 전자출입증으로, 의무적으로 QR코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기로는 못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설치해야 될 겁니다, 개인별로.

위원장 장덕수

앞으로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의무사항으로 바뀔 겁니다.

위원장 장덕수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동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주대하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주선 의정담당 유영곤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김창규

관광개발과장 곽일규

문화예술과장 한영선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체육과장 김복진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박동주

경로장애인과장 홍영기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기록

함정민 최은화

강원도의회

10대

299회

사회문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