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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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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03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춘천ㆍ원주ㆍ홍천ㆍ횡성ㆍ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교육지원청)

심사된 안건

1.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춘천ㆍ원주ㆍ홍천ㆍ횡성ㆍ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교육지원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춘천교육지원청을 비롯한 8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춘천ㆍ원주ㆍ홍천ㆍ횡성ㆍ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교육지원청)
10시 05분
위원장대리 김준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는 춘천교육지원청부터 직제순으로 받은 후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주요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춘천교육지원청 박근덕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보고하실 교육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교육장 박근덕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우선 춘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영서권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김병철 교육장입니다.
(원주교육장 김병철 인사)
홍천교육지원청 박종구 교육장입니다.
(홍천교육장 박종구 인사)
횡성교육지원청 김종성 교육장입니다.
(횡성교육장 김종성 인사)
철원교육지원청 이경숙 교육장입니다.
(철원교육장 이경숙 인사)
화천교육지원청 김성호 교육장입니다.
(화천교육장 김성호 인사)
양구교육지원청 홍성수 교육장입니다.
(양구교육장 홍성수 인사)
인제교육지원청 이재기 교육장입니다.
(인제교육장 이재기 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늘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춘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일반현황과 특색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유치원 44, 초 43, 중 20, 고 14, 특수학교 3개 교가 있으며 3만 3,467명의 학생과 4,112명의 교직원이 ‘신나는 학교, 미래를 여는 춘천교육’을 목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1년 예산은 약 1,017억 원입니다.
23쪽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이 최대의 교육복지라는 목표로 기초학력 관리 강화를 위해 학년 초 진단활동과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 지원을 위해 기초학습지원단 역할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학생 생활교육으로 담임교사 중심의 관계중심 생활교육과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스마트폰 및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단위 연수와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건강과 안전이 보장된 학교가 되도록 학생건강 증진, 생존수영교육,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으로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공부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질, 석면, 라돈 등 유해환경 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학교소독 지원, 공기청정기 설치, 석면 제거, 내진 시설 보강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미래교육에 대응하여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에 봉의초등학교 등 3개 교, 학교 공간혁신, 친환경 감성화,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55쪽입니다.
위기학생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 및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4개 전문병원과 11개 상담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으로 의료비, 심리치료비 등 맞춤형 통합지원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숙려제, 맞춤형 대안교실,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71쪽, 특색사업으로 춘천시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첫째, 춘천형 돌봄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마을돌봄 교육공동체 5개를 운영합니다.
둘째, 내 고장 바로알기 사업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축제, 문화예술 체험, 우리 동네 탐방 프로그램 운영과 ‘안녕? 우리 춘천!’이라는 보조교재를 제작하였고 초등학교 3학년 수업에 활용합니다.
셋째, ‘춘천애산다’ 미래교육 프로젝트로 장애 인식개선, 자원순환, 친환경 먹거리교육 등 7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73쪽입니다.
가칭 온의유치원 신설 사업으로 12학급 226명 규모로 2023년 3월 1일 개원 예정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유치원 설립 부지에 춘천시 귀책사유로 인근 아파트와 채광거리 미확보 문제가 제기되어 부지 변경 및 규모 축소, 개원 시기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74쪽입니다.
신동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사업으로 2024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41학급 규모로 추진합니다.
77쪽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사업으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209억 원을 들여 효자동에 있는 강원도교육청 부지에 신축하여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춘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박근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교육지원청 김병철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교육장 김병철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병철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 지난 해 주요성과, 원주교육 기본방향, 주요업무 계획,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3과 2센터 17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15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를 포함해서 4만 5,000여 명의 학생과 5,000여 명의 교직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약 1,198억 원입니다.
보고서 13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원주교육지원청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정국에서 학교의 방역과 온ㆍ오프라인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신속 대응체제를 구축해서 6,5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코로나 선별검사를 받았으며 위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통합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와 교육과정 특성화지구를 운영하여 대입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지원청은 수업으로 성장하며 민주시민을 키우도록 학교를 지원하고 생태환경 평화교육을 강화하며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에게는 행복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희망찬 원주교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부터 70쪽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기초가 강한 행복교육을 위해서 한글ㆍ수학ㆍ영어책임교육과 기초학력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백인백색 수업성장연구회를 조직하여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 및 평가 혁신을 도모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행복교실에서는 강원행복더하기학교의 일반화를 꾀하고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다양화되도록 효과적으로 교과특성화지구 및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운영해서 일반계고등학교의 역량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원주시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과 학생자치회, 학부모회를 활성화시키고 교육장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전개하고 또한 독서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를 위해서 최근 유명 운동선수의 학교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인데 선수들의 인권 및 소양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과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따뜻한 행복교육복지를 위해서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돌봄, 방과후학교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학교돌봄터 시범운영이 지자체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위한 행복교육행정을 위해서 교원학습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원주행복교육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각종 연수를 통해서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청정한 교육행정으로 청렴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이어서 59쪽,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98개 업무협약 기관과 연계한 체험형 상담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진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4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더욱 공정한 사안 처리로 신뢰성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 활성화, 관계중심 생활교육, 화해ㆍ분쟁 조정지원단 운영으로 학교 교육력이 회복되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 운영은 기간제교원 등 교육인력을 채용해서 지원하고 학교시설 유지관리, 환경안전 위생관리 등 학교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 특색교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년 차에 접어든 원주행복교육지구는 ‘배움ㆍ채움ㆍ나눔으로 하나 되는 우리 원주’라는 비전을 갖고 ‘소통하는 원주 행복교육지구’라는 슬로건 아래 행복교육지구 추진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4개의 영역에 8개의 주요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인재육성 Dream 프로젝트에서는 11억 5,000만 원의 교육경비를 확보하여 자기주도학습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과 자율탐구활동 운영, 자기주도학습실을 구축하고 스터디그룹을 활성화시켜 학습력을 제고시킴은 물론 대학 입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원주에서는 가칭 기업유치원을 신설하고 산현초등학교를 개축하며 고산초와 신림중에 체육관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주교육지원청은 70년 된 노후 건물에 예정 수용 인원의 두 배가 넘는 분들이 근무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청사 이전의 숙원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도교육청과 원주시의 계획에 맞춰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주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원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병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교육지원청 박종구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교육장 박종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홍천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구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교육지원청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의 조직은 2과 11담당이며 3월 1일 현재 유ㆍ초ㆍ중ㆍ고 72개 교에 6,120여 명의 학생과 1,180여 명의 교직원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쓰고 있고 총예산은 262억 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초가 강한 교육입니다.
한글 미해득 학생 지원과 교원들의 한글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힘쓰겠으며 수학과 영어의 책임교육 체제를 구축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단위학교 기초학력 진단ㆍ보정ㆍ관리를 강화하고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전문성 강화와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장애공감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둘째, 22쪽, 미래를 여는 교실입니다.
홍천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한 학교 혁신을 추진하고 강원행복더하기학교 3개 교와 1개원의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유치원 운영을 지원하며 홍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활동중심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교훈삼아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을 강화하며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내실화와 지역사회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37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9월 개최 예정인 2021 강원학생스포츠축전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학생 건강체력 향상을 위한 학교 체육교육의 내실화와 감염병 예방 관리, 친환경 행복급식 지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넷째, 45쪽,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Wee센터,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 등 위기 학생에 대한 통합지원을 강화하겠으며 학업중단 예방지원을 강화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50쪽,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입니다.
교원혁신 역량강화, 학교지원센터의 학교업무정상화 지원강화 등 현장중심ㆍ교육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정립되도록 힘쓰겠으며 교육공동체와의 상시적 소통으로 교육정책 의견수렴을 하고 수시 진단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8쪽, 홍천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행복교육지원단을 운영하고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문화 활동 기회 제공 등 지역교육 민관 협의체를 통한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방과후 스포츠 활동, 식생활 체험교육, 내고장 바로 알기, 청소년 드론교육 및 3D 모델링 교실 등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65쪽, 특색사업으로 ‘같이의 가치 다문화감수성 교육’ 운영과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학부모, 마을과 학교를 잇다.’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3월, 새 생명이 움트는 희망의 기운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행복 홍천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홍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박종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횡성교육지원청 김종성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교육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성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강원교육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에 앞장서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의 시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참 좋은 횡성교육’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11담당으로 총 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8개 교의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4,031명의 원아 및 학생, 836명의 교직원이 ‘참 좋은 횡성교육’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횡성지역은 현재 전체 전일 등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규모는 170억 4,942만 6,000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4쪽, 횡성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참 좋은 횡성교육을 사랑으로 실현하자’라는 슬로건으로 기초를 다지는 책임교육, 꿈을 가꾸는 즐거운 교실, 건강을 우선하는 안전한 학교, 다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모두가 주인인 참여 교육행정의 5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온라인 개학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학력 확보를 위하여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도 지원, 기초학력 다중 지원팀 구성 운영, 수학과 평가 혁신, 횡성성남영어체험센터 운영의 내실화로 학습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 Wee센터 및 Wee클래스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으로 학생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학생자치 활동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학교 내 20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 및 관리, 라돈 저감 설치 지원, 능동적 방역 등으로 안전한 학교 조성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복지와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학교전담지원제 신설 운영은 학교와의 원활하고 잦은 소통으로 학교의 작은 어려움도 함께 공감하고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부터 55쪽입니다.
횡성교육지원청의 2021년 행복교육지구 운영은 마을교육과정 운영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업무 간소화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학교의 체험학습 운영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0년부터 시작한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인 ‘횡성다함께교육’은 지속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우천면 지역을 확대하여 공근면, 안흥면, 강림면 총 4개 면 지역에서 40여 개의 프로그램에 총 9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는 으뜸 학부모! 횡단보도 교육가족’ 특색사업은 학부모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 이해교육, 놀이교육, 방학 중 교육기부 활동, 마을해설사 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교육참여 활성화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과 지역의 참 인재 육성에 으뜸 학부모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은 2021년에도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참 좋은 교육’을 사랑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횡성교육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횡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종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원교육지원청 이경숙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교육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이번 3월 1일 자로 부임한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숙입니다.
