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취업사회책임제를 시작해 봅니다.
이 정책은 우리로서도 처음 해 보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훨씬 넓은 외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선 사례가 없어서 성패를 가늠해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담도 크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일자리 정책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상 어떻게 해서든지 혁신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도내 기업인들과 상공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는 점입니다.
사실 코로나19는 직장을 잃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에게도 동시에 어렵습니다.
이 제도가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시군과의 재원 분담 문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 평가와 보고를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평과 보고를 거쳐 수정ㆍ보완해 나가는 절차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의 기업인들과 상공인들,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이 정책을 홍보하여 취업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선례가 없는 정책인 만큼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빈부격차에 대한 해법들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진지하게 진행되는 단초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복지의 강화, 기부와 사회공헌의 확대, 공공투자의 확대 등이 진행되고 또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의 확장과 더불어 이 정책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도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즉 이 정책들이 빈부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공헌이나 기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복지에 미치지 못합니다.
기부를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고맙지만 기부를 많이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드려도 그 액수나 대상의 범위가 복지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 아무리 복지를 강화해도 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도도 하고 있는 일이지만 무상시리즈를 아무리 많이 하고, 기본시리즈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액수가 월급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도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월급을 보장하는 것만이 빈부격차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분배 구조와 해법에 대해 다시 원점부터 토론하고 명확한 인식과 해법에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우리가 백신이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방역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는 캠페인입니다.
도민들께서 스스로의 안전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신들을 지키는 강원도만의 방역시스템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숫자가 6명 정도입니다.
전국 발생자 숫자의 1%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강원도의 캠페인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아직 시행 초기여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들만의 시스템을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19 외에 이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도내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또 올해 산불과 태풍, 홍수와 같은 재난재해 역시 더 큰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대비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의암댐 사고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시 찾아보고 점검하고 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성심과 고견을 도정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취직사회책임제를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성공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도민들과 현장에서 늘 함께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계신 도민들에게 마음으로부터의 위로를 드립니다.
힘내시고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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