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제가 다시…….
우리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그리고 평화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평화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저의 주장과 함께 지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해 지금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으로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를 했습니다.
그날 성명서하고 건의안, 두 건을 했는데 사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솔직히 저는 앞에 서서 빠졌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슬그머니 다 빠진 것으로 봐서는 아마 당의 지침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과 전혀 관련 없는 의원님들조차도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예 당론으로 반대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우리 강원도에서, 그냥 우리 민주당 의원들만 따로 성명서를, 건의문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나중에 사진을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을 낼 때 굉장히 지역적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리 10대 의회에서 무려 57건의 건의문ㆍ성명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최근만 따져 봐도 용문~홍천 간 철도건설사업 건의문 낼 때, 사실 57건을 낼 때 의원님들 개인, 개인이 다 품앗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옳지 않나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폐특법 관련해서, 폐특법 존속 법안을 촉구하고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관련 건의안을 내고 이럴 때, 사실 우리 양구랑 뭔 관계가 있습니까?
단지 우리 도민들의 행복이고 그것이 지역의 현안이고 하기 때문에 흔쾌히 다 동의를 하고 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하는 겁니다.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함께해 왔습니다.
제가 주민등록법 개정안 관련한 최근의 보도와 자치단체의 입장에 대한 팩트(fact) 체크를 해 보고, 이것이 과연 우리 강원도의 균형발전, 강원도뿐만 아니죠.
접경지역,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역의 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지난해 8월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군 장병 도민화법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것이 그 개정안의 전부입니다.
한 40개의 조항 중에 딱 저 글자 몇 자 바뀌는 것뿐입니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960년대에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군인은 그가 기거하는 군영의 주소지나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그냥 ‘신고할 수 있다.’입니다.
신고하라고 강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할 수 있다.’입니다.
그동안 철원ㆍ화천은 물론이고 모든 접경지역에서는 주민, 주둔하고 있는 군인 수를 지역인구로 카운트(count)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복무기간의 대부분을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의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폐기물 등의 시설을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ㆍ체육시설도 지원받고 또 군민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표에서 봤듯이 이 사항은, 지금은 부대의 위치가 구글 지도에 다 나옵니다.
부대 위치가 이제는 보안은 아닙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5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단순히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한 개정도 아닙니다.
행정수요가 늘 것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행정수요가 늘면, 인구가 늘면 공무원 수도 늘 것이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입니다.
인구가 늘면 SOC 예산이 증가할 것이고 사업비 확보도 조금은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주둔 장병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 시 군인 수에 적용하는 보정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군인 수를 카운트해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긴 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화천군에서는 그것을 올려달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법이,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강원도에 주둔군이 15만 명이라고 하면 15만 명이 한꺼번에 주소이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화천군에서는 2만 7,000명의 군인이 있고 그중에는 일부 주소이전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한 2만 2,000명~3,000명 정도가 주소이전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 한꺼번에 주소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주소이전을 하는 김칫국을 마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 장병들이 군부대로 주소 등록 시에 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뜻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군 장병들은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이고 우리 단체장님들 생각처럼 청년들이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군 장병들로 인해 선거가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은 우리 군 장병들의 수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 청년들, 똑똑하고 합리적입니다.
군사정부 시절 강요와 압력에 의해 투표를 하는 그런 군대도 아닙니다.
똑같은 잣대라면,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기숙사로 주소이전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막아야 됩니다.
영내로 주소이전을 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지금 주소이전을 막고 있는 게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지 선택의 기회를 줘서 그 지역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주민등록 이전을 강제하는 법안이 아니라 장병들의 선택지를 열어두는 그런 법안인데 도대체 뭐가 위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강원도는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20년을 넘게 추진하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여태 계속 지지를 보내고 정책에 협조했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법을 개정해서 주소이전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열어두겠다는 데 반대를 하는 건 군수님들의 뜻인지 군민들의 뜻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 법안이 발의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8월입니다.
지난 총선 때 모 후보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한 후보가 공약을 하다 보니 또 한 후보는 그것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했던 의원님의 생각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생각을 지워버리고 오로지 지역발전을 통한 군민의 행복과 군 장병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15만 명이 일제히 강제로, 의무적으로 주소이전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선택의 기회만을 주자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1,000명이 옮길지 1만 명이 옮길지 모르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의 주소이전으로 인구가 늘면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낙후지역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양구에서는 군정을 하면서 매월 월간업무보고 때 읍ㆍ면장들이 인구 변동사항을 보고합니다.
‘어디 면 1명 줄었습니다. 어디 면 3명 줄었습니다. 5명 줄었습니다.’, 거의 중계방송을 하다시피 합니다.
군수가 지역의 기관ㆍ단체를 찾아가서 주소이전 협조를 요청하고 MOU까지 맺으면서 인구 1명 더 늘리려고 애를 씁니다.
도시 사람 1명 끌고 오는 것보다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라도 주소이전을 시켜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주소이전을 시켜서 인구를 늘리고 싶은 마음에서일 겁니다.
이런데도 일부 군에서는 주소이전으로 인구가 늘면 낙후지역에서 벗어나서 보조금이 줄어들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려면 뭐 하러 인구정책을 펼칩니까?
전입정책을 쓸 게 아니라 전출정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OO군은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군인 등 3,000여 명이 주소를 이전하자 OO면이 낙후지역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낙후지역에서 벗어나는 일이 위기입니까?
쭉 낙후지역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낙후지역, 인구소멸지역, 군 장병 주소이전 반대 캠페인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면 ‘우리 지역으로 주소이전하지 마십시오.’라고 캠페인을 하십시오, 그 동네에선.
필요한 동네에서는 주소이전을 해 달라고 읍소를 하시고요.
지사님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도 아마 자가격리하는 도중에 언론을 통해서 주민등록법 개정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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