먼저 강원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은 2과 11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7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동참과 원격수업 지원, 등교 전 학생 생활교육, 등교수업을 위한 준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 기초가 강한 교육입니다.
전문기관 연계, 학습클리닉 전문가, 협력교사제 운영으로 한글 미해득 학생을 지원하겠습니다.
수학ㆍ영어 수업방법 개선 연수와 수학 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영어 책임교육 학습도우미, 학생 자율 영어 동아리 지원으로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기초학력 다중지원팀, 기초학력 3단계 조기개입 시스템과 기초학습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협력교사와 중등개별화학습 협력강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내실화에 힘쓰고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진로 역량강화로 특수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며 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와 장애 공감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확산을 위하여 교육과정 지원단, 강원행복교육협의체를 운영하며 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과정중심 평가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쪽, 미래를 여는 교실입니다.
미래학력을 위한 학교혁신을 위하여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한 학교혁신 추진과 함께 핵심요원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급별 맞춤형 진로교육과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강원행복고등학교 운영으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과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 학교의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마을선생님 운영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과학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탐구력을 키워주는 과학교실과 심화과학반을 운영하고 교육과정 중심의 SW교육을 강화하여 미래 인재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6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초등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며 친환경 급식과 도내산 제철과일 지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교사 내 공기질 정기점검,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구축 등 쾌적한 교육환경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42쪽,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해 원스톱 상담서비스와 위기학생 통합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수준 높은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돈 안 드는 교육 완성을 위하여 중ㆍ고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학원ㆍ교습소 지도ㆍ감독과 에듀버스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48쪽,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입니다.
현장중심, 교육중심 정책추진을 위하여 신규교사 연수, 관사 개선, 교육공무직 역량강화 연수, 기간제 교원 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하여 토론 중심의 교직원 회의 문화를 개선하고 철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으로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실천하며 함께 책임지는 학교문화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55쪽, 특색사업입니다.
우리 고장 철원은 태봉국의 도읍지였으며 평화교육의 산실과 근대역사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역사유적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학생과 교직원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마을선생님과 연계한 철원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철원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과 다양한 소통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모두가 행복한 철원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이경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천교육지원청 김성호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교육장 김성호
안녕하십니까?
금년 3월 1일 자로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에 부임한 교육장 김성호입니다.
강원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 화천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2과 12담당에 6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는 유치원 13개 원, 초등학교 14개 교,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4개 교이며 2,190명의 학생과 554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약 104억 원입니다.
4쪽, 화천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화천교육은 ‘배움으로 꿈꾸고 더불어 행복한 희망 화천교육’ 실현을 슬로건으로 배움이 있는 교실, 행복이 있는 학교, 본질을 찾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화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가 탄탄한 교육과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 연수 및 유ㆍ초 연계 교사연구회 운영 지원을 통하여 한글 책임교육 및 한글 미해득 학생 지원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1학년 한글 학습 수업 지원을 위해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인 ‘화천한글교육’과 ‘화천교육사랑’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탑재하여 화천의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복더하기두레학교 유치원 운영을 통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장애 공감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로 나아가는 교실 운영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 혁신을 이어가고자 학교 혁신 벨트 구축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한 학교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며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화천진로체험지원센터를 직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서 화천마을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3년 차 프로그램 운영으로 화천 학생의 다양한 체험중심 예술교육 활성화와 화천 예술교육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 6년 연속 지속발전 사업인 화천행복교육지구 운영으로 화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더욱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급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행복급식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나누고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지원담당 위기학생 통합 지원 및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꿈키움 멘토단 운영으로 학업중단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 개인 위탁 순회강사를 채용하여 관내 초ㆍ중에 지원하는 등 보다 질 높은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화천 돌봄ㆍ방과후학교 운영으로 긍극적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의 방과후학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를 위한 교육행정을 위해 신규교사의 현장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교원 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학교 안과 학교 밖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교육 밴드 2년 차 운영으로 청렴화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학교현장의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헌신하겠으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방역과 예방활동에 철저함과 긴밀함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들께 앞으로 화천교육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의 고견과 지도ㆍ조언을 바탕으로 화천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성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구교육지원청 홍성수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교육장 홍성수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수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며 특히 양구교육에 지지와 응원으로 힘이 되어주시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삶의 원천을 자존감에 두고 교육공동체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행복한 삶, 마중물교육’을 교육철학으로 ‘나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는 행복한 양구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2021 주요업무계획 중 핵심 교육활동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양구교육지원청은 2과 11담당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10개 원,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6개 교, 고등학교 3개 교에 학생 2,405명과 교직원 507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24개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120억 2,07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 교육활동 지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학력제고와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려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원격수업 시 양방향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 간 연계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연계하여 유치원아의 초등학교 적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면 내 초ㆍ중학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의 연계 운영을 위하여 지난해 찾아가는 협의회를 가졌으며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초ㆍ중 연계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8쪽, 수업성장 지원입니다.
교육전문직원 학습공동체를 운영, 수업성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수업 형태에 따른 학사운영, 생활지도, 코로나19 대응 등을 즉시 지원하겠습니다.
수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육전문직원과 우수교원이 함께하는 수업성장 마중물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32쪽, 교육공동체의 자존감 높은 민주시민의식 함양입니다.
생활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존감 높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마중물 교육과정을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학생에겐 지난해에 이어 학생자치와 토론문화 형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실 프로그램을 6시간씩 15학급 지원하며 학생동아리 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자존감은 유전된다고 합니다.
학부모의 자존감을 살리고 자녀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들의 자존감을 높여 행복한 교직원이 행복한 교육을, 행복한 교육이 행복한 사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현장중심ㆍ학교중심 행정입니다.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에듀버스 승하차 도우미 채용, 쓰레기 분리수거장 청소 및 분리 배출 용역 등 교육지원청 통합 운영이 효율적인 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교육, 배꼬미 마을교육입니다.
마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20년에는 양구를 알리는 큐브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마을교육 자료를 수집하여 왔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에는 양구마을교육 워크북을 개발하고 마을선생님 연수를 실시하여 하반기부터 학교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정중앙의 정기를 받은 양구학생들이 지나온 날을 행복하게 느끼고 지금도 행복하며 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이는 양구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홍성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제교육지원청 이재기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교육장 이재기
안녕하십니까?
이번 3월 1일 자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한 이재기입니다.
먼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중점사업 및 신규ㆍ특색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 내용인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11담당이며 학교현황은 유치원 13개 원, 초등학교는 분교 포함 17개교, 중학교는 6개 교, 고등학교는 4개 교에 2,921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수는 교원을 포함하여 모두 665명이 146억 3,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인성제일 인제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성과는 5쪽에서 8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기초가 강한 교육입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위해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의 방학 중 학습단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으로 방학 중에도 연속적인 학습클리닉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행복한 특수교육을 위해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입니다.
즐거운 배움을 위한 교육과정 수업혁신을 위해 학교, 지역, 연구회를 넘나드는 수업 나눔 활동을 활성화하고 배움의 의미를 찾는 평가혁신을 위해 과정중심 평가 실습형 연수를 지원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관리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미래를 여는 교실입니다.
활동중심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제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진로직업 박람회를 학교별로 운영하겠습니다.
일반고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강원행복교육 협의체를 운영하여 소인수 선택과목 개설 등을 협의할 예정이며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및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1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통하여 교육청, 지자체, 마을, 학교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기 위한 학교ㆍ마을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학생 건강증진 및 놀이를 위하여 인제군 학교스포츠클럽 축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학교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예방교육과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을 위한 방역수칙을 지켜 감염병 발생에 따른 학교안정화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과 학교보안관 및 은빛지킴이 배치를 통한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돌봄교실과 지자체 다함께돌봄센터와 연계하여 질 높은 돌봄 서비스와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위기학생 심리치유를 위한 Wee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입니다.
신규교사 책임지원제를 운영하기 위한 멘토링과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으며 학교혁신의 기반마련을 위한 학교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의 자체 특색사업으로 수목 전정 및 방제 사업과 예초 작업을 관내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 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50쪽, 2021년 미래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인제지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올해 4년 차를 맞이합니다.
지난 3년 동안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미래교육 방향은 인제지역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깨어 있는 민주시민으로 자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를 이끌고 경제와 문화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인제 닮은 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는 2021년도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온 마을이 학교가 되는 교육부가 선정한 12개 미래교육지구 중 하나로 선정되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인제지역 미래교육지구는 미래형 교육자치센터를 구축하여 읍ㆍ면 단위 마을교육협의체와 군 단위 마을교육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속적인 컨설팅과 정담회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은 꿈도 큰 희망으로 엮어가는 인제교육은 사회를 염려하고 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인제 닮은 인재를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인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이재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3월 1일 자로 임용받으셔서 새로 오신 교육장님들 환영합니다.
저는 질의를 네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육장님들 협의회를 격월로 하고 있죠?
(「예」하는 교육장 있음)
행정과장 협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죠?
(「격월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교육과장 협의회도?
(「매월」하는 교육장 있음)
아, 교육과장 협의회는 매월 합니까?
금년도 처음으로 2월에 행정과장 협의회를 횡성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횡성교육장 김종성
교육장 협의회요.
김혁동 위원
교육장 협의회, 전원 참석하셨었나요?
횡성교육장 김종성
예, 횡성에서 전원 참석하셨습니다.
김혁동 위원
격월이면 작년에 여섯 번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 적이 있으신가요?
