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 5건, 처분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취득, 신축 건입니다.
본건은 생산여력이 부족한 e-모빌리티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이전과 양산기반 확보를 위해 횡성읍 묵계리에 있는 횡성 군유지에 도비 60억 원을 들여서 지상 2층, 연면적 3,940㎡ 규모의 제작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강원형 첨단 스마트농업단지 온실 취득, 신축 건입니다.
본건은 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업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첨단농업기술인 4차 산업혁명 스마트 농업 기술을 농업현장에 적용ㆍ보급하려는 것으로 평창군 횡계리 일원에 국비 105억 원과 도비 85억 원, 총 190억 원을 들여 4만 ㎡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2동과 1만 ㎡ 규모의 교육ㆍ실증팜 1동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강릉 경포119안전센터 취득, 신축 건입니다.
현 청사는 준공된 지 35년이 경과한 노후 청사로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부지가 협소하여 소방 전술훈련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사 신축을 통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소방수요 증가에 부합하는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총 30억 원을 들여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시유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000㎡ 규모의 안전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고원 야생화 식물원 조성 취득, 신축 건입니다.
본건은 전국 유일의 폐광지역에 야생화를 테마로 한 고원 치유 힐링 식물원을 조성하여 침체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녹색관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비 38억 원을 들여 정선군 고한리 일원에 부지면적 6,748㎡ 규모의 식물원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삼척의료원 관련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본건은 삼척의료원 이전신축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시유지와 도 소유의 현 삼척의료원 부지를 상호 교환할 계획으로 첫 번째, 현 삼척의료원 소유의 재산을 삼척의료원으로부터 도가 기부채납을 받아 소유권을 일원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쪽인데요, 삼척의료원 이전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이전신축부지 내 사유지와 국유지는 매입하고 시유지는 도 소유의 현 의료원 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며, 우리 도가 사용하고 있는 삼척시 소유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부지 및 건물을 삼척시로부터 교환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 의료원 부지 내 산후조리원을 제외한 건물 3개 동은, 본관, 기숙사,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노후되어 삼척시와 부지교환 이전에 철거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삼척의료원 기숙사 신축 건은 국비와 도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총 66억 원을 들여 이전부지 내 지상 3층, 연면적 2,350㎡ 규모의 기숙사를 신축하여 안정적 주거환경 및 직원복지 향상 등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대마리 전략촌 주택부지 분쟁 주민 이주부지 처분, 매각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 일환으로 임의 조성된 전략촌의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도유지 46필지, 3만 1,814㎡를 이주민들에게 주택부지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본건 계획 이후에 현장여건 변화가 생겨서 집단이주 추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 설악수련원 부지 처분, 매각 건입니다.
본건은 설악수련원의 행정목적 상실로 인해 2013년 건물 철거 및 용도 폐지된 이래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에 대해 공공용 사업 추진을 위해 매수 요청한 속초시에 매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관광개발사업 편입 도유지 처분, 매각 건입니다.
본건은 양양군에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 부지에 편입 예정인 도유지 7,065㎡를 양양군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 예정부지 처분, 매각 건입니다.
본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부지로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일원에 위치한 도유지 12만 4,050㎡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시설용지 일부 처분, 양여 건입니다.
본건은 올림픽 유산사업으로 평화 기념공원, 관광융합 콘텐츠 체험시설 등 평화 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도유지인 2만 9,294㎡의 부지를 사업주체인 평창군에 양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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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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