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력운용계획의 수립근거 및 목적, 최근 5년간의 행ㆍ재정 여건 변화, 인력운용계획, 인건비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5년간의 정원배치 및 인력조정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 후 교육부장관과 협의한 후 의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지난 5년간의 행ㆍ재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에 따른 강원도 내 인구수는 2020년 3월 말 기준 153만 8,577명으로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강원교육 통계자료에 따른 학생 수 역시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5,000명~6,000명가량 급감하여 2016년 대비 13.77%가 감소한 16만 6,743명입니다.
다만 다양한 교육수요와 정책반영으로 교원 수 및 직원 수는 2017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학생 수 변동 추이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5년간의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 인력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2016년 대비 2020년 지방공무원은 13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단위기관별로 보면 본청은 327명에서 376명, 직속기관은 372명에서 373명, 교육지원청은 823명에서 1,046명으로 행정기관 전체는 2016년 대비 총 27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는 학교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및 지원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과 감사ㆍ법무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 안전기능 강화 등을 위한 인력증원이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같은 기간 각급학교의 인력은 2016년 2,371명에서 2020년 2,237명으로 134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과 학교 시설관리직렬 운영 개선계획에 따른 인력감축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단위기관별 인력증감 예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정원은 2020년보다 56명 증원된 4,104명이며 2022년에는 56명이 증원된 4,160명, 2023년에는 6명, 2024년에는 1명, 2025년에는 7명 증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단위기관별로는 본청은 2021년 384명에서 2025년 391명으로 7명 증원을 예상하였고 직속기관은 381명에서 394명으로 13명 증원, 교육지원청은 1,070명에서 1,092명으로 22명 증원, 각급학교는 2,253명에서 2,281명으로 28명 증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5년 동안의 신설학교 및 기관 등의 인력지원 및 감염병 대응, 학교폭력예방, 원격교육, 고교학점제, 체험형교육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인력배치 계획으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의 정원은 전년 대비 총액인건비 증감을 고려하여 산정한 인원이며 2023년 이후의 인력은 기관별 요구정원을 기반으로 산정한 인원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직종ㆍ직급별 인력증감 예상입니다.
일반직의 경우 학교행정, 학교폭력, 교육시설관리, 회계ㆍ감사ㆍ보안 등 학교현장 및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증원을 위해 2021년 46명, ’22년 48명, 이후 ’23년부터 ’25년까지 14명 증원을 예상하였고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원격교육,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등 학교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업무 중심으로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2021년 10명, ’22년 8명을 각각 증원 예상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증감인원 산출내역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증원인원은 169명, 감원인원은 43명을 예상하여 총 증원인원은 126명입니다.
169명에 대한 증원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지원,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과제추진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2021년 산출내역은 2021년 1월 1일 자 정원조례 개정 시 이미 반영된 내용이며 이후 2022년부터 인력은 기관별 요구정원을 기반으로 예상한 인원입니다.
감원인원 43명 역시 2021년 1월 1일 자 정원조례 시 반영된 인원이며 2022년 이후에는 여건변화에 따른 예상인원으로 기능 축소 또는 통폐합, 자연감소 직렬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매년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내시하는 총액인건비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는 당해연도 시도교육청별 정원, 교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기준인원에 당해연도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인건비 단가를 곱하여 다음연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2021년은 사립학교 행정직원 포함 3,388억 8,439만 5,000원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3,160억 1,562만 4,000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행정의 수요 복잡ㆍ다변화 및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등으로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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