춘천교육장 박근덕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예, 못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그냥 건너뛰신 건가요, 안 하고 넘어가신 겁니까?
춘천교육장 박근덕
예.
김혁동 위원
제가 ’19년도 말인가 ’20년도 초인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강원도 같은 경우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교육장 협의회를 화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 협의회를 화상으로 한 적은 없으시죠?
춘천교육장 박근덕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교육감님이 참석하셔서 저희가 화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협의회뿐만 아니라 학교장 협의회도 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
김혁동 위원
아니요, 저는 교육장 협의회를 작년에 화상으로 한 적이 있었는지?
춘천교육장 박근덕
예, 교육감님과 함께 화상으로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것은 특별한 게 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시급해서 했다고 보여지고 교육장 협의회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화상으로 진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춘천교육장 박근덕
그것은 없습니다.
김혁동 위원
없으시죠?
저는 2월에, 당연히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코로나 시국이고 또 2월이면 신학기를 앞두고 각 학교현장에서 시급하게 방역에 대해 준비하고 있을 상황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했다는 것에 대해 우려가 좀 됩니다.
국무총리께서 작년 11월 20일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하면서 여러 공직자들이 선제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반사례가 우리 교육청 등 여러 기관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도민들, 주민들, 학부모님들이 참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지만 꼭 대면회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춰라, 요즘은 워낙 이러니까 회의를 전부 다 화상회의로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것을 통해서,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 지리여건이 되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되느냐, 논의할 게 있으면 원격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쩌면 강원도교육청의 이런 회의문화가 후진적이지 않은가 그런 우려를 표합니다.
이제 시스템이 갖춰졌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르게 본다면 교육장님들의 친목도모 자리가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인식을 줘서는 안 되겠다, 2월에 교육감님 참석하셨을 때 방역수칙 준수를 하고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교육장 협의회 회장이신 박근덕 춘천교육장님, 유념하셔서 회의문화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천교육장 박근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화상회의 시스템이 갖춰져서 교육장 협의회뿐만 아니라 과장님들 회의 또 담당자들 연수가, 춘천교육지원청의 경우 바로 제 옆방이기 때문에 횟수를 보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장 협의회도 화상회의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춘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향토사교재 수업을 시작했죠?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안녕? 우리 춘천!’ 해 가지고 사회교과 3학년 교재인가요, 그렇게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도 공동발의를 했지만 심영미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정착된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토사 교재, 지역을 알리는 데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속히 추진됐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철원교육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철원교육지원청에도 특색사업으로 ‘철원 더 많이 이해하기’ 과정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역을 탐방하고 그렇게, 주로 탐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역을 알리는 것이 주로 현장체험으로 이루어집니까?
철원교육장 이경숙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숙입니다.
김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철원 특색교육으로 ‘우리 고장 철원 더 많이 이해하기’ 사업은 학생과 교직원이 철원지역을 더 많이 이해하고 마을과 학교는 모든 곳이 배움터가 되고 역사 인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과 교직원을 합해서 교직원은 2회 40명, 학생은 13회 260명을 대상으로 마을선생님과 함께 지자체와 연계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일단 실내교육을 시키고 마을 유적지를 탐방할 예정입니다.
김혁동 위원
어차피 유적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철원교육장 이경숙
예, 그 연구위원회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일정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계속해 왔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역의 명승지, 관광지나 여러 가지…….
철원교육장 이경숙
주로 통일유적지와 태봉국의 도읍지, 유적지 중심입니다.
김혁동 위원
따로 교재를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철원교육장 이경숙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횡성교육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횡성에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제일 잘 됐었고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색사업에 ‘마을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강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수한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교육장 협의회 등 여러 가지 협의체에서 같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공유를 하고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좀 더 확산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횡성교육장 김종성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횡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된 횡성다함께교육과 연계를 해서, 장학사님들과 전체 교직원이 그동안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서 지역에 있는 체험처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다가 지역과 관련된 자료를 다 탑재하고 학교에서는 그 지역을 탐방하고 싶을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또 정산까지도 교육지원청에서 다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다함께돌봄 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예.
김혁동 위원
우리 학부모라든가 주민들이 사실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오면 찾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볼 때 행복교육지구에서 마을교육공동체 부분들, 횡성교육지원청에서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저는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주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에 샘마루초인가요, 3월 1일 자 개교한 곳요?
원주교육장 김병철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샘마루초 개교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시설과장님이나 전체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교육장 김병철
고맙습니다.
김혁동 위원
신뢰를 담보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좀 미비한 부분이 있겠지만 빨리 보완하시고, 저는 이것이 사실 우리 교육청만의, 교육기관만의 문제라고 봅니다.
준공시기를 며칠 놓쳐버리면 개교를 못 하기 때문에, 1년이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간작업 독려도 하고 애를 쓰시는데 요즘 노동자들은 주말근무를 안 합니다.
옛날에는 공사현장에서 사실 감독관이 독려하게 되면 사업주가 결국에는 인부를 붙여 가지고 야간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새벽에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진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공기를 확보 못 합니다.
정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샘마루초가 개교한 것은 감사하지만 저는 이것이 학부모에게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급히 공사하게 되면 결국 하자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학교공사 왜 그렇게 했느냐, 공사의 불신을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개교에 맞추기 위해 급히 1년을 당겨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감독에 문제가 있을 수, 감독을 확실하게 하겠지만 공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공사가 되면 학부모와 주민들은 교육기관에서 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 부실공사를 했다, 교육계의 불신이 악순환으로 온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학교 증축이라든가 신설, 새롭게 짓는 부분들이라면 좀 더 절대공기를 확보해 줘야 된다, 제가 알기로 샘마루초도 암반이 나와 가지고 100일 정도 늦어졌죠?
원주교육장 김병철
예, 그렇습니다.
3개월 늦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장마기간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모든 것이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애초에 좀 더 일찍 시작을 해야겠죠.
다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의견을 충분히 주시고, 특히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애를 쓰시는데 그 공기에 맞춰서 밀어붙이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주교육장 김병철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와서 보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투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들도 바로 부랴부랴 하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최소한 1년 반 정도의 공기는 줘야 되는데 1년 공기 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번처럼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면, 암반이 나오고 장마가 길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5개월 정도의 손실을 보면서 3월 1일에 개교를, 3월 2일에 학생들은 오는데 3월 1일 새벽 3시까지 우리 시설과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애처롭기도 하고 마음도 안타깝고 또 조급하고 그랬습니다.
조금은 위원님들도 그런 쪽에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좋은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혁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또 이렇게 멀리, 제일 먼 데가 철원인가요?
아침 일찍 업무보고하러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춘천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맨 뒤쪽에 신규ㆍ특색사업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가칭 온의유치원 설계변경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변경된 사유가 당초 신설예정 유치원 부지가, 건축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등에 보면 채광거리가 44m 돼야 되는데 지금은 6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채광거리 부족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교육장 박근덕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칭 온의유치원이 2023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가 춘천시에서 조성한 아파트단지 내의 부지인데 이 부분이, 지금 아파트는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아파트 준공검사 과정에서 아파트의 채광거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 간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이 매입한 유치원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이게 법적인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춘천시 귀책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춘천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춘천시장님이 교육감님과도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취소를 하면 다시 중투를, 대체부지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엊그저께 최종 춘천시와 협의한 것은 그 부지의 반 정도인 2,600㎡로 하면 당초 12학급 규모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데 8학급에서 10학급 정도의 규모로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부지 규모가 축소되어도 그게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춘천시에서는 그곳에 어린이놀이시설과 어린이체험공원을 만들어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진행되어서 토지용지부터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원시기를 1년을 늦추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규모축소, 사업변경, 그래서 해당되는 부지의 일부를 공원으로 쓰고 나머지 부지에 유치원을 설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0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23년 3월에 개원을 할 계획이었잖아요?
춘천교육장 박근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학급 수도 좀 줄어들 것 같고 개원도 1년 늦게 되는 거잖아요?
춘천교육장 박근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는, 변경이 되기 전에 업무보고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 설계공사까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설계는 지금 진행을 했나요?
춘천교육장 박근덕
설계는 진행이 되지 않고, 요즘 공공시설은 설계를 공모합니다.
조달청에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공모를 의뢰해서 공모선정 절차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규모가 바뀌면 이 공모 자체를 그대로 과업변경으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지에 다시, 저희가 종합검토해서 하면 설계공모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부지도 정리를 해야, 면적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시간이 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공모라든가 제반비용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춘천시와 협의가 잘 됐나요?
춘천교육장 박근덕
현재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은 춘천시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주 위원
이게 보면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하셨었는데 또 부지가 좁다 그래서 학급 수를 늘리기 위해 층을 높이거나 이런 설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천교육장 박근덕
법적으로는 3층까지 학생들 교육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4층에는 다른 행정시설이나 지원시설은 넣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제가 알겠는데 검토하는 과정에 4층으로 안 가면 규모가 굉장히 더 작아질 수밖에…….
이종주 위원
원생들이 다니는 유치원인데 층수가 높아지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위험도 하고,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춘천교육장 박근덕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부분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신동초등학교를 우두택지로 이전하는 사업이 있어요.
우두택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2024년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계시죠?
춘천교육장 박근덕
예, 2024년입니다.
이종주 위원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 신동초등학교를 이전하게 되면 그 부지에 단설을 짓겠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단설유치원?
춘천교육장 박근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거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학급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춘천교육장 박근덕
이 부분은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강원도교육청…….
이종주 위원
강원도교육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춘천시내에 보면 봄봄이라든가 새봄, 만천 이렇게 단설유치원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동초등학교는 조금 외지에 있지 않습니까?
봄봄이나 새봄, 만천 같은 경우는 춘천시내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유치원이 될 수 있지만 신동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춘천 인구의 반이 살고 있는 석사동이나 퇴계동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30분이 넘게 걸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내에 있는 부모들은 그 유치원을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거기에 10학급을 짓고 신동초등학교를 이전하는 학교에 병설로 4학급을 또 짓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봄봄, 새봄, 만천을 합쳐도 15학급 정도 되는데 거기에 14학급이 들어서면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 학생들이 못 가고, 대부분 우두택지에 있는 원생들이 가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타격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춘천교육장 박근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리고 또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 국공립어린이집도 의무적으로 설치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두택지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같은 경우,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잖아요.
거기도 원생이 적어서 정원을 줄여서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여기에 14학급이 새로 들어서게 되면 자기들은 직격타를 맞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이래서 이 부분을 계획을 세우실 때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춘천교육장 박근덕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유치원은 당초 신동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 사업으로 중투에 저희가 가지고 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지금 온의유치원 이 부분도 변경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강원도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도교육청이나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중투에 받았으니까 변경이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동안 공립에서 못 했던 것들을, 그동안 사립에서 원생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원생 수가 적고 그렇다고 해서 사립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을 때 유치원 부지로 받았지만 그곳을 숲체험장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바꿀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이나 의견을 좀 들어보면 거기에 숲체험장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부대가 있는데 유치원은 괜찮나요?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춘천교육장 박근덕
거기가 신동초등학교, 그러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춘천 강북권에 단설유치원이 현재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공교육에서 유치원 취원율 정책목표 이런 것들과 함께 가는 부분…….
이종주 위원
그래서 저는 단설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부에서도 말씀하셨던 사립을 두세 개 정도 매입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짓게 되면 4년~5년씩 걸려서 지어야 되는데 사립을 매입하게 되면 바로 내년부터 공립으로 학생들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동초등학교 부지에 단설이 진행되면 진행되는 과정을 중간중간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천교육장 박근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지역에 계신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유치원 원장님하고 큰 문제가 없게끔 협의도 좀 하시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장 박근덕
예,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검토하고 또 그 상황들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교육장님들, 참 오랜만에 뵙죠?
그동안 코로나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지켜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특별히 또 이번에 새로 오신 이경숙 교육장님과 김성호 교육장님, 이재기 교육장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몇 가지 확인할 것을 좀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들을 보면 학교의 정원과 현원이 잘 안 맞는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특히 춘천이나 화천 같은 경우는 인원이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적은데 이럴 때 어려움이 없어요?
웬만하면 대체로 정원이 딱 맞거나 차이가 나도 한두 명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죠?
춘천교육장 박근덕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직에서 한 명이 올해 군에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뽑혀져 있는 인원이 없으면 충원을 못 해 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을 하는 경우…….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충원이 빨리빨리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춘천교육장 박근덕
예, 일부 직렬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충원을 할 계획이 있는 거죠?
춘천교육장 박근덕
예.
정유선 위원
왜냐하면 교육지원청 한 곳에서 6명이 없으면 이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화천 같은 경우도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좀 있던데, 화천교육장님.
화천교육장 김성호
화천교육장 김성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원이 5명인데 장학사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보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업무에 공백이나 차질이 없어야 하는데 이렇게 비어버리면 아마 그쪽 업무에 당연히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한 부분을 빨리빨리 충원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천교육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산을 봐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줄었는데 특히 학교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한 부분이 많이 줄었어요.
유일하게 예산이 줄지 않은 데가 춘천인데 춘천이 교육청하고 이렇게 저렇게, 새로 신규로 학교가 들어서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춘천은 안 준 거죠?
춘천교육장 박근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시교육경비가, 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3월 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8억 정도.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나 청사설립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줄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학교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들이 빠지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장님들이 전반적으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올해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재정이 여러 개 항목으로 다 나뉘어져 있는데 교육지원청마다 편성한 퍼센티지는 좀 달라요.
원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쪽으로 96%의 예산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교육행정일반이라든가 기관운영이라든가, 특히 기관운영관리비가 매우 적어요, 0.5%니까.
이러면 어떻게, 운영이 가능하세요?
원주교육장 김병철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신설 학교도 많고 또 거기에 투자해야 될, 학교가 신설됐으니까 각종 기자재라든가를 공급해 주다 보니까 이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기관운영관리 쪽에서 봤을 때 저희 교육지원청 청사가 워낙 낡은데 계속 리모델링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봐도 원주교육지원청의 경우는 교육행정일반으로 책정된 예산비율이 너무 적어서 아마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시고 혹시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주교육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특히 원주는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도 예산이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매우 많이 삭감이 된 편이에요.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많이 삭감됐죠?
원주교육장 김병철
작년도에는 단계초등학교와 반곡중학교에 급식소하고 체육관이 신설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 차이로 인해서?
원주교육장 김병철
예, 그렇습니다.
그 차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한 가지 또, 요즘에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엘리트체육 지도자들의 아동학대 문제들로 조사를 좀 받고 있고, 이번에 제가 조례도 발의를 해서 학습권 보장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시켜놨습니다.
인권교육도 그렇고, 그런데 현장에 계시면 아마 가장 잘 아실 테지만 학생선수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되는 것 못지않게 운동권도 보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에게는 이게 또 자기의 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강원도교육청의 형태는 어쨌든 학습시수를 채우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합을 나가도 이제는 수업시수로 해 주지 않겠다, 다 빼겠다, 이런 식이라 이러면 도대체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이것을 진로로 해서 자기가 학교를 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것과 관련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원주교육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엘리트체육 선수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학습권 보장도 중요하고, 그 학생들이 사실 운동에 매진하다 보니까 교실에 들어가면 주로 수업시간을 쉬는시간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유명선수들을 보면, 대부분 어학 면에서 보면 원활하게 회화도 가능하고 한데 이쪽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원주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때 체육중점학교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여건이, 선생님들도 그렇고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학교를 보니까, 강원도가 아니라 다른 곳을 보니까 중점학교를 활성화시키는 데가 있어서 제가 원주고등학교에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열망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원주고등학교 야구부 아이들이 35명 정도 있는데 그 학생들이 겨울동계훈련 기간 중에, 학교에서 했는데 영어 방과후수업을 지네들이 돈을 내고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특하다고 칭찬도 많이 해 줬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학생들 수업시수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놓고 본다면 학생 학습권 보장을 더 우위에 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학습권 보장이 중요한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특성화로, 미술이나 무용이나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서울이나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4교시까지는 기본학습으로 하고 그 이후의 수업은 방과후수업으로 돌리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부경고 같은 경우 체육중점학교로 지정이 되니까 운동을 하는 시간도 전체가 다 수업시수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필요한 학습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원고 야구부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우수사례잖아요.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을, 전체 과목을 다 잘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 친구들은 이미 기초학력이 무너져 있어서 어떤 과목은 들어가도 이해를 못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과목은 좀 강화를 시켜서, 컴퓨터활용능력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능력들은 좀 배양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학력격차가 워낙 심하면 이 부분을 좀 따로 빼서 수준을 낮게, 우리 그것 계속하잖아요, 학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에게 좀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요.
이런 시간으로 좀 배정해 주시면 오히려 학습권이 더 잘 보장되는데 그냥 무조건 학습권 보장이라는 말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는 것만 목표를 세우면 그건 학생들도 힘들도 교사들도 힘들고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도 좋은 결과가 아니라서 이런 다양한 방안을 교육청과 함께, 교육장님들이 가장 현장을 잘 아시잖아요.
이게 교장 재량으로 가능한 건지…….
원주교육장 김병철
주신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시 도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최대한 학생들에게 운동권도 보장시켜 주고 영어라든가 정보 쪽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꼭 그래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들, 이게 방과후교실이라 자부담으로 했었잖아요.
이 부분이 또 어떤 면에서는 자부담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만약에 수업을 빼고 방과후수업으로, 선택적 수업으로 하면 이것은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이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장 김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반태연 위원
잠깐만요, 요청 하나만요.
위원장대리 김준섭
말씀하십시오, 반태연 위원님.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오후에 혹시, 우리 각 교육장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각 학교별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손소독제하고 공간방역제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주성분은 무엇인지 여기까지만 인지해 주시고 오후 업무보고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마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가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학교당국 자체에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지 그것 두 가지만, 그리고 방역소독에 사용하는 손소독제하고 공간방역제 제품과 주성분, 이 정도는 좀 인지하시고 오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게 자료화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렵다고 보고요.
교육장님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오후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또 일찍 오셔서 기다리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학교의 방역인력에 대한 기준을 보니까 7학급 이하가 1명, 8에서 19학급이 2명, 20학급 이상이 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원주교육장님.
원주교육장 김병철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에서 방역인력을 사용하는 현황은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164개 교 중에서 146개 교에서 방역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192명이 현재 투입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력이 적어 가지고 그렇다는 불평이 들어온 건 없고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학교운영비로 편성이 되는데 제가 학교현장에서 듣기로는 1,500명 이상인 학교에도 이게 적용이 되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원주교육장 김병철
예.
심영미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이 각 학교의 그런 얘기들을 한번 들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교육장 김병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춘천교육장님, 거기는 어떻습니까?
춘천교육장 박근덕
저희도 지금 18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학교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교육부 교특에서 추가인력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저희도 이번에 126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저희가 교육부장관님하고 화상회의를 할 때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기본운영비에서 준 인원 그거 말고 또 추가로 한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6명으로 확인되었는데, 그래서 그 인력들을 배치하면 좀 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영미 위원
예, 그러면 다 추가지원을 하신 거죠?
원주교육장 김병철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추가지원을 잘 하셔 가지고 방역이 꼼꼼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서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홍천교육장님.
홍천교육장 박종구
홍천교육장 박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총회 이럴 때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 이럴 때는 담임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께서 직접 학부모에게 연락을 드려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숙지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홍천교육장 박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횡성교육장님, 어떠십니까?
횡성교육장 김종성
횡성교육장 김종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상담할 때 지원 방안을 포함해서 다른 상담이라든지 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천하고 원주를 보니까 청구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어떠셨습니까, 원주교육장님?
원주교육장 김병철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지금 피해학생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케어해 주거든요.
Wee센터에 연락하면 병원까지 연계시켜 줘서 안전공제회에서 받기도 하고 그렇게 케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그러니까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피해자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는지를 모르고 청구를 안 하고 따로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장 김병철
예,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가 내렸을 때 피해자 안전조치까지 포함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혹시 빠진 사항이 있지는 않은지 촘촘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제가 설문조사한 것을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점 지원되어야 할 분야에서 48.9%가 창의력 및 사고력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강화 및 학력신장을 위해 우선 지원되어야 할 분야에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가 62%로 나와 있어요.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 기초학력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천교육장 박근덕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기초학력이 가장 큰 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대부분 유사하지만 기초학습지원단을 운영합니다, 국ㆍ영ㆍ수.
저희도 33명을 3명 정도씩 맡아서 기초학력 지원을 합니다, 학습클리닉종합센터에서.
그리고 올해는 이런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기초학력 지원 외에 기간제교원을, 예비교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퇴계초등학교 3명 등 31명을 배치 받아 하는데 이분들이 발령이 나면, 지속적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학습지원단 플러스 그다음에 기간제교원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일단 인력은 그렇게 하고 또 학교에서는 다양한 기초학습이 되도록, 작년에 언론에서 시기의 문제가 있었는데도 한글미해득 학생이 그래도 조금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다행이지만 이 부분은 학교, 저희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심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주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주교육장 김병철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2020년도 강원교육 정책연구로 코로나19 시기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현황과 정책방향이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 기초학습력 신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청도 파악해 봤는데 작년 ’20년도 7월에 초등학교 학생 중에 한글미해득자가 3.12%이고, 그런데 12월에 다시 해 봤더니 214명에서 110명으로 줄었어요.
퍼센티지로 보면 0.16%가 미해득자로 나와서 그동안 원주지역 학교에서 기초학력, 특히 문해교육 쪽에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2월에 한글을 다 깨치지 못했던 0.16%에 대해서는 교육장으로서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에서 우선은 현황파악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안정화되면 해결을 해서, 특히 관계되는 분들을 모아놓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지.
또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클리닉센터가 운영되고 2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분들의 활용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두드림 중점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ㆍ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알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미래인재육성 드림프로젝트에 이 방안을 집어넣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점심식사들 하셨을 텐데 이제 또 슬슬 졸릴 시간입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졸릴 시간인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정유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각 교육지원청별 직원현황에서 정원과 현원 현황을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홍천교육지원청과 철원교육지원청은 정ㆍ현원이 다 일치가 됩니다.
다 일치가 되는데 교육전문직이 부족한 교육지원청이 원주ㆍ횡성ㆍ화천ㆍ양구가 있고요, 일반직이 부족한 교육지원청이 춘천ㆍ원주ㆍ화천ㆍ양구ㆍ인제가 있습니다.
맞죠, 우리 교육장님들?
(고개 끄덕이는 교육장 있음)
원주와 화천과 양구는 교육전문직도 부족하고 일반직도 부족합니다.
앞서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양구교육장님께서 학생들과 교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양구교육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ㆍ현원이 충족이 안 된다면 교원들의 입장에서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업무가 과중된다면 우리 교육장님이 주장하시는 자존감 충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양구교육장 홍성수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직 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올해 1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작년 정원보다.
그런데 전문직 인원이 아직 선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에 선발을 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나머지 4개 교육지원청에 1명씩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9월 1일 자로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결원이 저희가 시설관리 1명, 시설 1명, 사무운영 1명입니다.
그 원인은 퇴직을 하셨는데 선발이 안 돼서, 현재로는 결원이지만 여기는 저희가 기간제로 다 채용을 해서 결원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원이 정규직으로는 결원이지만 기간제를 통해서 다 보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상규 위원
예, 양구의 현황은 들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교육전문직은 충원 부족률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낮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반직의 부족률이 더 높습니다.
원주교육장님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일반직이 교육전문직보다 결원이 더 많다면 일반직원들의 업무 과중도가 더 클 것 같은데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주교육장 김병철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의 교육전문직은 1명이 적은데 그것은 보건장학사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자에 배치를 하는데 여기에는 3월 1일 자에 그 인원을 집어넣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직 2명이 미발령 상태인데 그래서 대체근무자 2명을 채용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수급 관리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미배치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교육청에 얘기해서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두 분 교육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양구교육장님께서도 강력하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방법은 교육과정에서 선생님들이 키워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원들에 대한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은 업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업무 과중, 물론 도교육청에서 인원 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돌파를 해야죠.
교육감님과 교육청의 과장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중앙 교육부에다 요청하셔 가지고 강원도에 배정되어야 할 교원 인원수만큼은 맞춰주시는 것 또한 우리 교육장님들의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재정규모를 교육지원청별로 들여다봤습니다.
교육분야에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예산과 그다음에 평생ㆍ직업교육에 대한 예산, 그리고 교육일반 예산 크게 세 분류로 예산을 구분해서 표기해 주셨는데 평생ㆍ직업교육은 거의 제로포인트입니다.
6개 교육지원청이 몽땅 다 0.01%에서 0.02% 정도를 평생교육에 배정하고 있고요, 직업교육은 6개 교육지원청이 몽땅 다 제로포인트입니다.
어느 분께 질의 한번 드릴까요?
새로 오신 철원교육장님께 한번 질의드려 볼까요?
반갑습니다.
철원교육장 이경숙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숙입니다.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듣고 저도 자세히 보게 됐는데 저는 특별한 생각을 못 했는데요,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에 있어서 배정이 이렇게 적거나 또 감액이 된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생교육은 지자체 차원에서 같이 활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평생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원도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두 곳 다 폐원을 해서 아마 거기에 같이 지원한 내용이 줄어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해부터는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을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남상규 위원
종합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철원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조금 상이합니다.
여기 평생ㆍ직업교육으로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표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은 위에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중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이 됐든 직업교육이 됐든 이와 같이 별도의 항목으로다가 교육청에서 예산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거라면 이 사업이 활성화되게끔 하셔야 되는 것이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런데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지원 사업일 뿐입니다.
지원 사업이 아닌 평생교육 사업과 직업교육 사업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증으로.
이 부분은 강원도교육청 아니면 여기 계신 여덟 분 교육장님들, 그리고 내일 오실 아홉 분 교육장님들의 책임입니다.
예산편성부터 사업추진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도출되는 사업 성과, 그것이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가지고 가야 할 미래지향적인 지표일 텐데요, 이와 같이 관리가 미비하고 안 할 거라면 여기서 아예 빼버리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이 됐든 직업교육이 됐든 매년 보면, 전년에도 이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게 아니라 관리가 이와 같이 안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예산규모가 너무 적어요.
위에 나와 있는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서 하는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지원 사업일 뿐인 것이지 그게 목적사업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횡성교육장님께 의견 좀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횡성교육장 김종성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위에 있는 교수학습활동지원의 경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평생ㆍ직업교육은 학생들 대상이라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 시설 이래서 대상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기에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평생교육이라든지 직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횡성교육장님께서 좋은 답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답을 주셨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꺼냈느냐 하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직업교육은 우리 교육과정 중에서 실업계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을 다양하게 합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공교육 체제하에서의 평생교육은 아이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즉 아이들 이외의 마을주민들이 대상이 될 확률이 제일 큰데요, 업무보고 때 우리 여덟 분 교육장님들 하나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업무보고에서 분명하게 뭘 하시겠다고 주장을 하셨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여덟 분 교육장님께 참 송구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다 보면 우리 교육지원청 내부에 대한 문제만 답변을 하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덟 분 교육장님이 몸담고 계신 교육지원청 내부의 문제가 강원도 전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룰 때는 강원도 전체 교육의 문제로다가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협조요청을 좀 했는데요, 방역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방역제품은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특히나 주요성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지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짧은 시간이라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인지를 하셨죠?
춘천교육장님이 인지를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한테 다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죠?
춘천교육장 박근덕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춘천시의 교육경비로 방역예산 1억 3,500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번에 걸쳐서 6개 방역업체로 해서 일괄 방역을 했습니다, 주로.
쓴 약품은 메디카바 살균소독액, 그다음에 닥터솔루션 살균소독액, 쿼트플러스액인데 환경부 승인 제품이었습니다.
주성분은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그리고 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을 1 대 1로 한 것이 주성분이었습니다.
미립자 분사방식이 아니면 에어로졸이 생겨서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 자체에서는 그런 것을 쓰지 않도록 했고 저희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분사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살균세정제는 미라클 오리지널이라는 제품을 쓰는데 대부분 이것들의 주성분은 에탄올입니다.
그리고 자몽종자추출물, 글리세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이것은 손잡이나 난간, 학교 물품 이런 것들을 걸레로 닦아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쓰는 손소독제는 미라클 오리진 핸드 세니타이저 겔이라는, 이것의 주성분도 에탄올입니다.
70%가 에탄올이고 정제수, 글리세린, 트리에탄올아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학생용 휴대용 손세정제를 이렇게 씁니다.
우리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일괄 구입해서 학교에 배분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주입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들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
반태연 위원
예, 그래도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하셨네요.
아마 다른 교육지원청도 비슷할 겁니다.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학교별로 한 것을 자세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19가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다 보니까 그 외의 세세한 것에는 관심을 못 가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학생들의 건강이라든가 그리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18개 시군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방역제품과 관련해서는 전부 전수조사를 했는데 우리 교육지원청 외의 18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한 70% 정도, 사용하는 방역제의 70% 정도가 4급 암모늄 화합물을 쓰고 있었어요.
그것도 물론 환경부에서 권유를 한 제품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4급 암모늄 화합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 즉 폐질환을 일으키는 주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것인데 우리가 너무 코로나19의 확산만 방지하는 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보이지 않게 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구나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과연 어떤 방역제를 쓰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는지 이번에는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지금 우리 춘천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소독제는 거의 에틸알코올이 주성분인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방역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방역을 안 하죠, 위탁을 줘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도 ‘위탁을 맡겨놨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거의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무슨 약품을 가지고 뿌리는지, 어떤 방식으로 뿌리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을 채 못 가졌을 겁니다.
원주라든가 이런 데에 세세하게 들어가서 몇 군데 보니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 환경부에서도 유해물질이긴 하지만 수칙을 지켜서 안전하게 하면 큰 문제는 없겠다 해서 권고를 하는 건데요, 보통 그 과정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사식은 안 하더라도 일단은 천에 묻혀 가지고 닦죠, 닦으라 그러죠.
닦고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죠, 그다음에 깨끗한 물로 헹군 천으로 또 닦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느냐, 그 넓은 공간을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기준으로 하면 4급 암모늄 화합물질이라도 소량을 집어넣어서 희석해서 타면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권고를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과정들, 처음에 걸레로 닦고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또 깨끗한 물로 헹군 천으로 또 닦아내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물질을 써도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큰 학교의 공간을 어떻게 전부 다 닦아내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전문가들 얘기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권고한, 신고된 제품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과정으로 못 하기 때문에 유해할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에요.
맞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것들이 공간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마르게 되면 분말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움직이고 하다가 호흡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18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4급 암모늄 화합물이 70%가 돼요, 쓰는 제품 중에서 주성분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위탁 주는 방역 업체들이 쓰는 제품들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실제로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절차대로 안 하고 하는 게 거의 다인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호흡기로 그것을 마신다는 뜻이거든요, 소량이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장기화되니까 또 문제겠죠.
지금 만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또 전염병이라는 게 과거에는 4년~5년 주기로 왔지만 전문가들은 그게 점점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면 보통 2년~3년 주기로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상적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확진자를 방지하는 거기에만 주력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방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생명에 지장을 느끼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많은 얘기는 못 드리지만 교육지원청에서 방역제품을 갖다가 구입을 해서 각 학교에 나눠주든 각 학교에서 예산으로 구입해서 쓰든 간에,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하든 간에 최소한 학교장님들은 그 위탁업체가 쓰는 방역제 제품이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고 인체에 유해한지 아닌지에 대한 성능보고서, 아마 시험보고서가 다 있을 겁니다, 제품마다.
그것을 꼭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이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제2의 가습기 사건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꼭 하고 방역을 실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데 아마 전에는 못 했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어차피 우리가 직접 방역은 못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어차피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는데 거기에 쓰이는 약품 정도는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게 지금 말하는 가습기살균제에 들어가 있는 주성분이 있더라도 실제로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절차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안 지켜진다면 그 약품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외에 인체에 해롭지 않은 제품들은 또 없는가에 대한 발굴도 같이 하시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생명에 위협이 가는 일은 사전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오전에 한번 각 교육지원청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이것은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그래서 꼭 당부를 드리는데, 물론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 때도 이것으로 해서 도청을 대상으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든 업무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방역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장 박근덕
예, 잘 알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원주교육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이 있어요.
이게 단위학교 기초학력 지원 역량강화라는 뜻인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원주교육장 김병철
단위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을 하기 위해서 진단도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시험을 보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담임선생님께서 그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자면,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라고 판단한다면 특별히 보정교육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종주 위원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 그런 단위사업이죠?
원주교육장 김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원주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강원도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원주교육장 김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상당히 적어요.
사업비가 5,100만 원인데 춘천 같은 경우를 보면 1억 6,800이고 철원 같은 경우도 5,300이고 다 이렇게, 화천, 양구, 인제 다 5,000만 원, 6,000만 원으로 이렇게 단위가 큰데 원주는 학생 수도 많을 텐데 사업비 5,100만 원 갖고 가능한가요?
원주교육장 김병철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예년에 비해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1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했던 사업일 것 아닙니까?
원주교육장 김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지역마다 이게, 사실 학생 수가 적은 양구나, 인제 같은 경우도 8,500이거든요.
그런데 학생 수를 보면 몇 배가 될 텐데 원주는 금액이 다른 지역보다 적어서, 이게 진단하는 비용은 거의 비슷할 텐데.
원주교육장 김병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기초학습지원단 운영비가 또 1억 1,000 정도 있습니다.
5,1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재라든가 교구라든가 또는 강사라든가 이런 데에 쓰고 있는 예산이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종주 위원
하여튼 다른 지역보다 학생 수는 많은데 예산이 적게 잡혀서, 횡성 같은 경우는 이게 2억이 넘거든요.
원주교육장 김병철
이것이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리ㆍ정서 지원에 4,900만 원, 그리고 기초학습지원단 1억 1,100만 원, 그리고 학습클리닉센터 운영이 별도로 있고요.
이종주 위원
아, 전체 금액에서 풀어놨다는 거죠, 전체 금액에 들어있지 않고?
원주교육장 김병철
예, 그렇습니다.
다른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강사료라든가 이런 데에 쓰는 것이 5,1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시구나.
동일하게 업무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기가 좋은데 어느 것은 묶어서 들어오고 다른 것은 풀어서 놓으면 잘 모르는 것 같고.
원주교육장 김병철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철원교육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달리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철원을 보면 ‘추경예산에 반영한다.’ 또 ‘비예산이다.’ 이런 단어가 많이 들어있어요.
다른 지역은 예산들이 전부 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유독 철원만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게 여러 꼭지에 있어요.
왜 그러죠?
철원교육장 이경숙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숙입니다.
이종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전체 예산 범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교육지원청과 다르다는 건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고 한 이유를 나중에 다시 자세히 분석을 해서 답변자료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주 위원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보면,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도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해도 예산이 다 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비예산’, 아니면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서, 추경에 반영된다면 보면, 보통 추경이 4월이나 5월에 이루어지면 1학기 때는 거의 사용을 못 할 텐데 왜 이런 편성이 되어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웃음)
우리 교육장님, 3월 1일 자로 가셨기 때문에 파악을 잘하셨는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철원이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래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많이 들어가면 1학기 때는 거의 못 쓰는 돈인데 2학기 때 해도 되는 사업인지, 1학기 때 해야 될 내용도 있는데 보면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그래서.
철원교육장 이경숙
아마 그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다시 재배정이 내려올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3월 내지 4월…….
이종주 위원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은 다 예산이 섰는데 철원만 왜 추경에 선다는 것인지?
철원교육장 이경숙
다음에는 그렇게 미리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내용을 표기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은 예산이 꼭지에 다 섰어요.
그런데 철원만 그렇게 되어서 여쭤본 겁니다.
혹시 쉬는 시간에 추가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교육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선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진짜 졸리는 시간이죠? (웃음)
그래도 오늘은 저희 위원님들이 좀 빠지셔 가지고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이종주 위원님께서 많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웃음)
제가 아까 오전에 몇 가지 기본사항을 여쭤본 게 있었는데 횡성하고 철원교육지원청의 학생 숫자가 되게 비슷해요, 맞죠?
횡성이 4,031명이고 철원이 4,352명이에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의 인력구조는 횡성이 76명이고 철원이 72명이에요.
예산도 오히려 횡성이 더 많고, 학생 수는 더 적은데 이렇게 되는 거에는 어떤 원칙이 있어요?
예산이야 그때그때 학교 개선사항 보수, 신규학교 이런 것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인력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횡성교육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나요, 철원교육장님이 얘기하셔야 하나요?
횡성교육장 김종성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성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아서 저도 지금 안 사항인데 보통 학생 수는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할 것 같아요, 학교 수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학교 수로 봐도 철원보다는 적을 것 같거든요, 횡성지역이.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교직원 수가 차이가 나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교육지원청 정원하고 현원, 현원이 준 건 아니고 정원 자체가 차이가 나서, 왜 학생 수가 더 많은 곳이 더 적은지를 잘 모르겠어서, 어쨌든 이것은 두 분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나중에 혹시…….
횡성교육장 김종성
기준은 어쨌든 학교 수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기준이 있을 텐데 왜 이런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철원교육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철원은 칭찬할 게 하나 있어요.
철원은 학교현황에, 다른 교육지원청은 없었는데 철원에 70명의 특수학생이 있다, 유ㆍ초ㆍ중ㆍ고를 구별해서 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생각을 못 했던 건데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만큼 철원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도 다 신경을 쓰시겠지만 아마도 특수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따로 보시겠다고 하는 뜻인 것 같아서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원주교육장님,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작년에 지역화 교재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원주를 걷다’라는, 그렇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조교과서로,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학생들에게 보조교재로 쓰면서 직접 우리 지역을 알게 해 주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만족도도 매우 높았고 교재 집필하는 데도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원주교육장 김병철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것은 우수사례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부교재로 잘 사용되겠죠?
원주교육장 김병철
올해는, 주로 파일을 전해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복사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교육청에 확인을 해 봤는데 올해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했으니 좋은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게 1년만 딱 하고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이것은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우수사례로 벤치마킹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주교육장 김병철
예, 열심히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다들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특히 원주교육지원청이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하셨고 화천 같은 경우에는 기초교육과 관련해서 신규사업도 굉장히 많이 넣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한글문해교육은, 대한민국이 문맹률은 매우 낮습니다.
(타종 소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문맹률은 낮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맹률이 거의 1% 정도로 한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실질문맹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교육장님들이 아시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일 만큼 성인의 실질문맹률은 75% 정도라고 해요.
실질문맹률이라고 하는 게 문해력이거든요.
글씨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랍게도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뉘어지는데 1단계의 문맹률도 매우 높아요.
1단계 문맹률이라는 하는 것은 약의 약병을 보고, 거기 복용설명서를 봤는데 이게 몇 밀리미터를 먹어야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성인의 문맹률이 높은데 전문가들이 이 실질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릴 때에 문해력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해력을 해결하는 데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크고,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제가 초기부터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한글해독 능력도 떨어지는데 이 문해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궁금해서, 혹시 교육지원청에서 자랑할 만한 사업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원주교육장 김병철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글기초교육, 영어도 마찬가지이고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서교육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약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휘력이 너무 떨어져요, 아이들이요.
상당히 떨어져요.
무슨 뜻인지를 알아채지 못하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질문해 봤더니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니?”라고 물으면, 물론 디지털 시대에 적응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휘력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력 증강을 위해서 시하고도 얘기를 하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휘력 증강을 위한 다양한 책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느 A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어휘력 책이 좋아서 이것을 구입을,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면 어느 한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지원해 주는 데에만 2억 5,000 정도 들어가요.
그 자금은 작년에 시청의 불용예산이 있어 가지고 교육경비를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게 어휘력이 떨어지고…….
원주교육장 김병철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해독능력이 떨어지면 국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교과가 다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시험문제가 나와도 시험문제를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답을 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진짜 그러면 교육장님들 회의 때 다 같이 모이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강원도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볼 테니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교육장님들 회의에서 말씀해 주시고.
혹시 화천교육장님, 신규사업으로 기초교육ㆍ문해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되게 많이 넣으셨는데 짧게라도 답변을 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화천교육장 김성호
화천교육장 김성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글미해득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한 2,400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400만 원 증액해서 2,8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 175명 대상 학생 중에서 165명이 기초검사를 요구해서 검사한 결과 읽기ㆍ쓰기 심화검사에 37명이 미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족했던 한글교육 지원 및 기초학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각종 보고서라든지 정산서 제출로 인해 학교에 부담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는 학교 예산 교부 사업에서 위탁 사업으로 변경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유선 위원
교육장님,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것은 제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교육장 김성호
신규 사업으로는 관내 대상 학생들에 대한 다중적 지원 방안으로 해서 군청하고 지자체하고 저희 교육지원청하고 협력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문해교육 교사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냥 학생들이 여전히 한글 가, 나, 다를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해력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들이 반드시 나오도록, 각 교육지원청마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 주시고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전 시간에 진도를 나가다가 시간을 끊어 가지고 조금만 더 마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앞서 전 시간에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도 포함됐던 부분인데 결국 평생교육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포함될 것 같고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결국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군데 봤는데 본청에서 우수사례로 아주 횡성 것을 적극 추천을 하더라고요.
우리 횡성교육장님께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횡성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이렇게 잘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이 있었나요?
횡성교육장 김종성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성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의 경우는 그동안 준비기간을 거쳐서 올해부터 실시가 됩니다.
작년 준비기간 중에 교육지원청의 전 직원이 여러 번의 협의를 통해서 현장 지원에 가장 효율적이고 마을교육 과정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등을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자료를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진행하고 있던 다함께교육, 그것과도 연결을 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작년에는 시범운영을 했다고 하면 올해는 행복교육지구가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아마 다들 이렇게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교육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하셨고 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끔 더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결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결국 네트워크를 어떻게 꾸려 가느냐가 최고 핵심일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여기서 많이,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듣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기관 따로 마을주민 따로,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성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비단 행복교육지구 사업 하나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아프리카 속담도 있다고 하죠,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우리 아이들을 내일의 동력으로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기관과 그다음에 마을주민들과 모두가 합심해야 되고 모두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역할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육장님들이시니까 잘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질의드렸던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편성, 지금의 이 형태가 맞는지 좀 재점검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은 학교지원 사업으로라도 조금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확대해야 되지만 평생교육이야말로 정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고 그래야 일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처럼 0.01%, 0.02% 가지고는 하실 수 있는 게 없죠, 행복교육지구같이 이런 공모사업이나 신청해 놓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화천교육장님이 오늘 처음 오셨는데 지금까지 마이크를 안 잡으신 것 같아요.
아, 인제교육장님요, 죄송합니다.
우리 인제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제교육장님께도 똑같은 부분으로 질의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인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 좀 듣겠습니다.
인제교육장 이재기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기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제교육지원청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교육부에서 공모한 미래교육지구로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계획 중에 있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행복교육지구와 미래교육지구는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는 기존에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에서 주관해서 모든 것을 관 주도로 학교와 연계했다면 미래교육지구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 연계되는 연계고리를 민 주도로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작업과 기반을 구축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인제 같은 경우 다른, 물론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있지만 인제 또한 좋은 역사적인 사료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교육지구의 콘텐츠화가 될 수 있다면, 인제 같은 경우는 김부리인가요, 김부대왕에 대한 제례 같은 것도 계속하고 있죠?
인제교육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마을주민들이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인가요?
인제교육장 이재기
경순왕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경순왕인지 아니면 경순왕의 아들인 마의태자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례를 매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 근거가 아이들과 마을주민들을 묶는 또 하나의 소통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또 다른 선례, 횡성과 다른 선례를 또 하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제교육장 이재기
예,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원주교육장님, 아까 한글미해득 학생,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의 퍼센티지를 많이 줄이셨다고 하셨잖아요?
원주교육장 김병철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마지막 한 아이까지도 다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장 김병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직업계고 하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일반고의 특성화과를 얘기하는데요, 춘천교육장님.
춘천교육장 박근덕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심영미 위원
강원애니고가 특성화고죠?
춘천교육장 박근덕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전국 유일한 문화산업의 메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을 보니까 7.7%밖에 안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춘천교육장 박근덕
강원애니고등학교의 가장 어려운 점이 취업 부분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애니메이션이라는 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는 직무가 대부분 단순한 직무가 많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전국에서 오시는데 2년제 대학이나 조금 더 가기를 희망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 이런 것들을 해서 취업을 하고 진학을 하기를 많이 홍보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 특히 애니메이션이라는 분야는 실제로 와서 2년 반 정도 하게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취업처가 학생들의 눈높이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늘 해마다 반복되는 일들인데 고졸직무를 개발하기가, 취업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직업계고 하면 그래도 취업을 목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춘천교육장 박근덕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취업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52명 중에 4명만 취업을 했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장 박근덕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습도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산업체에서 그렇게 많은 수요를 채용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실제 어려움을 제일 많이 겪였던 부분이 특성화고 학생들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영미 위원
홍천의 강원생활과학고를 보니까 취업률이 77%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과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홍천교육장 박종구
생활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용과가 있고요, 또 보건간호과가 있고 그래서 다른 특성화고에 비해서 취업률이 해마다 상당히 높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럼 신입생도 많이 들어오겠네요?
홍천교육장 박종구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철원교육장님, 김화공업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취업률이 63.2%로 나오고 있거든요.
철원교육장 이경숙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숙입니다.
심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 관내에 직업계고등학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화공고 한 곳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기시스템제어과, 전자응용제어과, 식품공업과 이렇게 3개 과를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현 상황에 맞게 현 실정을 반영해서 전기시스템제어과, IT융합과, 웰빙식품과 이렇게 조직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취업률이 63.2%고요, 더 전문적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주에 원주금융회계고, 학급 하나를 늘리신 거죠?
원주교육장 김병철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늘린 사유가 있습니까?
원주교육장 김병철
아이들의 취업, 그러니까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가 옛날로 보면 상고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졸업을 한 다음에 취업이 잘 되니까 상당히 희망을 많이 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2 대 1 이상이 넘으니까 아이들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해 달라고 학교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한 학급을 늘렸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래서 보니까 ’19년도, ’20년도에는 64%, 66%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44%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원주교육장 김병철
전문계 고등학교가 대부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취업문이 좁아졌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마이스터고를 보니까 원주의료고, 78.6%더라고요.
원주교육장 김병철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MOU를 맺은 학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인력수급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졸업을 한 학생들이 다른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보다 뭐라고 할까, 상당히 일 효율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호를 하기 때문에 높은 취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물론 특성화고가 어려운 점은 십분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취업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원주의료고나 취업률이 높은 학교의 어떠한 좋은 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를 좀 배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아이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할 때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여기 교육장님들한테 전부 다 동일한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돈 안 드는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작년부터 교복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단가 30만 원 미만으로 학교에서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 30만 원이 넘어서 부모님들이 추가비용을 낸 경우가 있는데 교육장님들, 아직 학교 전체가 교복 입찰을 보지 않았죠?
지금 입찰을 보고 있는 학교도 있고 입찰이 아직 안 이루어진 학교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복을 교육청에서 무료로 주기로 했는데 무료가 아니고 돈을 낸다는 얘기를 들어서 많은 금액인가 봤더니, 30만 원에서 5,000원이 추가되면 5,000원을 학부모 부담금으로 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 이루어져서 30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놨다, 그래서 넘는 금액은 부모 부담금으로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도교육청,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 중에서 춘천하고 원주만 지원 조례가 아니고 교육경비로 지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도교육청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교육장님들이, 초창기 교복 지원 조례를 할 때 분담률 가지고 지자체하고 상당히 줄다리기를 할 때 교육장님들한테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린 바 있어요.
올해는 어차피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작년에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전에는 30만 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해 30만 원이 넘어도 조례로 지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시군과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서 학부모님들이 부담하지 않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들한테 교복은 지원해 주지만 체육복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체육복 비용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금액이 많이 다른가요?
혹시 아시는 교육장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교복을 무료로 해 주니까, 체육복은 돈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체육복은 비싸게 받아도 된다고 해서 체육복을 비싸게 받는다는 소리가 들려서 그게 사실인지 확인을 좀 하려고 교육장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아시는 교육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쉽게 말하면 체육복 가격이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많이 났다면 왜 그러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모르시구나. (웃음)
그래서 지자체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 무상으로, 납부금도 안 내고 교복도 무료로 해 줘서 전부 다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 5,000원 낸다고 해서 무상이라는 소리를 안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춘천교육장 박근덕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아서, 다들 조금 더 해 달라고 하셔서. (웃음)
질의는 아니고 이건 부탁이기도 합니다.
우선 양구교육장님, 양구가 지금 학생 통학비 세부지원계획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화천은 통학비를 다 지원하고 있죠?
3㎞ 이상은 화천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양구도 똑같이 전체 학생들한테 왕복 교통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양구교육장 홍상수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상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천하고 비슷한 유형입니다.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지원금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고, 이미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나머지 세부적인 것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다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게 되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원주 같은 경우가, 춘천도 비슷하고 원주도 그런데 통학거리 때문에 해마다 학교 배정이 끝나고 나면 불만사항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통학거리를 조정하거나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가 고민인데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남녀 단설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공학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만 진행돼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원주교육장 김병철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주에서는 고등학교는 조금 덜하지만 중학교 배정을 해 놓고는 아주 며칠 동안은 정말 힘듭니다.
정유선 위원
이게 지금 공학으로 전환이 안 되는 이유가…….
원주교육장 김병철
학교에서, 또 동문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하는데 이 양반들이 10 대 0, 9 대 0 이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 정도로 반대를 해요?
원주교육장 김병철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실제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이것을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원주교육장 김병철
예, 그렇습니다.
희망조사를 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에는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럼 원래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학부모의 대표 운영위원들은 결국 학부모의 의견과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원주교육장 김병철
하여튼 이런저런 사연이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4월 중순이후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건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운영위원회나 동문회나 학교 학부모회가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편리한 교복으로 바꾸려고 할 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 하나 제가 교육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각급 학교의 교훈과 교가를 좀 조사해서, 아직도 성별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는 시대착오적인 교훈이나 교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학교의 경우는 여전히 순결해야 된다거나 순결한 어머니, 참된 어머니, 지혜로운 여성 이런 것을 앞에 내놓고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남녀공학에 맞게, 양성평등에 맞게 좀 수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전수조사를 해서 좀 문제가 있는 학교들을 파악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각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각 지역 학교의 교훈과 교가를 파악해 보시고, 교육장님들도 성별영향평가서를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업으로 하나 책정을 하셔서 컨설팅을 한번 받으면, 강제로는 못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원주교육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다른 교육장님들도 가능하시겠죠?
(「예」하는 교육장 있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아마도 오늘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런 느낌인데.
(장내 소란)
아, 아닙니까?
보건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 먼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해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이겠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의 시기를 보냈고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인류가 총체적인 위기에 도달한 상황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애를 쓰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부분이 학교현장에서 어느 직종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보건 쪽에 종사하시는 보건교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춘천교육장님, 맞습니까?
춘천교육장 박근덕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끄시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수 대비 보건교사들이 있을 겁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작은 학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보건교사들이 미배치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에서는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우리 홍천교육장님께 한번 질의드릴까요?
홍천교육장 박종구
홍천교육장 박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순회보건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회보건교사들이 보통 작은 학교들 5개~6개에 방문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순회교육을 실시하신다, 아무래도 학교에 배정되어 있는 보건교사들 보다는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 보건교사들이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춘천교육장님, 춘천에 순회보건교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춘천교육장 박근덕
중학교 2개 학교에 배치해서 지금 홍천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니다.
하루 정도 해당 학교에 나가서 감염병 관리나 그런 것들, 의약품 구입이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춘천교육지원청에는 한 분 계신 거고?
춘천교육장 박근덕
중학교에 두 분이 있고 초등학교에 있고.
남상규 위원
중학교에 두 분, 초등학교에 한 분?
춘천교육장 박근덕
예.
남상규 위원
화천은 몇 분 계십니까?
화천교육장 김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분입니다.
남상규 위원
한 분 계시고요.
홍천교육장님, 홍천은 몇 분이 계시죠?
홍천교육장 박종구
홍천교육장 박종구입니다.
홍천에는 초등에 두 분, 중등에 한 분이 계십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 세 분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교원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나요, 정확한 명칭을 뭐라고 하죠?
원주교육장 김병철
성과상여금.
남상규 위원
성과상여금 맞습니까?
성과상여금이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되죠?
S등급에 한 분이라도 들어간 교육지원청 있습니까?
화천교육장 김성호
(거수)
남상규 위원
화천 S 받으셨습니까?
화천교육장 김성호
저희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해서 S를 지정…….
남상규 위원
S 주셨어요?
화천교육장 김성호
예.
남상규 위원
보건교사들 중에서 S등급을 받은 교육지원청 있습니까?
순회ㆍ이동하시는 보건교사 말고 학교에 고정된 보건교사 중에서 S등급을 받은 보건교사가 있습니까?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없습니까?
횡성교육장님, 횡성도 없습니까?
횡성교육장 김종성
지금 현재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남상규 위원
결과 나오지 않았나요, 제가 결과 나온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횡성교육장 김종성
교육지원청 것은 어제 결재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사가 아니고 순회보건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이 없고요.
남상규 위원
순회강사 말고 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 중에서 S등급을 받으신 분이 계시느냐고요.
횡성교육장 김종성
그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경험으로 보면 있기도 한데…….
남상규 위원
거의 없어요?
횡성교육장 김종성
올해 것은 아직 결과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화천교육장 김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화천교육장님.
화천교육장 김성호
제가 교육지원청 오기 전에 화천초등학교에 근무했었는데 가장 최근 제가 오기 전까지는 보건교사에게 S등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왜 S등급을 주셨습니까?
화천교육장 김성호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근무도 가장 많이 하셨고.
저희 관내에서 가장 큰 학교다 보니까 가장 많은 고생을 하셨던 것으로 선생님들이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주 좋은 결정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드린 내용이 도정질문의 한 꼭지인데요, 우리 교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등급제로 되어 있어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3ㆍ3ㆍ4니 4ㆍ4ㆍ2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3ㆍ5ㆍ2인가요, 올해는 그런 기준으로 내려왔다고 얘기하는데 3ㆍ5ㆍ2가 됐든 3ㆍ3ㆍ4가 됐든 4ㆍ4ㆍ2가 됐든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 담보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정말로 이것은 객관성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제도가 있고 또 일반직에 대한 성과상여금 제도가 있어서 별도로 운영이 되죠?
교원전문직의 경우 또 교과가 있고 비교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교과라면 일반적으로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될 것이고 비교과는 방금 얘기했던 보건교사들이라든가 학교급식소를 담당하시는 영양교사분들이라든가, 또 다른 분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타 그런 분야가 비교과라고 제가 자료분석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S등급의 거의 대부분이 교과에서만 나옵니다.
춘천교육장님, 그렇죠?
춘천교육장 박근덕
예, 성과상여금은 제도가 계속 바뀌었는데 평가방식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정량평가에서 수업시수를, 비교과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지 않으니까 수업시수 부분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른데 그것을 학교 자체 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학교들이 비교과 교사들에게 수업을 1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부분을 주고, 요즘은 관리자평가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면평가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다면평가위원회에서 서로 동료평가하는 내용들, 그리고 좀 어려운 직무에 있는 분들은 학교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하는데 이게 학교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과 교사가 정량평가 기준에서 불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런 기준들로 해서 합계를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중요 보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맡는 분들이 가점을 받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보건교사들이 가산점 대상자일 것으로 인지하셨을 겁니다.
지금 추진 중인데 저희한테는 아직 금년도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 춘천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평가가 없어졌다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화천교육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1년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보건교사에게 S등급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ㆍ지역별로 아직까지 제도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춘천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과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비교과 선생님들은 상당히 소수입니다.
다면평가에 의해서 그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과에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 이와 같은 제도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평가에서 끝난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금전과, 결국 상여금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비교과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박탈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이 제도에 의해서.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20년도에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현장에서 가장 고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하면 보건교사라고 언론방송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학교현장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인정합니다, 보건교사들이 제일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S등급이 너무 현저하게 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제도,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 돌아가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장님, 이 제도 계속 존치해야 되겠습니까?
춘천교육장 박근덕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단위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같은 직원들 간 인식의 변환,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무가 어려운 부분에는 가점을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1년을 보내면서 아직 안 된 학교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학교장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비교과 교사들이 성과상여금에서 불합리하게 느끼지 않도록, 각 학교의 성과상여금위원회 평가기준을 만들 때 고려하도록 저희들도 안내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원주교육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원주교육장 김병철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원주고등학교 교장을 하고 있을 때는 보건선생님께 S를 드렸었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다 알고 있고 또 성과상여금위원회에서 다 인정을 해 줘서 수업시수도 높게 한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드렸었는데 문제는 교원 성과상여금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서로 간 위화감 조성도 되고요, 참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도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위학교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 때 보건선생님들이 고생하셨다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아마 불이익은 주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 위원
불이익은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우리 원주교육장님의 의견은, 본 위원이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자료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한 분 한 분께 다 의견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두 분의 의견으로 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면평가라는 제도가 갖고 있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관계에 의한 사회이기 때문에 관계에 의해서 평가지표가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두 분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제도이고 이 제도로 인해서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제도는 우리가 바꾸거나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현장 최일선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앞서 주셔야죠.
같이 한번 힘써서 바꿔보시겠습니까?
제가 앞서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1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청가위원
최재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홍진 의정담당 김남학
출석공무원
· 교육지원청
춘천교육장 박근덕
원주교육장 김병철
홍천교육장 박종구
횡성교육장 김종성
철원교육장 이경숙
화천교육장 김성호
양구교육장 홍성수
인제교육장 이재기
기록
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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